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나. 보건소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예산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사업,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닥쳐온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집행목표액의 101.6%인 2,66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투자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재투자가 요구되었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편성 및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각종 보조금 예산의 추가 교부 등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7억원이 증액된 4,699억원으로 일반회계 4,181억원, 특별회계 5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2008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시비보조금 181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17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3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8억원, 사회복지분야 12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기 편성된 54억원 중 법정기준액을 제외한 12억원을 삭감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으로는 범서도서관 건립 설계 및 토지매입비 14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4억원, 저소득 생계곤란자에 대한 한시생계사업 13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 66억원,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사업 35억원, 청량천 생태하천조성사업 13억원, 두동 봉계 공공하수도시설 9억원, 온양 망양 및 웅촌 고연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 예산 85억원이 증액되어 5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주민복지 및 인센티브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기본지원금 교부에 따라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버력매각사업 관리비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9건이며 모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 외 7건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며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차시설 확대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51억원 가량 늘어나고 사업추진기간도 2010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여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7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세입예산 총괄서 39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제로거든요.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26억22만9,000원이 증액되고 이로 인해서 잉여금은 5억이 감액되고 이월금은 31억2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거든요. 그런데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정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년도에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31억원이라는 이월금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월금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31억 증액 편성된 이월금, 이것이 아마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반환금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이월금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31억 발생한 부분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세입전망추계, 지방세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기정예산액 대비 9월 현재 지방세가 86억7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10억5,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예산에 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세입전망에 보면 80억 정도가 결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세 세입전망까지 부족한 자체수입 75억5,40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세입예산 결손으로 부족한 세출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족분을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되고 있는 세입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추경에 요구되고 있는 세입전망분석은 5월말 기준으로…….

이 자료가 5월말입니까?

그 자료가 5월말이 아니고 예산서에 분석한 것은 5월말 기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추계분석은 9월 현재로 분석해서 올 결산이라든지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0억 정도 세입결손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중에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법인세할주민세부분이 30여억원, 골프장 세율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15억원 정도, 자동차감소로 인한 자동차세가 9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정부의 추경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49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손 미반영한 사유로는 추경예산 편성 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월말 기준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기 편성된 예산 중에 금년도에 집행 불가한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시에 삭감해서 조정하고 적극적인 세출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든지 집행잔액의 다목적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또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 대한, 체납세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등을 통해서 80억 정도 결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부나 기획예산실에서는 지금 당장, 전자에 1회 추경 때도 지방채를 발행하니 안하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도 있고 한데 이렇게 상당한, 지금 자료에 의하면 75억, 80억의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자제한다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80억의 예산이 결손이 될 그런 위험에 처한 이 시기에도 타 기관에 어떤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속앓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우리가 80억의 예산이 결손된다는 부분을 시인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이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부서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 또 사업 집행과정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좀더 아끼고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사업예산 경우에는 사업자가 집행잔액을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좀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대응해서 예산 잔액을 타 용도로 집행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세입징수를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전망 추계 지방세과의 자료도 그렇고 예산실장님의 설명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울주군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 주는 예산도 꼭 줘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명분이 있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때 의결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정비가 되고 풍족할 때 적당한 기회에 하는데 추경이라는 부분은 시급성이라든지 계속비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데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세입전망 추계에 보면 80억의 예산이 결손처리 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데 편성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향후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여유 있을 때, 또 타 기관하고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해도 좀 시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지방채 운운하면서도, 그런 예산을 조금씩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컨트롤 안 해 준다면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향후 이런 부분은 집행부, 위로는 국장님과 군수님,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 심의할 때도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제는 이런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의 예산규모로 긴축재정을 써야 될 시기라면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이라든지 여유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에, 82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전액 삭감하는 것은 복지카드로 그것을 대체한 겁니까? 잘못 편성된 겁니까?

의원상해부담금 예산 1,8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직무상 상해라든지 질병, 장애 발생시에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2006년부터 지급된 사례가 없고 예산 편성 절감 차원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올해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가…….

이런 예산은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결산추경 때 해도 될 걸 분담금 성격의 돈을 전액 삭감해 버리는 사유는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다?

예.

상해분담금은 어떤 때 지급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무상 상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울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직무상 상해치료는 치료비 전액, 직무상 장애는 의원활동비 1년분 상당 금액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하더니 하필 그것을, 용어자체가,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이것은 여기 있으나 예비비에 있으나 똑같을 건데…….

예.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만약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놔둔 분담금인데 이것을, 필요치 않는 데는 쓰지도 않는 예산인데 전액 삭감, 이정도 삭감하는 것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것은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 많이 삭감하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조사해 보니까 아예 편성을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왕 편성한 것을 하필 이때 이것만 올려서 결손…….

중구, 동구 몇 개 구청에서는 아예 이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해 두고 예비비를 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놓고 하려고 했습니다.

편성을 안했으면, 누가 편성 안 해 준다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해 줬는지는 몰라도 좋게 해서 딱 편성해 놨다가, 결산추경 할 때 하면 될 걸 하필 이때 이것을 합니까?

예비비의 성격은 쓰려고 하면 절차나 사후 정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상해분담금은 지금까지 의원들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실제로 현장 가서 치료까지는 아니라도 좀 다치고…….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웅촌같은 데 가서 교량 파악하려다가 2m정도 떨어진 일도 앞 의회에서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일부도 아니고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까, 삭감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지요.

예.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600만원 편성한 데서 1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거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1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본 위원회에서는 이제는 서울사무소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회 추경자료에 의하면 이제 완전히 폐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절차는?

예.

본 청사 주차장에 서울사무소에 있던 차량이 지난번까지는 보였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시설물이라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서울사무소 관련 부분은 모든 것이 매듭지어졌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완전히 정리가 된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군 브랜드나 이런 디자인들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개발해 놓고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또 지난번까지 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는데, 브랜드나 광고같은 것은 앞으로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면 이후에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브랜드나 그런 것은 단체장이 바뀌면 유야무야 되고 계속적으로 바뀌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군정마크로 쓰고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2000년도인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전체적인 이미지가 변경되면서, 바뀌면서 시대적으로 좀 맞느냐, 안 맞느냐 비판적인 의견들이 노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실장님 말씀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울주군이라는 자체의 브랜드는 행정구역개편이 되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 끌고 가는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브랜드가 자꾸 바뀌면 신뢰성이 좀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할 때 장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에, 아까 전문위원 질의는 범서는 당초보다 읍·면청사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하면서 전기료가 증액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다보니까 집기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건물은 지어놓고 사무실이 비어있는데 거기에 집기 넣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서쇄단기라든지 회의실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그리고 읍·면 공통사항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도로 및 하천정비 일자리 창출을 2,000만원씩 전 읍·면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희망근로로 넘어간 내용입니까? 전체로 다 편성해 놨다가, 그것도 예산절감이라서 삭감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공무원행사라든지 인건비 쪽을 절감해서 읍·면에 2,000만원씩 편성해서 읍·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그 부분 예산전체를 희망근로프로젝트와 통합한다고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범서에 자산취득비 보면 대회의실용 의자하고 소회의실 의자가 다릅니까? 대회의실 의자나 소회의실 의자는 같아야 되는데, 같아야 된다고 봤을 때는 단가가 5만원과 8만4,000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은 읍청사에 의자를 구입한다고 봤을 때는, 소회의실에 오시는 분은 좀 품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자를 좀 비싼 것 사고 대회의실용 의자는 개당 5만원이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까?

대회의실용 의자는 대강당에 180여개가 있는데 거기에 300석 정도 규모로 사람이 모이니까 그냥 일반 책상 없는 의자같고 소회의실용 의자는 테이블에 놓는 의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회의실용은 간이의자로 볼 수 있고 소회의실에는 앞에 테이블을 두고, 테이블용 의자다 보니까 테이블의 격에 맞추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기관에, 같은 청내에 의자를 구입하는 부분은 조금, 다음에 다른 읍·면이라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구조에 맞게끔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한 것이 오히려 대민행정에 좀더 모범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과소관이지만 총괄 기획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추계 결손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잠깐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80억 정도, 초과잉여금이 89억 정도 되는 데 올해는 세입추계 결손이 수억이 난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세입추계를 할 때는 세입추계 심사나 세입추계 예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입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부서에서, 세입예산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각 세목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면 재산세, 자동차세 세입전망이라든지 추계라든지 또 소득할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9월 이때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와지지만 5월 시점에는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세입추계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9월말 납기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95% 정도 세입이 될 거다, 재산세 부과를 해 봐야 나오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납기에 맞춰서 12월에 작업해서 부과했을 때 95% 내지 98% 정도 세입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거의 정확한 수치지요. 심의위원회를 해서 할 사안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마다 분석을 해내면 그것이 정확한 추계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과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가 올해 결손세입이 나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차질이 많을 텐데, 앞서 이순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잘해서 우리가 빚을 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2010년 당초예산 1차 입력을 마친 상태고 예산부서에서 세부적인 단위사업별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공단 운영전출금에 1,860만6,000원인데 지금 증액되는 것이 시설공단 자료 3페이지에 보면 6급이 81만5,000원 × 6개월 × 38만원 이렇게 해서 912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는데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6급이 77만5,000원 그대로거든요. 여기는 81만5,000원으로 변경됐지요?

예.

그러면 원래 77만5,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변경이 6개월에 38명이 늘어난 것이 912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롭게 입사라고 합니까? 입사하는 온양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6급이 77만5,000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공단이 출범하면서 인력을 모집해 보니까 처음에 6급 2호봉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6급 8호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경력을 인정해 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명 전체가 다 77만5,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됐습니까? 시설공단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 경력을 1, 2호봉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 7호봉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 자체가, 여기서 호봉 수 차이로 인해서 본봉의 차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력 인정 관계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력 인정관계에, 지금 9월인데 6개월분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개월 수는 어떻게, 소급입니까?

유사경력 인정을 한다면 소급해서 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범한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소급하면서, 처음부터 1년으로 소급해 버리지 하필이면 6개월 소급입니까? 혹시 추경이 7월이나 있을 줄 알고 6월해 놨다가 9월로 넘어온 겁니까?

좀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 예산 틀이 6월말이나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준비했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몇 월부터 소급하는지 정확해야 어느 정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출범한 지 1년도 안됐는데, 지금 8개월 좀 넘었지요? 1월1일 출범됐지요?

예.

8개월 좀 넘었는데 호봉조정분에 대해서 6개월분을 소급한다, 저는 계산자체가 조금 이해가, 예산담당입니까?

예산입니다.

박진영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확실히 알고 조정을…….

박진영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6급 38명에 대해서 2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호봉이 3호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한 것이고, 소급 적용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2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호봉은 평균적으로 3호봉이 되다보니까…….

1회 추경 때는 왜 그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출범함과 동시에 호봉 수는 벌써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진영 예.

그런데 급여의 성격을…….

박진영 1회 추경을 올해 3월에 좀 빨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급도 경력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호봉수가 1호봉부터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평균 81만5,000원 정도로 해서 6개월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6급이 총 몇 명입니까?

박진영 38명입니다.

38명에 평균임금이 77만5,000원에서 올라간 것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박진영 77만5,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그러면 77만5,000원이 몇 호봉입니까?

박진영 2호봉입니다.

전체를 2호봉을 적용했는데 지금, 81만5,000원은 몇 호봉입니까?

박진영 3호봉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따져보니까 3호봉이 됐습니까?

박진영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진영 예.

그런 보충설명이 없으면 이 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전문위원도 그런 보충자료를 받아서 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문위원도 편성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놓은 것이, 앞으로 이런 것은 알아보기 쉽게 보충자료같은 것도 미리 좀 제출해 주세요. 특히 사업보다도 임금에 관한 성격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덜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과다하게 줘서도 안 되고, 4페이지 영양사 1명 늘어난 것은 어디 늘어났습니까?

영양사는 당초에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목이 변경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무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9년3월에 서부노인복지회관 무기계약직 영양사가 퇴직함으로 인해서 급식업무 공백을 신속히 메우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래서…….

무기계약에서 퇴직시키고 기간제로 돌리고…….

그렇습니다.

기간제나 무기계약제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274만5,000원인데 똑같습니까? 무기계약자와 기간제는 똑같습니까?

예, 금액은 같습니다.

영양사의 기본금만 같으니까 나머지는 똑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무슨 말입니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시설공단이 출범하고 일정시기가 지나면서 시설공단의 수혜자들이 시설공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설공단이 좀 개선 발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200명 설문조사하는데 2만원짜리 뭐 준다는 말입니까? 선물 줍니까?

설문조사 용역을 주는 거지요.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거고,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하고…….

그것이 아니고, 200명 × 2만원은 뭡니까?

설문조사 인원을 2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조사요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200명 설문조사하는데 그런 인건비를 포함해서 1인당 2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 4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설문지 작성하는 경비라든지 조사원들 인건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해서 4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설문조사가 말 그대로 설문으로 끝나버리는데 차라리 수강 중간에나 수강을 마치고, 또 우리 학교 다니면 교수도 평가하고 학교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요?

예.

그런 식으로 각 수강생들에게 평가를 받아버리면 오히려 바로 나올 건데 굳이 이렇게 돈 주고 200명 표본을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6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여러 개 아닙니까? 평균 몇 십명 하지도 않는데 차라리 이 돈이면 각 시설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줘서 설문하고 앙케이트조사하고 이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이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자체 만족도조사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영평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실적 평가할 때 만족도 설문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그 부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평가 받을 때 설문조사 용역비를, 평가 받고자 하는 거기에 돈을 내네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 및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 의료서비스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보건소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울주군에 보건진료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9개소입니다.

당초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와 지금이 교통이나 통신, 여러 가지 약국이나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필요성이 없는 데는 없습니까?

현재 필요성이 없는 데는, 거의 다 외곽지역이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떤 불편을 이야기합니까? 요즘 마을마다, 동네에 자가용 내지 차가 없는 데가 거의 없고 또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대중교통이 버스라든지 있다고 해도 하루에 자주 안 가는 지역이라든지 산간벽지도 원래 기존에…….

산간벽지 그런 데는 물론 필요하겠지요.

당초에 그런 취지에서 산간벽지에 의료기관이 없는 데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된 데, 그런 데는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는 사실상 82,3년, 85년 이전에 진료소가 다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교통이 다 불편하고 오지였습니다. 그때 있던 보건진료소가 지금까지 그냥 이어져왔다고 사실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인차도 많아지고 마을버스도 생겨지고 해서 교통은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은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사실상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는 못하고 거의 마을버스, 조금만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혹시 진료소 때문에 안 먹어도 될 약을 오남용하고 있다고는 안 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근골격질환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의 1년을 두고 약을 드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농촌사정은 진료소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노인분들의 건강상태나 생활상태나 비슷비슷합니다. 진료소가 없는 곳은 그런 약들을 많이 안 먹어도 잘 살아가는데 꼭 진료소가 있는 곳에만 그런 환자들이나 그런 약들을 계속 공급하는 자체가 혹시 진료소 때문에 부작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진료소에 가시지 않는 어르신들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걸 통계로 혹시나 내봤습니까? 실지 이용자와 약품공급 여러 가지 통계를 내본 일이 있습니까?

통계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별로 분석은 합니다.

본 위원이 수년에 걸쳐 그 통계를 보면 그 통계치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실지로 다니면서 보거나 보건진료소에 가끔 들러보면 그만큼 통계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보면 어떤 진료소에서 한 사람에게 약을 공급하고 진료한 게 큰 읍·면의 보건소 숫자만치 많거든요.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만큼 약을 남용하는 겁니까, 꼭 먹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그 통계가 정확하다면 그 수혜자들이 불과 몇 백 세대에 읍·면 보건지소에 환자의 약 공급하는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 본 일 없습니까? 통계조사 안합니까?

지금 저도 연령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오늘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다가 연로하신 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골에 보면 옛날에 약종상 약방이라고 하지요. 그게 있는 마을에 가면요 어지간한 약은 약발이 안 듣는다고 합니다, 오남용을 해가지고. 또 그 약국이 없어지면 그 마을사람들의 건강 전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도 그 약국이 사라지고 나도 오히려 아무 지장 없이 잘 지냅니다. 지금 각 보건진료소 몇 년간의 통계를 내가지고 잘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오남용이 더 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요. 약국이나 의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든 약을 많이 팔고 많이 먹도록 권해야 되지만 진료나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을 자꾸 줄여나가고 남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원인들을 잘 분석해 보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그 인정에 끌려서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때가 안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진료소에는 마치 자기 집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료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약을 안 드리면 그분들은 밥을 안 드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약을 드셔야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 사실 수긍을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가까이 있다보니까 조그마한 병도 병원에 가게 되고 또 진료소에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울주군민의 건강이 어느 쪽이 나은지 군민 보건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통합보건지소를 개소하려고 해도 인원이 부족하고, 행안부에서 인원을 안내려 주니까 그런 필요 없는 진료소들 시가화, 도시화되어 있는 데도 아직 진료소가 있습니다. 있는 곳 알지요? 그런 곳이라도 줄여서 인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체를 할 수 있는데 끌어들여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참 힘든 소리지만 보건행정을 펴나가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생각해서 과감히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잘 관찰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타당하면 타당한 대로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이 몇 % 정도 됐습니까?

건축물은 약 75% 정도 추진됐습니다.

언제쯤 개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준공일자가 10월17일입니다. 건축분야는 10월17일까지 거의 다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공장을 보상해줘야 만이 길이 다 되겠다고 하네요. 이번에 도로교통과에서 추경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성산업 그쪽이 일단 보상금을 주고 그분이 나가셔야 만이 저희들이 지하에 필요한 하수관거공사라든지 이런 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0월17일보다는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보건소가 삼남으로 감으로써 남부권 5개 읍·면의 주민들이 똑같은 군민이면서도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의료혜택을 상당히 보지 못하는데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개원을 하시길 바라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결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울주군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 차이는 대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의 우리 울주군 보건소의 직제로 봤을 때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봤을 때 통합보건지소쪽에도 몇 개의 계를 늘려서 운영을 해야 만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서의 인사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직제를 충분히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의료혜택의 불모지였던 남부권에 통합보건지소를 통해서 원활하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0페이지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에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를 상당히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절감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이런 유류를 절감함으로 써 오히려 방역소독에 소홀함이 없는지 이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즘 방역소독을 하는 데 사실은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 위주로 하다보니까 경유부분이 조금 남습니다. 편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감하게 됐는데 이게 재료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2회 추경을 편성은 해놓고 늦게 의회가 있는 바람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것을 미처 예기치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예산은 몇 개 절감차원으로 한 것이 3,4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부활시켜 주시면 저희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방역소독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절감부분을 충분하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역소독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예산절감부분만큼 또 부족하다면 울주군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울주군전역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하는 방역소독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보건소업무를 총 집결해가지고 향후 우리 울주군에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예방예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이나 또 부족한 예산이 있다 면 집행부와 의논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 방역하는 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251페이지에 2개하고 253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 3개에 3,368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활시켜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고요. 그 외 필요한 손 소독기라든지 열감지기라든지 그 외, 그걸 저희들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다 나눠주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오늘 예비비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울주군 예산을 총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울주군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예방방역이 부족해서 더 확산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총 의견을 집합해가지고 모든 전력을 여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이 보다 나은 건강지역으로 지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지원 및 진료관리에 시설비가 온양보건지소 내부 대수선공사 기정예산이 6,000만원에서 5,250만원이 되어서 750만원을 삭감처리 하는데 통합보건지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25명이 있습니다. 집에서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고 거의 다가 관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를 주위에 얻어주고, 새로 보건지소는 관사를 위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온양보건지소는 내부수리 리모델링을 해서 공보의 관사로 쓸려고 합니다.

관사로 쓰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온양보건지소 내부 대수선공사를 기 집행했다 말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 것이지.

750만원은 절감차원에서 깎아놨습니다.

그게 안맞지, 지금 현재 이 자료 봤을 때는 대수선공사가 됐다는 자료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기정예산에서 예산액이 5,250만원이고 75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사도 안 해보고 5,250만원을 가지고 숙소로 사용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결산추경에 가서 이걸 삭감처리 시켜야지 아직까지도 공사를, 완공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착오가 생기고 설계의 미스도 생기고 설계보완도 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안 맞지요.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2회 추경밖에 없습니까?

어쨌든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옮겨야 만이 리모델링을 하고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 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예산절감은 공사를 다하고 난 연후에 예산절감을 하고 삭감처리를 해야지 아직 공사도 안 해보고 이 정도 들 것이라는 추정예산만 하고, 그러면 딱 여기 에 맞춰서 하다보면 나중에 오리지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는데 과장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활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부활은 우리가 시켜줍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편성할 때 이것은 안 맞지 아무리 집행부에서 압력을 넣더라도 안 하는 공사도 한 걸로 해가지고 예산서 올리고 삭감처리 하라고 해서 한다면 울주군행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결산추경 때 충분하게 예산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분이 있으면 더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저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말도 아니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양보건지소 내부는 어찌됐든 지난번의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분은 폐쇄를 시키고 통합보건지소로 인원을 모두 집합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양보건지소를 그 시간대 못 참아서 저는 내부수리 했나싶어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숙소로 쓴다면 충분하게 용인이 됩니다. 용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상으로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을 자료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다가 보면 충분하게 설계변경을 할 것이 더 있고 손대다 보면요 예산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추다보면 진짜배기 숙소가 되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고요. 253페이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지원 시설비 부분에 운동정보게시판 제작설치 해놨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울주군보건소 밑에 체력단련실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건물 위에 반짝반짝하는 전광판을 만드는 것인지, 이게 어떤 식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화장산에 갔을 때 화장산 입구에 가면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몇 ㎞인데 몇 k㎈가 소모됩니다.’ 이런 표지판 보셨지요. 저희들이 그걸 학교권, 산악권, 해양권해서 정보게시판을 세우는 겁니다.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게시판을 세우는 건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4,800만원 들여서 약 15개 정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올해는 15개 정도 하는 것이 무리겠다 싶어서 1,5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그걸 오늘부터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보건소에 얼마만큼 예산을 삭감해 오십시오하니까 1,500만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안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에 다 해보려고 하니까 역부족이어서 사실 예산은 욕심을 내서 받아놓고 해보려니까 도안이나 기획사가 게시판을 만드는데 일반게시판하고 달라서 우리가 일일이 기입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 설치하는 게 조금 늦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개수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예산 삭감의 권유에 의해서 하지도 않았던 사업들을 사전에 얼마만큼 삭감처리시켜서 예산서를 올리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절단 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부분, 또 지금이 결산추경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결산추경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예산서를 향후 올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과장님, 251페이지에 화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성토하고 축 쌓고 배수한다고 1억 얼마나 더 들이는데 그 정도의 금액 같으면 대체부지를 사도 살 건데 왜 당초에 그렇게 토목공사비가, 이게 몇 평입니까?

60평 정도.

60평에 성토하고 토목공사한다고 벌써 1억1,700만원 든다고 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화산보건진료소가 온양에 민등시장 부지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민등시장 부지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 보건지소가 가려니까 기초공사 성토하는 것부터 집이 낮기 때문에 올려서 하면 석축 쌓는 것부터 해서, 우리 예산이 3억인데 예를 들어서 검단이나 이런 데는 3억을 가지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검단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동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산은 마을하고 조금 떨어지고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초공사 상수도 매설 이런 걸 다해야 되는 거라요. 이걸 다하고 나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공사하는 금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이전해야 지요. 쓸데없는 1억1,700만원이 더 드는 것 같으면. 부지만 마을 내에나 마을인근에 했으면 안 들어도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주위에 군유지나 땅들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러면 기존 있는 진료소는 뭐…….

기존 있는 진료소를 저희들이 쓸 용도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이전 아닙니까?

이전신축입니다.

이전신축인데 그러면 화산진료소가 있었으니까 이전 신축 아닙니까?

예.

구 화산진료소는 부지가 누구 겁니까?

지금 진료소는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너무 진료소가 작고요. 한번 가보시면 정말…….

필요 없는 토목비가 벌써 1억1,000만원이나 더 들어간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는 집을 지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처음부터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설명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토목비 1억1,000 얼마 더 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시설을 더 기능보강하기 위해 서 1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의 수혜로 오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는데 토목이 필요해서 1억 얼마 더 들어간다고 하니.

주위에 사실 갈만한 데도 없고요. 대체부지로 민등시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돼가지고…….

부지는 사 놓은 것이고 공유재산 돼 있으니까.

예, 그쪽 주민들이 해놓은 것이고 하니까, 다른 데 군유지 이런 것도 또 땅을 구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땅 파는 사람이 없으면 땅을 살 수도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쪽에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집을 올봄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토목기반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계획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설계는 보건과장이 합니까, 설계사가 합니까?

설계사가 합니다.

설계사가 하는데 총 공사비의 근 40%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지성토 92m하고…….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그것도 몰랐습니까? 그게 어느 설계사입니까?

부지는 어느 정도 성토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실제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민등시장 예정부지 농협 뒤 그 부지 아닙니까?

예, 농협 뒤에 있는 부지 그것 맞습니다. 뒤쪽에 큰 부지에.

농협 뒤쪽에 큰 부지에, 그러면 이런 정도의 금액 내지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애당초에 나와야지 지금 와서, 1억 얼마면 땅을 사도 사겠습니다.

위원장님,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남부통합지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로가 그렇게 늦게 개설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거기에 지정도 안 했을 건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소를 개소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지정을 했는데, 또 저번 예산할 때 이제 2억7,000만원만 주면 앞으로는 절대 설계변경이고 뭐고 추가 예산편성은 없겠다고 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와있고, 앞서 이순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했으면 계획성 있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반쯤이라도 하다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지도 안 하고 누구말다나, 그 때문에 제가 보건과장님이 설계했는지 안 묻습니까?

사실 남부통합지소도 저희들 밑으로 강성테크 때문에 앞쪽으로 땅을 사서 밑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리다 보니까…….

구릉하고 사람 잘 다니는 길은 왜 막습니까?

성토를 하다보니까 그게 또…….

공공기관에서 동네 길을 만들어줘도 시원찮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막아서 됩니까?

그것은 주위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주민불편은 어떻게 감수합니까?

지금 현재 일성산업 보상금하고 나서 계획도로가 생기면 앞으로 다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그렇고 예산서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하고 마음대로, 이 때문에 자꾸 주먹구구식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발끈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이런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유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시설직이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설직이 없이 행정직 한 두 명이 이걸 전부 통합, 차라리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안 있습니까. 진료소나 보건지소 신축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이나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하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문제점이 안 일어납니다. 1,100만원도 아닌 1억1,000얼마의 토목비가 지금 와서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 또 아까 통합보건소 계속적으로 논란되는 것 할 때마다 지금도 논란이 오고, 이것이 전문직인 건축직이나 시설직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보건소에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또…….

보건소에 없으면 차라리 우리 이러이러한 건물이 필요하니까 지어서 인수인계 해주세요, 이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건의한다고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건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석축 쌓고 펜스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본지식이 없습니다. 없지만 앞에 사람 한 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수 안 하려고 사실 소장님이나 저나 보건행정계장님이나 집 짓는 것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거나 감사를 할 때 본연의 업무인 보건으로 인해서는 큰소리가 별로 안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다루거나 감사의 80%는 보건 외에 건축이나 시설로 인해서 자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지로 보건의료활동을 잘못해서 목소리 나오면 그것은 진짜 개선해야 할 진전이 있는 일들인데 이야기들의 전부다가 왜 이렇게 잘못 계산을 됐노, 잘못 지었노, 공정이 이렇노, 뭐가 이렇노, 이런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아예 필요한 시설들을 군에서 지어서 인수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독감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B형간염이라든가 괴질병이라든가 병명도 모르고 사망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여러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책도 세우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여기도 보면, 물론 대응방안이라든지 자료는 주는데 우리 울주군에 발생자 수라든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게 됐으면 자료로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사실 우리 울주군에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발생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라든가 앞으로 발생자 수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환자숫자나 이런 걸 왜 안 넣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앞으로도 환자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또 시에서도 세세하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고 있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환자가 사실 좀 있습니다. 75% 이상은 초·중·고 학생이고요.

몇 명쯤 됩니까? 의회인데 이런 것…….

75% 내지 80%는 초·중·고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입원중인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환자는 자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환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학교는 지금 현재로 삼정초등학교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동안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집단환자 발생이라고 합니다. 삼정초등학교가 처음으로 휴교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 고등학교, 중학교 하나씩 학생들 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부지시에 따라서 아침마다 발열체크를 해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중·고 학교가 57개가 있습니다. 57개를 매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보건실에 다녀간 아이가 있는지 발열 체크한 가운데 열이 난 환자가 있는지 또 다른 증상이 있는지 병원에 갔다 온 아이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병원에도 모니터링을 현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되면 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즉각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집단환자일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역학조사를 하고 또 표본조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도 보내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약을 줘야 될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방역대책본부 실무대책반 구성운영 이런 것은 두고요. 저희들이 매일 5개 팀에 한 명씩 비상근무를 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전화 왔을 때 환자를 안내하는 것이라든지 상담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 항바이러스제는 1800여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병원은 두 군데입니다. 서울산보람병원, 남울산보람병원 우리지역에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된 데가 두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지역별로 덕신약국, 서울산좋은약국, 현대, 남창, 임약국 해서 온산, 온양, 범서, 삼남, 언양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약국을 한 군데씩 줬습니다. 지금 현재 입국자 접촉자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지역사회 감시체계 운영이라는 게 의료기관과 학교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집단환자가 발생을 하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진검사를 하고 학교에 소독을 하고 살균제나 이런 것을 지급하기도 하고 애들을 다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집단교육은 학교나 기업체,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희망하는 데도 나가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나갑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보사업으로는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364개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열흘 동안 경로당에 보건소 전 직원을 투입해서 팀별로 나누어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포스터를 붙이고 어르신이 있는 데 가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하는 걸 저희들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늘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월7일 서부경찰서에 이동경찰서를 운영할 때 저희들이 언양장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오늘은 상행선에 톨게이트에서 오고가는 차량에 예방 홍보물도 나눠주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석이 다가오면 그 전날에 하행선에서 한번 이런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많은 보건교육을 합니다. 보건교육을 할 때는 인플루엔자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곁들여서 하기로 하고 보육시설 관계자, 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이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이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영·유아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병원에 계시는 분, 또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집에 계시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집을 방문할 때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로 보건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데 저희들이 나가야 될 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지는 않지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보육교사로 하여금 전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자료 이런 것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가을철이 되면 인플루엔자가 더 많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또 학교나 군부대 등에 확산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또 다가오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에 귀성객으로 인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교육팀을 운영하여 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현재 말씀드린 그 부분 외에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정보지를 필요한 임산부,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가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십시오, 하고 경로당에 대해서 순회교육 또 어린이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교육, 관내 기업체에서 교육, 등등해서 대주민 홍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위험군인 만성질환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관리체계 수립인데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 방문관리사가 면 대 면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1월경에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9월22일날 예방접종에 관한 전국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다녀오면 대강의 스케줄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조기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물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오늘 군수님 결재를 득하면 시행이 곧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손 소독기와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무료급식시설 등등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발열감지기도 한 대 대형행사에 대비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재를 받으면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언론에 보면 손소독 세정제나 그냥 물로 비누로 씻는 거나 효과는 똑같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세정제 소독 굳이 그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손을 깨끗이 잘 씻는다 해도, 저도 그렇지만 손 씻기를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씻고 이렇게 이렇게 잘 안 씻지 않습니까? 잘 안 씻다보니까 손소독기에 손을 대면 소독약이 손에 자동적으로 뿌려집니다.

효과문제가 발표된 걸 보니까 물로 씻는 거나 세정으로 씻는 거나 잔류 양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통계 내놓은 데 보니까 차이가 없고 또 과장님, 남부하고 서부에 있는 노인회관입니까?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서부복지관은 9월15일 10시에 어르신들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아니, 교육이 문제가…….

늦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우리가 이번 주에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노인분들도 자기들 스케줄이 다 있습디다. 복지관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15일로, 자기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노. 지금 현재 이 시급상황에 그 사람들 스케줄 봐가지고 우리가 보건행정을 폅니까? 특히 신종인플루엔자는 국가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초·중·고가 70~80%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중·고에는 학교에서 보건교사인가 간호교사가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발열체크를 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고 우리 다수의 주민들은 그런 체크를 한번 해보지 않았으니까 통계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80%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 주민들의 인구비율이나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는 하루에 한 번씩 전부 다 체크를 하니까 노출이 된 거고 나이 많은 분들은 이런 것은 철되면 감기겠지 뭐겠지, 혹시나 그런 발열체크나 이런 체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이나 젊은 층은 활동을 많이 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접촉기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감염기회가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어르신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나 보건행정들이 이런 대대적인, 이렇게 과학이나 의술이나 모든 것이 발달된 사회에서 가장 원시적인 손 씻고 사람 접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이것 외에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손 잘 씻고 사람 접촉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지금 이 대책이거든요. 손 잘 씻고 다수 모이는 데 가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이외에 감염경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기에 전파가 되는지 손에 전파가 되는지 어떤지 그런 통계를 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교육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갈 때는 가능한 마스크를 하시라든지 재채기 할 때 입을 가리라 하든지.

과장님,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데 대해서 TV나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이상 전문지식이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교육은 물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겠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손소독기나 세정제나,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성능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구입해야 된다 아닙니까? 구입할 때 세정제나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을 정말 검증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보니까 저희들도 일본 가면서 샀는데 보유약국이 많이 없습디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는데 뉴스를 보니까 우리같이 떠들지는 않는데 실제로 호텔이나 음식점에 가니까 소독제 알콜 안 있습니까. 그것은 항상 앞에 비치해놓고 말은 안 통해도 뭘 이렇게 하길래 뭔지 나중에 보니까 소독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남부노인복지회관이나 서부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붐비는 곳에는 소독약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 사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할게요.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 예비비를 지금 현재 군수가 사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보건소에서 이제 예비비 지원신청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애초부터 이것은 예비비로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실행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울주군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려고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초·중·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 예비비 확보가 되면 지금 과 같은 손 소독기, 손세정제 이것은 당연히 필요조건이고 지금 현재 집단시설 초·중·고, 집단시설 남부·서부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유치원 취약성이 있는 이런 분들 이런 지역에는 소독을 한번 하지요. 방역을.

예, 방역소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교실에 가서 울주군보건소에서 전체 울주군에 있는 초·중·고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학교 같은 데는 자기들 자체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환자가 발생한 학교에는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해주고 하는데…….

그것은 사후약방문 처리고 사전에 예방예찰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자체방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울주군보건소에서 읍·면에 방역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울타리 안에는 보건행정이 일이 벌어졌을 때만 하지.

읍·면에 위탁 관리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을 해가지고 위탁 관리시키면 며칠만 하면 각 읍·면지역에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런 시설들에. 어떤 식으로 약품을 타서 어떤 식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모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바이러스 전달이라고 하니까.

올해는 소독방역업체에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읍·면 줬으면 읍·면의 그 사람들을 다시 동원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읍·면에서 학교까지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보건소는 어떻든 울주군민의 건강을 만들기 위한 저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어떤 약품을 타서 어떤 식으로 학교교실에 살포를 하라든지 이런 것 교육만 시켜주면 왜 못합니까?

학교는 자체적으로 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교자체에서 해야지.

교육청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손 소독기 이런 것 학교는 배정을 안합니다. 자기들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모든 행사들이 중앙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한다, 안 한다고 결정이 되는데 이런 보건행정에서 빨리 빨리 그런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에 예를 들어 어제 가결정이 됐는지 확실히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각 읍·면별 통합 노인의 날 행사는 안하는 걸로 잠정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참 잘 한 겁니다. 그런 결정들이나 수칙들을 전문가인 보건소에서 빨리 빨리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마을이나 읍·면별 행사도 보건소에서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행사를 읍·면별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이러한 숫자들이 모일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라든지 그런 홍보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권한이 없습니까?

각종 회의 시 그게 있으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참고로 의견을 내고 합니다.

읍·면별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을 통한 행사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큰 문제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또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정리하고.

대규모행사나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은 벌써부터 저희들이 다 받아놨습니다. 상황을 잘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