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안설명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명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지난 8월 1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의 대강을 살펴보면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799호로 제정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제명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으며, 근래에는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자연장 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 등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법률의 한글화 및 순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3월 28일에는 법률 제903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법령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의 불복절차인 과태료 재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복절차를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1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법령의 개정절차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리함과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의 제·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8호로 개정하면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제1호에서 종전의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개정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의견입니다.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절차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개정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의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법령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되어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엄중히 항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날 일처리를 잘 했는데 부군수님, 조례안은 누가 제출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시킨 장본인으로서 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라는 것은 제안자가 군수님이신데 군수님이 안계시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물론, 넘어가면 별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의회에 제출자도 없는데 그냥 법을 만들어 줬다.는 좋지 않은 시선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정회를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식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가 7만 군민의 대표자이고 군수님은 수장이신데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서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9월 3일 개회식을 하는 날도 군수님이 30분 계시다 자리를 이탈하셨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날 군수님이 여성회관에서 취업박람회를 할 때 들르셨고 문화어린이집 인증서 현판식을 할 때 다녀 오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군수님은 우리군의 대표이시고 수장이시기 때문에 정말 몸은 하나이시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러한 시각에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러한 작은 행사는 회기 때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군수님은 당당히 가실 자리에 가시는 것이고 하실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실과장님들이 일정을 잘 맞춰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립에 해당되는 거지요?

기존 조례는 공립에 해당되고요.

이 조례는요?

이 조례는 전부 해당이 되고요.

우리군이 공립이 몇 개지요?

공립이 두 군데지요. 덕산하고 진천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보는 곳은 두 군데 밖에 못보는 거지요?

지금 현재 조례로써는 두 군데만 수혜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인하고 민간도 전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농공병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진천군민들이 거의 노는 분들이 없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데 본의원한테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공립에는 4세 이상만 받게끔 되어 있답니다. 담당이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야 되니까요. 4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7세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아반에 차있을 경우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4세 이하는 안받아 주지요?

반이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안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완식 부의장님이 하시는 한자녀 더 갖기 운동 사업도 있고 나라에서 장려해서 농촌에 100만원을 주느니 얼마를 주느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낳아놓은 아이들을 어느 정도 맡겨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연령제한을 4세로 하니까 출생신고를 늦게 한 사람이나 편입이 못되는 사람들은 엄청 어려워 하고 있어요. 어디에 맡길 데도 없고 그런데 청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영유아를 보는 분들은 요청을 하면 시간제로 오는데 면단위는 안온다고 합니다. 진천하고 청주하고는 교통이 좋아서 20~30분이면 왔다갔다 하는데 덕산, 이월, 광혜원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기다려야 하니까 돈을 줘도 그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면단위 한 군데씩 지정해서 2세는 못받고 4세에서 1세를 낮추어 가지고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받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국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그 제도를 풀어서 군수님이 해 주셔서 편의를 봐주셨으면,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원장들은 다 안답니다. 3세나 4세를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고, 법이 규제를 해서 못 받고 신청 받은 것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면서 어린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지. 키우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낳으려고 합니까? 진천의 미래가 그 아이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해서 실행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지침이나 법령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관계나 연령허가 관계도 알아봐야 하고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침상 법령상 4세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고쳐야 하니까 그런 관계를,

한 살 낮추고.

예, 한 살 낮추고,

면단위마다 우수한 곳을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교사를 보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보조해서 편의를 제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는데 면단위라 잘 안가신다는 말씀이신데 좋은 지적이신데 상부지침도 있고 법령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수요 판단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이 돌보미가 진천읍까지만 오고 면단위는 안 온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