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 공산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많은 제언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5분 발언이나 또 구정질문을 위해서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제언과 또 집행부의 또 상호간에 많은 협력에 대한 것을 많이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과연 집행부에서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짚어 보는 그런 자리도 되기도 합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서 임시회의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언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건, 재래시장 활성화와 교통단속 건에 관한 건, 봉무공원 내 단산지 산책로주변 음향 시설 설치와 체육시설 주변 환경 및 체육시설 재정비, 매점과 단산지의 유지수 등에 관하여 개선되어야 할 건, 동화천 생태복원 조성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한 건,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팔공산과 연계한 지역 농, 특산물 관광 자원화 및 농업 체험 학습장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방안 건, 팔공산 관광 지역인 공산동에 대중교통 이용 문제와 편익시설물 설치 및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건,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인해 과거에 비해 가뭄으로 인한 한해가 빈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방안 건, 이명박 정부에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팔공산 권역의 문화 관광자원으로 역사 박물 전시관 추진 방안 등 정책적 제언한 내용에 대하여 이재만 청장께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구에는 과학고와 국제학교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 기회를 더 높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가릴 것 없이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형성되거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란 경영학에서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때 즐겨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떤 상표를 광고, 선전 등에 의해 널리 알림으로써 경쟁자의 동일 제품과 자기 제품을 차별해서 경쟁상 유리한 입장을 구축할 것을 노리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민간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경영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자연환경이나 문화행사, 지역개발 사례를 이용하여 자기들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그동안 팔공산과 금호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이에 걸맞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도 있는 것으로 같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에도 제언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고부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팔공산과 금호강이라는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팔공산과 금호강 등 우리 구에 있는 관광자원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전설과 역사적 사실 등을 스토리로 만들어 누구나 그것들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쉽게 접근하여 느낄 수 있는 관광안내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외부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주민들도 우리 구에 어떠한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오랜 기간 관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과거와 달리 요즘의 관광 트랜드는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도를 보거나 물어서 관광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데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따라서 각 네비게이션 회사에 우리 구의 문화관광자원을 찾아오는 길 안내가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경부고속도로 상, 하행선에서 유명한 회사의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팔공산 갓바위를 입력하여 차량을 운전한 결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팔공산 인터체인지로 안내하지 않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와촌 톨게이트로 길 안내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관광 차원에서 팔공산 인터체인지를 통하여 팔공산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확인 후 각 네비게이션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우리 구의 용수동 일원에 추진한다고 발표된 힐링선 빌리지가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 전 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번에 신서혁신도시로 유치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더불어 우리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강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넷째 동구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구의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사람들이 동구를 생각하면 연탄공장, 시멘트공장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우리 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팔공산과 수려한 자연환경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주축으로 한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등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난 9월 초 당정협의에도 논의된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라 우리 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동구 장기발전전략을 금년 중에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수경기 촉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집행적 필요재원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창출 등 추가적인 민생안정사업의 필요 재원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충 반영을 통하여 보다 희망적인 변화와 성장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23억원보다 462억원이 증액된 3,385억원으로써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68억원에서 439억원이 증액된 3,2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기정예산 2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를 17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문에서 재산세는 세율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로 11억원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수수료 수입 등은 감소되었으나,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의 증가로 세외수입 총액은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금 부문에서는 신평동 317번지선 도로개설외 12건에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부문에서는 취, 등록세의 세입 감소로 인하여 당초예산 511억원에서 32억원이 감액된 479억원으로 낮추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으로는 318억원을 증액한 1,9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필수 경비부문에서는 상반기 퇴직자와 휴직자, 결원 등으로 인하여 직원급여 및 제수당 등에서 지출이 제한된 잉여액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18억3,000만원, 용계동 1031-4번지선 도로개설 외 3건에 33억7,000만원, 자전거 공영주차장 설치에 2억8,000만원, 안심로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15억원 등 총 7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는 희망근로사업에 147억3,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5,000만원, 지역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3억5,000만원 등 15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하는 서민생활안정 부문으로는 장애인생활기능보강사업 52억4,0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54억1,000만원, 기타 긴급 복지사업 12억8,000만원 등 총 13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부문에 있어 안심공공도서관 건립사업 2억3,000만원, 과학고 건립부지 매입 계약금 9억원,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3억원으로 노후행정장비 교체와 청사환경정비에 1억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5,000만원을 대체 편성하는 등 총 17억6,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안으로 세외수입 부문에서 견인료와 주차료 수입이 줄어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잉여금과 이월금 22억9,600만원 증액 등으로 세입 규모가 2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안으로 교통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 21억3,000만원, 주차장 및 교통운영시설 정비 등에 1억2,000만원으로 총 2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조정과 목적지정 재정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의 확보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하반기 구정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