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39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이 하천 부지에 설치 돼 있어 그에 따라 열악한 작업공간 및 하천관리 부적정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별장 이전설치로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선별장 부지 취득에 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대상 토지는 무주군 부남면 고창리 산 69번지 6,960평방미터로써 추정가격은 2,0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취득대상 목록재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40호로 제안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전략품목인 사과, 천마 등 대표적인 지역특산물과 지역생산품의 공동생산 전시판매 등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무주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써 사용면적 재산은 토지 1필지에 1만1,798.4평방미터와 건물 1동 2,054.7평방미터, 기계설비 83식으로써 재산평가액은 21억7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사용료는 재산평가액 대비 1,000분의 10으로써 2,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사무실, 판매장, 선별장 등이 있고 기계실에는 선별기, 포장기, 세척기, 당도 측정기등 총 83식이 되겠습니다. 면제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년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임 농산물 유통센터 임시 시험 운영결과 및 처리결과와 관련법 발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42호로 제안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행안부 예규 2009년 6월 10일자 제244호로 시달됨에 따라 무주군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금고지정 방법입니다. 경쟁방법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 특별회계,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과 지정된 금고와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 별표 기준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제6조로써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은 당초 9인 이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9명이상 12명 이하로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토록 돼 있으며, 위촉은 군수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2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자구수정을 통하여 알기 쉬운 문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대조표 그리고 행안부 예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9-41호로 제안된 프랑스 에비앙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도시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자매결연 대상지역인 프랑스 에비앙은 환경과 관광, 스포츠 등이 발달된 고장으로 우리군과 많은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다논사의 에비앙 생수공장이 산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다논사에 유가공 공장이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 교류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지역은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에비앙 레벵이라 불리워지는 고장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금년도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다논사 무주공장 준공식 일정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에비앙 대표단과 승인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다논사 무주공장 유치를 계기로 우리군을 방문한 다논코리아 사장으로부터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프랑스 에비앙과 자매결연을 희망할 경우 주선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에는 에비앙에서도 교류 가능성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다논사 사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금년도 3월과 5월에 상호간 대표단 방문을 통하여 교류 가능성에 대한 실사와 함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하여 거두고자 하는 효과는 경제, 행정, 스포츠, 교육 등 군정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지역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선진적인 행정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군의 자치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비앙 현황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군과 에비앙이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화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43호인 무주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수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고자 할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및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에 관한 사항, 기타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