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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9-10

김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

김기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동주

김동주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주 위원입니다. 담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김기성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신설,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이며, 안 제6조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이어서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관련 규칙 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에 있어 규칙안을 마련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10조로 되어 있으며, 제2조 구성은 위원회위원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며 8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0조, 제12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기성 김동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고 이어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준용한 적법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보며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규칙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개회의 통지, 심문, 발언 및 변명, 증빙서류 등의 제출ㆍ통고, 제적과 회피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규칙안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좀더 신중하고 의원님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 역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