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풍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0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547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제548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부구청장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을 설치하려던 것을 현재 감사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설치 여부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감사담당관 설치를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이 삭제됨에 따라 정책기획실 명칭을 현행대로 기획감사실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설치를 추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안 제4조와 제6조의 감사담당관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 분장 사무를 기획감사실에 분장하였으며 또한 감사담당관 폐지에 따라 정책기획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던 기획감사실을 현행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부구청장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을 설치하려던 것을 감사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설치 여부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감사담당관 설치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반직 5급에서 구본청 정원이 22명에 21명으로 수정되고 이에 따라 일반직 6급 정원이 684명에서 685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 기 상정된 조례안을 수정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북구청장제출)]

이승희입니다. 임기 내의 조직개편이 세 번째고 할 때마다 산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번째 조직개편안도 역시나 사전에 좀더 소통하고 대화했으면 좋았을걸……. 한 가지 안건가지고 지금 3일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소통을 했을 때 주셨던 안이었더라면 서로간에 이 정도 고통은 없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개소하면서 만성질환관리, 가정보건, 재활치료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를 신설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소로 업무가 분리되어서 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보건지소 개소하면서 나간 것이죠.

보건지소는 종전에 대기하거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배분하는 사항으로 진료시간이 10분이나 20분 걸렸던 것을 5분 정도로 단축되는 사항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개념은 지침에 따르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것은 질병관리담당에서 분리되었습니다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나 성인병, 다문화가정 검진 및 사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관할담당에서 일부 분리해서 두암동과 문화동에 대한 거동불능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이동사업, 은빛보건의 날, 효자손사업, 경로당 방문사업은 두암동, 문화동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보건 사업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특화프로그램을 관리해서 거기에서 특화프로그램 함께해요 건강생활 등의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암보건지소는 특별하게 만성질환자나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별도라든가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개소되었다고 해서 업무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보건행정과 내에서 담당했던 업무 일부가 보건지소로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업무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정말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물론 고민 많이 하시고 제출하셨겠지만 일단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서로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토론해서 표결을 한다든지 방식을 잡았으면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최초 원안대로 해 줄 수 있으면 해주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초 원안을 바라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에서 최초 원안대로 해 주자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의 좋은 안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예산 몇 푼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최초 원안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제3안이 나오든지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안 올라올 때부터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을 냈었고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묵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전체 의원들 총회를 열어서 의견수렴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안이 되기를 바라고 의원총회를 여는 것에 찬성합니다.

의원총회를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 회기 때 하자는 것이지요.

한 달 보류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지요.

행정조직개편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원활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사전에 행정자치위원님들과 다른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의 목적,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 5월 1일에 총액인건비제가 발표되면서 지방공무원을 줄인다는 목표는 사실 명백합니다. 감축 목표치는 제시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목적은 공무원을 줄이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존 예산을 통해서 지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목적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했냐,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1,868명이 감소되었고 광명시는 80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된 데는 당연히 공무원 수도 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난 곳은 탄력적으로 기존의 공무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보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3일간 많은 공무원들에게 전화도 받고 주위에서 다양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민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 사기 자체는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치부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라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찬성했는데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표결로 처리하고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의 약속이든 조직의 약속이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참으로 궁색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시기적인 여타의 많은 부분들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신으로 갈 것이냐, 부적절하지만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안고 갈 것이냐를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안을 받아보면서 희망복지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물음표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안으로 왔을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부결로 갈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직과 인사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었고 조직과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몸으로 아프게 생각한 위원입니다. 궁색하지만 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승희 위원 발언요구)

두 분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할 때부터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면 자리 늘리기나 승진 적체해소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량이 많아서 힘든 현업부서가 있다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의 방향 또한 그러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리 늘리기, 승진 적체해소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안이 온다고 하면 정말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의 조직개편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분도 없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발언요구)

이승희 위원님께서 알멩이는 빼고 승진적체, 자리 늘리기에 동료 위원들이 동조한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십시오. 조직개편이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몇몇 사람 승진시키고 인사 적체를 해소시키는 것은 포함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찬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변화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승희 위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위직 공무원 26명이 충원되어서 배치된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조직개편에 반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5급 3명, 6급 6명, 7급 1명이 원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하위직 공무원 26명이 2009년 안에 배치된답니다. 공무원 숫자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풀가동되기 때문에 신입 공무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대처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이지 승진 적체나 자리 늘리기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밝혔습니다만 지금은 정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시장경제를 창설했던 아담스미스의 경제학도 이제는 구 경제학의 논리로 타락해 버렸고 심지어 케인즈의 경제학도 사장되는 시대입니다. 다변화된 시대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와 시대흐름을 정답 가지고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요즘은 경제학보다는 정보경제학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경제논리 가지고는 정보화시대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두 위원이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이라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조금 전에 김동찬 위원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줘야 된다.

일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부가 들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죽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총회에 부치는 것은 최초의 안이 될 수도 있고 수정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사는 것이고 구의 발전도 될 수 있고 구민을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표결로 들어가게요.

이 조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거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으실 것이 아니라 표결로 바로 들어가셔야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됐으면 실은 만장일치로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이의가 없으면 표결하자는 의미라고요. 이 안의 표결 여부를 바로 물으시면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