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61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87쪽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늘어나는 비교 증감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160억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43억4,900만원, 경상적 사업수입에 매각사업 수입이 감 26억900만원으로 인제택지매각수입 6억원, 원통택지매각수입 감 2억1,200만원, 방동약수관광지 분양대금 감 30억원, 한계 2리 집단이주단지 부지매각 2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9억5,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 21억1,900만원,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억5,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7,700만원, 전입금 4,8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 8억4,000만원입니다. 92쪽 보통교부세 감 84억600만원 도로보전 교부세 51억9,300만원, 분권교부세 감 6,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0억9,300만원, 특별교부세 3억4,400만원 조기집행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5,000만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69억4,200만원, 국고보조금 56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94쪽 도비보조금 1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국내차입금 50억으로 98쪽에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차입금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03쪽에 의회사무과 세출 감 1,3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07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감 8억1,900만원입니다. 국정 기획. 조정기능 강화에서 제병훈련장 확대 피해보상 연구용역 잔액 감 4,200만원, 저탄소 녹색시범마을 사업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되겠습니다. 군정서포터즈 민간위탁 교육 감 5,000만원, 대내외 군정역량강화에서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 우호교류단체 상호 방문 감 300만원,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 감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감 1,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육아휴직 일시사역 인부임 감 7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군정운영 일반운영비 4,000만원,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 여비 2,000만원, 국제화사업 해외연수비 감 2,000만원, 민간해외 벤치마킹 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심의 및 재정관리대책 업무추진비 과목경정분 500만원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변호사 소송 수임료 1,100만원 되겠습니다. 109쪽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감 200만원, 법무행정 일반운영비 감 1,3000만원, 지역발전역량강화에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협력단 운영 균특보조금 3,0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감 7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113쪽 주민생활지원실 10억7,7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 국비변경분 감 4억2,200만원 주거급여 국비변경분 감 1억4,700만원, 114쪽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 변경분 감 2억8,600만원, 지역선택형 민간위탁금 2,300만원, 115쪽 월동난방비 3,1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 보조변경 감 1,10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700만원, 자활지원 3,600만원, 116쪽 사랑의 집 지어주기 주변정리 1,500만원, 사랑의 집 지어주기 민간대행 사업비 2,300만원, 117쪽 민간경상보조 기초푸드뱅크 업무보조 인력배치 1,600만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15억1,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희망근로사업 운영비 2억5,200만원, 희망근로사업 국내여비 900만원,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1,100만원, 희망근로사업 시설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제2기 청년인턴십 운영 7,000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감 7,000만원, 청년층 공공근로 6억200만원 되겠습니다. 120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감 10억,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감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12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3억3,300만원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3,500만원, 모범 이.반장 해외견학 감 3,000만원,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3,000만원, 이.반장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감 500만원, 제5회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설계 감 3,000만원, 주요사업 추진여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3.1독립선언문 건립지원 1,7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 분야별 해외시찰 견학여비 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공공요금 3,000만원, 에너지절약사업 상환금 1,300만원, 신관청사 누수방지 공사 2,900만원, 주민홍보용 일간지 구독 인상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에 신남고 분 2억원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600만원입니다. 다음 131쪽에 민원봉사과 감 2억7,600만원으로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 감 3억원, 교통신호등 보수 및 전구교체 2,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감 7,600만원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시설비 6,500만원 되겠습니다. 134쪽 하단에 민원실 복사기 교체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137쪽 세무회계과 9,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감 2,700만원, 재산세 과세조사 일반 운영비등 감 1,000만원, 하단부 통합재무보고서 용역 감 1,000만원, 138쪽에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기린국유림관리사무소 교환차액 1억3,000만원, 139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GPS구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143쪽 사회복지과 12억1,800만원으로 144쪽에 노인회지회 사업지원 4,0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국비보조사업 1억2,200만원 경로당 영상관리 6,000만원, 145쪽 실버홈 노인요양원 개보수 8억6,80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원통복지타운 식당 신축 집행잔액 감 2,000만원, 146쪽 원통복지타운 식당 물품구입 2,000만원, 남면복지회관 신축 7,400만원입니다. 상남종합회관 신축 잔액 1억3,000만원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장묘센터 운영 4,000만원 장묘센터 시설관리 감 500만원 147쪽에 장애인시설 지원에서 운영지원 6,700만원입니다. 148쪽 취약아동 건전육성에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700만원,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 1,600만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 급식비지원 3,600만원 149쪽 보호아동 생계지원 감 1,400만원 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50쪽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감 4,8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계획사업 4,700만원 151쪽에 보육시설지원에서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로 감 1억9,200만원입니다. 152쪽 기린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감 1,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1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등 민간경상보조 감 1,200만원,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지원 1,300만원 되겠습니다. 153쪽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159쪽입니다. 감 6억9,500만원입니다. 인제문화관 시설보수 3,200만원입니다. 160쪽 민군관 화합 한마당 대축제 지원 2,500만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2억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 시설비 5억원,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 실시설계비 잔액 감 1억, 161쪽 전통문화보전에서 인제향교 묘정비 건립지원사업 2,400만원, 백담사 도난방지시설 보수공사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인제향교 소화시설 보강사업 2,200만원, 관광산업 육성에서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광인제달력 제작 부기정정 감 2,400만원, 홍보물 제작 2,400만원,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감 600만원 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1억3,600만원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163쪽 내린천 여름축제 지원 감 2억5,000만원, 내린천 여름축제 기반시설 감 6,000만원 용대관광지 토지매매 정산대금 감 3억5,400만원, 내린천 냉장터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3억9,0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대상지 조사용역 1,200만원 되겠습니다. 164쪽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1,000만원 각종 도단위 대회 유치지원 2,000만원, 인제하늘내린센터 건립에서 군민체육문화센터 건립 집행잔액 감 14억원, 감리비 감 2,400만원, 부대비 감 3,000만원입니다. 인제다목적 구장 건립 감 10억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2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165쪽 기린체육공원조성 2억원, 서화운동장 조성사업 1억7,000만원 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인제잔디구장 본부석 증축시설비 7억원, 감리비 2,500만원, 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감 3억원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비 인건비 등 2,200만원입니다. 166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400만원 되겠습니다. 169쪽 환경보호과입니다. 1억9,600만원입니다. 대륙사슴 복원사업 계류장 등 일반관리비 7,000만원, 추진여비 1,2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대륙사슴복원사업 연구용역비 600만원, 시험연구비 4,000만원, 복원사업 추진여비 1,000만원, 추진시설비 1억3,9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대륙사슴 복원사업 추진 감 2억9,000만원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하수 폐공처리 300만원 173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000만원 되겠습니다. 174쪽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요금 감 1,800만원 배상금에 추심금 지급명령에 따른 지급금 3,300만원, 폐기물 처리장 기능보강 소각시설 보수공사 감 1,6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공사 잔액 감 300만원, 매립시설 제방 정비공사 2차분 1억6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개선 4,3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류비 감 1,800만원, 기린면 청소차량 구입비 잔액 감 1,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2,200만원입니다. 179쪽 산림녹지과입니다. 18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180쪽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보조사업 1억1,7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7,3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개인장비 2,000만원, 181쪽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2,000만원, 숲가꾸기 국비사업 14억7,600만원 인건비 분이 되겠습니다. 185쪽 임업경쟁력 강화에서 하추자연휴양림 운영 자연휴양림 시설사업 감 3,800만원, 자연휴양림 시설정비 1,500만원,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 1,100만원, 국도변조성사업 관리에서 국도변 정비사업 인건비 감 600만원, 소공원 정비사업 인건비 4,400만원 되겠습니다. 186쪽 산림서비스 증진에서 숲길조사원인건비 9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187쪽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2,500만원 되겠습니다. 191쪽 경제도시과 10억9,300만원입니다. 인제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5,000만원, 애향원 태양열 설치 설계비 900만원, 시설비 1억3,200만원 감리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92쪽 원통 소수력 발전 설치 1억2,000만원 감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5,000만원, 인제소양호 소수력 발전사업 설계비 2억원, 도시지역 군관리계획 재정비 감 4,500만원, 에스코사업 분담금 감 1,200만원, 원통 구 화학대 옆 도로 감 1억5,000만원, 원통 주차장에서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1억5,000만원, 현리 시장에서 31번 국도 도시계획도로 4억9,000만원, 남북면옥에서 극동연립 도시계획도로 감 1억원, 북면 운염부동산에서 주영상회 도로계획도로 3억5,200만원, 서화공영주차장에서 피앙천 도시계획도로 감 1억원, 경관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 진.방동지구 간판가꾸기 사업 3,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건설과입니다. 15억8,300만원으로 차평-이평간 농어촌도로 2,300만원, 군도 수해복구 4억3,400만원,09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2억6,600만원, 군비사업 6,800만원, 한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억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감 600만원, 북면 한계 1리 배수관 설치 2,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8억900만원 자체 3,200만원, 06년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 재해예방 감 30억1,9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감 600만원, 골재채취 민간위탁금 감 2,000만원, 다목적댐 선납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감 500만원, 소하천 정비 2,000만원, 방태천 재해예방 사업 19억2,700만원, 아랫남교천 소하천 정비사업 8,0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보조사업 6,800만원 자체 5,3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보조사업 1억7,000만원 자체 3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2005쪽 재난관리과입니다. 52억3,200만원입니다. 재난시설 유지보수 감 500만원, 09년 7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1,900만원, 20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2,700만원, 통합방위 태세 시범훈련 500만원, 서화 119안전센터 신축 2억원, 207쪽 상남 3리 사기당골 농로포장공사 5,200만원, 하추리 새댁이 농로포장공사 7,500만원, 상남 3리 자포대 농로포장 감 5,200만원, 하추리 싸리목 농로포장 감 7,500만원 농로 응급복구비 1억과 마을안길 응급복구비 1억입니다. 농로수해복구 1억9,900만원, 자체사업 7,400만원, 소교량 보조수해복구 8,000만원, 자체수해복구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44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211쪽 미래기획단 52억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오행동산 조성 감 1,000만원,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운영비 보조사업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쪽 지역특성화 관광개발에서 오토테마파크조성 토지매입 위탁사업에 41억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보건소 소관으로 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출산과 양육지원에서 출산양육지원금 2,000만원 되겠습니다. 218쪽 시간외근무수당 감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 되겠습니다. 223쪽 농업기술센터 1억5,300만원 농촌활력화지원에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감 1,500만원입니다. 224쪽에 농촌관광조성에서 김부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컨설팅 3,000만원, 귀농정착 지원 1억800만원으로 농업인턴제, 귀농의 집 조성사업,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l 농촌총각 결혼지원 2억1,000만원입니다. 인제농협 창고 설치지원 감 1억원입니다. 강원농업마에스터대학 교육생 부담금 감 1,600만원, 227쪽 농촌 현장인턴지원 국비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228쪽 특용작물 육성지원에서 블루베리 재배시범사업 5,200만원,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 감 7,900만원, 229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 도비보조사업에서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1,1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감 2,900만원, 축산업 기반조성에서 양질 조사료 생산지원 2,9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시간외 근무수당 감 2,000만원, 일반운영비 감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감 4억3,0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감 1억4,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감 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읍면 분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3,000만원 사무관리비 주민센터운영 사무관리비 800만원 등 1,100만원, 주민불편해소 추진 2,000만원 되겠습니다. 243쪽 남면 4,500만원 주민불편해소 응급복구 추진 2,000만원과 가로등 및 복지회관 공공요금 1,600만원 되겠습니다. 북면 5,000만원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 2,000만원과 공중화장실 가로등 공공요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기린면 800만원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비 2,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감 1,000만원 되겠습니다. 255쪽 서화면 3,700만원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 2,0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2,000만원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비 2,000만원, 공공요금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6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 전출금 4,800만원, 269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1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감 1,300만원 되겠습니다. 270쪽 세출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000만원 되겠습니다. 273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 세출에 융자금으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쪽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잉여금 1억1,000만원 세출에 장학회 적립금으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2억9,100만원, 세출에 주민소득증대사업에 2억9,1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85쪽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세출에 신남 1리 닥바위 입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도 생략하겠습니다. 2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억4,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3,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8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감 1억4,6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억600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3억4,000만원, 사연동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3,000만원, 소규모 숙원시설 수해복구 1억700만원, 청정하천 수질보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1,000만원, 수 처리 약품구입비 1,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국비보조사업 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감 2,500만원, 300쪽에 공공요금 및 재세 감 1억원, 시험기자재 및 약품구입비 1,000만원,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사여과기 개선공사 2,000만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1,400만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5,500만원, 301쪽에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국비보조사업 1억2,400만원으로 원통 3리 측구배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306쪽 행정운영비 감 2,3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당직수당 등을 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1,100만원 되겠습니다. 31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상수도사용료가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1,8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전입금 감 2억9,600만원, 학교용수의무부담금 전입금 1,200만원 되겠습니다.; 31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세출입니다. 2,800만원으로 상수도관리 취수장 운영에서 전기요금 3,600만원, 정수장 운영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600만원, 시설비에서 정수장 시설물 청소용역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009회계년도 공기업결산 감사용역 1,100만원, 315쪽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자체사업 감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추경예산 제출 후에 추가 제출한 수정 1차와 수정 2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수정 1차입니다. 유인물 5쪽에 세입입니다. 예비비 감 3,900만원 6쪽에 주민생활지원실에 내용만 일부 부기변경 됐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 감 2,9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경정했습니다. 7쪽 자치행정과 2,9000만원 증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련해서 손 소독기 재료비 및 손 소독기 구입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2,000만원, 8쪽 사회복지과 4,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조문객실 증축시설비에서 감 1,500만원 해서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9쪽 문화관광과 민.군.관 한마당 대축제 지원 감 2,500만원 해서 연화동 전적기념비 보수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10쪽에 환경보호과 대륙사슴복원사업 추진 국내여비 감 500만원해서 국외여비로 부기경정 했습니다. 11쪽 재난관리과 감 3,000만원으로 제3회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지원 감 4,500만원, 과학화전투경연대회 홍보물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 2차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4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쪽 기획감사실 백담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정화조 시설 설계변경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9,000만원인데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재난관리과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 주민숙원 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현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도 나오고 특별회계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가감이 나오는데 이게 왜 1차에서 걸려지지 않고 2차에 나오죠?

1차 추경할 때는 결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1차 추경을 언제 했죠?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최종 안 난 상태에서....

4월 달이면 시기적으로 2월 28일이면 대개 세무회계과에서 마감을 짓지 않습니까.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많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물론 내역을 보면 국도비가 삭감되니까 삭감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을 줄여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건지?

삭감되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당초 내시를 했다가 대상자가 확정되고 나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정부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니까 문의를 드린 겁니다. 115페이지 보면 한시생계 보호사업비도 삭감이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117페이지 보면 실업자 고용촉진에 국비는 13억이 늘어났고 균특회계는 감이 됐고 도비는 늘어났는데 군비는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부담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국비는 13억씩이나 늘어났으면 군비가 오히려 제가 보더라도 비율로 따지면 13억의 얼마라도 대개 보면 군비를 보태는 실정인데 오히려 감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걸 집행하다 보면 당초에 내시를 받아서 편성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다 같이 그 비율대로 삭감을 해도 되는데 정례 추경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군비를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려볼 것은 이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제2기 청년인턴십 반환금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나중에 라도 알려 주세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왜 삭감이 된거죠?

그게 희망근로 쪽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군비를 확보했다가 그 부분이 희망근로사업 쪽에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틀립니다만 산림과 같은 부서에서는 예산적인 여유가 있어서 연말정도 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희망근로사업 쪽에 추가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전세자금을 9,000만원 계상해 주셔서 상당히 위안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계부서 입장에서 볼 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면 이게 대개는 보면 단위가 2,000만원씩해서 1억이 돼야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9,000만원이 되면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2,000만원을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0만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9,000만원도 문제없을 것으로...

그런데 이걸 제가 그 동안에 몇 사람을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절박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물론 알아서 집행을 해 주시겠지만 완급을 가려서 당장 전세자금을 주지 않으면 안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하셔야지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더라구요. 절박하게 돼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따져서 지금 1억9,000만원 정도 세워줘 봐야 접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충족을 못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접수를 받아 보면 그때그때 급한 사람도 있겠지만 접수한 사람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그 뒤에 급한 사람이 후에 신청을 했을 때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선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127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에너지절약 에스코사업 상환금이라고 있는데 어디다 하시는 거죠?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등 같은 것을 사업자가 해놓고 추후에 저희가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할을 해서 상환해요?

전기료가 절약되는 시설로 가로등을 시설로 바꾸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가 시설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전기료 납부하는 식으로 몇 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도시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청사 내에 절전시스템 하고 화장실에 등 교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를 인제군비 투자를 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시설업체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전기시설 시스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 방을 예를 들어보면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효과 면에 있어서 발생이 되는건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는 아예 나갈 때 끄고 나가고 들어올때는 켜고 들어오는데....

의원님실은 한분만 앉아 계시면 30분 정도에서 한시간 정도가 지나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센서가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식해서 꺼지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실은 그것을 차단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환금이다 라는 것이죠?

예.

145페이지 보면 상단에 실버홈 노인요양원 개보수 8억6,800만원이 나와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입니까?

실버홈에 가면 노인장기요양원이라고 새로 지은게 있고 예전에 채수근씨가 처음하던 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칸 수도 적고 외모형도 이상하고 해서 그것을 현대시설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도 장기요양법에 의거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법이 발효돼서 지금 실버요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구요. 예를들면 치매라든지 중풍환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뒀던 이유가 거기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시설 수용능력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30명 정도는 여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등급이 나와야만 입소가 가능 합니다.

그건 그렇죠. 지금 보조를 해서 시설자금으로 줘서 해결이 되는지요?

됩니다. 자체에서 그런 설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원주시 같은데는 1,500명이 필요로 하는데 600명 밖에 못들어가는 시설이랍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고마운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인건비가 종사자들이 유동 인원이 많아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차질은 없는건지?

예. 차질 없습니다.

사업 차질이 없다니 다행입니다만 제가 느낌이 예산을 짤 때 부풀려서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5페이지에 인제잔디구장 본부석 증축 시설비에 7억이 계상되는데 이게 내년도 국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예.

171페이지 보면 대륙사슴복원사업 추진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예요?

이건 지난번에 당초 북한하고 교류해서 사업추진 하던 것이 북한하고 막히는 바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각적으로 하는 바람에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에 따라서 사업 성질별 내용별로 사업편성을 다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DNA검사를 해서 들여온다고 하더니....

지난번에 중국에 한번 갔다 왔구 19,20,21일날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인건비가 5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희망자를 모집할 때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증액을 더 하는 겁니까?

당초 계상된 예산으로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예산을 12월달 까지 가자면 약 8억 정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몇 번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올해 총 약 12억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올해 사용하는데 충분하고 지금 현재 참여 인원으로서는 국비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번에도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또 10억 정도 또 계상이 되니까....

먼저 내려왔던 것을 2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 사전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본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소양호 소수력 발전사업 부대비가 나오는데 이건 실시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제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계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실시설계가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가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난 7월부터 8월달에 거쳐 총리실 하고 협의한 부분 하고 소양강댐 관리단 하고 협의한 부분 수자원공사측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설에 관한 것은 구두 협의는 끝났고, 실시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이 부분 전체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 단계를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추진하는 방식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립하는 상황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정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니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것이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가 제대로 안되니까 밑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가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원대리도 이번에 들어가면서 몇일 전에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니까 다 떠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고사리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건설과장님이 알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을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시공 면에 있어서 대책이 근본적으로 서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이 들썩 들썩하고 지금 웬만한 각종 프로젝트를 다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인제군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다만 손 씻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소장님 위치에서는 대책이 철저하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1개반 9명으로 편성돼서 24시간 체제를 운영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각종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나 리플렛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매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점병원은 고려병원을 지정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면으로 볼 때 모든 것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을 추진하려면 예산에 반영된 게 없는데 지금 현재 군수 위치에서는 특별히 손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인제군 여건상 세우질 않은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미플루라 그래서 치료약은 정부에서 배부를 해서 거점약국이라고 해서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예방백신은 정부에서 11월 중순경에 고위험군자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11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접종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무료로 주고 백신이 전체 27%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전체 다 놔 줄 수는 없고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이 인제군에서 미리 대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빠진 것인지 몰라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런 건 없고 제일 문제는 위생교육이 제일 첫째입니다. 손만 자주 씻어도 70%는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 대처방안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김관용입니다. 수정 1차 맨 마지막 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학화전투경연대회 홍보시설 설치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당초 과학화전투경연대회에 저희 군에서 지원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지원하고자 하던 금액에서 내년도 시설비로 반영해야 할 홍보 안내간판 제작하는 시설비로 1,500만원 내년예산에서는 추가 반영 안하고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 간판을 시설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국도변 쪽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시효가 있습니까?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화 전투경연대회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매년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시설 입간판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과훈단에서 제기한 겁니까?

과훈단에서도 제기해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홍보 쪽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되겠지만 시각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수시로 보고 있고 인제군과 관련해서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제병훈련장 확대 피해보상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저께도 물론 의원님들이 또 실과소장님들도 참석하셨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주는 돈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연구원의 보고도 다 들어셨겠지만 과학화 훈련단의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도 못했다 이건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구요.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위사업청에 부대전략팀장이 있거든요. 그런쪽에 한번 시도도 해본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과학화훈련단이 들어오기 전에 화탄 남면 지역에 오개탕이라는 곳은 남면 지역 주민들이 여름이면 거의 도수암 쪽은 상수원 취수장이기 때문에 오개탕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서철에 다니는 그런 계곡이였거든요. 거의 오염이 안된 계곡이였는데 지금 대대급 부대가 들어와 있는 지금 상황에 장마가 2~3일만 지나면 발을 집어넣지 못할 정도로 하천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단급으로 됐을때 피해는 어떨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제 중간발표라 완전 확정된 용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중간단계에서 여기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연구용역 이런 내용도 있는데 대대급이 여단급으로 됐을때 그 지역에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용역에 8,800만원이라느니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나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제 용역보고 한 것은 이제 용역을 시작 하는데 지금까지 일반적인 현황만 조사가 된 것이고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옳겠느냐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겠다는 중간보고회를 드린겁니다.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용역과업 중에는 물론 이번에 확장되는 부분과 관련된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과훈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지 실제 그런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지역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량화 된다든가 우리가 서류화해서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말로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되는 기회에 이런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금 확장되는 부분 뿐 아니고 전체적인 과훈단이 인제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이것도 부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날도 용역보고 할때 우리 인제군에 여러 가지 규제 지역을 도면으로 설명을 했고, 그중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된 부분도 보고를 했지만 서화 쪽에 있는 DMZ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과훈단은 그런 DMZ로 인한 군사시설과는 차원이 틀리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현황이 조사가 돼서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국책사업 예를들면 댐으로 인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든가 양양 양수댐으로 인한 국책사업 지원에 의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런 군사시설에 관해서는 입법예고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입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입법을 청원한다든가 요구하려고 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법률적인 검토까지 이번 기회에 하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했던 용역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느냐는 부분을 의원님들이나 군청 간부들한테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고된 사항은 아직 초기단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서 연구용역을 맡겼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엊그제 한 것은 시작 단계니까....

시작단계에 우리 인제군 의원이나 인제군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방향을 제시할 거라면 용역은 뭐하러 줍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제목은 제병훈련장 확대피해보상 연구용역이라고 돼있지 DMZ이라든지 다른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기린쪽 항공대라든지 다른 피해에 대한 조사 그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8,800만원이 됐다 이런 설명이십니까?

그부분 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제목은 이렇게 돼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작된게 과훈단이 상남쪽에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런게 촉발이 됐으니까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그날도 보고회를 한 것중에 과훈내용 보면 네가지로 크게 요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용역과업을 수행하면서 수행이 될 것이다. 그건 앞으로 2차 3차 중간보고회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용역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내용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수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제군에 군사시설보호지역이랄지 군부대로 인한 피해상황 이것이 행정과 군부대에 어떤 밀접한 관계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제시 못하는 부분을 용역에서 맡아달라 이런것도 있겠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해오지 않던 얘기인데 지금 당장 급한건 말 그대로 이 제목처럼 제병훈련장이 문제고, 또 상남지역에서 그렇게 극렬 반대를 하고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준거라고 보면 그렇게 광범위한 포괄적인 군사시설에 대한 모든 용역보다는 1차 나눠서 라도 우선 제병훈련장 부분만이라도 축소시켜서 그 피해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마치고....

이건 전체 군사시설보호가 아니고 제병훈련장에 대한....

그런데 왜 자꾸 DMZ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건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과훈단과 다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과훈단을 놓고 이번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매향리 포사격장이랄지, 미군부대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포사격장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제병훈련장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국에 있는 포사격장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그런 용역을 전부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인제군에 있는 의회의원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제시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이 용역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김관용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훈단, 제병훈련장을 놓고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용역이 되도록 저희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학화훈련단 쪽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주는데도 시간을 너무 길게 끌고 가다보면 지금 시작단계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시 2차 3차 보고회를 거쳐서 이것이 납품될때는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는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어차피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훈단 때문에 우리 인제군이 받는 피해가 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만들자는 것이죠.

좀 서둘러서 요즘은 조용한 것 같지만 지역에 주민들이랄지 남면과 상남쪽에는 군인아파트 여단으로 확장되는데 따른 군인아파트 때문에 같은 군민이면서도 미묘한 갈등이 자꾸 싹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TF팀까지 구성을 하니 굉장히 처음에 요란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용역 준 내용 하나만 있지 다른건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인제군민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들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실내 인테리어 부분하고 공연장에 무대기계 쪽에 음악장치 그런 부분들을 대폭 축소를 해서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군민체육문화센터라는 것은 지금 공사하다 중단된 그 내용입니까?

하늘내린센터입니다.

하늘내린센터예요?

하늘내린센터 준공이 되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재원화 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화운동장을 조성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 총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죠? 서화운동장을 조성하는 전체 금액은?

지금 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이구요 입지까지만 선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잔디구장과 녹지공원 정도입니다.

그랬을때 예상 금액은 얼마예요?

한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억정도를 해서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서화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시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서화중학교 운동장으로서 서화주민들이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서화에 계신 분들이 학교운동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체육운동이나 경기하는데는 상당히 제약을 받구요. 각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 성격의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서화면민들의 숙원사업중에 한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 이렇게 축구장이 필요하다면 서화중학교 운동장을 좀 협소하죠 축구장으로서 면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구요. 그러면 이런 계획 잔디구장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애당초 서화운동장을 시공할 때 그 주변에 땅을 지금 40억을 들여서 잔디구장 하겠다는 것도 부지를 다매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매입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중복으로 발생이 된다면 서화중학교 운동장으로 만들 때 기왕이면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아예 시설을 확장해서 제대로 하나 만들면 될 것이지 이렇게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지역에다 운동장에 시설 이렇게 잘 해놓고 주민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또 운동장을 만들겠다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서화중학교 운동장 확장이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상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학교시설을 잔디구장을 넓히는 것이 그 주변 토지도 말씀들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주변 넓히는 것도 어려운 상태구요. 그리고 학교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 사업으로서의 예산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학교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예산지원도 받을 수가 없구요.

자꾸 과장님 학교시설이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제중.고등학교 운동장 리모델링 하는 것은 학교시설이 아닙니까?

그건 인제공설운동장으로서의 기금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저렇게 이유를 달면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에 관한 운동장 말 그대로 상남이랄지 서화랄지 남면이랄지 인구 얼마 안되는 지역은 이런 잔디구장이 몇 개씩 필요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 전체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조그마한 동네에 잔디구장을 이 구석 저 구석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자꾸 학교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학교시설 우리 자녀들이 일년 12달 사용하고 주민이 사용하는건 몇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조기축구가 있다면 조기축구 회원들은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새벽시간에 잠깐가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주민들은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일도 없을테고 이왕 이렇게 체육시설이 열악한 학교에다가도 학생들이 연중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서 지역주민은 일년에 몇 번 사용하게 이런 쪽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텐데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운동장 만들어 놓고 1년 12달 사용도 안하는 것은 뻔한건데 계속 이렇게 체육시설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거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재고해 봐야 된다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제잔디구장 본부석 증축시설비 아까 7억이라고 하셨죠. 이 내용은 뭐죠?

그건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천연잔디구장 본부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석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개회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본부석을 새로 건립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본부석 얘기가 아니예요?

남북리에 있는 잔디구장이요.

잔디구장 본부석을 다시 시설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본부석 가지고는 생활체육대회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부석을 더 확장한다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오토테마파크조성비를 이번에 50억정도 세웠는데 미래기획단장님 50억정도면 보상이라든가 또 이주단지 토지매입이라든가 다 완결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전체 금년도 소요 예산액이 163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48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여건에 의해서 41억해서 15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토지하고 지장물, 여러 가지 부대적인 간접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금년도에 문제없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년초에 26억정도 계상하게 되면 내년 년초까지 마무리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보상이 다 이루어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41억 이번에 추가로 서지 않습니까?

예.

41억이면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다 확보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