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동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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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해양수산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속초발전추진단,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속초시박물관,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견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 반납액 1,2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0억7,460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3억6,317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59억4,24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억7,460만9,000원, 도비가 3억2,317만3,000원, 시비가 5억4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 대체인력 중식비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학운영, 시민대학 강사수당 4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인문예교육 운영지원비 1,872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고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한국요리 따라잡기 강사수당 90만원, 외국인 한국요리 따라잡기 운영비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향상사업비 총 22억4,092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738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797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푸드뱅크운영사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지원으로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한시생계비 보호사업 생계비 1,573가구분 16억7,4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5,3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30만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여비 70만원, 혁신사업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비로 총 3억7,30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2,305만원,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등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도 2,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비로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17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비로 자활근로 위탁운영비 2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32억7,57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존에 공공근로 인건비 1억3,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지원비 시설비 1,63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과목변경으로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시설장비 지원비 1,634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34억1,147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상품권 구입비, 운영비, 희망근로사업 재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83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존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965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 6,425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로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으로 4,369만2,000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152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뭐 염색하셨으니까 한 10년 젊어지십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뒤에는 안했습니다. 앞에만 하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 뒤에서까지 젊어 보이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뭐 가볍게 몇가지 우리 사회복지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에서 몇 쪽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162쪽을 좀 봐주십시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생계급여 부분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계속 했었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혹시라도 이 사업이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그전에 전반기때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한 사업이였었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약 한 9억정도 확보해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라던가 생계지원을 받는 생활대상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낸후에, 일을 끝낸후에 예산의 집행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길 바라고 그리고 그 들어온 날짜에 모든 계획을 잡고 그 돈 나오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희망근로라든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이 그날로 이제 집중화 되어있고. 혹시라도 사업을 전개하면서 제 날짜에 지급이 안 된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9월, 8월 28일날에 희망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9월 7일날 지급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기억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 기억으로는 있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결재… 아, 그렇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혹시라도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혹시라도, 과장님. 없으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본인이 혹시 수령을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만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좌에서 개인구좌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없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없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과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이 질의 내용이 혹시 이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행감때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170쪽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 대체인력 중식비가 있습니다. 우리 공익근무 요원들한테 식비를 지급하는건데 지금 전체 예산확보가 2,900건, 3,000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액을 한 1,000만원 정도 인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보통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 그러면은 인원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뭐 갑자기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아놨다가 1,000만원이 삭감된게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그만큼 빨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텐데 이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이 국방부에 요구한 것이 1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17명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공익요원으로 배정된 인원이 12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제 배정받지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게 된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꼭 필요한, 우리 정원수가 17명이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없구요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

진기

김진기위원

필요하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취합을 해 보니까 17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취합이 되서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요구를 한거죠. 요구를 했더니만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12명만 배정이 돼 가지고 5명이 이 사회복지 대체 인력도 당초 국방부에서 교육하는 인력과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질 못한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뭐 어떻게 더 열심히 발품 팔면은 인원 확보가 더 좋구 뭐 이런 건 있습니까? 다른데하고 형평성에 맞춰 갖고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회복지 대체 복무요원의 근무 희망지별로 아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무지 희망자가 12명 저희들한테 배정할 수 있는 인력이 12명으로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12명이 배정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공익근무요원들이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곳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의 역할이 사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작은 것은 아니니까 내년에라도 또 열심을 품으셔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은 또 할 수 있도록 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음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2쪽에 172쪽 두가지를 제가 할게요. 밑에 한시생계보호사업 생계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계지원해 준 가구수가 한 몇 가구가 되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

진기

김진기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 3개월을 지원해 줍니까? 6개월을 지원해 줍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진기

김진기위원

6개월까지?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찍 인제 5~6월달에 7월달에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금년말까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날짜로부터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부지원금이 상당히 큽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내고 신청을 받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동사무소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가구수를 갖다가 지금 한정적으로 지금 매겨놨어요. 1,573가구. 가구수가 한정이 되어 놨는데 1,573가구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정해놓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관내의 저소득층 숫자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일괄 배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저소득층,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포함이 여기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워서 이것도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지만은 요새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도 교부금도 내려온것도 우리 속초시도 79억 이 정도 줄어들고 많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공무원이라던가 모든 사람이 어려울경우에는 정말 저소득층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1,573가구외에 또 수혜자가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대로 물을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예비비라도 풀어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800가구 정도 저희들이 소화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상당히 남아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TF팀 세분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분들을 현지에 내보내서 상담을 방문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저희들이 고지서 납부고지서에다가도 한시생계 안내문도 게재를 해서 발부하려고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좀 홍보가 100%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예산을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일에 부족하면은 중앙부처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전국 배분되어 있는 것들을 조정을 통해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뭐 그런 판단이 아니고 그런 열과 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TF팀 세분이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홍보부분에서 제일 빠른 것이 통장님 회의라던가 그리고 반장님들이라던가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께 입으로 입을 통해서 그분들을 발굴을 해 내고 그분들이 봉사의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바로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푸드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노인계 주관 아니겠습니까? 전에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에서 식사 급식하다가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이양이 되었거든요. 예산 자체가. 같이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노인계 사업이 아닙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이 노인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푸드뱅크가 지금 정해진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점점 더 개선된 것은 푸드마켓을 운영을 해 가지고 원하는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갈 수 있는 이러한 푸드마켓으로 발전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푸드마켓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체가 없어가지고 아직 속초는 보급이 못되고 있습니다. 못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단순한 급식개념하고 조금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급식소 70%가 노인복지관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사업하고 같이 뭉친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점심을 준비를 하면서 도시락 부분을 좀더 더 많이 해서 독거노인이라던가 여러분들한테 배달해 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혹시라도 실적을 위하고 사업을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 생활보호대상자라던가 독거노인들을 갖다가 점심때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서 종합복지관에서 한 사업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위주라고 실적위주라면은 아주 정말 필요하게 다른 곳에 노인복지관에 하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아주 전부다 붙여버리던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사업확대를 해서 푸드마켓식으로 가는 부분이라면은 사업확대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좋아할 부분이 뭐냐 혜택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실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을 하셔서 옳은 사업을 전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서 이번 추경하면서 50억 지방채발행 의회 승인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sp,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대체적인 사업비 부족재원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선 보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예산파트 근무하지를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국도비 지원이 줄어든데에 주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이 줄은 액수를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런데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신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라던가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사업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채를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줄은 것이 없고 저희들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고가 저희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50억이 늘었고요 도비가 3억6,300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54억정도의 예산이 늘은겁니다. 국비지원이 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한 내용중에 대체적인 부족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국도비 지원액이 늘었다면 대체 투자비율은 없는 예산인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매칭된 예산이 추가소요액이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번에 계상이 되었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충분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국도비 해서 54억 지원된 부분에 대한 시비 매칭 5억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때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 지금 서민대책 사업비는 여성가족과가 저희들보다 약 한 30%가 더 많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아마 여성가족과 예산도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기실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158쪽 먼저 좀 볼게요. 2008년 교육경비보조금 반납액이 있네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강수위원

반납사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사유는 당초에 사업계획중에서 일부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있었고 또 추진한 사업중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 구체적으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적인 것이 3개 고등학교 단합체육대회 여기에 이제 500만원이 이제 행사추진을 안함으로 인해서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속초여자고등학교에서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가 670만원이 남아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가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반납액이 단 얼마라도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부실한 사업을 하게 해도 괜찮겠어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실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예산확정을 해서 배부한 시점이 6월달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 4, 5월달에 학력향상비에 써야 될 예산이 다소 집행이 안된 부분이

김강수위원

지금 천재지변에 의한 사업집행을 못했다던지 그래서 반납할 사유가 발생을 했다던지는 이유가 되지만 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취소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안했을 때 발생하는 이 예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계획의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감시·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당초 우리 제출되었던 계획에서 차질이 있었는지의 여부만 확인을 하고 반납사유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는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약 35억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반납액이 1,2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반납비율이 0.3% 정도가 반납이 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0.1%도 되서는 안되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쪽에 요구하는대로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검토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또는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 라는 판단이 서면 그쪽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뭐 축소한다던지 예산을 절감시킨다던지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 또 그 집행된 예산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앞으로는 보조금 반납 이것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리고 162쪽 시도비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매치시켜야 되는 국도비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원확보가 되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예상밖의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별도 예산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9쪽에 희망근로 상품권 구입이 있네요. 희망근로 사업비 인건비 지급방법을 말씀을 해 주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이제 총인건비 100% 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상품권도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인데, 아, 일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기억이 좀 안 나서 총 100% 중에서 현금으로 근로자 구좌로 송금되는 금액이 70%가 송금이 되고요 나머지 30%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이제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그 상품권도 직불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직불카드로 60%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으로 40%를 30%에서 60%는 직불카드로서 그 다음에 40%는 종이로 만든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몇 단계를 거칩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받는 것은 아제 은행이 가서 70%를 수령을 해 오고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인제 30%를 현물로 주게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카드는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줍니다. 카드하고.

김강수위원

카드하고 같이.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품권하고 카드하고 같이.

김강수위원

현장에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장에서.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작업현장에서 매일 지급이 되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할 것이고 그것은 부서별로 부서장 재량에 의해가지고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급방법을 이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취지가 골목, 뒷골목 골목 상권을 살려보자. 또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살려보자 해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 상점만 상품권이 가능하고 재래시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이후에 약국이라던가 확대는 좀 되었습니다만 대형마트 이런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취지가 영세 상인들을 살리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소를 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인건비 총액인건비 희망근로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35,000원꼴이 됩니다.

김강수위원

35,000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비 그 다음에 중식비 합쳐가지고.

김강수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은 이게 인제 총수령액 차이가 다수 있는 것은 월차 그 다음에 주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제 빠지지 않고 근무하신 분들은 월차가 나가고 주차가 나가기 때문에 몇 만원 더 받고요. 결석이 있는 분들은 덜 받는데 대략 한 87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일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비로 계산을 합니다만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일비가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달 30일중에 예를 들어서 이틀을 빠지면 이틀을 빠진 것만큼 공제가 되어야 되고 또 30일 다 채운 분들은 또 그게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비가 32,000원 나가는데

김강수위원

32,000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33,000원 나가는데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33,000원 그 외에 또 있나요? 교통비라던지 뭐 이런 것이 추가되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주차, 월차 일주일을 5일을 계속 나온분은 주차가 또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주차가 나가고 그 다음에 월차가 인제 4주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월차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33,000원이 넘죠 조금. 일비가.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인건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 같을 수 없거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공통입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인 지급방법이 되겠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이 지급방법을 바꿀 수는 없느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재량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재량이 전혀 없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골목상가 말씀을 하시는데 골목상가에서 이거 받고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아주 영세한 골목상가에서 받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안 받는 지금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안받는 것은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안받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가지고 가입서를 드리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귀찮고 하니까 이제 왜냐하면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가서 바꿔야 되니까 귀찮다 안받는다 했던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거든요. 의외로 상품권을 가지고 골목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골목에 있는 상점을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신청을 하는 분들이 꽤 생겼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말이죠 이런 뭐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이시니까 듣고 계시겠지만 속된 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람들 벌어서 지출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5,000원 상품권도 현찰로 좀 줘서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이 상품권 지급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불만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불만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품권 종류가 몇 개죠? 1,000원권도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오천원권, 만원권 두가지입니다.

김강수위원

만원권도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강수위원

만원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강수위원

만원권 지급을 하니까 다른 불만 없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거스름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품권에 대한 왜냐하면 저희들이 3일을 꼬박 개인별로 상품권 그분이 받을 임금의 30%를 계산해서 이렇게 해 갖고 봉투에다가 넣어서 작업을 3일을 꼬박을 다섯명이 붙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불만이 있습니다만 국가의 취지가 그래도 다소 불만이 있고 불편이 있더라도 그 상품권을 뒷골목 상인, 또 골목상점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소득도 높이자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지만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직원들은 나름대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굳이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지급방법을 꼭 지켜야 되겠느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지급방법을 정하는 것이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은 건의는 하고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이 사업이 도움을 받는 분들께서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좀 펼쳐줬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170쪽에 보면은 하단에 시민대학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432만원이 삭감이 되었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강수위원

강사수당이 왜 삭감이 되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당초 계획했던 과목이 줄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줄었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확보를 못한 것이 한 과목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청자가 미달이 되어서 줄은

김강수위원

강사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강사확보를 못한 그… 그러니까 강사를 몇 명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죠? 과목 한 과목인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목이 두과목이 줄었는데요 한 과목은 인제 양재과목인데 강사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합니다. 강사를 공개채용을 하는데 공개채용에 응한 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양재강사를 알아봤습니다만 응하는 강사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양재강의를 이번 기회에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강수위원

또 한가지는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신청자가

김강수위원

또 한 과목은 두개과목.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워드자격반 응모자가 없어서 미달이 되어서 두과목이 폐강이 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폐강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분명이 있을텐데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강사가 채용이 되지 않아서 이 과목을 폐지를 시켰다.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성의가 부족했던 것인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불가피한 경우도 이제 사실은 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강사선정의 원칙은 공개채용인데 거기에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양재과목에 대해서는 또 반응이 괜찮았었어요. 그 다음에 워드자격도 이제 워드 기초라던가 중급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워드자격반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부 수강생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개설을 했더니만 막상 개설을 해 놓으니까 응시자가 작아서 개설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김강수위원

응시자가 적은거에요, 강사가 확보가 안된거에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응시자가.

김강수위원

강사확보는 됐는데?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하겠다라고 하는 이 워드는 강사는 있는데

김강수위원

그럼 양재는 강사확보가 없었고 워드는 강사가 있는데 희망자가 없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럼 희망자가 없어서 취소한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원하는 시민이 없어서 취소하는 것은 명분이 되지만 양재 같은 것은 반응이 괜찮았잖아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랬는데 이걸 기대했던 시민들께서는 강사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내가 강의를 받지 못한다라는 실망감,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공고한 강사에 대해서는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해당부서의 애로사항 알고 있습니다. 강사 인기 있는 강사들은 여기저기서 추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면에 강사 또 다른 과목은 강사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것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리가 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세요. 적은 인력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과의 직원들께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질타성 발언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각종 일자리다 뭐 사회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를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초시 사회복지에 관련된 대표성 있는 과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각종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어제 우리 계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고용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8대서비스를 목표로 창설된 과입니다. 그런데 그중엔 고용도 있습니다. 8대서비스엔 고용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고용이라고 보지 않고 구휼이라고 본다. 공공근로를 통해서 직업을 안정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구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직업이 안정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욱위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일자리창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사회적으로 속초시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그만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보장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다면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이 2009년 올해 2회추경에 반영이 되게 되면은 약 290억의 예산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사회복지차원에서의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 보면은 결국은 해답은 자활근로라던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냐 결국은 답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00억 예산에 사실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라던가 사회적 기업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불과 한 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사업비의 시비 반영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주도의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 맞춤형의 어떤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2회추경에서도 공공일자리창출 관련한 많은 예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을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혼돈스럽기는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그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답변에 푸드마켓 하셨는데 그것 제가 2년전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 주겠다는 분도 계셨고 만약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저기 뭐 기탁도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은 단순히 푸드뱅크를 운영을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타 모범도시에 가 보면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이런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가 연결이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저소득층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열심히 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도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우리시가 지난 몇 년전에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서비스를 우리시가 주도해서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를 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치료 관련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업도 주도적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과 아름다운 가게가 같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바우처라던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이끌어낸다면은 이것 또한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또는 적극적인 기관에 대한 그런 투자가 병행이 돼야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또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시면서 금번추경은 정부의 한시생계보호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일반회계 추경금액 126억중에 87%에 해당하는 110억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때문에 지방채발행인 50억이 의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논리를 펴셨어요. 들으셨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었어습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런 동의를 할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사회복리비를 집행하는 부서가 저희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다른 부서가 사회복리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이 되어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5억원이라고 하는 것 밖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당히 이 말만 들으면은 또는 사회복지예산 주민생활과, 여성가족과의 예산만 분석을 해 보면은 110억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맞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번 추경예산 60억중에 시비부담금이 5억입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또 사회복지에 대표적인 여성지원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그쪽에 약 50억 예산중에 우리 시비부담율이 24억입니다. 또 재난산림과 대표적인과가 재난산림과인데 그쪽에 각종 공공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억 예산중에 지금 시비반영율이 3억입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3개 부서를 다 합치고 나면은 30억밖에 안됩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우리 2회추경에서 우리 스스로 감액한 예산만 따지면은 85억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감액한 85억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에 전체 사회복지 예산때문에 빚을 50억 내야 된다라는 논리는 뭔가 착각속에 빠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주민생활지원과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부서입니다. 올해 2회추경에 60억의 예산이 증액이 편성되었는데, 거기 시비부담율이 5억 10%도 안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인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특별한 것은 없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미국의 뉴딜정책하고 그 다음에 쿠바를 보게 되면은 쿠바에 문제가 생겨서 도시농업 그 부분이 공원까지 개발을 하고 마지막에 2층, 3층까지 해 가지고 농업을 발전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 뭐 희망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속초시가 방향을 바꿔보자 이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100% 해서 과연 없이 사는 우리 시민이 지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늦게 정부에서 녹색성장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근데 그게 농업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쿠바를 한번 다녀오세요. 쿠바하고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속초의 농업부분 그 부분하고 공공근로 그 다음에 희망프로젝트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200억 쓴다고 그랬나요? 주민생활지원과가 200억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총예산은 저희들이 200 한 50억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게 되면은 인근에 고성이나 양양에 가서 땅이 없다고 그러게 되면 그 땅을 사서라도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뭐 평당 4만원 5만원 가니까 이래서 과장님이 속초시의 항구적인 대책, 그러니까 뉴딜정책하고 쿠바의 농장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영원히 시민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좀 방향을 이번 기회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역량이 거기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소관 분야에 대한 그러한 노력을 제 소관부서에 맞는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성인문예교육 운영지원사업이 642만5,000원이 있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YWCA에 또 840만원 이거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속초도서관에 전액 국비로 390만원이 있죠? 그런데 우리시비가 202만5,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국비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성인문예교육을 실시하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성인문예교육에 대한 국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국비를 따오게 된 사업인데 저희들도 지금 문예 이것 말고도 지금 성인문예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글자 하나 모르시던 할머니 7~80대 할머니들께서 새롭게 글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공모에 응했고 공모결과 저희들한테도 인제 이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대략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이제 7~80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50대도 문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 80대 이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대략 인원은 세군데서 하는 것이 몇 명 정도 되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약 80명정도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한 80명정도요? 그러면은 저기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가르칩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3회, 1회 세시간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1회 세시간씩요? 이 시간은 세군데 다 틀리겠죠? 시간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받고 또 Y에 가서 받고 이런 분들 없습니까? 도서관하고 돌아가면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다른 지금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전남 곡성군에서는 성인문예교육 지역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또 243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가르치는 과목이 몇 학년에서 몇 학년정도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급반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여기에서는 초급반을 지나서 3학년에서 6학년 교재로 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것 제가 담당분을 드릴테니까 이것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지만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17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서 3억3,496만2,000원이 있는데 이게 3,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요가 좀 늘은 것입니다. 내용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행동 조기치료 서비스가 있고요 두개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한가지는 홈토탈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던가 문제행동 조기치료서비스는 희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80쪽 좀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유별스럽게 반납사유에 금액이 큰 것이 많아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소에 148만8,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192만5,000원, 자활지원에 161만원, 그리고 또 시비,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제 109만2,000원이 있습니다. 왜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실업자 직업훈련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고 이제 희망자를 관내에 있는 직업훈련학교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었고요, 중간에 취업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저희들이 간호와 미용학원이 주가 됩니다. 간호학원하고 미용학원. 그 다음에 추가로 요리학원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받다가 취업이 되어서 중간에 그만 두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키로짜리가 8만원 아닙니까? 시중에서 8만원 하는데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아니죠. 10키로짜리가 8만원 안 하죠. 쌀 10키로짜리가 한 2만 얼마 할 것입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 그러니까 2만원이면은 1만원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1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50% 납부를 하면은 배달을 택배를 통해서 배달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당초계획보다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아, 좀 더 이렇게 국비를 기왕 온 것 사무실에서 물론 일이 바쁘시겠지만 신청만 받지 마시고 좀 다니면서 직원들이 어차피 봉사하는 직원들이니까 좀 찾아다니면서 왜 지난달에는 했는데 이번에 안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이런 국비 190만원정도는 반환이 안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지적 하셨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중소기업인턴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기업이 적았다 이렇게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11시 0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국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2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억7,365만9,000원이 증액된 95억9,48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1,98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양미리축제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총 2억5,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망어구지원사업비 1,98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어선유류절감장치 LED집어등 지원사업에 시비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할복장 정비 펌프이설사업으로 계상을 하였던 1,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수산물 직판장 신축사업에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소규모바다목장화 적지조사비로 3,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면서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개선사업에서 인건비 2,160만3,000원을 증액계상을 하고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2,160만3,000원을 감액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안보호 TTP정비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 10월 풍랑강풍 피해복구비 집행 잔액분 33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감척어선기관장비 등 매각대금 620만2,000원, 2006년 10월 풍랑강풍 피해복구비 63만7,470원 또 풍랑강풍 피해복구비 공동어구보수장 잔액 500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2006년 10월 풍랑강풍 피해복구비중 소방방재청 분야에 45만9,000원을 반환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226쪽 좀 볼래요? 양미리축제 사업비 4,000만원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작년도 양미리축제 예산지원 얼마 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4,500만원이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4,000으로 줄은 이유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축제기간을 약간 조정을 하고 경상비를 줄이는 선에서 해서 4,000만원정도로

김강수위원

작년에는 몇일을 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총 17일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금년에는 몇 일 할 계획이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축제위원회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10일정도로 할까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4,500을 가지고 했었는데 500을 줄여서 17일을 10일로 줄인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6,500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말씀

김강수위원

네, 지난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4,500만원이었습니다.

김강수위원

4,500이었는데 금년에 500을 줄여서 4,000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근데 17일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한 10일정도 기간으로 해서 4,000을 가지고 하겠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17일에 4,500을 지원을 했었으면 10일간 일주일을 줄인다고 그러면은 500만 줄여가지고 되겠어요? 더 줄여야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평일날에는 주로 행사가 많지 않고 평일날에 지출이 되는 것은 텐트임대료 정도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날짜가 그만큼 준다고 해도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김강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축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각종 축제가 지금 취소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 시기에 가 봐야 개최여비가 결정될 수 밖에 없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 이번에 확보할 계획이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개최여부도 불투명한데?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개최여부가 불투명하지만은 저희가 개최시기가 주로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예측되는 것은 11월달이 최대 유행기로 정점을 하지 않느냐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은 어쩌면은 유행시기가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글쎄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는 해 것은 맞지 않으니까 이 예산 삭감해서 예비비 돌려놨다가 개최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럼 예비비에서 축제비용을

김강수위원

민간행사보조비 지원은 안 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러는데 개최여부도 불확실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개최가 안되었을 때 반환해야 되는 그래서 또 다른 사업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에서 논의를 할게요. 227쪽 볼게요. 하단에 수산물 공동할복장 정비예산 이게 당초에 1,0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청호동에 있는 오징어할복장에 펌프가 공유수면쪽에 있는 부분이 좀 공유수면 무단점용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그것을 육지쪽으로 이사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사이에 해양사무소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그래서 그쪽을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펌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체적으로 보강을 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는 없었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큰돈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건조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소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면 더 시설을 보강을 해서 기존에 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기 확보된 예산을 지원을 하지 그랬어요. 자체부담을 하지 않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펌프이설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펌프자체를 이설을 안 해서 이거는 못했고요, 저희가 펌프에 대한 보호시설은

김강수위원

펌프시설비를 세운 것인지 반드시 펌프이전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거에요. 이거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시야를 넓히셔서 폭넓게 생각을 하면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액을 삭감했어요. 1,000만원. 그렇죠? 여기서 단돈 10만원도 지출을 한 것이 없이 전액 삭감한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228쪽을 좀 볼게요. 수산물직판장 신축사업비 2억5,000, 이 2억5,000 어려운 우리 시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떤 재주가 있길래 2억5,000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제가 했다기보다도 수산물직판장 사업은 사실 2007년도 말부터 연승협회쪽에서 항만부지 사용을 얻어내고요 그때부터 사실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다른 곳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현재까지 사업을 못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4억4,000만원에 자부담을 4,000만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던 사업인데 시 재정도 그렇고 도비지원을 계획보다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우선 지원금을 2억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협하고 협회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재정보조금 이것 1억 지원을 받았으면 시가 대행투자비 기준에 1억5,000을 대응투자 하는 것이 기준에 맞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도비 지원을 2억정도 요청을 하고 저희가 시비를 2억 붙이고 자부담을 4,000만원을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도비지원금을 1억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내년도에 도비를 더 받아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 어업인들쪽에서 자기들 자부담을 더 늘려서 시비를 1억5,000만 더 지원을 해 주면은 자부담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나머지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사실 시비는 오히려 좀 적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1억5,000만원 붙여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그렇게 계상 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정보조금 1억을 받아가지고 1억5,000을 대행투자비로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과연 투자비율에 비춰볼 때 맞는 것이냐. 도비지원을 더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도비지원이 더 됐으면 우리 시비투자가 여기 더 매치가 되서 본인들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4억4,000이에요. 당초계획은. 그렇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2억5,000하면은 2억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겠느냐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일반 협회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좀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저희들도 검토하기 어려웠는데 수협에서 대행을 해서 맞춰진 사업비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수협이 어업인 대표단체이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2억5,000을 지원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4억4,000짜리의 건물이 되지 않았을 때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4억4,000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 결정할 때에 보조 조건을 붙여서 보조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

하여튼 기왕에 어민들, 이 종선협회쪽의 어려움을 타개해 달라고 의회에도 여러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느냐는 질타가 아니고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자부담을 줄여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힘이 부쳤는지 좀 부족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무튼 우리 도·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줄여줘야되는 그런 수산과 입장에서는 2억5,000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4억4,000짜리를 반드시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229쪽에 하단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맨 밑에 풍랑강풍 피해복구 공동어구보수장 500만2,000원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포함해서 전체 반환금이 얼마죠? 규모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565만

김강수위원

1,565만9,000원이에요.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반환하게 되었는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별로 전부 복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입찰잔액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공동어구보수장 이 500만원, 500만2,000원씩이나 반환할 것이라면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반환을 하지 않고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보강할건 더 좀 찾아보고 했어야지 왜 어렵게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반환이 유난히 지금 우리 수산과가 많네요. 1,500만원, 1,565만9,000원씩이나 반환을 하게 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시설공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에서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전액을 다 집행을 하게끔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어렵습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금액에다가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토목공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문외한인줄 알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은 맨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것이 일반 경비부분이나 실제로 공사과정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김강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고, 앞으로는 국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시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지원을 받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그냥 반환을 한다? 그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신중을 기하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수산물 직판장 상대히 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혹시 갖고 계시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욱위원

예산 반영시켰을 때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있습니다. 간단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사업계획서 별도로 자료 좀 요청을 하겠고요. 그 위치는 협의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위치는 동해해양항만청에서 부지사용 협의를 이미 득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참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산물 직판장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정상화되기까지는 한 얼마나 걸릴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까지는 한 얼마나 걸릴것이라고 예상되시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 이 사업을 건물이다보니까 아마 금년도에 완공은 어렵고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시설이 들어서서 본격적인 영업이 되는 것은 내년 여름철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영업이 그때 여름철 되겠지만 협회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간까지는 얼마나 걸릴것이냐. 우리가 지금 각종 직판장들 만들어만줬지 이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라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직판장들이 수익으로 전환되기 위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까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직판장들 지금 수익을 보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다들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줘도 충분히 손쉽게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좀 50억 기채발행하는 입장에서 수산물 직판장 과연 올해 그것도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동료위원님들 다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29쪽 보면요 해안보호 TTP정비 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1억이 전부 감되었는데 이것 당초에 예산을 1억 세우실 때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안보호 TTP정비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해안가에서 각종 공사가 행해지다 보니까 기존에 제작해서 설치했던 TTP들을 그냥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럴 때마다 인양을 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옮겨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세워놓은 예산인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각종 공사부분에서 남은 TTP들은 그쪽 자체 공사비에서 다 이동거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은 집행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TTP예산은 전혀 안 세워도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올해만 필요치 않다 이 얘기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내년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포항 공사한데서 나온 TTP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다른 공사비에다 포함을 시켜서 외옹치쪽으로 부분거치를 했고요. 또 영랑동 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쪽에서 바로 다시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풍랑이나 이럴 때 청호동쪽하고 영랑동 해안쪽에 보호용으로 TTP거치하는데 비용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올해도 지금 겨울철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1억 다 삭감을 하면은 청호동이나 영랑동 같은 경우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될 때는 어떤 돈으로 할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영랑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안정비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공사할 때 덤으로 같이 해도 된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청호동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청호동쪽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들이 운반을 해 가지고 바깥에 보강을 해 놨던 것이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해양수산과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이쪽저쪽에서 막 분리해서 쓸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 인제…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1억이 꼭 필요한데 다른데에 돌리느라고 돈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물론 인제 지금은 예산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집행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요, 과장님 판단이 옳았으면은 본위원도 좋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지금 답변중에 청호동, 영랑동 해안가가 위험지역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TTP의 여유분이 남으면 지금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위험지역이 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위험지역이 저…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거에요? 안 그러면 사업자가 하다 남아서 팔데가 없으면 시보고 사달라고 해서 사 갖고 여기저기다 집어넣는거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건 아니면은 어떻게 위험지역을 계획성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TTP는 제작을 한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해안가에 거치되어 있던 TTP가 어떤 공사과정에서 인양되어서 그쪽에 필요는없게 되는 TTP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포항에 기존방파제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설치되어있는 TTP가 있는데 TTP들은 그쪽을 이제 제거하게 되니까 어디로 다른데 옮기던지 아니면 그거는 폐기가 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제작하는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수산과에서 여유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대포항도 공사계획이 잡혀 있었고 저희들도 영랑동쪽하고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TTP를

우길

홍우길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마다 사업을 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위험지역에.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처음으로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할 때 설계가 나와야지 이게 사업을 할 수 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사업 설계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없고요, 금년도에는 사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장

당초에 이게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집행부에다가 자료 했던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삭감한 내용들이 어떤 다른 민간자본쪽에 보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짜리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막 깎았다 들였다 이런 것은 위험지역에도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얘기죠. 만약 그게 위험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정상적인 TTP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라도 했어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영랑동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우길

홍우길위원장

영랑도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성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07년도에도 약 5억원정도

우길

홍우길위원장

자료 가져와서 보충 답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김강수 위원하고 김병욱 위원이 한 질의를 제가 좀 다시 할게요. 이 위치가 어딥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마트 앞쪽에,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서쪽방향으로 도로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여기 평수는 얼마가 되요? 대지 평수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431… 건물만 건평만 431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건물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대지면적은 얼마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부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디 농수산부 땅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국토해양부 소관 항만부지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항만부지. 그럼 이 회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체 연승협회 회원수는 약 한 80명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 이용할 사람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80명인데 이용하는 회원은 몇 명이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걸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총회를 거쳐가지고 입주할 그러니까 건물면적에 따라서 들어갈 사람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이 좀 불투명하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위치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못 세운 상태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영랑동 사진리에 어촌계에서 하던 판매장 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그거 말고 처음에. 처음에 집을 지어서 식당하는거.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저 어촌계 사무실 있는데 말씀을 하십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네, 속초시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가 잘 안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거 짓는 것 말씀하시는겁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부담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이것은 시소유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시 앞으로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유권이 회원들거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마 수협에서 부지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수협으로 소유권을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다시 수협이 될 것인지 협회에서 될것인지 그것도 불확실하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법인격인 수협이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수협으로 소유권을 등재를 할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법인.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요. 사진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좀 하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머리 염색한 것이 참 젊어보이던데 시간나면 염색 좀 하시면 더 젊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229쪽 해안보호 TTP정비 1억 전부 삭제된 것 있죠? 삭감된거.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과연 우리 초기에 너울성파도나 풍랑으로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한 사업이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어떠한 풍랑으로 인하고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인근주민이 피해를 봤다 그랬을 경우에 망연자실 그분들의 실망감은 어떠할까. 저희가 한두 번 저희도 현장에서 모래를 퍼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면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옆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소규모 지금 바다목장화사업이 언제부터 우리가 계획이 되고 기 투자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이게 시작은 2007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국비지원은 2008년도부터 5년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총 50억으로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가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면은 어떤 충분한 점검 그리고 용역 그리고 어촌계와 협의하에 투하지점을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그리고 우리 어촌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업계획이 벌써 되어 있을거고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기투자된 예산도 있는데 일부 3,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 삭감이 되었죠? 그리고 바다목장화사업 적지조사비로 다시 대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시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사업대상지를 대포동 앞쪽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사업 참여를 하고자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좀 안되서 도하고 협의를 거처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했던 대포쪽은 대규모로 하려고 구상을 했던 단지쪽에서 소규모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부락에서 바다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할 수 있는 여건이 합당치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동 앞으로 위치를 변경을 해서 당초 적지를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장사동쪽 어촌계원들하고 어업인들이 막상 그 1차년도 인공어초를 투하를 하고 나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조업구역 상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들하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가장 어초 투하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구역을 주민들이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적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시설비에서 부분적으로 적지조사비를 조정해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기 인공 어초 투하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업구역 상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 적치조사를 해서. 분명히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치조사를 한다는 조사비가 계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전의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의 것을. 이거 왜 이렇게 신중하게 이 사업을 전개를 못하시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그쪽에다가 투하하는 부분도 적지조사를 거치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겠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어업인하고 동의를 거쳐서 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했는데 이제 어업인들이 막상 시설을 하기전에는 그런 어떤 조업구역 상실이라던가 피해 같은 것을 예측을 잘 못했는데 막상 시설을 하고 나니까 어업인들이 조업에 지장을 받고 그래서 어초 부설구역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초를 투하를 한 것이 아주 버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 자체가 당초에 적지로 판정이 났던 곳이기 때문에 기 부설한 어초는 부설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다만 그쪽에다가 우리가 전체 계획을 했던 집중 부설을 하는 계획이 이제 맞지 않아서 옆으로 옮겨서 그곳이 또 새로 하고자 하는 곳이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바로 옆인데, 이제 주로 어업인들이 그물을 놓는 장소냐 아니냐 하는 그 차이가 있고 연안쪽으로 조금 더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온 그런 차이가

진기

김진기위원

됐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이쪽에 걸었다가 저쪽에 걸었다 그러시는데, 이 예산 쉽게 막 움직이는 예산들 아닙니다. 지금 기 투자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공어초 투하 되어가지고 지금 배양을 하고 지금 상태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한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227쪽에 어선 유류절감장치 LED집어등 지원해 주는 것, 형망어구 지원을 해 주는 것 이거 전부 도비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어선 유류절감장치는 국도비가 4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15% 들어가고 자부담이 40%되는 사업인데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되서, 도에서 국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우선 시비만 했다가 지금 당초에는 금년도 이 사업을 하려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왔는데 지금 LED집어등에 대해서 어업인들의 아직까지 신뢰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과연 입증이 지금 연구결과는 나왔는데 실제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사용한 실제 효과가 아직까지 입증이 덜 되어 있다보니까 어업인들의 믿음이 없어서 지금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장치해야 될 어선수와 장치된 어선수가 어떻게 돼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설치한 배는 한척도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한척도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없고

진기

김진기위원

어업인들에게 우리 속초시 해양수산과가 이렇게 신뢰감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고 그리고 어선유류 절감장치라고 홍보까지 하면서 자부담 40%에 우리가 60%를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이게 처음에 장치를 할 때는 가격이 좀 들어가지만은 그 다음에 정말 유류절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왜 진행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게 LED집어등을 민간기업에서도 개발을 했고 지금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2년차에 걸쳐가지고 개발을 해서 지금 시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고 해상에서 직접 사용을 한 것은 제주도에 있는 갈치조업 어선들이 실제로 조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연안하고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다가 보급을 하려고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실제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이것을 집어등을 전부 교체를 해 가지고 조업을 나갔다가 어떤 집어효과라던가 조업실적이 없을까봐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현재 경북에서 실제 오징어 채낚기 어선 한척에다가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설치를 해서 현재 조업중에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입증이 되면은 아마 어업인들도 전체적으로 설치를 희망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업인들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그런 결과를 보고 결과물을 보고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하셔야지 처음에 성급하게 계상을 하셨다가 집행이 안되니까 반납하고 이런 결과가 아니냐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반납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우선 금년도에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지금 조업중에 나가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요. 어차피 금년도 오징어 어기가 끝나는 내년 3월달 되야만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조업을 안 할 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도비지원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대로 이월을 시키고 시비만 우선

진기

김진기위원

명시이월 시켜놓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 예산자체가 우리가 뭐 국비는 우리 혈세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더 고민을 하셔서 혹시 이게 우리 어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금이다 라고 하면은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어획효과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양미리축제에 대해서 작년에는 4억5,000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는 5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4,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 2,500이 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양미리축제 예산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제가 못 봐서 그러나요? 이것 한번 봐 보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500만원 있는 기정액은 다른 행사지원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뭐예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어업인후계자 행사비하고 유자망 행사비 이렇게 기 지원된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이렇게 계상하고 편성 이렇게 해도 됩니까? 민간행사보조에서 양미리축제 지원 기 확보된 것이 2,500, 이번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게 4,000. 그럼 누가 봐도 민간행사보조로 양미리축제 6,500이라고 생각을 하지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유자망이고 뭐고 되는 것이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양미리축제는 기정액이 없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게 민간행사보조로 양미리축제 4,000 1식. 그리고 기 확보된 것이 2,5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건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기정액 2,500, 그 담당계장 누구에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자료에는 4,000만원만 되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기정액은 0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거기다 다른 것을 적던가 뭐 하던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 확보된 것이 2,500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양미리축제 지원금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총괄 민간이전비 6,500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6,500으로 보지 누가 이거 4,000으로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머지 2,500은 뭐가 나가는 것이라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기 지원이 된 것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진기

김진기위원

제주도 간거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거하고 강원도 유자망 체육대회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미리축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작년 양미리축제에 시민들과 관광객들하고 약속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양미리 열 마리 그 다음에 겨울에 나는 어종이 뭐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도루묵.

진기

김진기위원

도루묵 몇 마리해서 크게 써 붙여 놨어요. 만원 이렇게. 양미리 값이 올라갔다고 바로 거기에는 뭐 이렇게 몇 마리 몇 마리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문을 하면은 양미리 다섯 마리밖에 안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싸다. 손해보더라도 이거 관광객들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느껴보셨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올해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양미리축제를 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진짜 예산이 일부 1억이 들어가면은 1억1,000원이 되어서 1,000원의 수익이 있어야지 우리 소득증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모든 것이 버려지는 이런 일회성이 아니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장사동에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대대적인 호응을 받았던데.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투자 마이너스 지출은 어느 정도의 수입인지 알파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하여간 어찌되었든 간에 축제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어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그 수산물 직판장 소유권이 수협으로 될 것이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위원

아니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어디로 되는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네? 단체가 소유자가 돼든 수협이 돼든 한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예산지원도 되고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자부담 그

김강수위원

주관부서에서 그것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서 예산만 지원을 하고 지원받은 쪽에서 알아서 해라?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서 보통 되는데 이번 수산물 직판장은

김강수위원

아니, 이봐요. 자부담을 부담하는 단체가 그러면은 다른 단체에서 와서 자부담 부담을 하면 그 단체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니, 다른 단체에는 지원을 못하죠.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종선협회 내지는 수협, 수협에서 자기네 소유권으로다 만들기 위해서 수협이 돈이 있으니까 수협에서 자부담을 해 주면은 수협 소유가 되고 우리 그렇게 수협 소유로 만들어주지 못 하겠다.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자부담을 하겠다 하면 종선협회 소유가 되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럴 수는 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어느 규정에 그런게 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건 규정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부지를 항만청으로부터 얻어놓고 있는 곳은 연승협회에서 항만청에서 부지사용 여비를 득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김강수위원

우리가 예산지원 어디다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산지원은 지금 수협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

수협에다가 하고 소유는 수협에서 안하고 종선협회에다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자부담을 어디서 하겠다고 그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수협에서 할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을 하고 보겠다. 수협에서 자부담을 얼마 부담을 하겠다던지 종선협회에서 하겠다던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지원이 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미 연승협회하고 수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하고 구두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강수위원

구두로 약속이 아니라 문서화해서 그 소유자를 결정을 하고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하고 그 부분은 다 받을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대체적으로 이러나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거냐고요. 우리가 예산요구를 의회에다가 할 때는 또 우리 수산과에서 민간사업자한테 보조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아, 이게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의회에다가 해 주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양미리축제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편성지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편성이 되는 것인지 2,500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뭐라고 설명했어요? 어디다 지원을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항목지원 항목이 없어요? 예산서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sis 말이죠. 지금 수산물 직판장 예산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가 된 것 우리 여기서 공개를 안 해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어렵게 확보를 했으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의회에 와서도 답변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냐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자신없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은 이미 검토가 다 되어있고 수협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소유권 관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 관계까지 현재 결정을 지어놓은 상태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김강수위원

글쎄, 소유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어디가 될 것이냐까지도 이미 집행부서에서는 확실한 데이터에 의한 의회에 와서의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뭐 앞으로 예산관계 관련되는 것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좀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지금 2회 추경에도 지금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랑동 헤드랜드사업 지금 순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병욱위원

올해 마무리를 지금 내년까지 사업계획인데 마무리를 하기 위한 예산 얼마나 필요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남쪽 잠재까지 다 마치기 위해 가지고는 다 완공을 시키려면은 약 11억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도에.

김병욱위원

북측잠재, 그러니까 헤드랜드를 마무리… 아, 남측까지가 지금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했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도까지 북측잠재까지 마치고

김병욱위원

다 마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랬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 필요하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총 그쪽까지 다 하려면은 42억정도가 더 들어가야됩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병욱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시면은 그 사업의 필요성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병욱위원

지금 너울성 피해로 인해서 지난해에 1년간 지출된 예산이 11억이에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가을철 너울성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에 와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각종 TTP라던가 남측 헤드랜드에 어느 정도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예측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우선이냐.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남측잠재를 다 마치고, 현재 물론 사업비가 지금 부족합니다만은 부족한 사업비는 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그거 협의 아직 안 되었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남측잠재를 금년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돼서 금년도에 먼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국고에서 내년도부터는 국고지원율이 조금 상향되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북측잠재까지 남은 예산을 몽땅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결국은 남측잠재를 채무부담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래서 사업의 일정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병욱위원

좋습니다. 채무부담이든 어쨌든 또 안전을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과연 그 사업을 또 다시 빚을 내서 결국은 빚 내는 것 아닌가요? 그 채무부담도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빚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이자 안 내고 그 기업체에서 공짜로 해 주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이자부담 없이

김병욱위원

이자부담 없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김병욱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게 가능합니다.

김병욱위원

기업체에서 이자를 안받고 채무부담으로 11억 사업을 해 주겠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김병욱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공사에도 다 그렇게 통용적으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다른 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공사는 해상 수중공사다보니까 그 공사를 중단을 해 놓고 내년도에 다시 공사를 시작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연속성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될 이자이지만 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일시중지를 하고 내년에 하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기업체에서는 그럴 바에는 이자를 다 본인들이 물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성립이 된 것 아닌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뭐 꼭 그렇게 서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회사측에서도 이자부담을 안 해도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구체적으로는 좀더 따져보겠지만 줄 돈 안줘가면서 사업을 하면은 또 염려스러운 것이 발생이 됩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가 또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내년도에 받는다 해 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그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고 일단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시민들의 안전 관련해서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에 좀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짜 각종 지방채 발행 또는 뭐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업들이 우선하다 라고 볼 수 있는건지, 심히 많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내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사업이 사업비 확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쨌든 결정된 계획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특정사업을 위해서 그걸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미룬다거나 이월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은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리고 김진기 위원께서 바다목장화사업 관련 해 갖고 자료요청 한 것 회기중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직판장, 이 관계를 실질적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에 서로 분담금 내역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수협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법적 근거자료하고 계수조정 하기전에 본 예결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소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우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예방의학담당 황시영 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 황시영 인사) 건강증진담당 김옥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옥희 인사) 진료담당 조화자 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차석 배명옥 주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진료계 차석 배명옥 인사) 방문보건팀 우영혜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우영혜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은 161페이지입니다. 국가보조금중 국가결핵관리사업 195만원, 16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사업에서 1,794만1,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만원, 치매 약재비 지원 15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에서는 538만2,000원 감액을 하고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는 58만5,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총 사업비는 615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 총 29억7,678만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선사 대체업무 인건비 70만원 증액, 공중보건의사 숙소전세금 3,500만원 감액,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36만원 증액, 보건행정서버 교체 640만원 증액, 문서세단기 70만원 증액, 레이저 프린터기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11종에 1,4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약품비 4,692만4,000원 감액, 신종플루 백신 약품비 3,292만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여름철 야간방역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 553만1,000원을 계상을 하고 임상병리 검사실 운영에 인건비 224만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간기능 검사 등 진단시약 153만원을 증액을 하고 검사용 위생재료 199만5,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24,000원을 증액을 하고 263페이지입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에서 24,000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을 증액을 하고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참석자 여비 1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영양상담사 인건비 60만원을 감액을 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6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에 50만원을 증액을 하고 국민건강검진 규제대상 시설점검원 인건비에 13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588만2,000원을 감액을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인건비에 334만7,000원을 증액을 하고 26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 운영비에 334만7,000원을 감액을 하고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담당자 교육에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임산비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 홍보비에 3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 식품지원에 2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출산장려금 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400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비를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잠복결핵 조기 발견비에 390만원을 증액을 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활동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내여비 1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검진 란세스틱에 3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부서운영 공공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 여름철 야간방역 초과근무수당에 18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건강증진사업에 6개 사업에 69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결핵관리사업에 10개 사업에 56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속초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바쁘시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좀 바쁩니다.

김강수위원

간단하게 할까요? 263쪽 좀 볼게요. 금연성공자 기념품 237만6,000원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2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24,000원을 감했네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이게 저희가 기념품을 다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24,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김강수위원

잠깐만요. 기념품을 다 구입했다는 것은 금연 성공자들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내부기준을 정해 가지고 구입을 해 놓은 것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내부기준을 정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개당 얼마짜리를 몇 명분으로 준비가 됐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거는…… 개당 9,000원에서 1만원정도를 400여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금연성공을 해서 기념품을 증정한 시민들이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재 291명이 성공을 해서 기념품을 타갔습니다.

김강수위원

성공여부는 어떻게 결정을 하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6개월 저희가 7주내지 8주정도 약을 주고요 6개월간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금연을 하게 되면은 지속이 되면은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금연여부를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기 정기적으로 일산화탄소를 측정을 해 가지고요 6개월까지 해서 금연성공을

김강수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장비 기계에 의해서 측정해서 수치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전혀 그 수치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옵니다.

김강수위원

변동이 없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피곤한다던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 없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성공자 타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속 돼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기념품은 조금 좀 이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금연을 하는 사람은 없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한테도 한번 권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좀 성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정신보건심의위원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신과 전문의 또 변호사나 검사 뭐 판검사 그 다음에

김강수위원

작년도 실적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금년 상반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금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금년 몇 월부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위원회 회의는 한번 있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1년에 두차례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반드시 두 차례 시행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소 두차례 이상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수당이 얼마죠? 회의참석 수당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뭐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시간 이내면은 7만원이고 이상 되면은 1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여기 참석자 여비가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저희가 정신과 의사는 이게 인제 관내 정신과 병의원의 의사를 위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의원을 인제 해서 올라오는 자료를 심판을 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외에 있는 정신과 의사를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을 해야 되고요

김강수위원

위원회 구성은 그때그때 하는 것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고 한번 구성을 하게 되면은 보통 2년내지 3년 이렇게 해서 또 바꾸고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보건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를 제출을 받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할게요.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은 격리는 안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확실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확실합니다.

김강수위원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통보 받으셨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완치시까지 격리 치료하도록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은 지침에 저희가 없는 내용이라서요. 그러니까

김강수위원

아니 지침에 없더라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뇨, 그러니까

김강수위원

일단 우리 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보건소장 혼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실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보낸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표명해 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전염병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비교 해 보고 싶은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요. 여기 보면은 격리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병가처리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족이 감염이 됐어도 그 해당 공무원이 병가처리를 해서 완치시때까지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방을 위한 수칙, 행동요령 등을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방을 위한 수칙이나 행동요령을 교육을 하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교육관이 돼야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뇨. 치료하는 의사들이요 보건교육까지 시키는거고요, 어떻게 집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김강수위원

아니 아니 이건 공무원 우리 복무관리지침으로 내려보낸것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예방관리교육을 시키려면 누가 시키냔 말이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뭐 제가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연히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소장님이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야간 방역활동 해서부터 해 가지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충분하십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 지휘부에 정식 요청을 해서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세심한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지휘부에다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인력을 좀 추가로 기동배치를 해서 신종플루 대응에 좀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조만간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하루 이틀 시간 보낼 사항이 아니고 이런건 즉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의지표명을 지휘부에 할 용의가 없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다시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다시 하시겠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신종플루가 이제 우리 저 김강수 위원님이 시정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잠깐 여쭈어 보고 그전에 신종플루가 호흡기를 통해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호흡기나 접촉을 통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 감기 기침을 하시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제가 요즘 뭐 교육이나 이런

진기

김진기위원

감기죠? 감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저는 감기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62쪽에 261쪽하고 연결됐는데 예방접종 약품이 병의원 약품하고 신종플루 백신구입비가 있습니다. 병의원 약품비가 기정액에 4,800정도 근데 본 우리 이번에는 195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백신으로 구입비로 다시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백신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예비비는 틀리죠? 백신구입비하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틀리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예비비는 놔두고 지금 신종플루 백신을 구입을 하겠다는 이 3,200만원으로 몇 명분의 백신을 살 수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재 정부가 단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정확하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대략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 11월달까지 속초 시민의 27%, 그러니까 거의 3만명 정도의 백신을 갖다가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27%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기준이고요, 각 시군구마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구대비 27%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그것은 정부에서 그냥 내려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도 당초에는 정부가 국고를 전체로 할 것으로 이제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로다가 아마 분담을 지울걸로 예측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 두시고 예비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근데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그 값이 2만원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지침을 내려주면은 그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예비비 다 안 쓰게 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통 계절성 예방접종이 있단 말입니다. 독감이라던가. 그런 것을 예견을 해서 예산이 잡힌건데 올 초에. 근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너무 신종플루 백신 구입이라던가 신종플루 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아니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것은 병의원 약품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병의원 약품비는 올해 정부가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을 때는 대략 평균적으로 3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제도에 호응을 하지 않고 몇몇 병의원만 접종을 본인부담을 다 받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고스란히 남게 된 상황이라서 그 예산을 계절성 인플루엔자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약품비로 이렇게 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되기 전에 독감예방도 맞고 그랬죠?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백신 확보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은 작년에 우리 과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예방접종 약품들 소홀하지 않고 충분히 구입을 하고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부분 이상 없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이상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통 제가 얼마전에 원주하고 춘천, 강릉을 갔다 왔는데 보건소를 떠나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계시는 곳에는 이런 유인물을 다 줘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여기 보니까 이제 병원에는 진료하러 모든 분이 오시겠지만 진료대기중에 마스크 제공을 다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속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민간 병의원에서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이게 행동요령이거든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요즘 하여튼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자가 발생될때마다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불안에 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확보에 뭐 최대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13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5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으로 9,592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억8,241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으로 288만원 국비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5억6,871만2,000원을 저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총예산은 금번에 51억1,809만5,000원을 증액을 하여 325억1,6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부분인 여성복지에 있어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상담지원 인력지원입니다. 1,54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위기가족상담 전담인력 인건비로 72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차량 임차료 136만5,000원을 삭감을 하고 위기가정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136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도비와 시비 3,516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도 5,0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인 도시책 사업으로 3,436만5,000원을 학습지원비, 고등학교학생 교복비,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로 계상을 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등 국비사업으로 9,797만1,000원을 아동양육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고등학교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지원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사항으로 10억552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여서 156억4,709만원으로 노인복지관련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중식비와 치료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와 관련해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도지원 사업에서 1,500만원 시비를 삭감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인 지방이양 사업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 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반야노인요양원 증축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시비로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노인생활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에 2억9,947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사업비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 1,47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에서 추진할 사업비로 1,4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건 복지시설 개량입니다. 반야노인요양원과 반야노인 전문요양원의 개보수 사업비로 1억8,05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2억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도 1억2,240만원을 국·도·시비로 편성을 해서 200쪽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565만4,000원을 국·도·시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5,349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인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에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재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43만5,000원을 도비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840만원을 도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60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만 해오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인데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하면서 명칭을 통일을 시켜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1,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여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애호협회 사무실 임차료에서는 6,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해오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명칭을 바꾸면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에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3,0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2,736만원을 계상을 해서 4,959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에 있어서는 도우미 전국단위 행사지원과 장애인 교육지원, 사회참여 활성화에 1,03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은 아동복지관련 예산입니다. 2,032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은 국비로 1,6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도 1,5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내용에 목간 변경과 명칭을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321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사업으로 1억5,295만원을 도비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보조인력지원도 3,296만1,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보육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33억1,124만1,000원이 증액된 82억5,207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에 있어서 9,106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도 4억8,90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1,520만원을 도비와 시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836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인 종사자 인건비에서 1억5,80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비용지원 확대에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2,6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지원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3,31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행정서비스 강화와 관련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을 298만원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도비와 시비로 1,162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211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25억7,19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인 도문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6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억581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시설비로 2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 1,577만원과 시설부대비 572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집기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576만원을 기금과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감리비 2,142만원과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55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도 2,80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94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여성폭력상담 인력지원 770만원에 2개소죠? 어디어디인지 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하고

금자

이금자위원

가정폭력이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종류별 대상자별요, 그리고 상담결과별 폭력피해자 별로 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그리고 2009년도는 8월30일 현재까지 해서 자료를 좀 종목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인력을 지원을 해도 실적을 보여 달라는거죠. 실적을. 실적 받아놓은 것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성 가정폭력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YWCA사무실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속초문화원에서

금자

이금자위원

건너편에. 네, 그리고 성폭력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성폭력은 저기 삼환아파트

금자

이금자위원

삼환아파트 그 밑에 있는데 2층집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평생문화교육센터에 있다가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 2층으로 이제 아주 정착을 한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정착을 해 가지고 사무실하고 집단상담실, 개별상담실하고 프로그램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예산이 건강지원센터운영에 1억7,120만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5,354만6,000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하고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 말입니다. 195쪽이요. 하단에 보면은 아이돌보미사업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돌보미를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에서도 아이돌보미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대가 어린이집이나 이런데하고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야간이라던가 새벽이라던가 하면은 도우미들이 다 가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어느 시간대나.

금자

이금자위원

어느 시간대나 관계없이. 그러면 거의 우리 시민들한테 충족이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현재 이 도우미로서 아이돌보미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관내에 35명이 있는데 이분으로서 충족이 됩니까? 이분들을 가지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35명. 기존에는 25명이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15명을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6명 그렇게 해서 35명(“청취불능”)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이돌보미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을 뽑게 되고 그랬을 때 50시간이라는 교육시간을 거칩니다. 기존에는 저희 속초시에서 교육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원주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서 위탁교육을 했고요. 매월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건강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센터장으로 여성가족과장님으로 되어있고 팀장은 우리 정책계장님 그리고 담당자는 여성정책담당자로 되어있는데 자, 이게 지금 국비가 벌써 3억에서 4억 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좀 버겁고 힘드신 것을 알지만 열심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게이트볼 해가림시설 공사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교육문화센터 옆에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작년에 사회복지평가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그 게이트볼장에 대한 해가림시설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상사업비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죠? 우리 예산으로 하는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채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비가림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싶어서 꼭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하고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에 해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은 향후에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저는 예산이 없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이 아니고 먼저 이것을 시설을 이용을 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라서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2,500만원의 예산으로는 저희시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올릴 수 있을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2,500만원 과장님 설명을 했듯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면은 좀 경기가 내년이나 풀리면은 아주 온전하게 좀더 예산을 세워서 본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금자

이금자위원

대략 말씀을 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한 5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50명내외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가운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있죠? 3,391만8,000원 자료요구를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하고요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10쪽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이 당초 182만원이 2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298만원씩 더 계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번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280만원이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298만원이면 한 두세번정도 더 할 수 있는 네.

금자

이금자위원

자 마지막으로 212쪽 좀 봐주세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5,300만원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예산도 많지만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타부서보다 많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346만9,000원. 큰 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236만5,000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참 이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이제 국도비보조사업이 도에서부터 가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전체 강원도의 물량을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게 줬다가 나중에 많이 줬다가 차츰차츰 조정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전까지 확실하게 이게 자리 잡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부족해서 다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한테 내려오는 예산인데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소홀함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혜택을 못주고 돌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물론 업무가 과다하고 많은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지역에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납득이 잘 안가요. 이게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고 비가림시설이거든요. 비가림시설은 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거기 이용하는 노인네들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못하시는데 약 80명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림시설은 반드시 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으면서 예산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지금 받는 과정에 있는데 2,5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영구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할 수 있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게이트볼장 그 건물 옥상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비가림시설이 필요하고 그쪽 건물 본체에서 통로가 본체로 통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내에 계신 분들한테도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현지에 나와서 확인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바람이 엄청 셉니다. 2,500만원의 철골구조물을 했을 때 나중에 중복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견고하고 완전한 시설물로 뭐 저기 해가림시설이라는 것이 다만 해만 가리고 비만 가리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이왕 좋은 건물에 꼭 필요하다면 좀 제대로 된 시설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김강수위원

제대로 된 시설이 되려고 그러면은 영구구조물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별도로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럴라면 사업비가 신축건물 신축비와 거의 맞먹는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게이트볼장 20평 남짓한 게이트볼장을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거구요, 지휘부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런데에다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을거에요.. 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은 이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완고한 비가림, 해가림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하세요. 의지가 없으면 이 예산요구 왜 했습니까? 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거를 들어봤을 때는. 2,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완고한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요구를 딱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 왜 했냐 말이죠. 다른 얘기 할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 예산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 이 예산범위내에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게요. 202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1,000만원 증액한 사유를 좀 설명해 보실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부족분입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에 요구할 때 4,000만원 요구했었죠? 요구를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4,000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4,000만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분이 생겨서

김강수위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1년도 운영을 안했는데 부족분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하지 않고 예산요구를 했었냐 당초예산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 글쎄 데이터 주는 것도 좋지만 물론 요인이 생겼겠죠. 당초에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당초예산에 했어야지 1년도 안되서 6개월 조금 지나서 예상되는 것이 또 이 1,000만원씩 초과가 될 정도로 계획에 부실함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에요. 자료 주시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203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 이 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휠체어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김강수위원

휠체어리프트 차량인데 봉고용 차량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 하고 지금 차량 가격에 인상이 있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에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운영비로 500만원을 더 증액한겁니다.

김강수위원

500만원정도의 유류 인상요인 때문에 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500을 더해서 2,900이 되나요? 2,900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2,400 당초예산 2,400 편성한데서 2,900이면 차량 운영에 어떤 다른 문제는 없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205쪽 좀 볼께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강원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강원장애인 하계캠프, 제3회 사랑의꽃연결고리운동대회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삭감이유를 좀 말씀해보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제3회 사랑의꽃연결고리운동대회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단체에서 다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연합회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에 이게 선거법과 관련여부 이거 검토없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검토없이 예산요구를 했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매년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강수위원

매년 지원했던 사업이 왜 금년도에는 선거법 그 매년 작년까지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선거일 현재 180일 이전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저희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물론 선거법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1쪽 볼께요. 차량운영비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거 설명해 보세요. 무슨 사업이죠?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차량 어디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도문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이제 농촌형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월 20만원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농어촌보육시설은 도문 한군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하단에 차량운영비 농어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같은

김강수위원

같은 것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시설비에서 맨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시설비 2억 증액된 부분 2억이면 공사 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공사는 다 완료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1차 공사분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8월달에 공사가 다 끝나, 1차분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기간을 빼놓더라도 3개월동안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오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관리자를 또 지정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2억원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 내년의 공사에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먼저 시행 하는걸로 한다면 또 다른 추가예산이 안들어가면서도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 2억 가지고는 어차피 완공이 안되는 사업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안됩니다, 네.

김강수위원

국비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7억 내년에 내려옵니다.

김강수위원

7억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중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예산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공사를 계속 이어져서 중단하지 않기 위한 사업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212쪽 볼께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집기구입비 4,8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지금 저쪽 청소년수련관의 개보수는 다 끝났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강수위원

개보수는 끝나고 집기가 없어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집기 4,800만원이면은 다 준비가 되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안됩니다. 거의 반 정도, 그래서 급한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그 사업비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시설 감리비, 부대비, 금년도 저기 시설감리비, 부대비에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로 절감을 해서 이렇게 4,8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문화의집도

김강수위원

알았어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언제 준공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8월초에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8월초에 개보수 예산은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얼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3억6,000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강수위원

그러면 3억6,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어요. 개보수한 목적이 뭡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랬으면 청소년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면 개보수로 끝나서 청소년들을 거기 유치를 해서 이 개보수한 공간을 이용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집기구입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요구가 됐어야지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바로 이어져서 집기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만 해 놓고 그냥 빈공간으로 놔두는 것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예산낭비고 시간낭비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을 왜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나머지 집기구입 우선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집기구입은 언제하시겠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김강수위원

그럼 4,800만원 들여서 집기구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간을 이용할 수는 있게 시설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참 하여튼 차질없이 예산낭비 했다는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면은 3억6,000이라고 그랬죠? 3억6,000정도씩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놔둘거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효과가 엄청난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군데 지금 있거든요. 여기다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대답을 하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한가지만 더 할께요.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전체 반환금 2,500만원정도 되네요. 이 반환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까 이금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이게 국고보조금이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18개 시군으로 배정한 때에 예산에 맞춰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을 하면서 가내시하면서 차츰차츰 좁혀져 나가는데요 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까지 저희하고 숫자적인 차이가 있어서 반납한 부분도 있고요 다음장에 보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114만6,000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매년 이렇게 저희가 교부를 하다보니까 동의서 신청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기 과장님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국도비 어렵게 지원받은 국도비 반환액을 좀 줄여야 되겠다. 내년에는 금년에 이게 2,505만원정도의 반환해야 될 금액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과감하게 줄여서 한 500만원정도만 발생을 해도 참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했구나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저희 잘 새겨듣겠습니다만 또 행정을 하는데 조금 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헤아려주십시오.

김강수위원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또 길어져요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먼저 좀 간단한 것 여쭈어 볼께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와 학기중 아동급식비 지원비가 국비만 책정이 되었어요. 이게 향후 시비확보를 추가 하시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

국비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이런 사업은 좀 많이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저희 속초시가 우수기관으로 이번에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아동급식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그 뭐죠? 우수농산물…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김병욱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 좀 또 여쭈어 볼께요. 204페이지에 장애아동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문제아동 조기개입 치료서비스라고 그래갖고 바우처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김병욱 위원님께서 그때 많이 또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돌리면서 한시적으로 1년 그러니까 할 수 있고 또 1년 연장해서 2년까지만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이 그 사업에 참여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그리고 인제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장애아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사업으로 가서 인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차상위 이상계층의 자녀들은 이 장애인재활치료사업 바우처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김병욱위원

자, 그러니까 정책 변경되면서 그 공백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위원

알기 쉽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전체를 설명을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201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죠? 재가노인시설운영비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김병욱위원

예탁금 및 운영비.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노인요양법에 의해서 노인요양원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예탁금입니다.

김병욱위원

이것은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이잖아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재가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요양법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계속 늘고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근데 분권교부세는 그대로고 시비만 늘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위원

이게 좀 의아합니다. 이게 지금 분권교부세가 더 오히려 많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분권교부세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예탁금은 꼭 해야 되고

김병욱위원

아니 이 사업은 국가주도 사업이잖아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저희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예시가 내려왔다니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도에서

김병욱위원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사업비를 어느만큼 분권교부세로 세우고 나머지는 시비로 책정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김병욱위원

아, 그래요? 그럼 시비부담이 이렇게 더 많은 것이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됩니다.

김병욱위원

더 해야 돼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가주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83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40인 미만일 때는 얼마를 주고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118인 이상때는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영아전담반일때는

김병욱위원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당초예산에 다 설명하셨으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시비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이만큼이 더 들어야지만 민간보육시설에 지금 정부 지침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병욱위원

자 그 부분에 당초에 세워진 예산은 다 집행을 하셨나요? 아직 집행을 안 하셨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민간단체별 민간보육시설별로 어떤 지원을 하실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계수조정전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210페이지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을 정확히 몇 회 정도라고 딱히 세우시지는 않은 것 같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기

김병욱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회의를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아, 물론 회의가 당연히 필요하다면은 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과 2006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회의한 회의록을 좀 별도로 계수조정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두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지금 2,5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설치가 가능한가 저도 좀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한시적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2,500만원의 거대한 예산을 쏟기는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반영구시설에 영구시설에 가까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연구시설 아니 어쨌든간에 지붕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은 증축허가도 또 내야될테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또 지금 계절별적으로 봤을 때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은 또 양옆에 바람막이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좋은 것은 그 지역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은데 주변 땅은 또 없고요. 해서 공간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설계는 받아 보셨을 것 같아요. 비가림시설 하기 위한 설계. 해서 과연 2,500만원을 가지고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건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도와 사업계획서, 또 견적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겨울철 대비해서 기타 다른 어르신들이 분명히 겨울철에 거기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다면은 또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실텐데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없는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맞니 틀리니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211페이지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개보수 시설비 2억 추가로 하는 것과 집기구입비 4,800만원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이 같은 곳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수련관 기 개보수는 끝났고요. 끝난건에 대해서 집기구입비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두가지 사업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쪽에는 리모델링 이쪽에는 증축. 증축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개보수시설비 2억은 이것도 노학동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위원

노학동의 증측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리모델링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4,800만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

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하면은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층이 어딘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이죠.

김병욱위원

청소년들이죠. 그럼 청소년들중에 시기별로 따졌을 때 언제 주로 이용을 하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방과후공부방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토요일, 공휴일.

김병욱위원

우리 수련관 리모델링한 곳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플래카드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김병욱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죄송하지만 수련관 리모델링된 곳이 숙박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숙박동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쪽에 증축부분에 숙박동을 더 넣고 이쪽부분에 일부만 숙박동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프로그램할 수 있는 시설로

김병욱위원

아, 그렇게 바꿨나요? 숙박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른 용도로 바꾼거네요, 결국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

자 그렇다면은 숙박관련된 쪽이 아닌 프로그램사업을 하기 위한 쪽에 집기류가 필요한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좀 별도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 부서에 이미 가 있는 것이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다 올려서 있죠?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까 김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집 다 만들어졌습니다. 훌륭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집기구입비 다도 아닙니다. 2분의1도 못 미치게 예산을 썼는데 위원님들 이거 적극적으로

김병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설명을 또 답변을 해 주시고, 안할려고 했는데 노인관련된 것이 하나도 지적이 안됐네요 그죠? 질문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노인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7쪽에 학기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아동급식비지원 시비는 안들어가고 도비로 이제 하는 사업이네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청취불능”)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뭐 도비면 도비면은 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티켓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명단이 왔고요. 학교에서 주는 00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급식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상품권을 원하느냐 식품권을 원하느냐. 그게 이제 그것을 전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보고를 다 받습니까? 결과에 대한 보고라던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금액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하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통장으로 넣어주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통장으로. 티켓 하나에 얼마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3,500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티켓하나를 가지고 식사하러 어디로 다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인근에 본인이 식사하기를 원하는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청취불능”)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청취불능”)

진기

김진기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식품권을 이용을 하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식당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 아동급식 보조인력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국비사업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녀보셨다던가 아니면은 그 보고를 계속 받고 계시냐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제가 다니지는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서 이제 식품권을 받아서 총괄해서 이제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 연락이 오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그 다음에 계좌번호 모든 것이 통장 복사를 해서 우리 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즉시 입금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즉시 입금을 합니다.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담당이 안 계시면은 즉시 입금이 또 안되죠? 담당하시는 분이 한분이시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요 그것을 저희가 한달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신청도 그렇게, 하루에 10명 이용했다고 3,500원짜리 10사람것을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원칙에 규정에 한달 몇월 몇일부터 1일부터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하고 신청은 몇 일날까지 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냐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3,500원짜리 식품권을 가지고 가서 1,000원짜리 김밥하나 먹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3,500원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3,500정도의 식사량을 하게끔 1회 사용이 3,500원인데 그것을 1,000원어치만 사용을 했다면은 업체를 알려주십시오. 저희 그 업체 제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제재를 하시던가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알려주세요. 위원님께서 알려주세요. 저희는 듣던중 처음인데

진기

김진기위원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제대로 하는데 그런 것이 저희가 정보를 못 얻었다 뿐입니다. 만약에 그 업체를 알면 알려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학생이 식사권을 가지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은 이게 급식이라는게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1인당 3,500원으로 해서 한끼 식사를 하라고

진기

김진기위원

아, 얘기를 들어보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앞서서 하지 마시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 도비 받는다고 그래갖고 뭐 이거 돈이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계속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위원님들중에 홍우길 위원님도 학교운영위원장이고 저도 학교운영장이고 김성근 위원님도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학교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잘 알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갖다가 3억이상 이렇게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도비고 뭐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해서 뭐 그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은 3,500원짜리 식품권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3,500원을 먹는 것이 맞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은 점검이 안되니까 무슨 저한테 1,000원어치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업체가 어딘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점검이 안되고 지금 있다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 그러한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식품권 사용을 못하는거죠.

진기

김진기위원

식품권 그 사람은 안사면 되요. 안받으면 되고. 그럼 직원들의 관리소홀은 어떻게 할거에요. 이 왜 국민의 세금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 학생들이 3,500원을 가지고 가면은 3,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은 500원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논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내가 뭐 책임 추궁합니까? 지금?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혹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1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식사가 저기 3,500원짜리 식사가 아닐 경우에는 두장을 갖고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기

김진기위원

두장에 7,000원이면은 만약에 먹는게 5,000원이면 2,000원 남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지금 의논하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항상 그렇게 방어적이고 그러십니까? 내가 공격적이지 않은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대한 자료들이. 그럼 다시 한번 가서 친절하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벌이는 사업이니까 만약에 학생이 식품권을 두장을 가져와서 돈이 남는 것이 있으면 다시 잔금을 이렇게 확인서를 써주던가 이렇게 좀 해 주는 방법을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께서

진기

김진기위원

뭘 우리는 점검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얘기를 해 달라고 가서 식당을 갖다가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교육도 시켰고 또 여기 지금 아동급식 보조인력을 통해서 계도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쪽 전체 학생 수혜 받는 학생들 학교쪽으로 하던가 식당 이용하는 부분 뭐 자기네 마음대로 이용하지만 식당업소가 어디인지 전체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주중에 하세요. 계수조정전 아니라도 됩니다. 158페이지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보조금 허위신청에 따른 환수액 이게 몇 개월 치죠? 몇 개 업소의 몇 개월치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개 업체에 개월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환수금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

진기

김진기위원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말씀을 하세요. 4개 업체에 몇 개월 몇개월씩이에요. 1년 단위요? 그럼 법적 우리 지도점검 몇 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규정상 1년에 상하반기로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지금 환수된 것이 이게 언제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작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그럼 1년 넘도록 이것 지도점검 안한것은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실거에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1년 넘도록 지도점검 안한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 12월달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어떻게 지도점검해서 직원들을 갖다가 기만한 사람들 지금 현재 영업 못하고 있죠? (“담당배석한 자리에서의 답변발언 청취불능”) 되어 있죠? 이것도 관리소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인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까 식당은 폐쇄조치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우리 직원들. 이게 관리소홀이지 뭡니까? 그럼. 환수조치액도 지금 4,800만원 이상 되는데. 더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지도점검일지 그 다음에 거기서 확약서 받은 것 이것도 다 자료로 주세요. 메모 되셨습니까? 경로당 한번 갈께요. 지금 실질적으로 198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가 실질적으로 지금서부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전체 우리가 부족분 지원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것이 있는데 1,500만원 반납 삭감을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밑에 다시 세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디다 세웠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도비를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갑니다. 경로당 운영에 다시 세웠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다가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하고 같습니까? 목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같아요? 운영비에 속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속에 난방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게 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중의 부족분을 더 세워준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럼 보십시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2,800만원 이상 우리가 당초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경로당 운영비로 하지 이걸 왜 목을 항목을 따로 따로 잡는 것이죠? 운영비에 속하는 것이라면은 경로당 난방비 따로 뭐 있습니까? 지금 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던가 큰 곳 예를 들어서 금호동 경로당하고 중앙로 경로당하고 합쳤습니다. 그런데는 사실적으로 경로당 연 100만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난방비를?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부족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지원해 주고 어려운데 지원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자랐을 때. 이 부족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강원도에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이 있었어요.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운영비하고 목이 틀리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때 저한테 설명할 때 이거 그렇게 설명해드렸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실무자가 이게 일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다가 1,500만원 예산을 했던 것을 그것을 지금 보니까 집행을 하는 것이 지금 사회부정적 수혜금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가 경로당 운영비에 속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 난방비에 다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똑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경로당 운영비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걸 굳이 안 그래도 되는 사항인데 실무자가 운영을 하는데는 이게 더 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세운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경로당 운영비 한곳에 10만원씩 주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63개소입니까? 64개소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64개소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64개소에 연 120만원을 잡았을 경우에 64개소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20만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한 8,000만원꼴 나옵니까? 8,000만원 좀 넘네요. 120만원씩 10만원씩 120만원이니까 곱하기 64개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기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랬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진기

김진기위원

자꾸 이렇게 비켜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시고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려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시고. 이거 그냥 넘어갈까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산부서에다 저희가 저기 경로당 난방비로 이만큼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갖다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속초시 경로당 눈감고 다 꿰고 있는 것 아시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일회성으로 넘어갈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예산부서에 난방비 부족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족하니까 세워달라고 갖다드렸는데 저희 운영상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면 될 것을 처음서부터 그렇게 그러십니까? 우리 지금 경로당 하나 더 짓겠습니다. 199쪽에.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던가 예산에 대한 증액보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형평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이용하고 편성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지금 경로당 편의시설 기능보강에 우리가 5,000만원이 기 확보되었는데 3,500을 사용을 하고 1,470이 이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 3,500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집행이 된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편의시설 보강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고요. 리스트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뇨, 따로 주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각동에서 이러이러한 경로당에 이러한 사항들을 좀 고쳐 주십사 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악동, 청초호아파트…… 제가 잘못 뽑았습니다. 저기 청초호아파트 경로당 보수를 3,530이 나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청초아파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주공3차. 지금 현재 경로당 편의시설 기능보강이 청초호아파트 64개중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게 나중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구요

진기

김진기위원

아직 남아있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 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초아파트에 아파트 경로당이 적어서 그거를 확장을 해 달라고 굉장히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진기

김진기위원

경로당 편의시설 기능보강 할 데 있습니다, 또. 그러면 돈이 5,000만원 내려 왔으면은 나머지 또 할데 있나 좀 찾아보셔야죠. 왜 한군데만 딱, 이게 목적사업비입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걸로 이거 반납을 안하더라도 더 시설을 보강할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얼마나 열악한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 앞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래서 많은 경로당은 제가

진기

김진기위원

시설비 노후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하고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후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비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다 포함되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께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보수하고 도급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경로당 리스트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비 3,000, 5,000만원은 목적사업입니다. 신축으로 내려온 사업중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된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에 쓸 것입니다. 지금 1억이 내려와서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 삭감이 되면은 우리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시겠다? 지금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거에요, 아니면 미뤄놓는거에요. 사업할 것이 많은데 이걸 왜 1,400을 반납을 하냐고요. 사업 할 곳이 많은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이 할 곳이 많은곳에다는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470만원을 그 위에다 올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거기.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위에 가던 밑에 가던 이 사업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 위에다 올려서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3,350만원은 그렇게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이게 1억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저, 과장님! 과장님! 자료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죠.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셨으니까 노인복지관 게이트볼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에 계수조정때 2,500만원삭감을 하면은 과장님이 생각하는대로 더 좋은 시설로 이 2,500만원 안타깝다고 그러셨죠? 더 좋은 시설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이거 빈말로 하시면 안돼요. 이거 설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철골조 세우고 비가림 다 하고 지붕 다 씌우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업체에서 자신 있다고 다 하는 설계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 공사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붙어 있는 타일벽지도 그 비바람에 떨어지는 사항을 누누이 봐왔는데 2,500만원으로 철골조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만약 망가지게 되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좋은 시설로, 그리고 그 만약에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말 바로 된 시설로 돼갖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바로 된 시설이 뭐냐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굉장히 큰 회의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시설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판단하기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래서 아직까지 철골골조물로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본적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그러한 사항으로 희망한 것이라니까 저희가 향후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지금 계수조정을 누가 하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누가 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그러십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요 잠깐만 계십시오. 이것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정액에 기확보된 것이 3,000만원, 지금 2,500이면은 5,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그렇죠? 시설비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2,500만원

진기

김진기위원

그 다음에 당초에 확보된 것이 3,000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로 3,000 안 올렸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말고 시설비로 나와 있지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00이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이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거는 그거는

진기

김진기위원

얘기 들어 보시라니까요. 지금 5,500 이거 뭡니까? 이게? 5,500이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이 2,500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뭐냐고요. 뭘 썼냐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십니까?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정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마저 끝나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이거 서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죠?

진기

김진기위원

아뇨, 아뇨. 이거 이 부분을 이것만 마저 끝내고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자꾸 풀어갈려고 그러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게요 당초예산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만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일단 뭐 과에서 올린적이 없다면서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이것 빨리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를.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3,000만원이라는 것이

진기

김진기위원

3,000만원이 뭐냐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때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이미 썼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느 경로당 개보수비에요, 이게? 노인복지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까 경로당 개보수비를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썼냐고요, 이거를. 목은 노인복지관 시설비로 나와있는데. 노인복지관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저기 저 위원장님!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네. 그래요. 서로가 자료 좀 오차가 있는 모양인데 자료확인상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잠시 예산상에 오타관계로 협의가 마쳤으므로 본 질의를 끝내고 새로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속초발전추진단

15시 32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10억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도비 3억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가 1억3,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토산품 전시 및 판매지원으로 6,5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테마관광자원 연결로 조성사업으로 8억5,737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테마관광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8,957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로 두 사업에 대해서 1,506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두사업에 대한 39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계약하면서 3억5,000이 예산에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국제관광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예산은 지금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이번에 올린게요 지금 현재 시비 10억, 도비 3억이 내려왔는데 여기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35% 부분에 대해서 7억이 더 계상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총 20억인가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김병욱위원

도시조성사업 해서 43억 아닌가요? 지금?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이거는요 이 목에 로데오거리사업비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합산되서 나와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저기 관광특구활성화사업만 관련해서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네, 20억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20억이고 향후 시비 7억이 더 있어야 된다.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3억만 계상이 되어있는

김병욱위원

자, 여기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관광특구활성화사업 말씀하시죠?

김병욱위원

네.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지난 5월에 문광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관광사업에 대해서 전국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조건으로 관광특구인 지자체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국에 40 지자체가 참석을 해서 3차에 걸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를 비롯한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요 목적은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계를 한 것이 저탄소녹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 도심지내에 있는 청초호유원지가 생태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청초호 주변으로는 관광요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테마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탄소녹색 관광테마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병욱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청초호 주변을 녹색관광테마로 가겠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지금 보았을 때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여러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주요 시설 뒷장에 있는 시설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청초호 주변이 테마박물관서부터 시작을 해서 철새공원 이렇게 쭉 드문드문 관광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 데크사업을 시설비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청초호유원지가 조성할 때 하고는 보수가 큰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분수대라던가 이런게 많이 균열이 가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첨가를 해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한다던가 그리고 여기에 안내소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 운영과 그 다음에 주요 특산품 판매사업, 그 다음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20억 사업비중에 지금 10억 정도는 인제 제가 봤을 때는 데크를 이용을 해서 연결로를 확보를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제 크게 보면 관광안내소 그 다음에 토산품판매점 이정도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프로그램 운영.

김병욱위원

네, 프로그램운영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는거지 않습니까?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아직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가 확보가 되면은 시비분이 여기 퍼센테지로 더 합산되어야 될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과연 진짜 그쪽에 20억이나 들여서 그런 사업이 마땅한건지 좀 과장님께서 그 견해는 뭐 마땅히 또 사업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시비 7억 부담, 물론 국도비 관련해서도 13억이나 편성이 되어있지만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쎄요. 전국공모사업을 좀더 자연친환경적인 문제쪽으로 접근을 좀 했다면은 엑스포공원도 살고 그 예산을 또 들여서 여러가지 관광개발사업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지금라도 이걸 조금 변경을 할 수 없나요? 철새관찰지를 좀더 강화한다던가.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이 사업의 목적이 원래 저탄소녹색관광 상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데크를 한다던가 어디서부터 어디 부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철새공원을 할 때 좀더 부담을 갖고 그쪽을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단순히 연결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가서는 안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또 관광안내소를 거기에다 하나 더 둔다. 이것도 좀더 향후적으로 관광안내소를 두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근무자를 계속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좀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이거 지금 여기 국제관광도시 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연결데크를 까는 것 그 외에는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없네요.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경기부양에 국비가 내려올 수 있다는 기회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을 검토를 하시고요. 아까 김병욱 위원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1억3,000이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업이 끝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살고싶은도시추진팀

15시 4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이장수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서 301 일반보상금, 설악로데오거리조형물 명칭공모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지원사업으로 08년도때 사업에 잔액이 188만3,720원과 07년도에 전통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8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 박물관

15시 5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박물관장 김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립박물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전체에 보게 되면은 727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밑에 시설비에 보게 되면은 박물관 생태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시립풍물단 활성화에서 일반보상금중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각 보험료가 22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박물관 생태공원조성비 500만원요.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6월1일부터 이제 박물관 속에 동쪽부분에다가 2,000여평 됩니다. 거기에서 희망근로를 투입을 시켜서 생태 저희들이 명칭을 생태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조성을 했는데 거의 조성이 완공상태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되는 재료가 지금 잔디를 거기다 다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구입을 좀 이번에 예산을 해 주면은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 다른 예산 좀 남은게 있는데다가 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쓴거죠?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지금 희망근로가 20명 쓰는데 인건비 정도가 한 1억2,000정도

금자

이금자위원

인건비가요?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것을 조성을 하는데 인건비가?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것이 아니고 희망근로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가 그렇게 되고 지금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예산이 들어간건 없습니다. 전부다 인건비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인건비를 빼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500만원하고 기존에 남아있던게 얼마정도냐 이것이죠.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쪽에 굴삭기라던가 그런 비용은 당초에 있든 예산들 그래서 환경정비 예산으로 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포함해서 전부 얼마정도로 이 공원을 조성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거기 한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4,000만원요. 인건비 제외하고 4,000만원.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네, 네. 한 4,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생태공원이 꽤 볼만하겠는데요?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한 2,000평 규모가 됩니다. 한번 의원님들 모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지금 뭐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면은 거의 완공된 모습을 잔디만 앞으로 더 입히면 되거든요. 완공된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럼 이 500만원은 잔디나 이렇게 마지막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그것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이 시설비 예산서가 참 보기 힘들게 이번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혼돈이 생기는데 여기에 기정액으로 잡혀있는 6억1,000만원은 이것과 관계없었던 예산이죠?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6억이라는게 우리 박물관

김병욱위원

기존에 박물관 시설비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발해관 네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시설비를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그렇죠.

김병욱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을 500만원을 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드시는구나라고는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이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마땅히 볼거리가 많지 않고 해서 이런 생태공원도 500만원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라면은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기존에 사업할 예산 6억중에 짜투리 4,000만원을 결국 여기다 쓴 것을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병욱위원

잠시만요. 생태공원 조성에 관련된 예산을 4,000만원정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은 박물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빼놓고, 순수 박물관 예산에서 4,000만원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4,000만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그거를 환경정비 예산이 별도로 환경정비 예산으로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청사관리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쓰면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애들 소풍을 오면은 점심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소풍은 이런 장소가 만들어졌으니까 초·중·고등학교 소풍은 그쪽에 와서 맘껏 해도 박물관 다 구경을 하고 충분한 휴식공간을 이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환경정비 예산을 다른데 쓰는 것보다는 이쪽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그쪽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희망근로라는 것이 없다면은 이 사업은 저희들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결국은 박물관의 여러가지 비가 새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정비 사업 그때 5,000만원을 예산 잡아 놓은 것을 전용을 하신거네요. 결국은.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제 나름대로의 그 뭡니까? 다 했습니다. 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이 박물관 본청에 계실 때는 안 그러시는데 나가계시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시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비를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안들이고 개선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반납을 하시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박물관에 자꾸 손님이 없다고 해서 자꾸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된다. 박물관에 전시물을 보려고 오게끔 해야지 전시물로 장사가 안되니까 결국은 놀 수 있는 뭐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다던가 기타 다른 것을 만들어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매번 박물관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사업에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 전통적인 속초시의 역사를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안되니까 다른 것을 해서 손님을 끌어들이겠다고 이것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결국 지금 과장님께선 생태공원 조성의 목적을 그렇게 두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특히나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재작년까지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전용이 많이 없어졌는데 올해 또 다시 이렇게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을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특히나 박물관은 추가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의회의 사전 절차를 꼭 거치셔서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길

순태

김순태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부족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수도사업소

16시 01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추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기업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1쪽부터 5쪽까지 2009년도 속초시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6쪽부터 14쪽까지 2009년도 예산총괄표준 12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위원

세출예산만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럴까요?

김병욱위원

네.

김강수위원

지금 과장님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세출예산이 지금 17쪽부터인데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렇게 17쪽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105억1,2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운영경비중 동력비에서 2008년도 12월에 10%, 2009년 6월에 7% 정부요금의 인상에 따라 쌍천, 설악, 도문취수장의 전기요금으로 2,160만원이 증액된 3억4,54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정수비 운영경비중 상수원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1,440만원에서 500만4,000원이 감액된 939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정수처리용 약품투입시설 유지보수로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정수장 전기요금으로 5,400만원에서 720만원이 증액된 5,7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배수비 일반운영비에서 관파열수리 3,000만원과 도로포장복구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유지보수 56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 3,135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중 노후관 교체공사비 8,004만원을 감액을 하고 구역블록화 사업비로 500만원,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1,000만원,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5,800만원, 설악동 C지구 주차장앞 상수원보호구역 노후휀스 교체비 5,000만원이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서 액화염소 공병 구입수량 변동에 따라 2,000만4,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예비비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김강수위원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총예산이 변동없이 추경에 전혀 변동이 없네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감액되는 예산이 총 얼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감액되는 예산 합계는 안했는데요 상수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500만4,000원이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에서 3,135만2,000원이 감액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8,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가동설비자산에서 예비비가 1억2,0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액화염소 공병이 2,000만4,000원이 감소를 이번에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담당계장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한 총 내역을 빨리 해 가지고 줘 봐요. 그러면 소장님 증액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이번에 추경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증액된 것 이번에 총 증액이…… 증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김강수위원

자, 증액된 예산하고 지금 삭감한 예산 구분 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만들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릴께요. 18쪽 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3억5,694만6,000원을 증액됐고 감액도 3억5,694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증액된 금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맞추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치하나 안 틀리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증액된 예산이 감액된 예산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아주 치밀하게 잘 했습니까?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맞춰가지고 예비비에서 조금 감액을 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편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원단위까지도 똑같이 맞게 감액시키고 증액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18쪽 좀 볼께요. 관파열수리비 3,000만원인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관파열 어떤 관파열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 관파열수리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22개소에 관파열이 있어가지고 3,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200만원 남았는데 하반기에 또 많이 소요될걸로 예상이 되서 추경에 3,000만원 해서 4,200만원으로 하반기에 관파열이 있을 때 수리하려고 이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놓으면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동절기 관파열 대비까지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이 된 것인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차질 없겠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강수위원

도로포장 복구에 얼마죠? 1,500만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도로포장은 저희들이 관공이 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관파열수리는 저희들이 공무소에다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래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공무소 할때는 포장까지 다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관공은 그냥 수리만 하고 복구는 다시 업자를 불러서 하는데 기정에 그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60개소에 2,200만원을 쓰고 잔액이 지금 8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2,300만원으로 하반기에 그 복구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복구는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게 되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도로변에 관파열이 있을 때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포장을…

김강수위원

관파열이 있을 때만 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발생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관파열이 되었을 경우 그건 어차피 우리시가 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관파열이 됐다.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만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다른 요인으로 관파열이 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거의 다 관파열로 인해서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민간업자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파열을 시켰다는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김강수위원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는거에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통계는 제가 안냈습니다만 그 즉시 그런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서 업자들이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관파열이 되어가지고 상수도가 유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관파열 부분만 복구하면 끝나는 것이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즉시 즉시 복구하니까 크게 그렇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변에서 물을 닦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구를 하니까

김강수위원

아니 소장님 관파열이 공사중에 관파열이 되었어요. 수도관 파열이 되면 수돗물이 어디로 갑니까? 예? 즉시 즉시라는 것이 얼마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현장공사에서 하다가 관이 파열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관을 했을 때 관파열되면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현장기동반이 나가서 물을 닫는 것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물을 왜 닫아요? 물이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강수위원

물을 닫는 이유가 뭐예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물이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물이 계속 흘러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을 닫고

김강수위원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닫는 것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물을 닫고

김강수위원

흘러가지 못하게 닫는 것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물을 잠글때까지 유수된 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금년에 제가 와서는 한건도 없고 작년에는 두건의 부과금액을 그분들한테 16만9,600원을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16만9,600원의 근거가 뭐예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누수산정이 시간당 누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뭘 산정하는 기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누수금을 받아들이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누수가 없다면서요. 누수 받은 것이 없다면서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는

김강수위원

작년이고 금년이건간에 그것 안하고 복구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장님 지금 답변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 와 가지고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을 하려면. 제3자가 관파열을 해서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과를 하더라도 중간에서 관이 파열이 되어가지고 누수된 양을 뭘로 측정을 하느냐, 알고 계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측정하는 산식이 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떤 산식이 있어요? 산식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누수, 시간당 누수량 곱하기 누수시간 그 다음에 사업용 급수율의 단가가 있습니다. 101톤 이상일 때는 톤당 1,410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거 누가 나가가지고 산정을 하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담당직원이 현장에 막 바로 출장을 해서

김강수위원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담당직원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계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의 권한이 아주 막강하네요. 낮춰줄 수도 있고 올려줄 수도 있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즉시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큰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위원

신중하게 하세요. 이 저기 관공서 공사도 그렇고 민간업자가 하는 공사도 그렇고 해서 관파열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물을 잠시라도 잠그기 때문에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완벽한 복구가 되야 되는데 완벽한 복구가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복구후에도 어떤 일정기간 동안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하던지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재차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강수위원

자, 20쪽에 노후관 교체공사비 8,004만원이 삭감이 되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8,00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8억원이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책정을 했는데 집행을 6억3,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에 1억6,700만원정도가 잔액이 있는데 8,000만원 감 해가지고 블록화 구역블록화사업하고 다른 일부 사업비를 조금 필요한데가 있어서 거기로 돌리고 하반기에는 8,7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특별하게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승인해 주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지금 그래요. 지금 노후관이 말이죠. 노후관 교체공사비는 우리 담당계장들도 잘 알다시피 전체 교체를 해야 될 총 길이가 몇 미터로 몇 키로인지 소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이제 총 관이 노후관이 한 45.6%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45.6%?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494km중에서 km가 225km정도를 노후관으로 인제 20년 이상 그걸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계속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도 항상 부족한데 노후관교체 예산을 8,000만원씩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로데오거리에다가 투자를 해 주지를 않나말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몰라요. 노후관교체 예산을 부족해서 항상 매년 부족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한다?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다가 돌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신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구역블록화사업비에 거기에 좀 일부 돌리고 관내 필요한 또 시급한 인입공사가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리고 여기에 일부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김강수위원

본연의 상수도사업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쪽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이런데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메워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세요, 본연의 업무. 특별회계를 가지고 반드시 특별회계 목적에 사용을 하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역블록화사업 5,500만원 있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블록화사업은 저희들이 유량계를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장사동에 구역블록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6,000만원 기존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4,200만원을 가지고 장사동에 블록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화라는 것은 들어가는 물수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물양하고 해서 차이가 날 때는 어디가 누수가 되었다, 그래서 즉시 가서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지금 장사동에 하나 하고 하나는 어디에 설치를 하십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는 영금정쪽에 하려고 그럽니다. 추경에 5,000만원을 세우고 잔액 상반기에 했던 것이 6,000만원중에서 잔액이 1,800만원을 남았어요. 장사동 하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영금정쪽에 인제 시급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장사동하고 영랑동 영금정쪽에 동명동에 세우면은 장사동하고 영랑동쪽에는 이제 누수가 생기는 것을 다 찾아낼 수 있겠네요? 다른 예산 안 들어가도 이 두개면 됩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뇨, 계속 다하는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다 하는데 영랑동하고 장사동에는 이 두개면은 누수가 100% 잡힐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거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100% 잡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 시비가 1억300만원이에요. 도비가 675만원이고.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저희들도 저도 거기 가서 애를 써봤습니다만 정부에서 주는 국비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읍면이 있는 그런데만 그렇지 시만 있는 동해시나 태백이나 속초 같은데 이런데는 국비지원이 항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시단위에는 국비지원을 안 해준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상수원 관리에서요 설악동 C지구 주차장앞 상수원보호구역 노후휀스교체 5,000만원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이게 처음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나 흘렀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쪽에 한 5.1km가 휀스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 설악산에서부터 중도문 이렇게 하도문까지 내려오면은 한 5.1km가 되는데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전에 속초시가 승격되고 하다보니까 그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1m, 2m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그게 담장이 덩굴이라던가 풀이 우거지니까 도시경관 그렇지 않아도 설악산이 침체가 되어있고 그런데 경관을 저해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가지고 2006년에 432m, 2007년에 80m 2008년에 654m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상반기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겁니까? 그러면?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상반기에 1,259m를 하고 이번에 250m를 더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말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경관도 저희들이 관광지 경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자

이금자위원

자, 그럼 이 5,0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올해 마저 하시면은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제 내년에 한 1.2km를 좀

금자

이금자위원

1.2km 하는데 얼마정도 더 예산이 필요하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2억정도

금자

이금자위원

2억정도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계속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올해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하다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모자랐다고 해서 5,000만원씩 이렇게 추경때 갑자기 세우는 것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산 짜는게 좀 묘미가 없었다, 본위원한테 인정을 하시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방금전에 질의하신 노후휀스교체 대답을 ‘예,예.’ 하셨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

김병욱위원

네, 당초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인제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당초에 편성하시겠다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 부분은 좀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세워주시고 내년 당초예산때 충분하게 세우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런데 진짜 상수도사업소도 약 100억정도 120억인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120억 예산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물론 물에 대한 관리 그만큼 예산이 큰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여기가 지금 여기도 자꾸 다른데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노후관이 4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에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집안으로 비유를 한번 한다면은 지금 과장님댁에서 한 1억의 빚을 내고 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의 빚을 내서 담장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담장에 이끼가 끼어있거나 담장이 부실해서 또는 보기가 안 좋아서 풀이 나서 그 풀을 제거하고 하는데 또 돈을 빚을 내서 지금 빚이 1억정도면은 과장님도 부담되는 빚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게 부담되는 빚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빚을 내서 그런 담장정리를 하는데 쓰시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이런 민원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아뇨, 그러니까 과장님 같으면은 댁에 그런 사업을 하시겠냐고요. 댁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관광지고 그러지 않아도 그쪽에 관광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설악산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봤을 때 노후휀스 교체작업이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중요한 것인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중요하기 때문에 노후관교체가

김병욱위원

둘중에 하나만 정리를 해 보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관 교체도

김병욱위원

과장님 설악동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2, 30전에도 계속

김병욱위원

알아요. 아는데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걸 정리를 하다가 얼마구간이 남아있는데

김병욱위원

그러면은 방금전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가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각종 희망근로사업이라던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니까 일단은 주변정리를 먼저 해 드리세요. 그러면은 주변정리를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우선순위 지금 바뀌어가지고 노후관이라던가 이쪽에 깨끗한 물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급을 할까. 여기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어차피 이 예산은 또 추가로 뭐 이 예산 250m만 교체를 해서 사업이 완료된다면은 모르겠지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 구간은 완료가 됩니다.

김병욱위원

자, 잠깐만요. 아직 1.2km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역블록화사업. 이게 지금 장사동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욱위원

그럼 지금 처음 장사동을 하셨고 이제 영금정을 두 번째로 하고 그리고 속초시를 전체 몇 개 블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40개 블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40개 블록 그 다음에 이게 한 250억정도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금 그쪽으로

김병욱위원

안된다면서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안된다지만 이번에 태백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그런데 여유를 줄 때 저희들도 같이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블록한사업 이것도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올해는 해야 됩니다. 올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

올해 이거 꼭 해야 되는게 왜 그래요? 지금 블록화사업 40개정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250억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순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병욱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꼭 올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럼 국비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하는 것이 낫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이제 올해 사대강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있어서 태백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사대강사업 때문에 태백 상수도교체가 불투명해진건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태백도 당초에는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도 생각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한 30%씩 정도 해가지고

김병욱위원

그거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당초보다는 조금이게

김병욱위원

아무튼 과장님 구역블록화 참 필요한 사업인데 블록으로 쪼개서 결국은 누수율을 누수를 막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진단을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걸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관 교체하고 블록화사업하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김병욱위원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사항이네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병행해서 진행사항인데 이게 블록화사업이 없는 노후관 교체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

한해에 노후관교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10억정도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10억에서 10km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한 6억정도 5~6억정도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김병욱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상수도사업소내에서만이라도 예산을 집중을 할 곳에 집중을 하셔야된다. 그래서 진짜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양질의 물이 우리 시민들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비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 두개소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상반기에 장천을 했습니다. 장천 1,200만원을 각지고 장천 인입공사를 포장까지 다 했는데 이제 잔액이 한 200정도가 남았어요. 하반기에는 조양동에 대광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신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옆에 인근 주택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해서 기부체납을 할 텐데 우리가 도로를 놓을때 인근 주택지에 갈 수 있는 그 인입공사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지금 주로 사업이 블록화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가 짜투리 예산이 남으니까 거기다 엎쳐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시네요. 이 예산 쓰시는 스타일이.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건 지금 안하면 도로포장 한 다음에 다시 뜯고 하면은 공사비가 배로 들어갑니다.

김병욱위원

아, 그런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불여불급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김병욱위원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긴급한 사항 또 있으신 것 아닌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중간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긴급한 사항 없으시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포장을 한 다음에

김병욱위원

그러니가 인입공사를 더 해 줘야 될 긴급한 사항이 더 없으신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병욱위원

모든지 과장님 예산은 조금 감해 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김병욱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쓰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잔액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김병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구역블록화사업과 노후휀스 교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사업의 우선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금 또 지방채를 50억이나 발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줄여야 되는건지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많은 예산을 좀더 아껴쓰셔 가지고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좀더 허리띠를 졸라 맨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수질환경사업소

16시 34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정순희 인사) 박만엽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윤종선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윤종선 인사) 김세열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세열 인사)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위원장님. 하수도사업소도 세출부분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소장님 세출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 3,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준설장비 임차료를 6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집중호우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중계펌프장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760만5,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오수펌프장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676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중계펌프장 청사유지보수비를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준설토 처리수수료를 1,183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장 협잡물처리수수료 6,468만원을 추가계상을 시켰습니다. 음식물처리장 트럭계량기 교정검사 수수료를 200만원을 신규로 추가시켰습니다. 이건 누락부분에 대한 추가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유지보수비로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유지보수비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3,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준설장비 임차료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중계펌프장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760만5,0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오수펌프장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676만원으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중계펌프장 청사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까 좀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음식물처리장 기계설비 소모품 2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장 소모품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하수처리실험용 시약을 2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방안전시설 정밀점검 대행용역비로 12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열병합발전 신록산 여재교체공사를 65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공사를 84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중계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를 67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네 번째 제1중계펌프장부터 하수처리장간 하수압송간 기술진단 기본용역비를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누출사고가 최근에 한 5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송관 부실여부를 파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오수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로

우길

홍우길위원장

소장님 또렷또렷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오수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를 845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관거 시설공사를 1억6,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건 평년도의 금액으로 증액 시켰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를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년도의 금액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6억2,83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52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8억1,300만원, 도비 3억2,1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비 1억3,700만원이 포함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비 삭감된 것은 시비와 도비의 부담비율이 달라지면서 도비가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있다가 세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처리장 증설과 열병합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7억2,000만원, 도비 5억400만원 해서 12억2,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비 부담분은 2010년도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제1중계펌프장 유량계실 압송관 바이패스 배관교체공사가 3,5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노후교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러지탈수용 스크린 개보수 및 유량계 설치공사를 1,400만원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선별파쇄기 타공망 설치공사를 1,0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조개선으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김병욱위원

소장님 49페이지에 청사유지 1,000만원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9페이지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저희 하수처리장내에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물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던가 의자라던가 또 파고라 등등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하고요 후문쪽에 간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찾아오기 쉽게 간판 조그맣게 하나 제작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김병욱위원

기존에 1,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기가 부족한 것인가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셨나요? 아니면 1,000만원어치 부족하셨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특히 간판 하나 설치를 하면서 돈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과 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판 다음에 설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간판은 이제 먼저 있던 1,000만원 가지고 조그맣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나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되서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상의 문제라면은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리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에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까지라고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시비는 얼마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시비가 1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11억7,600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퍼센테이지로 49%가

김병욱위원

내년에 100% 시비를 다 확보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결산연도가 인제 내년이니까 내년까지 확보를

김병욱위원

가능하시겠어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가 40억으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음식물처리장 증설하고 에너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 환경부하고는

김병욱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40억보다 더 늘어나실 것 같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6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60억이상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비부담율도 11억에서 더 증액이 되겠네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전체 49%가 우리 시비입니다.

김병욱위원

시비가 49%에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그러면 대략 30억이네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 정도 예상됩니다.

김병욱위원

예산계와 총계 합의하셨습니까? 내년에 확보하실 생각이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 있겠어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사업연도가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12년까지 넘어갈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그때까지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2012년까지 설계변경을 할 경우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하수고도처리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짜리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 사업비가 지금 현재 200억으로 200억2,470만원입니다.

김병욱위원

200억짜리.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202억.

김병욱위원

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202억4,700만원.

김병욱위원

그럼 여기 이것도 지금 언제까지 사업비죠? 계획이?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계획은 내년까지였습니다.

김병욱위원

2010년까지였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여기 지금까지 시비 대응투자가 얼마나 되었어요? 이건 몇 대 몇인가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시부담이…

김병욱위원

7대3이었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건 도비하고 시비가 7대3이고요. 국비까지 치면은……

김병욱위원

지금까지 시비가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시비가 들어간 것이 25억9,000만원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0년까지면 내년까지인데 200억에 대해서 최소 7대3만 잡아도 최소 한 60억 이것도 들어가야 할 사업이네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내년에 이것도 40억 가까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맞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36억정도

김병욱위원

36억정도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이것도 확보 가능성이 있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내년까지 만약에 확보가 안된다고 할지라도 사업 어떤 공사의 중단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와

김병욱위원

채무부담으로 또 가시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와 도비로 투자를 해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도 2011년도까지 정산연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시 재정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짜셨을 때는 시 재정을 고려해서 2010년까지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욱위원

그렇지 않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노력을 안하셔가지고 결국은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요 올해만 해도 190억의 2회추경까지 190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20% 갓 넘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한 25%정도 됩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이게 계속적인 이런 지출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사기업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공기업이다보니까 사실 우리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거죠.

김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런셈이죠.

김병욱위원

부담하고 있는거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욱위원

결국은 시민들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수질환경사업소를 맡으셨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과가 관광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으로 인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과 예산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김병욱의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으로 인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과 예산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수준 아니냐. 그 관광과 한해 예산을 보면요 60억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뭔가 이게 자구노력을 통해서라도 향후 발생되는 이게 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가지 주도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에서 사업하는거에 대해서 자꾸 사업을 따 왔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취지에 맞지 않느냐. 언젠가는 우리 현실화율을 하수도처리에 대한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을 하라라는 분명히 그런 계속적인 권고도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상향을 했을 때 실질적인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반영했을 때 시민들의 부담은 굉장히 커질거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제 새로 수질환경사업소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진짜 이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이 가서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또 그를 통해서 개선될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너무 사업자체가 방대하고 사실 뭐 전문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계와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전문가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수질환경사업소의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줄여 나갈건지, 또 필요한 사업이 발생을 한다면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사업기간을 쭉 늘인다든가 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 재정에 무리함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수질환경사업소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의 결과가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없애시고 프로세스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을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빼버리고 해서 좀 재정을 건전하게 또는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욱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8쪽 좀 봐 주세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하단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물처리장 유지보수비 200만원에 7종에 3회라고 하셨는데, 2,200만원이 지금 더 증액이 됐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본 예산에는 2천만원인데 본 예산보다 더 많이 증가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음식물처리장이 기계를 부식시키는 산성성분의 어떤 유해가스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기계 즉 모터라든가 펌프 등의 부속품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왜 2천만원이 잡혔는데 100%가 더 추경때 더 됐습니다. 애당초 왜 이걸 감지를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상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매년 해 오는 예산이잖아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는 금년에 특히

금자

이금자위원

고장이 더 많이 났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구조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2,000만원이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근데 이제 시스템을 교체를 했는데 교체 안한 부분에서 교체한 부분하고 이렇게 되니까 더 되서 다시 교체를 했다는 겁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구조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나타나서.

금자

이금자위원

나타나서. 안한 부분에 대한 교체를 한 게 이렇게 더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도 이건 예산상에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건 좀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다른거 예산은 왜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추경 때 이렇게 더 본예산보다 더 들어가게 하는건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좀 예산을 남겨 두십시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49쪽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서요 음식물처리장 소모품비 있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150만원.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어떤 겁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기제품으로서 인버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게 되는데 그런 것 등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는 한 푼도 안 잡혀 있었네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 이게 뭐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항상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까지 본예산에 한 푼도 안 잡혔다가 추경 때 잡는다는거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좀 충분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설비에서요. 음식물 선별파쇄기 타공망 설치공사라는게 어떤겁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음식물이 처음 들어오면은 파쇄해서 국물은 우리 수처리공장으로 보내고 그 찌꺼기라고 할까 협잡물은 쓰레기처리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분쇄하는 곳인데, 이번에 구조개선을 하면서 이 타공망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전엔 이게 자꾸 분쇄기가 고장이 나서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고장이 자주 났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체를 함으로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그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교체하는데 우리가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억 정도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갈거며, 앞으로 이제 음식물선별기가 고장 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준설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지금 이거 보고하시면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나 사업, 지금 이 엉망진창으로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우길

홍우길위원장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이 대응투자 해야 되고 이래야 될 사업들을 갖다가 하수도사업소가 수질환경사업소가 이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계로 즉 교부가 내려오는 부분을 특별회계 전입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꾸 사업을 미루고 늦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우리가 내는 이런 경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모릅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 시비부담이 좀 늦어진 것 말씀하시는겁니까?

우길

홍우길위원장

조금 늦어지는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거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되는 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사업계획을 세우면 고도처리든 유기물이든 사업계획을 세우면 특별회계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런 사업들이? 그럼 거기에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안하고 있잖아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들였다 냈다, 뺐다 그리고 내년도로 미뤘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씩 이렇게 해 갖고 또 그게 막히면 또 기채발행 해야 되고.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지금 두개 사업소가 계속 그런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주관없이 이게 다 민생들하고 관계되는 일이고 일상생활하고 관계되는 일들인데 이렇게 주관 없이 사업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어느게 더 시급한 문제고 어느게 더 급한 문제인지 모르시고 자꾸 이렇게 자기 부서장으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신과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재정이 계속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걸 저쪽으로 대체하면 나중에 이게 가서 막혔을때는 국비공사 국도비공사 다 했을때 나중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산처리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땐 어떻게 할 거에요? 빚은 지금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왔는데.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서 지휘부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해갖고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 기간이 1년, 2년 남았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사업을 늦추고 국도비사업부터 하고 나중에 가서 시비부담금을 갖다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발상 가지고 하면 순리적으로 안 될 땐 어떻게 하실 거냔 얘기에요. 지금 당장 고도처리가 내년부턴 그런 부분들이 정화가 되서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빠른것도 아니고 늦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성폐기물 역시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사업자체 신청을 좀 늦춰서 하던지. 해 놓고는 시비확보가 안돼 가지고 그걸 미뤄서 정산하는 그 시기까지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사업자체의 계획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소신있게 업무를 좀 말끔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