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성훈 도시국장,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각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추가로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최종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서 107페이지 편성 부분 포상금 부분은 1,20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평가 상사업비 중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의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상사업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을 올 6월 말까지 전 부서에서, 물론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들이 6월 말 평가에서 부산시 전체 장려를 받아서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 중에서 포상금 1,200만원은 포상대상은 어떤 분이 포상대상이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은 우리가 일단 8,000만원 받은 거 중에 총괄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5,000만원은 망미2동 경동빌라 일원에 도로포장하는 공사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00만원은 구 청사 화장실이 매우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편의시설 정비 등에 1,8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만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게 특정인이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 직원이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5,000원 상당을 계산해서 한 75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래도 이게 경중은 따져야 되겠다.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또 열심히 한 부서한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평가를 했습니다. 부서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부서에 40만원, 우수 3개 부서에 각 30만원, 장려 5개 부서에 각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 부서 회계담당자라든지 평가보고를 하면서 격려간담회를 220만원 해서 총 1,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전 직원들에게 1만 5,000원 상당의 어떤 그러니까 포상을 했는데 여기에 75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750만원은 우수한 공무원에게 일부 지급을 하고 또 기타 얼마가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나머지 한 450만원 됩니다마는 이거는 우수부서하고 담당 또 고생한 직원들 격려간담회 해서 마저 지급이 됐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이런 상사업비 8,000만원 받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영구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게 지금 아주 우수한 직원에게도 물론 특별히 대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500여 공무원들에게도 이 1만 5,000원에 대한 이런 차등제를 주는 거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도 저는 권장을 해보고 싶은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약간 상을 줘야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할 건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노?”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등지급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기획실장님! 포상제도를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건 없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하고 노고에 따르는 격려를 하는 것은 그 뜻은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너무 격차 심한 포상제도는 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면 앞으로도 더욱더 효과적인 포상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누구라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포상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명세서 107페이지 소송위임 착수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위임 착수금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1,584만원을 편성하셨다가 이번 추경에 358만 9,000원을 추가편성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1,584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가 2008년도 제2회 추경 시 528만원을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2009년도에 소송위임 착수금 예산이 많이 소요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작년도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까지도 했는데 이월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돈이 모자란 것은 저희들도 이게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작년 8월 기준으로 해봤을 경우에 작년도는 소송이 22건이었습니다. 22건이었는데도 돈이 올해는 비교를 하면 16건이었습니다. 6건이 적은데도 돈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부족하게 된 것은 원인이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진행돼 오던 드림로드 공사와 관련해서 이분이 고기활어피해 보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우리가 승소를 해서 이겼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돈이 민사소송은 1억이 넘으면 300만원의 소송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줘야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300만원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330만원 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지적공부가 잘못되어 지금 엑스로타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돈이 1억 9,800만원 소송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민사는 전부 변호사를 수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거꾸로 말을 했습니다. 어류피해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엑스로타워 이 부분은 우리가 1심에서 이기고 2심에 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이 넘기 때문에 330만원이 추가되고 항소해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2개가 민사건이 66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도 이게 저희들이 올 10월쯤 판결이 될 거 같은데 판결이 되고 이기든 지든 돈은 66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승소포상금을 변호사한테 지불해야 되고요, 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소송을 하든지 이러면 또 이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앞으로도 66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실장님! 우리 구민이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거나 용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한 경우 민원이 소송제기를 하여 행정기관이 대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원만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우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락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아시고 계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민락동 233-2 도로부지고요, 232-2 도로부지인데 이게 예비비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무슨 이게 제가 업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시계획은 민락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벌써 오래전부터 그어져 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 내에 사유지다 보니까 일부 도로가 우리가 개설해 가지고 됐는데 사유지 부분이 보상을 안해줘 가지고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도로기능을 사실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파트에 거기 보광아파트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인접 주민들은 극구 찬성을 하고 “이거 빨리 도로를 개설해라” 그래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 예비비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측을 할 수 없었던 필요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적인 제도로 알고 계시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에 원칙적인 그 기준을 보면 일반회계에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게 특별회계로 돼 있고 그 사용절차에 보면 그 사업부서에서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부서장의, 관련 국장, 저한테 직접, 기획감사실장을 직접 통하지 않더라도 좀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정책사업으로서 관리하게 돼 있지만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단위사업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게 심사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규정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상에도 성질별 분류하고 단위사업별 분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명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연결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했다든가 불가피한 요소가 있어야지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요구조건이 되는데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있다가 이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제 개인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 직접 관련한 부서장도 있고, 부서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과연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했다기 보다는 사전에 본예산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비비는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지마는 사용하는 데도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재적인 제한이라든지 실정법상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일단 우리가 요번에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분명 수영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면 그 과정에 우리 남천2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수해적인 피해가 적었습니다마는 그 광안4동이라든가 광안3동의 청연암 같은 경우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또 1차에 그치지 않고 2차까지 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했을 때 이 실정법상에 제약이라 본다면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긴급재해대책을 위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그때 구의회 측면에서 재해구역을 돌아봤을 때 그런 봉사단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식사비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제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떤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거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은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고 해서 긴급재해대책 예비비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구에 피해도 많았고 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왔었는데 대책이 없었느냐라는데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직접적으로 구해서 이렇게 따로 풀어서 지원하지는 안했지만 정리를 해나가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청연암이라든가 다른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이 반파됐다든지 뭐 50%가, 20%가 되든지간에 꼭 원상회복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회계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에 그치는 수익적 지출에 그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택에 대해 가지고 50% 반파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그 원상회복을 하는 데는 인건비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재료비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타인을 시켜 가지고 원상회복을 했을 때 그 비용은 실질적인 인건비 속에도 그 분들의 식대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아마 계약조건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연암이라든가 이 자체를 보면 거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거의 관리권은 우리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거를 갖다가 원상회복을 시키는데 우리가 물론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하는 분들의 지원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자생봉사단체가, 자생단체가 실질적인 봉사로서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자생단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구 전체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인건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대까지도 지원이 안된다 하면 이거는 만약에 그 자생단체에 그 봉사가 없었다 하면 언제까지 그게 회복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안3동에 청연암 주위라든지 우암사 또 아래, 또 현대아파트 등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광안3동에 청연암 주변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교롭게도 이번에 희망근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자를 대부분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군인하고 경찰, 또 공무원 이렇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자생단체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 통장, 바르게살기위원, 부녀회 등등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피해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식대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혀 식대도 제공 안한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우리 급한 대로 우리 직원 급량비로 좀 쓰고, 또 부녀회하고 구세군, 또 청연암에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다독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왜 안했느냐, 그 당시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 100여명 들어왔습니다. 자생단체원들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이 들 거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 물론 그분들의,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 동장님들이 그 하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부녀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거는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지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국가 시행하는 거 이외에, 그 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거고, 우리 수영구 조례에 보면 보조금이라 하면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운영자금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개별질의 시간에 우리 김남두 실장님이 저한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시책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기 보다는 그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획실장님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저한테 개별질의 시간에 답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300에 나옵니다. 보면 302로 내려가 가지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제도가 당연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02에 가 가지고 민간인 제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란에 보면 1항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항2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의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3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의 상해치료비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개별시간에 저한테 답변할 때는 그런 참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산편성지침에 찾아본 결과입니다.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걸 예산을 편성하는 전담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 하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의 문제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예비비 사용제한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는 보조금이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것 답변드리고 뒤에 넘어가서 뒤에 예산편성지침상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제가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은 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등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상에 기관운영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보조금상에 보조금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어제 제가 설명드린 뒤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써 가면서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서 이야기하는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줄 때의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영구 보조금 지급 조례상의 이야기는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예비비의 본 목적이 뭡니까? 재해복구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죠, 분명히.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승인은 누가 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서 합니다. 구청장의 결재를 받으면 편성...
순섭
이순섭위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 가지고 긴급재해복구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출상에는 구청장한테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한 민간의 식비 등을 당연히 지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비 사용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면 그 사후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현재까지 그런 동장님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위해 가지고 좀 연구․검토를 해봐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던 게, 마저 말씀드리고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얘기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교육기관보조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민간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좀 경직되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재해가 났고 이게 뭐 매년 일어난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은 좀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우리 보면 예비비 편성지침보다 상당한 많은 금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충분히 구청장의 지출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항은 지원이 됐으면 좀더 자생단체들이 그래 봉사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항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유해생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유해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서 123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8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입니다. 정보시스템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해생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사회사항은 주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라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저희 지방비라 해 가지고 반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사업은 우리 수영구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입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사업 내용에는 납세자를 위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시스템 구축인거 같은데 납세자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는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우리 내부적으로 징수에서 부과까지 내부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 통합에 대한 사항은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세가 있다 하면 직접 저희들한테 바로 안 오고 자체적으로 바깥에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통합시스템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되죠, 세목이?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열여섯 가지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열여섯 가지입니까? 그런데 열여섯 가지를 여덟 개를 추린다든지 통합을 해서 열 개를 줄인다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이 아닙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합이 따르면 반드시 표준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 4월달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우리가 총 열여섯 세목입니다. 그 중에서 안이 열 개 세목으로 가능하면 중복․유사한 사항은 같이 붙이고 지금 현재, 그리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는 별도 증설해 가지고 총 전체 열두 세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요는 이것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 안됐지만 당장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항과 지금 우리 지방 부담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내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생각해서 추경에 1,280만원을 편성하셨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 작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통합과 표준을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만 되면 전체적인 안은 지금 다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후불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언제 통과될는지 모르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내일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된다고 보고 지금 행안부에서 640만원을 특별교부세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언제 될는지, 통과될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약 1,280만원,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640만원, 반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반입니까? 이걸 미리 추경에다 올린 이유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하시는 거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빨리 함으로 해서 예산에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치완료 기간은 언제쯤이 될는지 국회에 통과해봐야 아는 거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국회가 통과되는 거 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용역업체에서 이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돈은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안들어가면 안될 사항이고, 특히 또 행안부에서 640만원을 각 구 공히 지금 현재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200만원 더 많은 660만원, 각 구 약간 인구하고 면적하고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이 내는 지분 성격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 열여섯 가지 세목을 열 개 정도로 통합이 되면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효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부의 예산이 좀 줄어든다든지 등등으로.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가깝게는 저희 증세비가 당장 지금 적게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사실 세법이라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목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간단명료하고 자체적으로 알기가 수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방세는 어차피 지금 열여섯 세목이지만 사실상 보면 유사한 세목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합쳐지면 지방세 선진화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어느 예산이든지 많이 줄어들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간편하게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될 수 있겠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우리구에서만이 별도로 되는 일은 아닌거 같고, 국회에 통과를 해야만이 되는 일인데 우리는 앞서서 이제 예산을 미리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일이 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서도 가능하면 유사한 세목을 대폭 좀 줄이는 방법을 좀 이래 연구를 하셔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도 사실상 그래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전산화로 말하면 옛날 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인에게는 간편하게, 저희들한테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세비가 가능하면 많이 안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640만원이 이제 지원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계수만 내려온 거지 실제 현금이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먼저 내려와 있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경우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을 잘 개발을 해서 우리구에서도 우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라며, 차질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생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예,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님!
두희
예두희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8,800만원 증액편성하셨는데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8,800만원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 10개동에 지난 번 겨울방학 때는 인원이 9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에 인원 1,364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요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9년 본예산에는 구비 분담금이 없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구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2009년도 본예산에도 구비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단가가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우리구가 2008년도부터 3,000원으로는 급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구비를 500원씩 부담하는 그런 시책을 해서 500원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8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거 같은데 우리 관내에 급식장소는 몇 군데나 되고 식당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급식소는 지금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서 단체급식이 부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아동센터 두 군데에서 세 군데이고, 일반급식이 28군데가 있습니다. 28군데는 각 동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식당을 동별로 두세 개씩 지정해서 하고 있고, 점검을 저희 동 직원하고 저희 구와 또 환경위생과 담당자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습니까? 1인당 지원되는 급식단가가 얼마라고 했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3,500원인데 국비가 3,000원이고 저희 구에서 5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급식지원 아동 대상 및 식당관리 등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숙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숙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 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청년실업률을 감소함에 따라서 취약계층인 실업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개발․확충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청년사업단과 관내 필요한 사업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심사․선정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몇 군데에 지금 어떤 대상으로 상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데 창의적인 사고력 개발 자기주도 강화 학습프로그램하고 수영어린이스포츠 아카데미 해서 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사고력 개발 자기주도 강화 사업프로그램은 부경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고, 수영어린이스포츠 아카데미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벨리스청년사업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러면 두 군데, 외국어대학교, 부경대학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어떻습니까? 청년실업자라면 이렇게 순수청년실업자와 지금 재학생들 상대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수영어린이아카데미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사업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대졸, 20대에서 30대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의사고력에 16명하고, 어린이스포츠에는 12명에 대해서 28명이 지금 일자리창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걸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현재 2억 4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보통은 우리가 쿠폰이 있죠? 쿠폰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공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 2개월분 거를 기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저희들은 또 관내 두 군데 담당자하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니까 2개월치를 먼저 지급을 하고 사후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받는 제도입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돈은 어디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이 있습니다. 학교 두 군데 사업단해 가지고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2개월치를 몽땅 은행구좌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어디 지급했다는 명세를 받게 되나요?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시비죠? 지금 우리 구비는 없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15%가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편성상으로는 없지만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기 잉여예산이 3,600만원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한호
정한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안보이길래 국비와 시비에 한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니네요.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아시다시피 많은 매스컴에서 몇 개월 전입니다마는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된 걸 알고 계십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게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학교와의 어떤 관계니까, 그러나 지도와 점검이 꼭히 필요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 구에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개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동으로 저희구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무리한 그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철저하게 사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숙이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운영에 보면 금회추경에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동물등록제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광목입니다. 예두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5조 및 부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의거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목적은 동물생명에 대한 존엄성 고취와 유기동물 발생 억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반려목적 애완견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럼 미등록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과태료 10만원이 시 조례에 의거 부과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시술할 기간에, 과태료를 물기 전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은!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그 기간은 법령예고제에 다 실려져 있고,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지 등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아니, 시술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문다 하면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별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나 조례 등에 단속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 우리 구청에서 일단은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9월, 10월달 계속 홍보를 많이 해갖고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 또 차후에 시 지시나 무슨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단속하고자 하는데 우선 등록제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가정에서 등록하도록 그리 홍보위주로 9월, 10월달은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안하고예?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럼 제가 인터넷에 엊저녁에 들어가봤더만 100% 감면대상, 50% 감면대상, 25% 감면대상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대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부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에 수수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00% 감면대상은 유기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또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 50% 감면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성화수술 애완견, 25% 감면대상은 두 마리 이상 동시 등록 때 감면이 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우리 등록대행업소가, 우리 동물병원이 수영구에 9개입니까? 9개만 나와 있던데 총 9개입니까?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우리 수영구에는 동물병원이 12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9개소만 우리 수영구청하고 협력을 맺어서 9개소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과장님! 쉽게 말하자면 등록된 애완견을 분실하면 조회를 통해서 손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맞죠?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런데 정작 소유자들 중 상당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동물등록마이크로칩 시술비로 450만원 반영하고, 또 2차에 지금 금회 추경에 또 1,500만원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광목
유광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동물등록제가 9월 1일부터 첫 시작했습니다. 그렇고 2008년도 가축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수영구에 한 3,299마리입니다. 그중에서 3개월 이상 되는 마리수는 추측컨대 한 2,500마리를 봤습니다. 그 중에는 반려하는 개도 있을 거고 경비, 식용 목적으로 하는 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월 1일부터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 시행을 해서 타 구․군 실무담당자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 결과, 첫 동물등록을 하기 때문에 시민 인식이 부족이 예상돼서 2,500마리 중에서 12% 300마리 대상을 하고 제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후 부산시도 홍보를 계속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계속 해서 이제 시민 관심이 증대되고 이래서 2,500마리의 반, 1,300마리 제1회 추경 때 300마리, 2차 추경 때 1,000마리 그러면 2,500마리의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300마리를 예상을 하고 올렸는데 이것으로 올해 등록대상이 될상 싶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부산시 동물보호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개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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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러면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간 준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또 다시 제2회 추경 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시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통계조사 결과 총 우리 수영구에 몇 두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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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목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개 숫자가 3,299마리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럼 등록 예상 두수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기정예산 300두하고 또 이번 추경에 1,000두하고 1,300두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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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러면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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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3,299마리, 3,300마리 중에서 3개월 이상 되는 개가 한 2,500마리 또 2,500마리 중에서는 경비견도 있을 거고, 식용하는 개도 있어서 한 2,500마리의 반은 1,250입니다. 그래서 1,300마리 하면 올해 등록이 무난히 안 될까 이래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러잖아도 8월 26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버려지는 유기견을 없애기 위해 등록 시 애완견의 목덜미에 좁쌀만한 전자칩을 몸에 주입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애완견 주인들이 다시 고려하라는 애걸형 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오고 했답니다. 신문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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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목지역경제과장
예, 신문 봤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럼 신형 목걸이형 전자태그도 구비, 신고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디다, 시 관계자가.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수영구도 마이크로칩 시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목걸이형 전자태그를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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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례에 보면 마이크로칩과 전자태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에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시술한 숫자가 350마리입니다. 그 중에서 한 340마리가 마이크로칩을 했고, 전자태그는 한 10마리 이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은 볼펜칩만치 작습니다. 이 작은 것을 양쪽 발 밑에, 발 위에 등어리에 이래 놓습니다. 그 칩이 한 0.5㎜ 됩니다. 그렇고 전자태그는 한 명함판 사진만 하던데 지금 시술하는 실적을 보면 마이크로칩이 한 97%, 전자태크는 3%인데 학술상에 다른 이상이 없고 해서 마이크로칩이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칩도...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 전자태그하고 가격이 틀리죠? 전자칩하고! 전자칩은 얼마이며, 전자태그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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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목지역경제과장
시 수수료 조례에 의하면 마이크로칩이 1만 5,000원, 전자태그 8,000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전자칩하고 전자태그하고 금액을 떠나서 차이점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전자칩은 그야말로 찾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고 전자태그는 목걸이기 때문에 풀어서 유기시키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도록 많이 권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고 잘 검토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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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목지역경제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손춘식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배상금 898만 8,000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배상금 지급처가, 주소가 분명치 않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입구 음식점 푸른산장 건너편, 이 푸른산장 아십니까, 혹시?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건너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지요?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위치는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임료지급 총 금액이 1,421만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 898만 8,000원입니다. 이 1,421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1,421만원 중에서는 지금 총 3건의 임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22만원에 대해서는 망미동 한신아파트 앞 인근도로상에 있는 개인사유지 배상금하고예, 그 다음 수영동 팔도시장 인근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배상금은 기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되는 돈 898만원 이거는 공공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된데 대해서 이제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지급하라는 임료가 연간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청구를 할 때 5년간 소급해 갖고 한 거하고 올해 2009년도분 합계 6개년도분에 대해서 지금 890여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이거는 소급을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예,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자기네들이 받을 때 96년도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97년도에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패소를 하면서 판결과 동시에 지금부터 임료를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우리구에다가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안했다는 거뿐이거든예. 그거를 이제 현재 와서 그 이전에 97년부터 2003년까지의 7개년도에 대한 거는 자기가 포기를 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하고 2009년도 임료분 합해가 6개년분만 자기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급적용이 아니고 청구에 대해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호
정한호위원
이거 판결문을 보셨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판결문에서는 소급이 아니고예, 판결문에서는 1997년도에 판결을 하면서 판결과 동시에 매년 연 150여만원에 임료를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그때 이제 이 분이 바로 우리구에다가 청구를 했으면 우리가 지급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청구를 안하고 계시다가 다른 사정 때문에 지금 올해 청구를 하면서 그 이전에 7년동안은 자기네가 포기하겠다 그런데 이전 5년분하고 올해 1년분하고 그래 6년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부터 바로 지급을 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07년도, 2008년도는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요청을 한다고 해서 줘야될 그런 의무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실기를, 기회를 놓쳤다고 봤을 때에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2007년도 판결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임료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고 하면 그 전에는 이분이 어떤 이유든지간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임료를 청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바로 이분은 법적으로 2006년도 법의 심판을 받았고 2007년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2007년도부터 임료를 줄 수는 있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것도 이번에 2007년도, 2008년도 한 번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않다가 어떤 이유로 지금 현재 약 6년간 임료를 지금 지급하라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2007년도부터는 판결 이후부터 임료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건 되겠는데 그 전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급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이 난 거는 97년입니다. 1997년도!
한호
정한호위원
아! 97년도입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97년도 판결이 나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바로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소유자 분께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안하고 있다가 다른 이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97년부터 2003년까지 해당되는 7개년의 임료는 자기가 포기를 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5개년간하고 올해 2009년도분하고 총 6년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자기들이 그 7년간에 대해서는 지금 한 1,000여만원은 자기들이, 소유자들이 포기를 한 상태죠.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1997년도에 우리가 패소를 했던 일이 지금에 와서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료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더욱더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 자체가 보통 판결문은 1997년 같으면 2007년도면 이게 10년간이면 승소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의나 다른 게 없을 때는 이게 공시라는 게 없습니까? 혹시!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이 판결문에 대해서는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판결문을 한 번 잘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판결문이 1997년도에 했다고 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게 20년, 30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년이 맞다고 그러면 1997년도니까 2007년도까지 아무런 이분이 임료에 대해서 요청한 일이 없거든요. 그 점이 지금 저는 조금 난감한 일이 아니냐 이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줘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2007년으로 제가 잘 말씀을 못드렸는데 1997년도에 이게 패소를 하셨네요, 우리가. 그래서 10년인지 아닌지 판결에 대해서 공시 이게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아무런 그게 없으면 이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 번 보셨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가 안돼 있고예, 판결문 내용이 지금 토지를 반환 또는 보상하기까지는 매년 1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한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토지를 반환하든지 아니면 매수하기 이전까지는 임료를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이게 이제 시효가 판결로부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참고를 해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임료를 줘야 된다고 봤을 때는 2010년도에 가서도 또 역시 150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는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그 분이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도 좀 내라.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에 비해서 150만원 너무 적다 이렇게 요구를 해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판결문에...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은 매입을 해야 되는 땅 아닙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장래에 봐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도로가 지금 시도가 아니고, 국도가 아니죠?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우리 구도입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구에서 관리하고 재산관리도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유지는 제가 볼 때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그걸 한 번 추진을 해보시고, 아까 시효문제, 이걸 참작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 관계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또 개인간에 어떤 문제 이런 등등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 개인적인 사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분석을 하셔서 아까 문제되는 시효문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문제가 줄어들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손춘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춘식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위원
한창학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도로명주소정비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도로명주소사업이 완료되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명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유가 무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한창학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고지고시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4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판이 540여개, 건물번호판이 1만 6,300여개 정도 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사업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완성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예, 지금까지는 도로명판 522개소, 건물주출입구 1만 6,24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됐습니까?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예산이 총 2억 7,4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소요됐습니까? 이 사업의 추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입니까?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새로 하는 기간 말씀입니까?
동주
김동주위원
예, 새로 하는...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2011년 6월 30일까지 마치게 돼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11년요? 2010년 아니고요?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2011년 6월 30일까지.
동주
김동주위원
그럼 현재 2억 8,600만원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습니까?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2억 8,600만원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쓰는 데 쓰이는 거고, 내년 예산에서는 다시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산편성을 할 겁니까?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요, 새롭게 전면적으로 도로명을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어진 이름인데 다시 바꾼다면 주민들의 많은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먼저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하여 담당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구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2007년, 2008년 연속으로 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5,000만원의 지원금도 받고 하였습니다만 금년 4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책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항임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각종 회의 시 누누이 건의하였지만 결국은 국비 50%, 시비 15%, 지방 30%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혼란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사항인 만큼 홍보를 하여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이 사업은 우리 관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느냐도 중요할 거 같은데 주민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각종 주민홍보자료, 게시판 이런 데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전국적인 부여체계, 통일성 확보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쉬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최종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9월 11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예두희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방극수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강성훈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재무과장 심재원 세무과장 유해생 민원여권과장 조종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한현 건설과장 손춘식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