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총무국(세무과)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과 조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문에 보통세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적습니다. 5억 2100만 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가 줄어든 부분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작년도 2회 추경 때보다는 5억 2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율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세입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율 인하가 몇 퍼센트 되었기에 5억 정도의 수입이 줄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로 공시가격대 별로 세율이 단계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사항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해서 우리 세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추경의 면에서 볼 때는 증가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실은 자립도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장님 하고 의논해서 우리 자립도가 좀더 높이려면 세수가 많이 돼야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62페이지 연구용역비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장기발전계획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도, 12년 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4대강 살리기라든지 녹색도시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2년 전에는 거론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환경에 맞도록, 정부정책에 맞도록, 상위계획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2020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구정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와 녹색도시조성은 별개인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짜져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짜져 있지 않고 각 분야별로 조금씩 조금씩, 4대강 살리기 부산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 구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구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게 용역 주는 것이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서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4대강과 자꾸 연계를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에 장기계획 플랜이 있잖아요? 10년, 20년 계획이 있는데 거기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지 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2020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라든지 국가장기발전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장기발전계획과 맞춰서 저희들이 구에서도 그 계획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상위계획과 맞춰가기 위해서, 지난 ’97년도 만든 장기발전계획하고는 지금 여건이 변해서 안 맞기 때문에 맞춰가기 위해서 2020 장기발전계획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 북구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준다는 그림이 있어야 용역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개략이 아니지. 어느 정도 시하고 연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화 해 나가면서 우리 북구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이 플랜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무조건 용역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놓고 우리 플랜도 안 주고 너희 마음대로 플랜을 짜오라, 이런 용역비는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시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형평이 맞아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4대강 살리기와 연계를 시키겠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일단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1997년도 세운 장기발전계획을 검토를 하고 그 계획서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변화 여건, 예를 들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구포근린공원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포근린공원을 다시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향, 그 다음에 주민생활 인프라구축을 위한 구 단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일일이 다 나열은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그렇게 가고 용역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용역과제에 넣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서로 네트워크 하고 행정도 개편을 하고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이나 북부산권이나 서로 연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구포나 덕천 좁게 생각해서 이런 플랜을 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용역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지금 행정개편을 자꾸 하는데 우리만 좁은 곳에서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서부산, 북부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마스터플랜을 짜야지. 우리 1억 3000 들여서, 플랜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1997년도 12년 전에 계획수립을 했던 것이 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 3000의 용역비를 들여서 플랜을 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부산, 북부산, 연계를 해서, 앞으로 행정개편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와 연계를 해서 이 그림이 나와서 용역비를 줘야지 덕천, 구포, 이런 좁은 곳에서 1억 3000을 들여서 플랜을 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는 부산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이 발전계획에 맞도록 구 단위 장기발전계획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위 조직에 있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은 부산시 전체를 놓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우리 북구지역에도, 아까 박종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이나 사하나 강서, 양산지역이나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우리 북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도시기본계획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중간 중간 보고회 할 때-삽입시켜 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와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체는 어디로 가는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 업체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억 3000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도 잘 하시고 시와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비전 2010 책자가 나왔죠?

예. 북구비전 2010, 2010년까지.

2020은 처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은 단기계획이라고 보면 되고 2020은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단기계획도 있고 중기계획도 있고 장기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은 단기계획이라고 보면 되고 2020은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합쳐져서 우리 북구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실 우리 북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진 이상 우리가 용역을 줘도 그 사람들이 북구를 얼마나 잘 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와 우리 북구는 특이합니다. 북구는 자립도가 낮은데 발전을 시키려면 거기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북구발전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 것도 받아서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만들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용역비만 1억 3000을 먼저 만들어놓고 해가면서 하겠다. 그것은 발상이 조금 잘못 되었지 않느냐. 뭘 만들어서 구의원한테나 아니면 구민들한테도 이런 발전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앞으로 2020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것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발주하고 이걸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바탕으로 하고 아까 북구발전추진위원회라든지 또 다른 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주기 전에 분명히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 거쳐서, 이 계획이 1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이니까 전부 다 거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확고한 것을 만들어서 용역 주도록-경쟁입찰을 하든-우리 플랜이 없으면 어떻게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 따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주기 전에 주민의 아이디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시·도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절감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 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일단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16개 구, 군 중에 우리 북구만 보조금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상사업비에 대해서-재정조기집행이나 예산절감 우수기관-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는지, 편성에 대한 지침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절감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구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16개 구, 군 중에 우수상을 받아서, 최우수상은 1억 5000, 우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서 1억 상사업비를 받았고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16개 구, 군 중에서, 사실 예산의 60%가 사회복지비로써 사업비가 적은 관계로 재정조기집행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목표대비 103.2%를 달성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에 대해서 집행계획은 나름대로 직원들도 고생했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 선진지 견학 2박 3일, 40명을 선발해서 견학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집기가 상당히 오래 되고 교체를 못해서 집기를 교체하는 방향,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직원 워크샵 1박 2일 개최 이래 했고 그 다음에 남는 여분은 덕천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 건축비로 6000만 원 그렇게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빙상센터에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 하고 난 뒤에 홍보관이 부족하다 해서 홍보관 사업비로 3000만 원 이렇게 안배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수상을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혹시 16개 구, 군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5개 구, 군 정도.

확실하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6개 구, 군 중에 1억 받은 데, 조기집행해서 5000만 원 받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우리 북구에서 1억 하고 5000만 원 받아왔으면 격려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다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은 아닌지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최우수상을 서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가 우수상, 사상구도 우수상, 장려상은 영도와 남구 이래 다섯 개 구, 군이 예산절감으로 받았고 16개 구, 군 중에 재정조기집행 관계는 7개 구가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가 5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니까 상당히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16개 구, 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억 5000 중에, 우리 재정도 열악하니까, 격려 차원도 있지만 다른 사업 쪽에도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상을 받아서 직원 복지적인 측면에 좀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최소경비는 직원 복지적인 측면에 쓰고 나머지,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간단 간단한 사업에 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천체육공원에 화장실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화장실에 다가 2008년도 예산절감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건립된 화장실이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서 좀 깨끗하게 잘 사용해 달라는 홍보문안까지 작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문화빙상센터 홍보관 설치는 저가 착각을 했는데 홍보관 설치는 다음 예산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민원실에 홍보전광판이 없어서 민원실 홍보전광판을 새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16개 구, 군 예산절감 우수기관과 조기집행 관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으로 성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앞에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서면으로 넣어주시고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19억 8100만 원 반환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비가 저희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억 원 중 1200억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전부 국·시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고보조금을 보면 일반 생계급여, 그 다음에 주거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자활근로,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사업, 이런 부분들이 여건변화라든지 대상자의 변화라든지 보조금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남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는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그 다음에 만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이런 걸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 때문에 결국은 반환이, 대상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아지는 겁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의 경로당은 석유를 하기 때문에 석유가격으로 지원해 줬고 아파트 경로당은 도시가스를 지원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의 20%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건변화, 이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여건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서 상당히, 손경현 과장에게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 미리 경로당에 이야기를, 반환금이 반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어떻게 해라 해서 반환금을 적게 줄 수 있는데 갑자기 어제아래 공문이 온 것처럼 해서, 다른 구는 반환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2개 구뿐입니다. 그런 것이 지시가 잘못 돼서 반환금을, 경로당 노인 분들은 구의원들한테 전부 욕을 하고, ‘왜 줘놓고 다시 받아 가느냐.’ 그런 것을 다른 구는 미리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편법적인 것도 있고 조금 잘못된 점은 있을지 모릅니다만 노인 분들을 위한 것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미리 예측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반환하라고 해서 가만 있다가 반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다른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 것도 상세하게, 이번에 반환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줄 수 있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반환금이 적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라든지 부산시에서 갑작스럽게 국비가, 시·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즉시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조사한 결과 다른 구에서는 경로당 난방비가 거의 반환이 안 됐습니다. 2개 구밖에 반환이 안 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했다는 겁니다. 다른 구는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감사실에서 지시할 적에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도 빨리 해서 좀 어떻게 하더라도 소모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62페이지 실장님 배상금이 어떤 것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포장도 하고, 개인사유지에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안 줘도 되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출하기 위한 배상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개인사유지를 사용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해 지급한 것이 두 건에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세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덕천동 536-6번지, 덕천동 맛 회센터 앞에 중앙선, 교통사고 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소송, 그 다음에 구포1동 1051번지 외 다섯 필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3건이 1억 83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에 패소를 하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실장님, 패소를 하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개인하고 주민들하고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재판을 해서 이기면 안 주면 지면 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주민의 피해 심정, 이런 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생각합니까? 무조건 재판해서 이기면 안 주고 지면 줘야 된다면, 그런 주민의 편의를 생각 안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줍니까? 졌을 경우에.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전에 도로가 나 있는 길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를 저희 구청에서 막을 수도 없는 방법이고 도로를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도로 소유자가 도로를 사 내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구청에서 이용을 했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라는 이런 소송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이 되면 보상을 해주고 하면 소송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예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슴 아픈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생활피해를 적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야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옛날 도로에 대해서-공중이 이용하는-소송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조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도록, 재정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실장님, 61페이지 구정비전 홍보용 현황판 제작, 주요업무평가 시행계획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봉투제작까지 사무관리비 전체 다 설명해 주십시오. 수당 외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인건비도 70%정도만 편성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는 재정조기집행,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감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재정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자체 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주요업무 평가시행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 제작을 조금 넣었습니다. 자체 평가위원 수당은 사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평가를 위한 위원 수당인데 저희들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만,

실장님, 수당은 빼고 다음 것을 이야기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3회 개최하다 보니까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구정비전 홍보용 현판 제작은 청장님실에 관내도만 하나 붙어 있으니까 부족하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청장님실을 찾아 왔을 때 우리 북구가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청정디자인 녹색도시 희망북구 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현판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용 대봉투는 지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제작을 3000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잘 썼습니다만 거의 소진이 다 돼서 올해 새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구정비전 홍보용 현판이 구청장님실에 300만 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잘 만드시는가 모르겠지만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용 봉투, 옛날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홍보용 봉투를 만들되, 지금 보면 시, 군청이 홍보용이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견본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 적에 다른 구나 도를 보고 좀더 ‘진짜 북구에는 이런 곳이 있는데 확실히 홍보가 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쫙 펴면 볼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잘 보시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정비전 홍보용 현황판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사실은 300만 원이 안 들도록, 물론 홍보용이 구청장실에도 있어야지요. 300만 원 많습니다 본 위원 볼 적에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실 전체 다 도배해도 300만 원 듭니다. 그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정비전 홍보용 현황판은 1m 97 곱하기 1m 80 크기입니다. 지금 의회 정면 반 정도 보면 됩니다.

1/3이죠 1/3.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사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3대가 어울려 하는 사진을 가져와서 동영상에 있는 것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사진 인화료를 주고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용 대봉투 제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해시-조금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94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양산시는 600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저희 구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옛날에 봉투 만들 때는-그런 부분에서 단가를 적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배려해 주신다면-좀더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구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홍보용은 돈이 더 들더라도 좋게 만들라고. 이것은 우리 북구 얼굴입니다. 제일 큰 얼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 실장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어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입니까? 재무과 소관이라도 수입은 기감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라도 수입은 기감에서 정리를 해야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동1239-48번 외 두 필지에 7934만 7000원.

얼마라고요?

예산액이 8234만 7000원이 매각된 수입금으로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수입금이 7934만 7000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8234만 7000원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934만 7000원 매각수입이 늘어났다는 이야깁니다.

의회 승인을 득한 것입니까?

2억 이하의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매입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2억 이상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공유재산 계획변경안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2억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않고 예산에만 올렸습니다.

이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고 재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억 이상은 의회 승인을 득한다하고 2억 이하는 의회 승인을 안 하고 바로 그 과에서 바로 정리를 한다 말입니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매입이라든지 매각이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회 회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것은 회람이라든지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설명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회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재무과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유재산이란 말입니다. 1억이라도 100원이라도 우리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재무과에 이 사항이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에 재무과 예산심의 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재무과장이 답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안은 기감에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감에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감실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에 좀더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땅 주인한테 ‘땅을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래 해야 되지. 관계공무원 집행부는 돈을 집행하는 곳이고 우리 의회는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우리 의회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절차나 원칙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2억 이하의 공유재산 매각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꼭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 하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매각하는데, 구청에 그런 것이 나와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2억 이상, 2억 이하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으로 성의 있게 해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동에 보면 구포1동에 운동기구 4500만 원, 구포3동에 경로당 4000만 원, 만덕1동에 화장실 수리하는 데 1200만 원, 이것이 국비,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부분별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1동에 헬스운동기구 설치는 구비고 신천경로당 헬스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는 손상용 시의원님께서 4000만 원 확보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경로당에 헬스장 용도로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만덕1동 화장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1차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저희들이 나름대로 삭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편성을 해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예산계 이태경 씨 담당자하고 예산계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만덕1동은 구비입니까?

만덕1동은 구비입니다.

구포1동과 만덕1동이 구비인데 사실 운동기구 4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에 지금 운동기구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에 설치한 것이,

덕천1동과 덕천3동이 설치를 해서, 덕천3동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서 그때,

그것은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구비로써 한 데,

덕천1동만 한 걸로 저희가,

사실 구비로 4500만 원 하는 것은 한 동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한 동에 4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헬스기구를 한다는 것은, 장소가 얼마나 더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덕천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이번에 운동기구를 넣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2동 같은 경우는 3층 증축을, 2억 400만 원, 예산심의 해놓고 그 다음에 복지아파트 헬스장에 있던 운동기구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실장님, 구비로써 사실상 운동기구를 4500만 원 넣고 만덕1동에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4층에 만드는데 120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든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안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덕1동에는 1, 2, 3층은 잘 돼 있습니다. 4층이 아마, 무슨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윤덕봉의원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는 것을 의논해서,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 수 있도록, 구비니까, 구포3동 경로당 같은 데는 시비를 받아왔으니까 시비대로 다 쓰는 것이 우리 구로써는 이익이니까. 구비로 되는 것은 운동기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최소한으로, 편성할 적에 좀 타이트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봉투의 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도 받아보고 이래 해서 해당부서에서 견적서를 가져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또 삭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불량, 시설의 불량 이런 부분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삭감, 편성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포1동과 만덕2동의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 류종상 과장님, 주우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 1억 38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4층에 여직원휴게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구의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에 손을 씻는다든지 수도시설이 안 돼 있고 민원실, 건축과 앞입니다. 입구에는 조경시설을 좀 했습니다만 여기에 뭔가 허전하다 해서 조경시설 하는 것, 소회의실 천장-문화체육과-반은 2007년도에 우레탄으로 공사가 되었고 구의회 본회의장 여기에 2003년도에 우레탄을 하고 나서 지금은 안 했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중간 중간에 균열이 가 있어서 여기 보수하는 사항과 구의회 부의장실 도배문제, 본관2층 화장실이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과가 옴으로 해서 화장실이 협소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1층 화장실도, 변기 이런 것은 수리가 안 되는데 인테리어 부분, 이것이 낮아서 냄새가 나서 보수문제, 그래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일부분 했다고 하는데 왜 일부분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북쪽 면만 하고 이쪽 면은 안 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안 되더라도 방수문제는, 비가 샌다는 것은 안 하면 비 새고 하면 비가 안 새는데 그것이, 얼마나 더 들어서 예산편성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방수라는 것은 할 적에 같이 해야 되지 한 쪽 면은 하고 한 쪽은 안 하고. 만약에 과장님 집에 옥상에 비가 새면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할 겁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사가 졌기 때문에 경사면 이쪽만 하고 북쪽은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처음부터 할 적에 시차를 두고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수 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방수비 1500만 원인데, 각 동에도 2007년도에 방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방수우레탄을 하면서 삭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수우레탄 하면서 기술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1000만 원 할 것을 500만 원 더 올려서 할 수 있고, 이거 수의계약이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의회, 문화체육과 같이 하기 때문에 입찰을 부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할 것입니까? 쪼개서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입찰할 겁니다.

쪼개서 수의계약 하면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입찰을 하면 87.7%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하면 한 업체만 견적을 받기 때문에 예산낭비,

수의계약하면 타 업체도 충분하게 견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북구 관내 방수업체가 엄청 많은데도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한데 뭉쳐서 다른 데 주고, 이것을 쪼개서 최하 가격으로 해서, 안 되면 다음에 불러서 보수도 할 수 있고. 충분하게 줄 수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 방수하는 것은 기술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낮게 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참여해서 잘못되면 바로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들, 또 경력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이래 하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단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봐도 아무 관계없습디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18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관 화장실 3000만 원도 올라왔네요. 이 화장실 본관 2층, 1층 하면 5000만 원입니다. 화장실 수리하는 데 5000만 원 든다면 이것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쪼개서 하든 어떻게 하든 관내에 많은 화장실 수리업체가 있을 테니까 최소한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 주도록 그래 연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87페이지 민원봉사과, 상단에 우산포장비닐 구입이 있는데 여기 우산은 구입 안 합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우산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산을 구입해서 민원에게 대여하는 것은 없었어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용 했습니다.

민원이 와서 비가 오면 비닐만 꽂아서 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여 우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증을 받아서 5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수도 하고 그래 합니다.

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회수율은 10%, 20% 정도 됩니다. 직원이 가지고 가는 것은 거의 다 되는데 주민이 갖고 가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산을 주는 것은 봤는데 여기 비닐만 있으니까, 우산을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기증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기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긴급 예산으로 하더라도 사기는 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서 줘 버리면 아무도 안 가져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우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해도 퍼줄 수는 없고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마인드 확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마인드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무슨 교육을 시키기에 올라왔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민들 욕구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옛날에는 말씨가 조금만 부드러워도 감동을 받는데 세월이 갈수록 품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감동에서 요즘은 졸도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교육 필요합니다. 그리고 1/10 정도는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우리 북구에 맞는 친절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사를 초빙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친절마인드교육을 못 시킵니까? 담당과장님이 교육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꼭 강사초빙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긴 됩니다만 요즘은 아무래도 친절만 가지고는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우니까 친절마인드를 전문적인 강사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습니다. 저희들은 마음만 친절, 친절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절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문강사가 나옴으로 해서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원이 친절하지 못해서 서로 억양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공무원들 자질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공무원도 사람인 관계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쓸개를 집에 두고 오라고 시키지만 사실 민원 중에 억지성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간적인 실수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됨으로 해서 계속 무엇을 건다든지 또 술 먹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친절인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끝도 없고 친절도 끝도 없는데 어느 정도만 우리 마인드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친절교육에 강사를 초빙해서 이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 마인드를 가지고 더 노력하고, 책을 읽고 많이 배우고 하면 좀더 나은 친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본관 민원실 구정홍보시스템 설치, 상사업비로써 3520만 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 1층에 들어오면 북구 휴네이처라고 현수막 붙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70인치 정도의 LCD판을 설치해서 각종 구정홍보라든지 방문객이 왔을 때 표시라든지 주요영상물을 방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시스템을 설치한 구가 영도, 동구, 강서, 금정, 진구 해서 금정구와 진구는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3억 가까이 들여서 전부 IP시스템이라고 해서 의회라든지 각종 회의를 할 때 거기서 바로 시청이 되고 동시 중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은 못 하지만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시스템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시청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는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시설만 3500만 원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되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할 겁니다. 삼성하고 LG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을 알아본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텍이라고 여기서 받아 봤습니다.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업체에서. 여기 받은 것도 마찬가지 거의 조달청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시스템도 그렇지만 요즘 개인적으로 하는 시스템도 상당히 뛰어 납니다. 그리고 가격은 충분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달청 가격은 딱 정해진 가격이고 사실 개인업체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1, 2백만 원 조정하는 것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갭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이커에서는 딱 정해져오면 꼼짝 못하지만 개인업체는 한 번 더 조율을 해보시고 이 상사업비 받으면서 총 얼마 받은 것 중에서 여기 사용하는 겁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기획감사실 예산절감 효과로 해서 1억 5000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상사업비 도로정비 차량 교체구입도 상사업비가 같은 것이죠 1600만 원?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것은 구비로써 하는 것입니까?

예.

1600만 원 도로정비 차량 교체 하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차가 망가져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으로써 1.1톤 차량인데 이 차량연수가 3년이 경과되었고 구포3동이라든지 덕천3동 고지역 올라갈 때는 영 힘이 없어 못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왜 상사업비로 해 놨습니까? 구비라면서.

도로정비 차량, 아, 이 상사업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 자기들이 인센티브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왔는데 도시디자인과 이야기하면,

우리 과 상사업비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정확하게, 구입하면 재무과에서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인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안 알아보고, 조금 전에는 구비로 한다고 해놓고 도시디자인과 상사업비로 한다고 하고 왔다갔다 하면 안 되죠.

자기들 인센티브 상사업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같은 상사업비인데 이번에 1억 몇 천 받은 데서 같이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구비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상사업비를 받아서 홍보용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3520만 원이라는 돈이 큽니다. 하나의 구정홍보용 시스템을 만드는데. 물론 다른 구도 만들지만.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정확한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조달청 가격이 편하다고 그래 하시지 말고 같은 시스템이라도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불법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이송운반기 96만 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압수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는 현재까지는 북부경찰서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기 또는 광고, 선전물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이거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 군 중에 13개 구가 현재 경찰서에서 압수를 해서 저희들이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거듭해서 운송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보관은 경찰서에서 하죠? 운송비만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보관은 우리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은 거기서 하고 보관과, 운송비는 우리가 하고, 그런 제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돈은 연간 189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189만 원이 아니고 96만 원이 최초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96만 원 해서 189만 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전체 항목이 100만 원이 있어서 거기 덧붙여진 부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또 보관은 우리가 하고, 물론 허가권자가 단속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렇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해서 게임기가 수거가 됐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처음 올라왔죠?

예, 처음 올라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주고 자기네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회 하는 것은 월 6회정도 됩니다. 9월부터 4개월간 24회로 계산된 겁니다.

그것을 더 상세하게 단속을 하면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96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 없는 돈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설치 해서 기금이 10억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써 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민체육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따른 체육진흥기금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와석초등학교 내에 복합설비를 추진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와석초등학교 내에 지으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10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규모가 51억인데 체육진흥기금 31억, 시비 10억, 교육청 예산 10억 해서 51억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들어와서 초등학교에 시설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와서 그 돈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써 들어오는 겁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또 환원하는 거네요?

예, 지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국비로써 기금으로 환산하는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볼 적에 많이 비켜 나가고 이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북구에 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부산시에서 체육센터로 올려줄 적에 두 개 구만 올리기도 돼 있었던 것을 이틀 연기를 해서-본 위원이 연기를 해서-우리 부산시에 3개 구를 올리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학교장과 우리 북구청과 교육청과 구의원, 시의원이 모여서 이틀 연기를 해서 우리 북구에 하나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노? 그러면 어디에 지으면 좋겠노? 와석초등학교가 체육관도 없고 운동장도 좁고 열악한 운동장 사정으로 해서, 그러면 학교 측에서 무상대지를 주는 조건으로, 모든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이 기금을 받아온 것이 와석초등학교에 짓게 된 거에요. 만약에 다른 데-도서관이니-용도로 해서 올렸으면 우리 북구에서는 애당초 이 기금을 가져오지도 못할뿐더러 다른 데 짓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발언은, 과장님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북구청에서 와석초등학교에 안 지을 경우에 물 건너 갈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 이야기 하는데 물론 요즘 학교에 강당 하나 지어도 주민들도 쓰고 학생들도 씁니다. 쓰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임대를 해 주라는 것도 돼 있는데 굳이 국민체육센터는 과연 주민들도 쓰고, 학생들도 주민이란 말입니다. 같이 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지 뭐 주민만 쓰고 학생들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공동으로 쓰게 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자꾸 지어라고 하는데 밖에 짓기로 한 것 같으면 애당초 이 기금을 못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 밖에 자꾸 이야기 하는데 밖에 지으면, 그 좋은 땅도 다른 데 많이 있는데 굳이 도서관 부지 산꼭대기 뭐 하러 지을 것입니까? 좋은 땅 사서 좋은 땅에 지어버리지. 자꾸 밖에 밖에 하는데 밖에 어디 지으라는 말입니까? 도서관 부지 산꼭대기 국민체육센터 미친 지랄한다고 거기 짓겠어요. 더 좋은 땅에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더 좋은 데 주민들 활용하는 데 지어버리지. 밖에 밖에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밖에 체육센터를 도서관 부지에 지을 수 없는 장소, 대지 땅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지으면 좋은데 지을 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지가 이상하게 생겨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밖에 지으면 거기 뭐하려고 지을 겁니까? 더 좋은 데 밑에 내려와서 좋은 땅에 지어야지. 이것을 취지를 잘 아시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답변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밖에 지으라고 하면 그 산꼭대기 주민들 가기도 불편하고 지을 수 없는 대지인데도 밖에 밖에 하는데 더 좋은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돈 100억, 200억 들여서 몇 십 억 땅을 사서 좋은 센터를 지어버리지.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지금 행정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육청과 북구청이 행정이 일을 안 하고 저만치 놔두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주 많은 거예요. 시에서 이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시에서 관련돼서 ‘야, 너 임마 여기 지어라, 저기 지어라’ 할 위인들이 아니에요. 북구청과 교육청이 맞으면 짓고 안 짓고 끝이 나는 것이 왜 시 눈치를 보고 시에서 이 돈 주는 겁니까? 시에서 안 주면 31억만치만 지으면 되잖아요. 기금이 31억이면 31억만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시 눈치를 봅니까? 시의원이 이거 하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주면 돈 주는 대로 하고 31억 플러스 교육청에서 10억 주면 41억 가지고 지으세요. 지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체육기금에서 결정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이지 다른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시에서 10억 안 주면 41억 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41억만치 강당 지으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 너희 임마 여기 지어라, 저기 지어라,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종율위원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교육청에서 와석초등학교가 이러 하니까 와석초등학교에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율위원 말씀대로 당초에 부산시에 올해 체육기금을 쓸 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허태열의원 측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하나 가져왔고 와석초등학교에 강당과 맞물려서 이래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을 짓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행은 MOU체결 협의에 의해서 시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원금으로 1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체육기금을 받아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은 넘어갔습니까? 어찌 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 10억은 체육기금에서 내려온 기금이잖아요?

예.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항을 MOU체결도 물론 했겠지만 서로 협약도 했고,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원 들어온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고 맞게끔 해주면 됩니다. 되는데 민원 다 들어왔다고 민원 100% 해결해서 일처리 하려면 대한민국에 하나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화명동에 고가도로 생기는데 지하도 해라고 하면 지하도 해집니까? 그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지하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깁니다. 민원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시에도 얼마나 민원 많이 들어갔습니까? 지하차도로 하라고.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해나가야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안 되는 민원을, 억지로 하라고 하면 다 무산돼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과장님은 행정을 아시고 또 아시는 분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원안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원안 안 되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오고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민원실 복합문화 공간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1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재무과에 올라온 건축과 앞에, 그것도 1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1층에 하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 조성을 하면서 여기 700만 원, 여기 백 몇 십만 원, 이렇게 올리지 말고 재무과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복합문화 공간조성 돼 있는 것은 공간이 아니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음악CD와 도서구입입니다. 기존 저희들이 현재 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디 사는 것과 건축과 앞에 보면 북카페라고 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 구입비입니다. 앞에 사업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올려야지 자재구입이 되든지 물품구입이 돼야지. 조성공간 이래 놓으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잠깐,

아니 속기관계도 있으니까 정회를 시켰다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 기감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어디를 매각한 것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들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덕천동에.

구포가 아니네요?

예, 인쇄가 잘못됐는데 여기에 ’83년도에 자기들 땅에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사용을 하고 30년 후에는 기부체납 하겠다. 이 사항이 부산시 전체 일곱 군데 각 구에 집을 지었습니다. 30년은 안 됐습니다만 건물이 노후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것입니다. 옛날 복지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0억 이상일 때는 구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0억 이상입니까?

예.

이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하고 매각이나 취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10억 이하는 예산이나 이래 올라오지 않으면 전혀 모르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이 좀 중요하다 이래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산인데,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7억 9000만 원입니다.

7900이죠?

예, 7900입니다.

아니, 7억 9000이든 79만 원이든 7900이든 간에 우리 북구 자산인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하고 10억 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득하고 10억 이하면 득하지 않는다는 법률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있습니다.

한 부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억 이하라도 중요한 부분은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실제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유치원 하기 위해서 ’83년도에. 이것은 법적으로 본인한테 팔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단순한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차후는 없도록 해 주시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사업소 세 개 부서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