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170페이지와 관련해서 강영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시행상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저소득층은 60명이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대상은 338명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가사·간병 도우미를 신청하는 것은 저소득층에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중점질환자라든지 이분들이 신청하면, 이 사업은 현재 두 개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되는 비용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부 면제를 받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부를 부담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 도우미가 갔을 때 혹시 이 사람들이 시간 적용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우처방식으로 해서 전부 전자카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방문하면서 그 카드를 찍고 나오면서 카드를 찍기 때문에 시간 같은 것은 관리가 잘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문제점은 가사·간병도우미를 받고자 하는 세대의 신청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상 현재 이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업을 확대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을 봐서 자격증이나 연령제한이나 그런 문제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수혜자들이요?
덕봉
윤덕봉위원
아뇨.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참여자들이요?
덕봉
윤덕봉위원
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참여자들은 특별한 제한보다는 저소득층 기준, 예를 들자면 수급자는 아니면서 도시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구 복지를 위해서 강영두 과장님, 손경현 과장님, 이영진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168페이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주거(현금)급여가 있는데 이번에 구비가 3억 208만 6000원이 증액되고 국·시비가 감액됐는데 어째서 국비가 4억 5300이나 감해지고 구비가 3억 200만 원이 증액됐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에게 나가는 주거급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현금 주거급여 그 다음에 현물 주거급여로 나뉘는데 현금 주거급여는 자기 집이 없다든지 해서 임대로 살고 있는 데는 현금 주거급여가 나가고, 그 다음에 현물은 자기가 별도로 전세나 무허가에 산다든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데는 현물로 나갑니다. 현재 전체로 보는 것 같으면 이번에 이 사업비가 1억 8600만 원이 현금급여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가 감액된 것은 알겠는데 왜 국비는 줄고 구비가 증액됐는지 그 사유가 뭡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부담비율이 국비가 90%고, 시비 7%, 구비 3%인데 현재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운용체계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으면 전체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해서 일괄 배정했다가 정산과정에서 예산이 그 구에 안 맞으면 다시 시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그에 따라 시에서 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조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초에 국비가 90억 6200만 원에서 4억 5300만 원이 줄었다 이겁니다. 4억 5300만 원 줄은 사유가, 내시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줄여서 내려왔는지? 그럼 4억 5300만 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시비가 3500만 원 줄어든 것은 이것도 비율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봐지는데 예산사정상 우리 구비는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 안 했던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구 예산사정상 미처 구비가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넣어놓은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안 한 것은 좋은데 왜 국비가 줄어들었냐 이 말입니다.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 구에 국비가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결산추경 들어가면서 국비를 시에서 조정하면서 이게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국비 배정할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급자 수라든지 통계숫자에 의해서 자기들이 배부를 했을 건데 결산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인데, 줄어든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지 예산은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수라든지 전부 근거자료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우리 수요와 관계없이 많이 배정되기도 하고 또 다음에 추경할 때는 시에서 그 예산을 삭감시켜서 조정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제는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오고 시비가 삭감된 이 전체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이번에 3% 배당비율로 해놨다 이거죠? 증액된 사유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현금급여 이것은 전체 예산이 제법 많네요. 전체 100억이 넘는데 이것은 수급자한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매달 생계비 나갈 때 같이,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69페이지에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민도시위원회 예산액 중 금회 추경액이 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 복지행정과가 73억 9791만 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의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30%가 넘는 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장님,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잘 운영해 나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서도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169페이지에 보시면 한시생계보호가 이번에도 34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이번에 한시생계보호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급자는 안 되지만 임시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한시생계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시생계보호제도가 지난 6월 달부터 생계비가 나와 가지고 현재 지급된 금액은 약 1150여 가구에 3억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연말까지 한시 생계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국비 90%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한시생계보호 34억 이 금액도 금회 추경에 복지행정과에서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조금 전에 1150여 세대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 지급됐다 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사전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집행이 아니고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이것은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수급대상자 말고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는 첫째는 근로 무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도시 주민들의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시생계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구에서는 한 몇 퍼센트가 대상이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각 지자체마다 한시생계보호 잠정대상자로 책정한 기준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구가 3226세대가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잠정적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34억 금액을 가지고 3226세대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해서 책정한 세대가 약 850세대 정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급되는 금액이 12만 원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이 가족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2인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정도로 가족수에 따라서.
상천
안상천위원
나이는 상관없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금액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홍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생계보호제도 이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생계를 위한 대책인데 그러니까 우리 구 3226세대에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대상을 분류해 놨습니다.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각 동 담당자로 하여금 계속 1일 상황보고를 받듯이 하고 있고 각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금액이 올 연말까지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연말까지 모든 것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취합을 잘해서 각별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과 손경현 과장님 그리고 이영진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복지행정과에서 민생안전추진단 구성과 비수급빈곤층 일제조사를 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민생안전추진단 구성 이래 해놨는데 혹시 비수급빈곤층 일제조사라든지 추진단이 결성돼 있습니까?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전추진단은 올 초에 우리 구에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민생안전추진단 단장으로 돼 있고 각 동에는 동장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동장, 복지관 관계자,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관리소장, 각계각층에서 구성돼 있고 현재 민생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한시생계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현재 비수급자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수급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도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생계가 유지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이 안 돼서 수급자는 아니면서 비수급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챙기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야구르트 배달하는 주부를 활용한다든지,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끝이 났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기에 조사기간이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대상이 2400세대로 돼 있거든요. 추진방향을 보면 신빈곤층 발생에 대비한 능동적 지원체계 확립과 신청위주에서 수급자를 적극 찾아내는 행정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확인반 등 3개반이 조성돼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어렵게 있는 부분들 실태파악을 하는 게 정말 최우선 과제라고 본 위원이 늘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사반들이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조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재난재해 긴급구호 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하단 부분에 재료비에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관련예산은 지난 7월 16일 날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수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구포3동하고 만덕2동이 해당되겠는데 먼저 이 재원은 국비로써 복권기금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200만 원은 구포3동에 100만 원, 만덕2동에 50만 원, 도시디자인과에 50만 원 해서 이것은 봉사자 급식비로 저희들이 지출하도록 돼 있고 재료비 1100만 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모래라든지 응급포장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재료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실제 집행은 타 부서에서 하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복권기금에서 받아서 저희들은 배부만 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까지는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쪽에서 계속해서 ‘운영비가 너무 적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다 12만 원 이상 되는데 영도구하고 우리 구만 10만 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2만 원 인상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8개소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2만 원씩 증액해 줄 계획으로 이번에 1128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대한노인회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아니고 우리 노인지회에서 지회장을 필두로 해서 각종 경로당으로부터 운영비가 너무 적다고 계속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기존에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이 인상됐는데 2만 원이 인상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로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도 일부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어려운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노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잘 아시고 기대에 부응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경로당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주민복지과 해당사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청경로당 헬스장비 구입은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신천경로당이지만 밑에 하부부분에 이번에 꾸민 그 칸은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스포츠센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 예산편성은 구포3동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 헬스장비를 4000만 원 해서 신천경로당에 주는 것으로 해 오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타 경로당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이틀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천경로당 헬스장비 구입 해서 특별교부세 해놨는데 만약 이 사항을 다른 경로당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헬스장비 구입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일환으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만 경로당이지 사실은 동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4페이지하고 179페이지 관련해서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억 20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고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에 있어서 기정액이 없는데 1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기초노령연금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 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부담분 9%가 편성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비 편성되지 못한 9%, 18억을 반영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 해서 이번 추경 시에 구비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두 가지 다 그런 이유로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지금 현재 세 자녀 이상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출산장려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은 월 10만 원씩 12개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고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두 자녀도 1회, 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부산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나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올해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부담분을 이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추가로 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이 연간 120만 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달에 10만 원씩.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17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이번에 시비가 삭감이 돼 있는데 590만 원이 줄어서 내려왔거든요? 왜 시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까? 1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이 당초에 1억 1750만 원에서 590만 원이 줄었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출산장려 때문에 편성된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연말까지 이 예산으로 우리 구 관내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충분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충분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좀 저조하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혜대상자가 약 353명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희한한 게 6월 달에 출생하면 내년도 5월 달까지 주기 때문에 내년 예산하고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만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 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까지만 쓰고 나머지 5, 6개월 분은 내년 예산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보니까 1억 1160만 원을 120만 원씩 하면 93명 분인데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까지 353명, 약 388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예산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둘째 자녀 출산 지원금이 올해 신설돼서 이 둘째 자녀는 1회에 한해서 20만 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현재 우리 시의 두 자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시비가 1억 2220만 원 내려왔는데 우리 자체에서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인구증가, 출산장려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준 데도 있고 300만 원 준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는 예산사정으로 사실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전혀 지원이 자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신설돼서 왔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부자가족이 파악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17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부자가족으로 파악된 게 몇 세대나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자가족은 105세대, 27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5세대, 몇 명이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73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주거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대상입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해체위기에 있는 부자가족 주거지원인데 올해는 두 가정 6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예산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742만 9000원, 그럼 한 세대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임차보증금 270만 원하고 410만 원 해서 68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월 임차료하고 그렇습니다.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부자가족은 이렇게 하는데 모자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은 시 일시보호소도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앞에 176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이나 다 포함되는 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하고 고교생 학비지원 이래 가지고 전체 금년도 예산이 3억 9300만 원 돼 있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10세 미만 아동 1인에게 월 5만 원씩 지원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인 고교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입학금, 수업료 전액 다 줍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엄마하고 같이 살든지 아버지하고 살든지 무조건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다 줍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아동양육비는 10세 미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10세 미만만 월 5만 원씩.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영아부터 10세까지 해서 이게 지원된다 이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런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동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동에 신청도 하고 또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수시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여기에 편입시켜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보건복지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구만 이렇다든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법령이 공포가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옛날에는 모자보건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지금 통합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통합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 이야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분야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여성발전기금 3000만 원 적립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앞으로 적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적립을 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독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3억이 목표입니다마는 그동안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적립코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3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적립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출연금액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자하고 합하면 약 1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조속히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구가 좀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이자 포함해서 1억 9000이고 만약에 이번에 3000만원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2억 2000이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억 9000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3억을 목표로 하면 1억 1000을 더 적립해야 되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기업이나 외부 단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 적립을 위한 목적기탁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한 분야에 기탁하는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도 많이 없고 또 독지가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시대가, 지금 이 자리에도 여성분이 세 분의 계장님이 있습니다. 전 공무원의 주류층이 앞으로 여성시대가 돌아왔고 이 시대가 여성이 거의 좌지우지 하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협조를 구하면 어느 기업체든지 우리가 손을 뻗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환경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환경개선이 되지 않은 비교적 열악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비를 요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비교적 열악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환경정비 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시에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가정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당초에 70만 원 있었는데 207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난방비 지원사업은 다른 구에는 예산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가 보육단체들이 계속해서 우리 구에 지원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른 구와 같이 우리 구도 난방비 지원을 해 줘야 보육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가정보육시설 전체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 보육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이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지원도 많이 나가고 형편이 낫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하고 18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되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시각장애인복지관, 뇌병변복지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장애인종합복지관 해서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복지관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새로 개설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현재 복지관의 시설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초청장이 다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15일 날 15시에 개관식을 갖게 됩니다. 그때 구 의원님하고 시 의원님들 각종 단체장을 모시고 개관에 따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날 개략적인 브리핑이 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장애인복지관에 부대시설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립돼 있습니다. 층별로 주간보호시설,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목욕탕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사회생활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재활시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평화의 집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여만 원 반영된 것은 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분이 반영돼서-이것도 시비 100%입니다.-이번에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평화의 집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몇 명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사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장애인복지관 준공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직업재활시설 부분도 관리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 관련자와 우연히 자리를 같이 했는데 지금 181페이지에 보면 점자스티커 복지카드 제작이 있는데 맹인들을 위해서 자판기에 점자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자판기가 있는 데 자판기에도 맹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이런 것을 붙일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강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자판기라든지 모든 시설에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돼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건의 시에 건의해서 자판기에도 점자를 붙여서 맹인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복지행정과 소관인데 고용촉진 및 안정 이래 가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실업훈련은 먼저 실직자로 있는 사람들이 각동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훈련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 중에 대상은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53명이 훈련에 위탁돼 있고 그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14개 과정에 전부 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위탁훈련기관이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로 다른 구에 소재해 있는데 훈련과정은 보면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간호조무라든지 이런 과정이고, 훈련기관은 주로 직업학교나 상공회의소 또 부산인력개발원 이런 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기관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민간인들이 설립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용 정도는 권장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 복지관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예산안 200페이지 관련해서 이영진 자원봉사코디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긴급복지 예산으로 총 6억 7000만 원이 증액요구 됐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긴급복지 예산의 집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의 긴급복지예산 지원 신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나 판단 신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2005년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돼서 201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상은 주로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구금,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나, 또는 화재가 발생되어 생계비가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득기준-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최저생계비 130% 미만이나 재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상요건을 조사해서 구에서 선정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생계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 국정기조가 민생안정입니다. 민생안정의 큰 테두리가 하나는 희망근로이고 또 하나는 한시생계보호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복지 지원이 민생안정의 큰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생안정 요건의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준이 늘어난 부분은 학비지원 항목과 실업자 계층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긴급대상자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평균 25건 정도인데 앞으로 더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조사나 판단을 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돼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대상자 신정기준에 부적합자는 저희들이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부적합하다는 결과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게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요건이 안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금융재산이나 이런 돈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은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팀장님 판단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통제장치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자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부적합으로 결정을 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통제장치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통제장치는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장치는 아울러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대상자에 대해서 1차적인 장치로써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만일에 사후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타날 경우 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사후심의 결정을 올려서 거기에 따른 조치에 따라서 환수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자원봉사코디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비해서 구비가 3배 정도 더-기정예산에 없는데도-이번 금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희망복지129센터 설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생안정 TF팀 구성과 운영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의 129보건복지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희망복지129센터의 설치는 중앙 129와 직접 연결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상담요원으로 민생안정요원이 지금 다섯 명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육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다섯 명의 근무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장비 설치 및 구입비 등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이 국비가 25%고 구비가 75%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배경설명을 듣기로는 연초 중앙정부의 4대강살리기 관련 복지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25% 정도만 확보해서 배정하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부담토록 그 운영계획에 부담비율을 명시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정하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중앙행정의 예산사정으로 국비는 25%, 구비는 75%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향후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우리 구의 재정상으로 볼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를 부담하고 구비가 30%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 그리고 129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상담기기-인공지능전화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정된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29센터 사무실은 어디에 꾸밀 예정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29콜센터는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코디팀 내에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을 추경 올리기 전에 사전집행을 했겠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이 부분은 사전 추경전 승인결정을 받아서 우선 사무기기와 컴퓨터, 전화기 부분들은 구입해서 갖추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의회와 집행부서하고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국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비만 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우선 협의했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덕봉위원님하고 최강효위원님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경제인구 감소라든지, 경제성장의 지장이라든지, 국방문제, 사회복지비 증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둘째·셋째 자녀에 대해서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심사하고 있는데 아까 손경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게 차등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도 간부공무원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현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하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출산 장려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사정상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관련해서 송광훈 경제진흥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래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으로 시비 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시비 9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재래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예산입니다마는 특별히 손상영 시의원님께서 시 경제정책과에 부탁해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자비 1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구포시장에 장날 오는 상인들에게 전부 번호를 매겨서 그 사람들 소속감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인들한테 홍보 매대를 작성한 겁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이다 하니까 너무 거창한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비 말씀입니까?
덕봉
윤덕봉위원
연구용역비.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밑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덕봉
윤덕봉위원
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밑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금곡, 덕천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국회의원님들 하고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구포시장, 덕천1번가 상점가, 덕천지하상가, 폴라렉스 아울렛 등 덕천교차로 인근 상권의 상생과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또 화명신도시상가 활성화 방안을 도모해 보고자 용역을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얼마나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1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 1500만 원만 하면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도록 기획실과 협의가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팀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89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북구 환경대학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북구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우리 구 단위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예산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사정 단계에서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이 학술용역입니까, 아니면 기술용역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일종의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게 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대학교에도 연구기관이 있고 또 대학이 아니더라도 민간기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민간기관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계약이 됐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민간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민간연구기관의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환경보전에 대한 연구기관들이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 보다는 부산시로 보면 각 대학에 이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각 대학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연구기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우리 부산시 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외부에다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부산시 안에는 없는데 시에서 투자하는 부산시발전연구원 거기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보전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금액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 시행한 데를 예를 들어보면 보통 3000에서 5000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많이 낮추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외부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깎는다고 깎아지는 것은 아닐 테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한 용역을, 업체가 어디고 학교가 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단체에서 3500에서 5000이라면 너무 액수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현재로써는 연구용역 집행기준을 최소한 적용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예를 들자면 컵 만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라든지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환경의 변화·여건·전망 분석과 또 앞으로 환경에 대한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 지구환경까지 총망라해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연구기관에서 이 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잘하겠지만 타이틀이 북구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북구와 사상구, 강서구, 양산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만 한다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각 지역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금곡·화명동 일원 친환경적 옹벽 녹화사업 해서 7억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이 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돈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명·금곡의 옹벽에 대한 저희들이 옹벽이 많은 지역에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지하로 굴착도 해봐야 이 옹벽 높이에 따라서 밑에 기초가 1m 나와 있을지 2m 나와 있을지 보도폭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그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중간보고도 하고 해서 결정하려고 결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특별교부세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번 8월 달에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이 특별교부세는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특별교부세 사업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이야기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올리게 돼 있거든요, 부산시를 경유해서. 이 옹벽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올릴 때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 7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보고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 과정에 정확한 구간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충 그 지역을,
강효
최강효위원
대충 했다 하더라도 화명·금곡의 옹벽이 몇 미터나 됩니까?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옹벽 높이는 16개소에,
강효
최강효위원
16개소에 2600m라 이 말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2675m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그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옹벽이라 하면 도로변 옹벽만 말하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인도변에 돼 있는 옹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녹화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녹화라는 게 나무를 심는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옹벽 녹화라는 것은 담쟁이를 식재해서 옹벽 녹화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하는데 나무는 인도 폭이 좁아서 큰 나무는 못 심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대나무를 심어서 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효
최강효위원
이 사업비 7억 중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서 용역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3500만 원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7억이라 하면 금년도 북구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이 포괄사업비가 3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특별교부세로 왔다 하더라도 7억이 넘는 돈이 금곡·화명동 두 개 동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북구 전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선정됐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를 주니까 우선 해올려서 하겠다고 계획된 것 같은데 금년 안에 이래 가지고 시행이 되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올해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용역 할 때 관계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해 주시고 의견수렴 해서, 거액이 투입되는 만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좀 많아서 관할 동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85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4억 감소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감소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억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공동주택 쓰레기 민간위탁 18억 7600만 원에서 4억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속 생활쓰레기 감량시책 추진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 감소된 것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8월 말 이래 가지고 1500t 정도 저희들이 감량한 실적이 나오거든요. 지금 한 3억 이상 현재 감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4억 정도 감량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협조도 많이 해 줬고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된 거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저탄소 그린시티 조성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그린시티지정 관련 자료준비 및 홍보비 등이 있는데 이 홍보와 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 주관으로 매 2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환경에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시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각종 자료준비라든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그린리더라 해서 전산도 다룰 줄 아는 그런 분들로 희망근로 21명을 선발해 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방법 이런 것을 원하는 세대에 가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홍보책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린리더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탄소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적립하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환경부가 총괄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총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개개인한테 줄 것이냐 하는 게 지금 개략적인 안은 나와 있는데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개인들은 탄소포인트를 시에다가 등록하면 되고 그것은 앞으로 시에서 아마 인센티브를 지급할 겁니다. 현금 내지는 교통카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탄소포인트제는-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이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탄소를 감축한 량을 분석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아파트 7개를 선정해서 현금으로 시상을 하는데 단 사용하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 나무 심는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여기 우수아파트 상패 제작비가 보니까 7개소에 15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7개소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밑에 보시면 최우수 1개소, 그 다음에 우수 2개 아파트, 장려 4개소 해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한 아파트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사람중심 청정도시 북구추진협의회, 가칭 그린스타트라고 돼 있는데 이 그린스타트 이것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 자치단체에서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7월 2일자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조직체계를 보면 공동대표 두 분, 그 다음에 운영위원 스물두 분, 그 다음에 다섯 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주로 우리 사회봉사단체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총 17개 단체, 8738명이 현재, 동 단체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7월 2일자로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린시티 저탄소도시가 앞으로 4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우수단체는 시상금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위해서 혜택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주택과 소규모 상가, 여러 언론·사회·문화·종교단체 이런 분야는 여기에 참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탄소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서 개인은 환경부가 총괄부서가 되고 부산시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제가 설명 드렸듯이 개인은 시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우선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우리 북구 안에 50개소입니다.-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를 하고 이 결과를 봐서 내년도 더 확대를, 100세대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이것을 운영해 보고 내년에 확대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광범위한 분야를 피력하면 공무원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거고, 실제 이 저탄소 그린시티 조성 건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에 현수막 하나 걸어놓은 것, 그죠? 그리고 탄소포인트 사실은 검정이라 할까, 검사하는 대안도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없잖아요? 나무 많이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탄소 저감운동은 맞습니다. 그 나무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무 종류가 아니라도 사실은 저탄소 분야에 차량배출가스라든지 세차장에 또 상가에 여러 분야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과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표창을 준다는 이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분야를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전 주민이-소규모라도-그야말로 저탄소 그린시티 조성에 협조해 주는 단체와 아파트가 있으면 그런 데 상을 줘야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사항 중에 193페이지 동물등록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의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의 지침입니까, 다른 중앙부처의 지침인지? 법령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2년 전엔가 처음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전체를 지난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게 시행령상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올해 하는 거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연히 부산시에서 시비를 내려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드는데 시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 칩을 한 마리당 자기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칩은 1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목테를 두르게 되면 8000원입니다. 그것을 전자태그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느냐 하면 우리 관내의 동물병원에 전부 위탁을 해 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하면 부산시 예산으로 해서 각 구에 부담을 안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 왜 이 예산확보가 안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부담으로 하면, 그 동물병원에서 1만 5000원을 내고 이 분들이 칩을 넣습니다. 전자태그를 한 사람은 8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동물병원에서 전부 다 구 수입인지대를 납부하면 구 세입으로 다 들어오면 이것이 결국 자기 개인부담이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편성입니다. 결국 받아들이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애완견을 등록 안 하면 벌칙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벌칙이 1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과태료 10만 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조사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기르고 있는 동물을 하고 이 동물을 등록 안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개를 분실했다든지 주소를 옮겼다든지 이런 경우 에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칩이 들어가면 전국에서 리더기를 딱 대면 우리 북구의 고유번호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전산망으로 들어가서 개인 이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라 하면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 칩이나 리더기는 우리가 구입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했는데-등록을-9개소의 동물병원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마이크로칩을 한 군데 100개씩 줘가지고 현재는 900마리만 등록하는 걸로 돼 있는데 태그는 재료비가 안 들어갑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태그는 8000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는 마이크로칩 구입비만 있고 태그 구입비는 없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당초에는 칩으로만 하는 걸로 지침이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방송을 해서 동물보호를 위해 목에 태그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침이 추가로 내려와서 태그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술료는 한 두당 6250원을 동물병원에 주고 동물병원에서는 할 때마다 1만 5000원씩 받아서 그것이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온다 그 이야기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전자칩을 구입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인들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우리가 구입을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칩은 주니까 칩 값은 안 받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한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와 칩 사용분을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개인이 1만 5000원 하고 또 칩 값 8750원 부담해야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전자칩 하고 수수료가 1만 5000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합쳐서 1만 5000원인데 그러니까 1만 5000원 그것은 동물병원에 위탁해 줬으니까 거기서 받아서 우리 구 세입으로 넣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나머지는 세입으로 들어오죠,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서는.
강효
최강효위원
동물병원에서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동물에서 수수료 받죠.
강효
최강효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시술료는 별도로 6250원 있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여기에 시술료가 포함 다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개 한 마리 등록하면 얼마 받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1만 5000원 받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만 5000원 받아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칩하고 시술료가 1만 5000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 합쳐가지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구 세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한 마리 등록하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8750원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시켜 주는 거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이 8750원 하고 시술료 6250원을 합치면 1만 5000원이라는 말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술료는 동물병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시술료를 주고 마이크로칩 8750원 이것은 받는다 이 말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한 마리에 6250원만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2로 해서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미리 6250원 시술료를 민간위탁으로 줬으니까 1만 5000원 받아서 그 중에서 이만큼 또 더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사실은 중성수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수급자 이 분들은 50%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을 보면 1만 5000원을 받아도 나중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적자를 안 보고 하려고 최대한으로 하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등록하면 1만 5000원 받아서 일부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래 하겠다 이 이야기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96페이지 고용석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산림재해 예방 및 무단경작지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415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사실은 무단경작지가 북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단경작지를 없애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무단경작지에 대한-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경작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15개소가 있었는데 조사를 해서 철거하고 복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꾸 연접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경작을 이뤄나가는 것이 발견되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사정단계에서 삭감된 단계인데 이 예산은 어디냐 하면 구포 백양로 오른쪽 하부 주택 연접지에 무단경작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복구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이번에 아시다시피 홍수가 져서 바로 주택 연접지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눈에 크게 띄는 데는 과감하게 행위자를 입건 조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구룡사 주변에도-그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산사태가 났었고 또 제가 산에 가는 편인데 금곡이나 만덕이나 이쪽 비탈에 보면 무단경작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온난화로 인해서 폭우가 내리면 화명동 일원 산에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구룡사 주변에 과장님, 산사태 일어난 것 아시죠? 타이어 수리 하는 쪽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룡사 앞부분에 사실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지만 동장님하고 나가봤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무단경작지가 많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곡·화명동 친환경적인 옹벽 녹화사업도 7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생각하기에 예산이라는 것이 7억이라고 잡혔으면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억을 가지고 1안, 2안, 3안 해서 이 방법으로 했을 때 7억이 들고 용역비가 얼마고 구체화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옹벽사업 추진 녹화사업 해서 7억 이러면, 눈앞에 당장 해야 될 무단경작지 복구 이런 쪽에 정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선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너무 대조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 말씀 중에 무단경작지에 대한 복구의 의지가 강한데도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안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에 고용석 청정산업녹지과장님, 19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불예방 및 산림 불법행위 근절 예산으로 총 3억 34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는데 이 중에 국비가 8800만 원이고 시비가 2100만 원, 구비가 2억 2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에 예산액 3억 3470만 6000원 중에 국비가 8846만 7000원, 그 다음에 시비가 2165만 1000원, 구비가 2억 2458만 8000원.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림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 사업에 대한 국·시·구비 부담액이 합리적으로 배분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법령에 의해서 국·시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각 사업별로 내용이 전부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총괄 이렇게 편성해 놨지만 전부 사업내용마다 부담비율이 다 틀립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등산로 정비, 산불진압 급식비......, 이 국·시비 비율이 전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비율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서면으로 이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임 위로행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정년퇴임 위로행사비는 올해 12월 기준으로 해서 정년퇴임자가 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퇴임식 때 기념품 구입경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부산시와 자치단체 청소원들 노조간의 협약사항으로써 퇴임할 때마다 금 한 냥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 금 한 냥에 150만 원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7명 분을 반영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환경미화원이 80명 돼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별로 80명의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선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이라 하면 어떤?
형민
김형민간사
80명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80명은 우선 가로청소운영이 58명이고 감독이 3명 있고 승차는 미화원들이 11명입니다. 이래 가지고 8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3명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72명밖에 안 되는데」 하는 위원 있음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80명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가로가 58명이라고 했는데 가로 미화원들이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찰을 달고 다닌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구역에 영역을 표시한다든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구역은 가로별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자기는 어디다’ 이런 표찰은 현재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개인 신상에 관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그런 식으로 해온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항간에 가로 청소원들이 나태하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직원한테 잘 관리를 하셔서 가로 청소원들의 근무에 충실히 하도록 충고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향후 연말까지 예상해서 4억이라는 것을 삭감해서 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85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용 공공용 봉투 구입이 9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 이상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구포시장에서 신호등을 건너면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쓰레기집하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횡단보도 옆자리인데 냄새가 나서 서있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해외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는데 호주나 이런 데 보면 물청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차를 하나 구입하든지 해서 구포시장이라든지 인근의 큰 도로변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물청소를 시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로청소용 공공용 봉투구입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용 공공용 봉투가 원래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70%밖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낙엽청소도 많이 하고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쌈지공원 쪽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거기는 상습적으로 사실은 시장 쪽에서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배출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지역인데 물청소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1회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더러운 곳에 자꾸 더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과감히 약품을 섞든지 해서 해야지, 한번 가보시면 이곳은 도시가 아니고 냄새가 쓰레기하치장보다 더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잔토들이 있어서 정말 이런 것은 구민의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봉투만 수거해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곳은 물청소가 꼭 필요하다. 구포시장뿐만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북구 관내를 살펴보시고 특히 주도로에-간선도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만큼은 물청소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녹색바람을 일으키는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추경에 의하면 28억 4441만 8000원이 돼 있습니다. 역대 건설과, 건축과, 여기에 계신 청소행정과를 제치고 금회추경에 총 금액의 10%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편성된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금액만 하면 우리 북구 청정산업녹지과의 사업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 북구로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의 면적에 비하면 이 예산은 좀 적죠. 지금 현재 북구 발전을 위하고 우리 구정시책에 반영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에도 시와 투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억, 1억 이래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덕천근린공원 보행가교가 35억이고 구포근린공원이 18억, 화명근린공원에 토지보상비 추가요구, 지금 현재 이 돈으로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돈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눈이 가는 곳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돈이 많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눈 가는 데마다 손을 다 못 대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예산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관계는 금회추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 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예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번 금회추경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가지고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지고는 다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195페이지에 시설비에 숲가꾸기 245㏊와 공공산림가꾸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는 지금 현재 금정산 금곡·양산 경계에서부터 화명 대천천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52㏊에 이번에 사업 변경내시가 돼서 7㏊가 증액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화명동 산110-1번지 외 15필지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변전소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인데 15㏊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이 위치가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사유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유지에 심을 때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전부 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에 이 수목이 큰다든지 이랬을 때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도움 받는 것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를 가꾼다 해서 그 산주와 분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이동산림계에서 조림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나무를 가꿔서 수익이 있어서 분배를 했지만 지금 이런 육림 차원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서 사유지 주인들이 산림을 개간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예산낭비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거의 그린벨트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어려운 예산으로 녹지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한 번 더 격려를 드리면서 북구의 녹지사업에 최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송광훈 경제진흥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윤덕봉위원님께서 20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연구용역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1500만 원의 용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학술용역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학술용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지금 북구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북구의 비전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기간적 범위는 2013년까지 단기간에 현재 구포시장, 덕천1번가, 덕천지하상가, 폴라렉스 아울렛 등이 덕천교차로 지역에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현대 상점가가 어떻게 상생할지 상생방안 그 다음에 금곡·덕천지역에 국회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금곡이나 덕천지역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아파트형공장 이런 것을 간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한번 용역을 의뢰해 보고 그 다음에 화명신도시가 과연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지, 정체될 건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학술용역을 할 겁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럼 용역은 어디에 주실 겁니까? 결정 됐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되는 대로 재무과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이것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대충 결과는 언제쯤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예산편성 되는 대로 줘서 80일 이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하여튼 이런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앞으로 사장한다든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국의 교통행정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