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녹색성장기획단기획단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기획단장 이달주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성장기획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단 소속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기획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춘수위원
. 우리 팀장님 소개까지 하고 나머지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몇 장 안 되니까 장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제가 준비해온 제안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녹색성장기획단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열시스템’ 이거 보조금이 오면 기획단에서 설치해 줍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국ㆍ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로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 부분 25%를 시설에서 자부담해서 시설해서,......
예홍
박예홍위원장
시설에서 직접 한다고요. 그럼 거기에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떤 공개경쟁원칙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위탁 214쪽이요.(예) 거기는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해가지고 감하고 그다음에 215쪽을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해가지고 뭡니까? 1,658만원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처리장을, 송암동에 위치한 대형폐기물처리장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파쇄기를 돌린달지 여러 가지 가내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나 상ㆍ하수도요금이 저희가 부족해서 108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분을 감한 것은 송암동 대형폐기물 파쇄장 부지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었는데 현재, 지금 당초에 본인들이 요구했던 조건을 충족 못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날짜에 위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지금 벌써 9월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을 좀 감을 해서 다른 부분에 쓰고자 감을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대형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을
직영을박춘수위원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간에 비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비용을 감해버린다면,......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이것은 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랄지 재료비보조를 해 주기 위한 민간이전으로 가기 위한 금액이고 현재 지금 우리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자체시설장비,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민간으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전제로 세워진 비용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 비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거는 이제 기본급여랄지 현재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가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들이 접수를 받아서 수거를 해서 대형폐기물장으로 갖다 주면 거기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또 가로청소미화요원, 그리고 대부분의 인력은 자활근로랄지 희망근로자들이하고 있습니다.
력은
인력은박춘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리비용 같은 것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처리비용은 거기서 파쇄를 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요금, 그다음에 그거를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지고 갔을 때 반입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박춘수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대형폐기물은 파쇄를 해서 매립장으로, 소각장으로 반입을 하면 거기다가 수수료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여기 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위탁비용이 잡혀 있는데 전체를 감하고 나머지 예산 세워진 것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해가지고 1억6,58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현재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당초에 민간위탁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업체선정도 되어 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위업체가 지금 조건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초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그러면 민간위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해도 되겠다,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해도 되겠다 해서 일단 감을 한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박춘수위원
그 업체가 시한을 넘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1위 업체에 대해서는 조건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2위 업체한테 조건을 충족을 해와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만약에 거기도 충족을 못했을 때는 직영을 할 것이냐 다시 공모를 할 거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수입을 보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금액이 상당이 많네요? (예) 전체 금액이 9,060만원이구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이 7,100만원,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과징금이 960만원. 이거는 지금 과징금 징수했던 업체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석유, 특히 주유소쪽에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의로 유사석유를 판매를 했을 때 과징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또는 3개월 영업정지를 하기 때문에 과징금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 업소당 최대 과징금이 5,000만원이라는 겁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발을
적발을박춘수위원
해가지고 과징금을 징수했다는 얘기죠? (예) 잘 하셨네요, 그것은. 이런 것은 뭐 한 3～4건만 하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좋지만 주유를 한 차량의 소유자들이 차량이 고장이 났든지 그런 피해가 있고 그 업소에서는 무자료거래를 했기 때문에 탈세나 이런 국가적인 피해가 있다고 봐야죠.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단속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소비자들한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우량의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서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고 또 불량으로 인해서 차량 소모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속은 그러면 어느 팀에서 합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이
단속팀이박춘수위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별도의 팀이 아니고요. 에너지팀 계장 지휘하에 직원들이, 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성분분석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아무튼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미연에 예방하고 또 관리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그 대신에 과징금을 징수하기까지는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저기요, 214페이지 디자인비엔날레 생생하우스 기계시설 및 홍보관 설치 있잖아요? (예)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디자인비엔날레행사도 축소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지금 7,500만원이면. 이거를 해가지고 홍보가 가능할지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생생하우스를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받으면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안에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만 해가지고는 쓰레기를 버리는 어떤 행태랄지 성상이나 이런 것이 가정에서 나온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에 한번 시범실시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지역에 시범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구청에서만 해봐가지고는 실용화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는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런데 그 지역을 마침 디자인비엔날레가 양림동 일원에서 일부 행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행사와 병행을 해서 거기 단독주택지역에 카드도 발급하고 해서 한번 시험가동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녹색성장기획단의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부분을 그동안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일정에 차질이 생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감을 해서 양림동쪽에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어떤 홍보관은 그렇게 많이 안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상용화된 단계가 아니고 처음 시제품 성격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안정화가 되고 대량보급이 될 때는 지금 이 금액의 한 3분의1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물론 열심히 하셔서 잘하는 건 좋은데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고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기획단 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생활폐기물위탁처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공공활용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언제도 이현 계장님께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돈으로 환산이 되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처리를 하고 그럴 때는 이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 인력들을 활용을 잘해달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인력활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것은 대형폐기물처리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운전기사는 일반직 직원이지만 대부분 수거하시는 분들은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시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지금 1위 업체가 조건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위 업체까지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서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생하우스 기계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나 토지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합니까? 생생하우스 기계설치요. 양림동에 하신다고 7,500만원 예산, 그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냐고, 위치는 어디에 하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위치는 지금 양림동 디자인비엔날레행사장 인근인데 그곳에서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실시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항구적인 시설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항구적이라고는 보지는 않고 보완을 해가면서 하고, 그리고 부지는 공유지 도로랄지 이런 부지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개인사유지 같으면 또 어떤 사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는 피해서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용지를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런데 상당히 많은 담당자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에 가서.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안 해본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지금 그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건물을. 그런데 가건물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비용이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일단은, 뭐 잘됐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기획단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색성장기획단에 이어서 환경산업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직제순에 의해서 해당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소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홍
박진홍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환경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업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서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과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진홍
박진홍환경산업국장
먼저 제안설명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업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소개까지 끝났으니까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시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진홍
박진홍환경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한길
이한길환경도시전문위원대리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춘수위원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을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파일첨부) 다음은 과별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과장님, 계장님들 소개는 해 주시고요. ○
「예」하는 위원있음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정석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아마 복잡하고 힘든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221쪽을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토지매입비 1억이 특별교부세로 왔거든요? 아시죠?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223쪽을 보면 제일 상단에 222쪽에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이 7억 되어 있거든요? 223쪽을 보면 시비가 6억, 구비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1억이 지금 특별교부세입니까?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1억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원래
원래박춘수위원
구비가 없는데 구비 1억이 잡혀 있어서 이 금액이 어떤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집행중이죠?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예, 집행중입니다.
여러
여러박춘수위원
가지로 행정적인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일들은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223쪽을 보면 약수터 수질개선사업, 이것도 시비네요? 1,400만원이 시비보조 받았어요?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여기 광촉매 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대각사 약수터에 광촉매 설치를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춘수위원
한 건이 1,400만원입까?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 한 건만 해가지고 1,4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촉매라는 게 뭐예요?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약수터 내에서 대장균이 살고 있어서 대장균이 검출되면 그 약수터 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시에서 광촉매라는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살균작용을 합니다. 살균작용을 통해서 대장균을 살균해서 주민들이 약수터 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는데 남구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어요. 일부 폐쇄한 데도 있고 폐쇄했는데도 사용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점검하셔가지고 광촉매를 쓰셨는데 1,4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한 군데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필요한 데 있으면 나누어서 설치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빠진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좀 확인해가지고 광촉매를 설치하면 우리 구민들이 등산하다가 약수터를 이용하다가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죠?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이런 예산들은 시에 많이 요청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광촉매를 약수터에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사용된 약수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춘수위원
민간이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광촉매는 시에서 상반기 특별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부결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이전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설치했습니까?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촉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기계에만 장착하면 됩니까?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자세한 설명은 계장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광촉매 양식은 저희들이 시에서 무등산에 몇 개를 설치해가지고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치구에다가 교부금을, 남구는 한 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1,400만원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비에서 돈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사업입니다.
비로
시비로박춘수위원
했는데 그것이 기계에만 장착을 하면 됩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예.
터에
약수터에박춘수위원
어떻게 기계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 중간에다가 광촉매 장치를 설치하면 그 광촉매장치로 물이 통과해가지고 빛에 의해서 대장균이 소멸되는 장치거든요?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것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러십시오. 전에 올 봄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시에서 저희한테 협의없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갑자기 저희한테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건
이건박춘수위원
잘하신 일이에요.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것 하면 약수터 관리는 좀 된다고 봐야죠?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일체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의
남구의박춘수위원
약수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예, 지정된 곳은 한 군데고.
현재
현재박춘수위원
약수터를 폐쇄 조치하고 약수터가 옥녀봉이나 분적산이나 제석산이나 약수터, 지금 다 폐쇄됐죠?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예, 저희들이 수질검사해가지고 성적서를 붙여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도록 해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세요? 이 예산이 나오면 폐쇄된 약수터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약수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저희들이 한번 더 수질검사를 두 군데에 대해서 해봐가지고 과연 음용수로 적합한가 검토해가지고 적합하다면 시에다가 다시 돈을 요청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녀봉
옥녀봉박춘수위원
폐쇄된 그 약수터를 다시 한번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광촉매를 달면 그것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거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예.
춘수
박춘수위원
222쪽요. 제봉산 생태탐방학습 해설수당 있는데 남구에 해설자가 15명이 있습니까? 222쪽요. ○
정석
이정석환경관리과장
해설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푸른남구21 자원활동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원 총 숫자가 1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5명? 왜 여쭤보냐면 15명이다 그러면 번호순이 있어가지고 번호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해설을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시간 나시면 오시라고 해가지고 해설하시라고 합니까? ○
성재
김성재환경관리과직원
환경시책을 맡고 있는 김성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활동가분들이 15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15명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사람 숫자만 만약 100명이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10명 오시고, 50명이면 5명 오시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자원봉사자들이, 또 숲해설가 하시는 분들이 숲해설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
성재
김성재환경관리과직원
예, 저희가 푸른남구21 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 전체 수료생들이고 이분들이 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춘수위원
순서대로 숲해설을 안하더라도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성재
김성재환경관리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이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설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26회 나와 있어서요. ○
성재
김성재환경관리과직원
상반기때는 그랬는데 하반기때는 가을철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우리 남구에 제석산이 상당히 좋은 숲 탐방로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하시는 분들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당 지급은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숲탐방을 하신 분들이 과연 제석산에 와서 숲탐방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숲 가꾸기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재
김성재환경관리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환경관리과하고 공공시설과하고 아마 업무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하셔서 숲탐방을 하신 분들이 효과적으로 내가 정말 좋은 데 왔다. 그런 인식을 하도록 숲 가꾸기를 잘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또 반면에 설명도 잘 해야 됩니다. 포장을 좀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그냥 참고로 여쭐게요. 무등산 너덜강에도 이 광촉매가 설치가 됐습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동구 무등산에다가 8개소에 광촉매 장치를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너덜강의 물이 광주시내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대장균이 검출이 된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촉매만 설치를 해놓고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저희들이 시에서 하절기에는 원래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하절기에는 더 사용을 많이 하고 하절기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것 설치한 뒤로는 대장균 발생이,......
예홍
박예홍위원장
검출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크게 됐어요. 방송에도 났고 지상에도 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더 관리를 해서 검출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리담당수질관
임채학 예,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팀장님들 소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만 소개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경제과장 설준수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경제과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인데 전부 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설원예농가 고유가 에너지대책,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경관보전 직불제, 이렇게 되어 있구먼.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사업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다 감을 하게 됐습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경관보전 직불제는 이제 마을앞에 공동집단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적지가 없고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번에 감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농가 고유가에너지대책 관계도 이제 고유가시책으로 인해서 시에서 이렇게 시책이 내려왔는데 지금 시기는 저유가로 그렇게 시기가 바뀌고 그래서 그것을 비닐하우스시설 보완사업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할려고 지금 감액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하우스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비닐하우스 시설보완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박춘수위원
감하고, 시설보완사업이 지금 늘어났구먼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박춘수위원
보조금 받는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유도를 해서 하게끔 하시고 어쨌든 내려온 돈은 다 소비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229쪽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해가지고 수혜대비 배수로장비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예) 기정액은 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400만원 늘어서 800만원이 됐네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춘수위원
배수로사업 뿐만이 아니라 수혜로 인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일시에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복구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혜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4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으세요. 이런 예산을 좀 세우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과장님, 협의되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이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미 기 지출된 장비대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게 이제 우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면 금년은 마무리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뭐냐면요.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400만원밖에 없으니까 뭘 더 하고 싶어도 돈의 한도에서 장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많을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다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비를 하루 운영하면 60～7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적은장비는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더 큰 장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긴급복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놨다가 다 못쓰면 결산추경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은 조금 충족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춘수위원
들어서 예산 잡을 때 힘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비근한 예로 수해가 났는데 인력은 엄두가 안나요. 그런데 관에다가 요구하기엔 입장이 곤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좀 곤란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도, 좀 관에서 하기도 그렇고 자기가 하기에도 벅찬 일이고. 그런데 그런 일까지도 해주려면 예산이 충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관에다가 물어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 추경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가 다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수해가 아니라 눈이 많이 와서 어떤 사고가 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셨다가 만약에 못쓰면 결산추경 때 다른 곳에 활용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평회 개최 해가지고 이거 예산은 이번에 다 못하니까 삭감했네요? 230쪽에 농산물 품평회 개최 해가지고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예산은 다른 데도 활용합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3,0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쪽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800만원은 작목반 농ㆍ축산물장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품권을 활용하는 그런 활용자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강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것을 남용한다든가 아니면 변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품권을. (예) 그게 얼마 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 거기다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더구나 재래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발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행했을 때 불법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또 발행자한테 충분히 교육시키고 숙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유통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남구에 수해피해가 많이 있죠? (예) 특히 대촌지역에 지금 1차 피해가 3억642만5,000원이 나와 있고 2차는 5,100만원 되어 있네요? 2차는 주로 뭡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농정계 나병택입니다. 1차는 7월7일날 1시간에 97mm의 호우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피해가 16일날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1차에 피해된 지역이 아닌 대지 뜰(들판), 거기가 전반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16일자. 그쪽 지역을 저희가 일정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서 1차 구분하고 2차 구분하고 원래 원칙이 그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 또 농약대가 5,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1차 피해는 농경지 피해보상이 들어 있는데 그다음에 2차 피해는 농작물, 순수한 경작물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농작물하고 같이 1차때는 기존 것, 2차는 1차때 피해되지 않은 면적이 추가로 16일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면적이 침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차때 피해 외적인 부분만 보상했다는 얘기시죠?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피해보상하고 나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
담당
농경담당
나병택 전반적으로 보상금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구의 경우는 생계비, 학자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영농자금만 감면상만 조율을 하는 중이고 전체적으로 나갔고요. 보상금 관계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는 없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씩 매몰된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 관계를 거기에 사용하려고 4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보상
피해보상박춘수위원
당하신 분들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해서 이 정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충족을 다 못시키더라도 다만 80%는 충족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분들은 1년의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또 근본적으로 이것이, 물론 요즘 강수량이 일시에 쏟아지는 폭우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피해가 나지 않은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입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주시고요. 또 지금 불법으로, 무허가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농가들에 대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그분들을 지도감독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문제도 경제과에서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대촌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어떤 사업도 하기 힘듭니다. 특히 예를 들면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리축사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가들의 피해가 있었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요청을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일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생계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농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명을
설명을박춘수위원
드렸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부족하지만 농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으로, 말로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쭐게요. 지금 품평회에 돈 3,000만원을 2,200만원은 상품권에 사용하고 800만원은 남구 작목반 생산 농ㆍ축산물장터운영 그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구 작목반 농산물.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당초에 품평회 개최로 3,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집중호우로 농산물 출하 시기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었고 또 브랜드화 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을 2,200만원은 재래시장상품권, 우리 남구 것을 발행하고, 또 희망근로사업을 해보니까 희망근로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 많은 활성화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남구 자체에 어떤 상품권을 개발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자는 그런 시책을 만든 것이고요. 800만원 그것은 당초에는 녹색문화전 거기 행사때 남구에 작목반들이 참여를 해서 농ㆍ축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서 계상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행사가 취소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을 나중에 다른 데 더 필요한곳이 있으면 바꿔서 쓸 의향이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산물이 현재 상황에서 이런 재해를 입고 집중호우로 이래가지고 있는데 장터운영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 품평회도 생략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예산 800만원을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지금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처음에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녹색문화전,...... 그러니까 계상을 하기 전에는 그 행사가 취소가 안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관계로 당초에 인건비와 재료비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행안부에서 계상하고 난 이후에 재료비를 좀 많이 프로수를 올려서, 인건비보다는 재료비를 올려서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재료비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계상한 것 말고, 다시 수정해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어주시죠. 이것도 나중에 달라,......
예홍
박예홍위원장
조정할 때 그것을 넣어주시라고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물론 조금 전에 박춘수 위원님께서 상품권은 좋은 취지이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활용을, 상품권을 배부하는 것을 지금 희망프로젝트 거기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지금 현재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5년으로.(예) 그런데 그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안 팔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모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기관들이나 그렇게 배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들이 혹시 정말 잘 활용이 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도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광역시에서 실시를 해봤잖아요. 실패한 예가 있는데 꼭 우리 남구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정말 성공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물론 취지는 정말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 권장할만은 하지만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향후에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유통계획이라든가 또는 효과분석 이런 것들을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팀장님들 소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하는 위원있음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화단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박예홍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해주시는데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팀장님들 소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생략토록 하겠는데 어쩌십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동의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동의하시죠? ○
「예」하는 위원있음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교통과업무추진에 대하여,......
으로
서면으로남광인위원
하시죠.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그러면 저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을 6,000만원 했네요? (예) 이거 시설비죠?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로 해가지고 관내 5개 학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 합쳐서 금액이 1억2,000만원인가요?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예,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
이것박춘수위원
관내에 5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아직박춘수위원
결정이 안됐습니까?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박춘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CCTV활용 용도가 물론 있어요. 있는데 남구에 CCTV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범죄 사고가 나면 범인을 잡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CCTV입니다.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최진실 유골분실사건에서도 CCTV로 잡았지 않습니까? 또 굵직굵직한 큰 범죄들이 거의 CCTV에 찍혀서 다 그렇게 범인을 검거했는데 우리 남구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CCTV설치는 어린이보호용도 되고 또 기타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도 아무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선별하는데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시고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청에다만 일임하시지 마시고 또 경찰청에 임일하지 마시고 3자가 다 협의해서 충족을 시키는 지역 어디 엔가, 또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필요한 지역인가 그런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께
엊그저께박춘수위원
제가 경찰서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CCTV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남구에도 이제 CCTV를 몇 군데 설치하겠구나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걸 설치하기 전에 학교 선정이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보니까 차량등록 해가지고 과년도 과태료징수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과년도 체납고지서 제작구입,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과년도 체납과태료고지서 발부 우편료, 이 금액이 줄었네요?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사전예고하고 본 독촉할 때 하고 두 번 고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등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서 사전통지부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바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바뀌다 보니까 등기우편료보다는 일반우편료가 싸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감했다는 얘기입니까?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를
고지를박춘수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고지를 한 것하고 등기로 했을 때 고지를 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우편으로 할 경우에 고지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분이 항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변명할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금액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1,200만원.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한테 보내고 우리 구민들한테 보내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고지를 하려면 정확히 해주어야지 일반우편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일반고지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어떤 제2차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예,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산업국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환경산업국과 같은 방법으로 소관국장의 제안설명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소관 모든 심사가 끝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파일첨부)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종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도시개발과는 이번에 금액이 시ㆍ도비보조금이 늘어났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동
진월동박춘수위원
화산로 연계 지선도로 개설 성립전에 3억 썼고요.(예) 그다음에 주월동 이야기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성립전이네요? 1억5,000만원. 4억5,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써버린 것을 얘기해서 뭐,...... 아무튼 도로개설된 걸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예)
월동
주월동최민순위원
어디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주월동사무소 앞에 헌집 터 가지고 조그마한 탑 공원 하나 만들려고,......
민순
최민순위원
1동?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1동이요.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여기 보면요. 민간이전 해가지고 480만원은 왜 감이됐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주민협의회 보조(거점확산형), 이것 금액이 기정이 1,48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480만원 줄었네요? 253쪽.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양림동 거점확산도시 거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춘수위원
1,000만원만 소요되고 48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이거 균특하고 시비, 구비인데 구비는 그렇다 하지만 시비 같은 것은 반납해야 됩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아, 목변경을 했습니까? 목 변경했어요? (예) 아무튼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가능하면 다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다 해서 무리하게 필요없는데 소비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데에 소비를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팀장님 소개만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전부다 교부세, 교부금, 그래가지고 성립전도 있고 앞으로 공사시설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13억500만원 늘었네요? (예) 지금 여기 세입을 보면 제설장비 지원 있잖아요. 습염식 제설장비 1억, 이게 뭡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전에까지는 제설작업을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혼합해서 포설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진도 많이 나고 상당히 오염물질로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이걸 선진화 하자 해서 습염방식입니다. 습염방식은 물이 60%, 염화칼슘 20%, 소금 20% 혼합해가지고 액체를 포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화 작업입니다.
이걸
이걸박춘수위원
제조하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장비는 일부 장비도 약간 개선해야 됩니다마는 그 액체를 담을만한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다. 탱크, 거기다가 우리가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기존의 제설작업 차량을 약간 보완해가지고 거기에 액체 물을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설하는 액체포설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남구에 주 도로는 그렇게 제설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시에 같이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럴때는 장비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래서 습염방식같은 경우는 큰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더블캡을 이용을 해서 염화칼슘을 포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면도로는? 이게 그러면 장비도 좀 개조하고 그 다음에 제품 구입비까지 해서 1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릴랍니다. 지금 260쪽 재료비 소금 구입비 945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마는 시 보조금으로써 시에서 일체 시설비로만 투자하지 재료비 같은 성격이 들어 있는 것은 하지 마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945만원 계상했던 부분을 공공운영비 살포기 개조장치 거기에다 해서 945만원을 수정 계상한 걸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 있던 것을 1,945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료
재료박춘수위원
구입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재료, 소금은 자치구 의회에서 구비로,........
자체
자체박춘수위원
구입해라? (예)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여기를 1,950만원으로 하고 재료비를 삭감을 해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국아파트 입구에 특별교부세 3억 내려와 있죠? 어제 우리도 도시계획심의를 해줬거든요?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인가 절차를 밟아서 금년 안에 또 감정평가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말 안에 마치도록 할랍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팀장님 소개만 하고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예」하는 위원있음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근입니다. 건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사항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팀장 소개로서 하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박병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해 주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팀장님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예」하는 위원있음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고영채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죠? 284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있지 습니까? 물론 구비 있고 시비 있고 국비 있네요. 그런데 도로, 대촌동이나 송암동 도로 부분의 소방시설, 수정이다 그러죠? (예) 그것 있는 것 파악됐습니까? 있는거 알고 계시냐고요.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온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금
지금최민순위원
인사이동이 며칠자죠?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8월8일자.
그럼
그럼최민순위원
한 달 됐네요? (예) 앞전에도 그 앞전 과장님한테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역시 구민을 위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 의회 속기록 정도는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정 말씀이시죠?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 부분의 소방.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더 파악하셔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국에 이어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개발사업국과 같은 방법으로 소관 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소관 모든 심사가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소관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의를 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
「예」하는 위원있음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사항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팀장님 소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위원회에 3명이나 필요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금연자들 피검사도 해 주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다고 하드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금연클리닉이 왜 3명이냐 하면 저희들의 금연사업 보조금 지침에 7만명당 1명씩 이렇게 상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도
나부터도남광인위원
담배를 끊었고, 담배를 끊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안 되지. 그런데 내가 가끔 가서 보면 다 놀아요. 노는데, 3명이 필요하면 과거에는 피검사도 해줘가지고 피 농도도 비교해 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다드만. 그런데 3명이 꼭 필요한가,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인원수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피검사관계는 지금은 그것이 호흡기로 하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더 복잡하고 비용만 더 들어가지고 그게 금연에 대한 큰 그런 것은 기여하지 않습니다.
직히
솔직히남광인위원
피검사가 더 정확하지.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담배를 끊느냐 안 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혈액농도가 짙냐, 니코틴이 많나, 적나 이것은,......
광인
남광인위원
피 농도를 일주일전 것하고 일주일 후것도 비교해 주어야지 담배를 끊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거의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고요.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방문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방문사업과 소속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사업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문사업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