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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춘표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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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태석의원입니다. 2009년도 8월 28일 제1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춘표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의원은 주민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4항 규정의 문구 중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며 항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를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독은 자제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명조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내무행정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조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자치법규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별도 제정되어 운영중인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 조례 재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 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연서의 수를 1/4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조정하여 다소 입법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로개설, 건물 신축 등으로 경계선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동일지역과 건축물이 두 개의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이를 단일동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의 기준에 의해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청소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 만족도 그리고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의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연간 활동시간별로 부여하는 자원봉사 칭호와 메달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에 따라 봉사의 참여 문화와 확산 및 가치성 제고를 위해 봉사 총 누계 시간으로 칭호 부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광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1회 임시회 개회중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및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34억 3,067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 예산 3,095억 8,682만 3,000원 대비 174억 3,35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 예산 117억 9,096만 2,000원 대비 46억 1,9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0억 5,289만원이 증액된 총 3,434억 3,067만 5,000원이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3,270억 2,035만 3,000원 중 교육진흥과 구로월드카페 국제관 공공요금 1,500만원 중 700만원 삭감과 디지털홍보과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비에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예산은 164억 1,032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총 수익과 지출금액이 당초 150억 2,879만 4,000원에서 19억 4,215만 3,000원 증액된 169억 7,094만 7,000원으로 심사의결 되었으며 변경계획안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