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축수산과와 산림공원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국(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다. 축수산과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2,092만원인데 몇 개 농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두 농가입니다.
이수선위원
농가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에 대상자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을…….
이수선위원
신청자가 몇 분이 들어왔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두 명요, 두 명이 들어와서 두 사람 다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수선위원
두 사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데 두 사람한테 2억2,092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기준이 소가 50두 이상, 돼지가 1000두 이상, 산란계는 3만수 이상, 오리는 1만수 이상 사육농가로 기존축사를 뜯고 그만한 평수로 신축을 한다든지 축사내부시설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이수선위원
대상자는 어느 어느 분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삼남 상천에 유재환 씨, 두서 구량 이상국 씨입니다. 양돈하는 사람입니다.
이수선위원
축산농가와 기업하고는 틀리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이분들은 농가입니까, 기업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겁니까? 농가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이수선위원
군에서는 순수하게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기업형입니다. 축산을 하지만 하나의 회사 차원의 기업입니다. 두 농가만 신청했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을 소 50두 이상, 그러면 49두는 해당이 안되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침상에 50두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사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뜯고 신축을 하려면 기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합니다. 돈사같은 경우에는 가스도 많이 나오고…….
이수선위원
이 두 명은 농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확실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축산농가입니까, 축산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농가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두 분이 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남 상천에는 부자간에 하고,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한테 밀어줬습니다.
이수선위원
두서에 이상국 씨는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상국 씨는 자기 혼자서 자기꺼입니다.
이수선위원
거의 기업형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두수가 많다는 것이지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수선위원
농가라는 것은 소나 양계를 보면 몇 천 두씩 하는 건 기업형이라고 봐야 합니다. 농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상국 씨하고 유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3000두～4000두 사이에 있는데 다른 시도에 가는 것 같으면 보통 한 농장안에 양돈 같은 경우에는 1만5000두～3만두 사이에 사육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농가라고 표기를 안하면 어떻습니까? 농가라고 왜 표기 합니까? 두 사람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 외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두 사람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소 50두 이상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5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다 해당 되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 해당은 되는데 기존 축사를, 예를 들어 500평을 갖고 있는 우사같으면 뜯고 지을 것이냐 다시 우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내부시설을 변경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만큼 신청을 하면 농림사업에서 현대화사업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수선위원
두 사람이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50농가에 공문을 보내봤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단체로 통해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이수선위원
확인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확실합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수선위원
말이 안맞는데요, 두 사람만 신청해서 두 사람만 확정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의혹의 눈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홍보가 안됐던지, 두 사람만 신청받아서 확정했든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당초에 두 사람이 신청한 금액보다도 80%정도밖에 돈이 안내려왔는데 ’08년도에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이 담당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다 하고 돼지 규모가 800두 같은 데에는 신청기준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왜냐 하면 사육두수 면적만 보면 축산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수선위원
부연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대상자가 150여명이나 되는데도 두 명밖에, 보조사업 아닙니까?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보조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했거나 미흡했거나 몰랐거나 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준다는데 신청 안 할 주민이 누가 있습니까, 두 사람만 신청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라고 봐지고, 137페이지에 조사료생산 퇴비지원사업 있죠, 2억2,900만원, 기정액이 5,200만원인데 2억4,675만원이 증감된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억4,600만원 증감된거요?
이수선위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당초에 조사료 파종 면적보다도 종자신청양이 확대되고 많아짐으로 해서 퇴비도 똑같이 비율대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이수선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증액되어 올라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당초에 신청받을 때 예를 들어 100㏊면 파종을 하겠다고 해서 100㏊에 대해서 했는데 실지적으로 종자신청양이 늘어나고 시에서 청보리종자 공급비라든지가 많이 됨으로 해서 파종면적이 확대됨으로 해서 퇴비지원사업이 늘어졌습니다.
이수선위원
13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예산액이 477만4,000원이 감되고 3,522만원이, 오늘 3시에 최종보고회를 합니다만 마리나항에 앞으로 군비 투입할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중간보고 때 보면 600억 정도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투자 사업도 있고 도비, 국비, 시비, 군비를 가지고 200억 정도는 국비나 시비나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시비, 군비 지원사업은 마리나항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면 지원비율이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민간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마리나항 주위에 있는 어업인들 1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분들과 한번 주민설명회나 보고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없어도 최초보고회, 중간보고회, 오늘 최종보고회이지만 진하하고 강양 어촌계장을 계속 참여시킵니다. 참여시켜서 그 지역사람들 가서 주민들과 모임 때 어느 정도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보고가 나오면 그걸 가지 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왜냐 하면 강양에 가보셨지만 사실 어민들은 생계수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나항 개발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한 마리나항이 개발되어서는 심각한 후유증이 초래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점심을 다른 분과 하러 갔는데 우리는 마리나항 말도 하지 마라, 생계가 달려있는데 무슨 마리나항이냐, 시비, 군비, 국비해서 200억 정도 투입되고 나머지 400억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600억이 투입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몇 백 세대에 어민들 생계보장, 보상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잘 검토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돼야지, 다른 시·군·구 단체에서 마리나항 개발에 대한 선정에 우리군도 뛰어들었는데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중간보고 때에도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리나항을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 어촌계 어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도 보고서에 나왔었지만 어민들의 생계에는 큰 지장없도록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하 쪽 위에 농지로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리나항을 계류시설이나 센터를 설치하고 어민들 어업에 지장있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서 마찰이 없도록 계속할 겁니다.
이수선위원
확정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봐서는, 그런데 첫째는 주민들의 생계수단이 최우선 돼야 모든 개발이고 뭐가 되는 것이지 그분들의 생계수단이 보장되지 않는 개발은 어떤 사람이든 반대하거든요. 접근할 때에도 조심 있게 심도 있게, 600억이 앞으로 마리나항 개발에 들어간다는 중간보고를 했다고 합니다만 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신고리원전에 보상을 보면 한 집에 1억몇천씩 2,3억은 보통입니다. 100집만 하면 돈이 몇 백억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저희 계획은 어민들 이주하는 것은 없고 보상계획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설비만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어민들에게 피해가는 시설은 없도록 하고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마리나항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회 추경이고, 오늘 최종 마지막 보고회를 하고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9월15일날 최종 보고서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5일 후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용역보고서가 안 늦습니까? 보고서 자체가 군에서 필요에 대한 용역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인데 그걸 납품을 해서 다시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다른 데에 선정받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안 늦습니까? 용역자체가.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번에 전국의 지자체에 마리나항 개발 계획이 있는 지자체에서 검토용역을 해서 10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5일날 납품받으면 20일쯤 되어서, 지금 계획은 군수님과 저하고 같이 올라가서 국토해양부에 설명도 하고 9월말까지만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 마리나항 개발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4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월말에 국토해양부에서 최종보고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얼마전에 국토해양관계자 분들도 현장에 두 분인가 안 내려왔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군수님이 거기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때라도 용역보고서가 빨리 나왔으면 그 사람들이 세부적인 청사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선정되기 위한 내용을 많이 게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전에 해당공무원들한테나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안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제가 8월달에 중간보고…….
인식
최인식위원
현지에서도 세부적인 결과서를 보여드리고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8월달에 담당계장과 국토해양부에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8월말 경에 용역회사에서 왔을 때에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단계에서 1단계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용역회사와 국토해양부와 실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울산이 지리적으로는 너무나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만 보고서가 나오면 11월달 되면 마리나항 개발계획 심의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서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들도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백방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히 1회 추경 때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국토해양부에서 9월말까지 제출하는 시간만 안 넘긴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40여개 1차 선정, 지자체에서도 용역보고서가 완료된 지자체도 있고 그거는 못해봤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각 시·도 지자체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줍니다. 부산에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다보니까 쉬쉬하고 자료를 잘 안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경쟁지자체에서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정대상 위원들한테 시간적으로 앞서서 홍보도 하고 유치의 당위성도 충분히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9월 중순이나 10월 초에 임박해서 갔을 때 전국 대상지자체에서 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경쟁이 안 치열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보고서가 빨리 되면 국토해양부에 가서 찾아뵙고 설명을 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임박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알게모르게 2차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 좀 써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수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성립전예산이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현대화라고 했는데 우사가 아니고 돈사 같은데 축사를 전체 현대화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뚜껑만 놔두고 안에 시설을 현대화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대화라는 것은 기존 표준설계도 있습니다만 자기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기존 재래식 노후화된 건물 자체를 뜯고 자기가 편리하도록 만드는 게 현대화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전체 다 다시 짓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체 다 지으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는 못 짓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안에 내부시설만 한다는 거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두집 다 내부시설만 본인들이 편리하게 한다는 거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표준에 의한 현대화시설 이런 거는 없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붕하고 껍데기는 그대로 있고 안에만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하단부에 보면 청보리 지원사업도 있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사료작물 재배지원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에 보면 조사료도 있거든요, 청보리도 그렇고 1,100원에서 16만5840kg인데 만약에 300평을 파종하려면 몇 kg 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300kg요?
권영호위원장
아니, 300평당 청보리 씨앗이 몇 kg 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0kg 듭니다.
권영호위원장
20kg 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당 200kg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당 200kg 들면, 사료작물 퇴비지원은 몇 kg 듭니까? 이 표기가 전혀 없거든요. 청보리를 몇 kg 구입한다고 해 놨지 몇 ㏊를 파종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표기가 있었으면 우리 지역에 전체 면적이 얼마다, 그 밑에 보면 농지임대료 지원해서 이것만 730㏊입니까, ㏊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했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볏짚암모니아 처리, 청보리사업을 하면 볏짚암모니아는 줄지 않을까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준다고 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현재 청보리 종자를 파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청보리라든지 조사료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은 내년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말도 안 맞죠.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사를 하다보면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볏짚을 완벽하게 다 못 말리거든 그럴 때 에는 암모니아가 필요할 건데 다 없애면 무리가 안 갈까요, 가을에 날씨가 안좋아서 수분이 많으면 암모니아 처리해야만 원활한 사료작물이 될 텐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볏짚암모니아처리는 볏짚을 포개서 3t정도해서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하는건데 이걸 하지 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볏짚을 바로 곤포사일리지 해서 생균제하고 그걸 지원해 줘서 대체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청보리도 그렇고 각 농가에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형베일러가 좋은 것은 아는데 소농가들이 이런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암모니아 볏짚 안 하고 원형베일러 해서 암모니아 주입을 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다 될까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원형베일러 안에 감아놓은 것을 세 컷트로 잘라서 나오는 기계가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지금 각 농가마다 다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다 말이죠. 기계가 있고 대형적으로 하는 사람은 되지만 앞서도 과장님이 현대화시설 때문에 50두 이상인 사람이 150농가밖에 안된다 했는데 그 나머지 농가는 사일리지 하기에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도 소농가에 있다는 걸 아시고, 농촌체험목장 조성은 어느 목장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두서 미호에 신우목장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여기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종이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젖소입니다. 우유를 가지고 치즈도 만들고 요플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체험목장 지원사업은 시비 5,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군비가 5,000만원 합해서…….
권영호위원장
목장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친환경 축산업을 하는 농가 중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신우목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축산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부지나, 목장 사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연간 유치원학생이라든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1년에 1만5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래서 농촌체험목장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나 책임적인 부분은 목장측과 군하고 그런 게 갖춰져 있습니까? 1,2년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축산을 부자간에 경영을 하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집에는 자제분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한우 쪽에 하고 작은 아들은 낙농 쪽에 하고 두 형제가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같은 안에서 따로따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 나시면 위원장님과 견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축산농가가 기업형으로 갑니다. 농가가 아닙니다. 농가라고 해서 지원하는데, 조사료 재배하는데, 청보리에도 17억, 차라리 사료 17억 정도 사서 주는 게 안낫겠나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7억에 대해서 당장의 효과를 내라고 하면 힘든데 무슨 사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노하우가 붙으면 현재는 15억에 대해서 생산성이 있느냐 저희한테 물으면 답은 못하겠습니다만 2,3년 있으면 노하우가 붙으면 15억 투자한 것에 대해서 30억, 40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1차 산업에 더 발전이 있도록 지원을…….
이수선위원
수확을 해서 농가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소 한 마리 먹이는 데도 줍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개인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영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경영체, 각 읍·면별로 경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체에서 하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못하니까 단위농협에서 조합원들 포함해서 경영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같은 경우는 강동에 계신 분들도 농소농협경영체에 가입을 해서 똑같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울주군 농소농협에 강동 북구쪽…….
이수선위원
이렇게 조사료기반사업에 17억 정도 되는데 경영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한다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영체에 가입 안되어서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근처 농협에 있는 경영체에 가입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1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사료생산 퇴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호맥이나 청보리나 이런 걸 하는데 퇴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억9,000만원인가 그런데, 지금 농산과에 보면 유기질비료 퇴비지원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청보리로 간다거나 하면 퇴비를 주는데 그 논에 대해서 또다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신청하면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그런 감도 있긴 있습니다만 조사료생산퇴비시설이 작년과, 얼마 안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에도 지원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느 한쪽에 이중지원은 어렵습니다. 올해 지원해서 조사를 해보고 이중지원이 된다면 한쪽으로는 지원을 안할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조사료 하는데 퇴비를 지원해주는데 또 논농사를 짓는데 그 번지에 다시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면 안되거든요, 무조건 신청만 받아서 지원할 게 아니고 농산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시범사업으로 청보리, 지난해 군수님께서도 청와대 보고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 이후에 파종을 해서 보리하고 올 초여름에 수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금액에 재배면적이나 수확량이라든지 파악이 됩니까? 지난해 작은 면적이지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양요?
인식
최인식위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양은 조사를 해서, 왜냐 하면 생산하고 나서 곤포사일리지를 묶으면 신청을 합니다. t당에 6만원씩 지원됩니다. 되기 때문에 기 작년에 파종되어서 올해 생산된 것은 생산실적을 경영체 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수집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한번 해 보니까 물론 기계 지원예산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사용연한이 있으니까 단기간에 결과는 안 나겠지만 투자비용 대 실적은,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당장 수익성이 얼마나 있느냐 수익성 이전에 몰고 있는 유기질 활용하는 부수적인 것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정도는 수지타산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한 해만 할 게 아니고 계속할 건데 수지결산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수입사료를 먹이는 게 더 좋다고 하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걸 지역공동체와 협의해서 수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보리품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보리 식용종류던데 청보리 씨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청보리종자와 일반식용과 거의 흡사하지만 틀린데 일반식용보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맛이 좋은 보리이고 청보리같은 경우에는 줄기도 크고 알맹이 자체도 식용보리보다 굵고 ㏊당 종자 수확량이 청보리가 많이 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먹는 옥수수하고 소먹이는 옥수수자루를 보면 차이나듯이 청보리하고 식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산건위에서 거창에 가보니까 시험기간에 아직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원에서 종자개발하는 단계인데 주인이 파종을 해서 제법 크던데 그게 청보리사료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종자도 좋지만 중앙부처나 농촌진흥원에 정보를 파악하시고 품종개량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세요.
권영호위원장
제가 시범적으로 두 포기를 뽑아왔는데, 수염이 있으면 소가 기침한다고 그렇잖아요, 첫째 수염이 올라오면서 말리고 없더라고요. 동그랗게 불에 타서 말린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청보리가, 잎이 사료용이니까 일반보리보다 두껍고 양이 안 많겠나 그렇게 보이고 아직까지 시험중이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울주군에는 지금 종자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보급이 됐으니까, 작년 태화뜰에 3,4㏊정도 파종을 해서 파종된 종자를 몽땅 삼남농협에서 먼저 달려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되면 보급이 많이 될 겁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종자를 공급받기 때문에 계속 실험에 실험재배해서 최우수한 종자만 구입합니다. 옛날에 쓰던 안 좋은 종자보다는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스키드로다 하는데 1회 추경때 받아보니까 인원이 60명 정도 밀려 있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87명입니다.
이수선위원
70%를 보조해 주고 30%가 자부담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혜택을 못 보는 분은 20년 가도 80몇 명 주려면 안됩니다. 안되어서 군비를 조금 절약, 50대50을 하든지 40대60으로 하든지 해서 보급을 더 늘려야한다, 이미 신청받은 것은 다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돼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81명이 밀려있다면 앞으로 20년이 가야, 1년에 보급양이 몇 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6대입니다.
이수선위원
10년 가야…….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군비를 절약하면 희망농가가다…….
권영호위원장
1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안오염방제사업 태풍이나 그런 것 때문에 대비한 겁니까? 3,000만원 전액 다 삭감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3,000만원 당초에 해놨다가 해양오염방제사업에 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모든 불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민생에 돌려서 올해에는 해양오염사업이 없어서, 있으면 시하고 항만청에 협조받아서 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오염되면 항만청하고 우리예산은 삭감하라니까 특별한 게 없어서 삭감됐다 말씀이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더이상 질의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죠? 여름 장마철이라서 일을 몇 달 못했고, 흙을 매립하다가 중단 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이봉건 계장하고 이야기 하면서, 안전진단이 떨어졌다면서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안전진단을 실시 해서 해야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수선위원
약 200억짜리 공사인데 산림공원과에서 하면서 토목기사도 없고 이봉건 계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토목기사 있는 부서가 없습니까? 협의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일만 맡아 놓고 공사도중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예상치 못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감리 측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건물 지을 당시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관계로 지하수라든지 모든걸 검토를 해서,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이수선위원
구영근린공원을 하려고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할 때도 안전진단 및 모든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림만 그려서,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부다 그렇습니다. 공원을 지으려면 물 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금 와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건물 들어서 있는 지역은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건물은 처음에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수선위원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터파기나 이런게 바뀌면 안전진단을 하고, 빌딩을 세워도 안전진단을 합니다. 지하를 파면 옆 건물이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 H빔을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공사비 1, 2억도 아니고 몇백억인데, 구영리 주민만 해도 3만3000명입니다. 거기 플랜카드 떼세요, 뭐하는 겁니까? 비가 오고 물 빼면 당연히 주위에 변화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할 때부터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그리고 한 사람이 보상을 안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봉건 계장 맞습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예.
인식
최인식이수선위원
위원하고 저하고 만나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야기 안 되면 거기에는 주차타워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핵심적인 장소인데 강제수용도 검토를 해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강제수용해도 7, 8개월 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강제수용은 7, 8개월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처음에 협의기간을 20일을 줍니다. 보상금을 책정해서 통보할 때 20일을 주는데 그때 안하면 1차에서 3차까지 촉구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수용요청을 합니다. 2개월 정도만 하면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큰 공사하는데 산림공원과에 토목기사 1명 없습니다. 그렇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큰 것은 용역을 해서…….
이수선위원
울주군이 얼마나 안이하면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기술자도 없이 행정직 1명, 산림직 1명해서 얼렁뚱땅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토목공사가 있으면 건설과에 토목기사가 있을 것이고 건축과에도 건축기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윈윈해서 부서별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민원 원스톱 서비스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토목직이 1명이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군수님께 건의하세요. 산림공원과에는 토목이 많습니다. 산길확장이라든지, 토목기사 1명 가지고, 이러니까 수 백 억 되는 예산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큰 공사를 하면, 구태여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토목기사 A급도 있을 것이고 건축기사 A급도 있을 겁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요시 협조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안전진단 받게 되는 것은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처지가 안 되었던 모양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처음에는 물을 안빼고 매립하면서 하려고 계산을 했는데 민원처리가 완강하게 나오고 만약에 공사를 강행하다 문제가 되면 뭐할 것 같아서 안전진단을 하고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하게 된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또 그전에 이 문제가 발생된 후에 경남은행 건물하고 5명의 지주들, 그 민원 때문에 안전진단 요구를 했고 결국은 중간에 민원이 있더라도 우리는 강행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봤을 때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강행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손해배상 문제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는 무슨 이유에서 민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 자체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물어보니까 결과에 따라서 공사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처음에는 물을 빼고 흙을 매립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면 물을 빼지 않고 건물 쪽으로 흙을 매립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하게 되어서, 그러면 나중의 일을 생각해서 안전진단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 보고드리고.
인식
최인식위원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한달 정도 됩니다. 안전진단하는데 25일 정도.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또 한달 늘어집니다. 그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나머지 하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다른 작업을 뭐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안전진단 들어가더라도…….
인식
최인식위원
지형적으로 다른 데 공사를 매립한다든지 서쪽이나 북쪽에 손댈 일이 있습니까? 진입로도 없는데, 안전진단 지역이 들어가는 입구고 공사 최초 실시 지역인데 다른 공사가 됩니까? 지난 7월1일부터 공사착공 한다고 해서 플랜카드는 온 천지에 걸어놓고 주민들이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우리한테 내 묻고, 지금 몇 월달입니까, 안전진단 기간에 또 딜레이 되고, 그러면 이 감리비도 그런 이유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그와 연계가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계속사업비로 2009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이 1억1,000만원이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감리비도 연도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해야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총액계약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9년에 집행해야 될 것이 1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5,500만원도 2009년도 1회 추경에 했는데요, 2회 추경에, 같은 해에 감리비 5,500만원 요구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시공감리만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책임감리로 돌아섰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뭐가 돌아섰습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게 안되어서…….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시공감리하고 책임감리하고…….
인식
최인식위원
그럼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공감리체제로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공사가 힘들다고 책임감리로 변경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몇 개월 앞을 못보고 감리방식도 달리 해 가지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당초 발주부터 책임감리제로 발주를 했는데 당시에 감리비를 책정을 못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회 추경할때는 무슨 감리예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조경공사비하고 이런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110억인데 16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인식
최인식위원
중간에 지하차도 때문에 증액되었고.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전체적인 공사비가 16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3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책임감리비하고 못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문위원도 언급했지만 2007년도부터, 기간도 기간이고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과장님, 저도 가까이 있어서 알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진짜 너무 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사장됩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공사금액 모자라면 또 증액시켜야죠, 주민들은 이런 시설 혜택을 못 받아서 손해고 울주군은 예산 증액시켜서 손해고,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물론 이봉건 계장님 혼자 이리 저리 뛰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인력이 모자라거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사 시작이 늦어졌지 시작만 되면.
인식
최인식위원
물 빼는데 2개월 걸린다는 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수선위원
과장님, 최인식 위원 말처럼 너무 안이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도심지역이 아니고 외곽지 같으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보고 있는데.
이수선위원
군수께 건의하세요, 토목기사, 건축기사 울주군 기술자라는 기술자는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못합니다. 구영도서관 하는데도 내무위에서 보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와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더라는데.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토목과 건축부분이 필요하면 건의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범서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248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얼마 전에 결정되었습니까, 그 진화대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봄에 일부 사역을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편성된 이후에 산불현장에 출동한 사례나 실적은 어떻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봄에 몇 건 났는데 날 때마다 출동합니다. 1차로 투입하는게 진화대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말그대로 전문진화대인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현장에 가서 아무리 전문진화대지만 어느 정도 가치를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불신고를 받으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분이 이 분들입니다. 직원 2명 정도의 선발대 하고 이분들이 군청에 대기하고 있다가 제일 먼저 출동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6명 추가분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몇 명까지 울주군에 진화대를 편성하라는 한계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국고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시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봄에 당초예산에서 변경내시 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회 추경에 편성되어야 가을에 할 수 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때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운영을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몇 명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진화대가 20명, 10명은 읍·면에 배치하고 10명은 군청에 배치했다가 선발대로 출동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산불예방활동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정도 남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국비 3억이 더 와서, 예상하지 않았던 국비 3억이 더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군비를 아끼려고 군비를 까고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최근에 산불감시원이 많이 안 줄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줄지는 안았습니다.
국비 받은만큼 군비를 절약한다는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인원을 늘리면 안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당장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산불감시원은 언제부터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11월15일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에 있는 것은 금년말까지이고 내년도꺼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참고로 가을보다 늦은 봄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만 날짜를 조정 못하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불방지 기간을 산림청에서 11월1일부터 익년 5월15일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제가 볼 때 오히려 군비를 더 늘리더라도 5월말까지는 산불감시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산불예방효과가 안 있겠느냐, 기간은 5월15일까지지만 6월달까지도 화재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날씨가 가물면 6, 7월도 나는데 5월 들어가면 새풀이 나기 때문에 위험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늘리지는 않고 기간만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143페이지에 산림공원과는 국비, 시비 비율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국·시비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50%.
권영호위원장
시비와 군비는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3대7로 보면 됩니다. 시비3 우리가 7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있잖아요. 등산로 주변에 운동시설을 많이 해 놓았는데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한번씩 모아서, 발생되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부서지면 내일 당장은 안 되고, 내년에는 관리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전부 파손되었는데, 제가 문수산, 선바위 뒤로 가봤습니다만 사실 등산로 정비사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난주에 문수산에 갔다와서 조지숙 계장께 이야기했지만 가드레일, 안전보호대 전부 다 썩어서 말뚝이 덜렁덜렁합니다. 한지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10년이 지나도 지주목이 딱 서있는데, 밑부분이 시멘트하고 융합해서 지주대를 세웠는데 다 썩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소재를 처음부터 잘못 선택한 겁니다. 7년 되었는데 썩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반영구적이라야지.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목재가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만 방부처리해도 세월이 오래가면 썩기 마련인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문수산 거기는 내년도 보수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운동시설 부분을 내년 예산에 하려면 보수비도 예산에 올려서 고장 나면 즉각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설치만 해 놓고, 문수산 뿐만 아니라 온양 대운산 일대 전부 운동시설을 다해 놨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대운산은 운동시설이 크게 없고, 주거지 주변에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시설된 곳을 알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우리가 한 것도 있고 체육청소년계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등산로 부분은 등산로만 하지말고 운동시설 부분도 산림공원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구석구석 없는 데 없어요, 두서 서하리입니까. 한 사람도 안 오는데도 시설을 해 놔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내년부터라도 확실히 하시고, 어린이공원 안에 보안등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을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서…….
이수선위원
정비했는데요, 하나만 지적을 하면 범서중학교 앞에 밤밭골공원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에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산책 나오면, 거기에는 애들 놀이시설을 해 놨습니다. 깜깜한 데서 놀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지 안에 어린이공원은 보안등을 세우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불을 밤새도록 켜놓으니까 수면 방해 된다고 안 좋아하는 데도 있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낮에는 어린이공원 올 시간이 없습니다. 전부 유치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저녁 먹고 많이 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점검해서 필요한데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정비를 다 한 데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린이공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느낍니다. 타 지자체 어린이공원하고 울주군 관내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앞섭니다. 다른 지역에는 기존 모래 바닥이 많이 있고, 우리는 계속 예산을 들여서 바닥을 바꾸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바꾸었는데 전체 공원면적에 깔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놀이시설이 있거나 가장 자리에 집중적으로 바닥처리를 하고 있던데 바닥하고 높이 못맞추니까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실컷 돈 들여서 주민들에게 원성만 사고 민원만 야기 시키고, 우리도 민원 전화 받고 현장 가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공사 마무리하고 현장 가서 준공검사 내줄 때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해 놓으면, 물 다 빠질 때까지 못가거든요, 몇 번 산림과에 이야기했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다짐을 한다고 했지만 세월가면 침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했는데 인건비만 산정했거든요, 인원수가 몇 명, 며칠인지 보험료나 기타경비는 없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연말까지 60명을 사역하라고 채택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일부 국비부분은 돈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숲가꾸기 대상은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도로변에 칡넝쿨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의의 사고에 따른 보험료는 산정 안 되어도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인건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다음 145페이지 중간에 산림유역사업은 어디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상북 소호일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7,100만원 감되었는데 군비는 600만원인데 더 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된 부분이 계약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올해 공공근로 때문에 예산을 다시 하기 위해서 삭감시켜서.
권영호위원장
당초 계획대로는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산림재해방지사업,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갔다왔는데 두서 미호지구 산사태 복구공사, 가보니까 산사태로 표기해야 됩니까? 산림재해 예방공사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바쁘게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권영호위원장
산사태로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산림보호강화사업, 앞에 보면 산림유역사업 인건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산림재해방지에도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희망근로자들이 산림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국비부분인 숲가꾸기사업이 희망근로의 성격이고 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는 희망근로부분은 인원을 받아서 각 읍·면에 배치해서 가로수나 어린이공원 청소하고 풀베기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희망근로 일하시는 분은 산림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숲가꾸기를 하거나 산지정화를 한다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공공숲가꾸기이고, 그게 희망근로와 같은 성격의 맥락이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인원은 각 읍·면에 5명씩 배치해가지고 읍·면장이 알아서 어린이공원이나 가로수 밑에라든지 이런 데…….
권영호위원장
읍·면별로 무조건 5명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것도 잘못되었죠. 산지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게 해야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가로수 그런 데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