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윤영선 의원 발언
영선
윤영선의장대리
양대수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영선
윤영선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기획실장
,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기획실장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9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미부담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담양읍 인도개량, 시설원예 현대화, 딸기산업 클러스터, 군도 1, 4호선 확포장 공사, 정석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향토산업 육성 등 각고의 노력으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 한시생계보호 등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본 추경안의 64%인 177억원을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성장 동력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효율성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 2,504억39백여만원보다 278억13백여만원이 증액된2,782억53백여만원으로 1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1.43%가 신장된 26백여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2,414억2천여만원 대비 276억5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27백여만원으로 2억8백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83억47백여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42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의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276억5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세입 중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70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1억39백만원, 분권교부세 2억15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분권교부세 49억78백만원과 특별교부세 12억61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21억16맥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108억71백여만원, 도비보조금은 18억19백여만원이 증액되어 126억9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59백만원, 전입금 1억44백만원 등 총 2억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보조금에 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뒤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76억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회 추경에 11.43%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억92백여만원, 재난방재ㆍ민방위분야에 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억1천만원, 상하수도ㆍ수질분야에 46억83백만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46억9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24억3백만원과 보건분야에 11억74백여만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당초보다 12.6%가 증액된 58억8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희망근로프로젝트 20억원과 신재생에너지 확충 16억원 중 총 39억6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에 군도 1호선 확장을 위해 도로분야에 11억33백만원과 한국 BIS 체계 구축 및 벽지노선 지원을 위하여 11억29백만원, 담양읍 인도 개량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6억5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반환금은 21억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부문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본예산에 2.3%가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하수도ㆍ수질 환경보호분야에 1억25백만원, 기초생활보장비 등 사회복지분야에 8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실과소 및 읍면별 세출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9억7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일반운영비에 4억14백여만원과 재료비 6억59백만원 등 총 11억7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한시생계보호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에 20억31백만원, 투자유치활동 포상금 등에 48백만원,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에 14억1천만원과 내년도에 실시될 지방선거 부담금인 자치단체 등 이전에 9억29백만원 등 총 44억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 지난 7월의 수해피해 복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1억62백만원과 시설원예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딸기 클러스터 등 민간자본이전에 54억3천여만원 등 총 177억8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평림댐 상수공급 부담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1억4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총 21억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인건비에 1백여만원, 평림댐 상수 공급부담금 등 1억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으로 19백만원 등 특별회계는 총 2억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인건비 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겨울철 노인 건강관리와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노인의 날 행사 개최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인플루엔자 의료접종비용으로 계상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상 군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9년 9월 15일 1일간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에 윤영선 의원, 박종원 의원, 최화삼 의원, 이근식 의원, 전정철 의원, 김기성 의원, 김동주 의원, 한만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7.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