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7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몽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몽원 의원입니다. 지난 9월1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이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의원님, 현재 심사위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이몽원의원
예.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개정안 중에 민간인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자는 개정안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자는 게 주요 내용인데 5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민간인들, 공무원이나 의원.

이몽원의원
김지경 상북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허동용 시민단체대표, 박선열 기자, 본 의원,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군 같은 경우에는 김지경, 허동용, 박선열 씨는 민간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몽원의원
예.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울주군에서는 맞네요? 구성비율에 있어서.

이몽원의원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의원 두 명이고.

이몽원의원
의원 정족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사항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하자는 안입니다. 어차피 의결 정족수가 5명 같으면 과반수로 해도 3명이고 3분의 2도 3명이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77페이지에 의회소식지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인데 주요 대상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각 기관단체, 관변단체에 보냅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몇 부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200부~300부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200~300부 가지고는 의회소식지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미미하거든요, 선거법의 논란도 되겠지만 자생단체장에게도 의회활동을 알 수 있는 좋은 책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겠나, 2,000만원 가지고 1년에 4,5번 하면 200부, 300부 해봐야 효용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증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회소식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관변단체나 등등 회원들한테도 보냈는데 그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개인한테는 못 보내고 단체별로 보내다보니까 부수가 줄었습니다.

이수선위원
아파트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도…….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보낼 때 더 발췌를 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관변단체장한테 보내봤자 받았다가 다 버립니다. 도농통합이니까 울주군에 70%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밑에 보면 의정10년사 책자발간 2,000만원 예산편성해 놨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결과에 내년 당초예산으로 이월시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 거보면 시에서 작년 5월달에 의정 10년사 발간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에 자료수집하는 기간만 10개월 이상 걸리고 약 1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이번 건은, 2,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당초예산에 재편성해서 추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이 장난도 아니고, 2,000만원 편성했다가 삭감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아예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2,000만원으로 불가하고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2회 추경에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3,000만원 하자든지 4,000만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졸속적으로 예산편성했다가 삭감시키고 이거는 어긋나는 겁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2,000만원이 삭감될 것으로 사료됨.’ 해서 전문위원이 예산편성을 깎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뭡니까? 말이야 지껄이기야, 전문위원이 다 하지 의원들이 뭐 합니까?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당초예산에 더 하고 2,000만원 자료 수집한 것 2,000만원 가지고 200부를 하든지 300부를 하면 내년에 모자라면 당초예산에 더 하고, 자료수집하는데 10개월 걸리니까 10개월 동안에 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삭감시키고 다시 예산편성하면 어느 천년에, 내년 연말 돼야 이 책자가 발간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예산을 살려서 자료수집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쓰면 안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이월을 시킨다고 해도 2월 말이 폐쇄기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밖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2월말 안에는 2,000만원 집행을 못 합니다.

이수선위원
2,000만원 집행을 못하면 반 정도 삭감시켜서 책자 발간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든지 자료수집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하면…….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당초예산에…….

이수선위원
10개월 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2010년 말에나 책자가 발간되는 것 아닙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보충이야기하겠는데 자료수집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처음에 2,000만원을 편성할 때에는 대략적으로 2,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책자 발간하는데 칼라판이 많으니까 한 권에 10만원 정도 해서 200부를 잡아서 2,000만원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그 속에 보면 감수비도 들어가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발간하는 비용 외에도 들어가야 되는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하면서 결산추경도 있잖아요, 3회 추경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3회 추경이 결산추경 아니겠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12월달밖에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보통 10월달에도 했잖아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결산추경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예산을 충당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설명을 했듯이 결산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10월달 되면 심의들어가야 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정례회가 들어가야 되고, 의정사 발간하는데 책임을 지고 맡아서 추진할, 2월말까지는 기간이 부족하거든요.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의회사무과나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2009년 당초예산에 그때 올려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측을 못하고 지금 와서 10년사 한다는 것은 모순된 문제다, 다루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사라면 언제부터 해서 10년사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계획은 97년부터 해서 4대까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도 해 놓은 걸 보면 97년부터 2007년까지…….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초대 때 한거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초대 때는 자료도 잘 안되고 해서 10년사 하니까 10년사 기간도 안 맞아지고, 저희들도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에게 질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의회사무과 예산은 누구하고 어떻게 의논해서 사업편성을 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정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의장님실에 조례를 들어가면 의장님으로부터 의정 10년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몽원위원장
의장은 누구하고 의논해서 실무 과장…….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도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등등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이몽원위원장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예산으로 올려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도 모르는 사업예산이 올라와서 곤란하게 만드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의회 의정 10년사를 만드는 것은 실지로 보면 역사성을 논하고,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놨습니다만 길이 보존되고, 자료를 발간하는 것은 현역의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의회 역사성을 보존하고 기록을 해서 남기는 부분인데 위원들도 모르고 위원이 위원장한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장
의정10년사라면 사업예산도 2,000만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료수집해야 되고 편집위원 수당도 줘야 하고 감수비, 책자발간비, 2,000만원 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어떤 근거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책을 하나 내면 몇 페이지 할 것이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위원을 모집해서 편집위원을 모시고 바쁜 사람들 그냥 해줍니까, 수당도 줘야 하고, 감수위원을 선정해서 현재 우리 의정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서우선 박사같은 분들도 다 하려면 감수비도 줘야 되고, 책발간 하려면 어느 부분에 몇 부정도 발간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2,000만원 어떻게 책을 발간한다는 겁니까? 누가 발간한다는 겁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울주군의회 첫 개원이 언제 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91년4월15일이데요.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10년사를 발간하는데 말이 맞습니까? 현시점으로 해서 몇 년까지, 99년도까지 하면 10년정도 됩니까, 앞전에는 없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역으로 소급해서 하겠다는데, 91년도부터 첫 개원한 것 같으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19년이면 19년사, 18년사면 18년사, 그게 맞는 거지 역사를 왜곡시키고 중간에 인정 안하겠다는 말과 비슷하고 책자 자체도 안 맞습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에서 다시 안하든지, 그걸 협의를 해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맞습니다. 삭감시키고 다시 당초예산에 가서, 내년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내년에 하시든지 결정을 해주시면, 지금 당초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을
예산을이수선위원
세울 때에는 운영위원장 하신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장 지시에 의해서 2,000만원 올렸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삭감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의회가 장난기관도 아니고 동네 반장 뽑는데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몽원위원장
과장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 영구보존될 책을 발간하려면 상당한 고심을 해야 됩니다. 4대 1년차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4대 의원들 임기동안에 끝날 예산 같으면 심사숙고해서 정말 전문성 있게 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해서 책자를 발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앞으로 5대에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 와서 그 사람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반발을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도 잘 편성해서 그전에 미리미리 수집을 하고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공간도 만들어 놓고 해서 예산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순노위원
애당초 10년사라는 것은 어디서 발췌가 되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도 대답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의정백서를 2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는데, 문화원 10년사를 만든다고 해서 의정10년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나온 것 같습디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심의할 때도 보시면 문화원 10년사 해서 예산이 1,500만원인가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하면서 의정 10년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순노위원
문화원 10년사는 앞전에 해 오던 일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우순노위원
그것도 처음이잖아요.

이수선위원
예산이 2,000만원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시키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수반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5,6월에 발간될동말동입니다. 내년 예산편성해 놓으면 5대 의원 오면 뒤집어지고 10년사고 20년사고 안됩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제 생각은 다음에 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할 때 10년사를 편성할 것인지 그걸 협의를 해주시면…….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 같으면 올 연말에 4대 의원들이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결정이 되면 내년 1월달이나 2월달부터 시작하면 되죠, 5대 의원들은 7월1일부터 오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 없이 우리가 시작해 놓으면 예산도 잡아놨고 시작하면…….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분들이 오셔서 하려면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

이수선위원
운영위원회 하는 김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장님과…….

이몽원위원장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정 10년사 발간비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