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 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남순심 의원외 2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9월 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에 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분리하여 조문내용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윤리심사 대상 및 절차와 방법을, 안 제5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이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겸직내용을 명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직무범위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영리행위 제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상의 규정을 보완ㆍ신설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순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 출) 4.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 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 3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9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8세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장려와 우리구 전입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구에 이양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며, 지적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거나, 없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다산가구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및 단서조항 삭제 별표 1은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삭제 및 신설 안 제8조제1항제4호와 별표 2는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내역을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최대 현안사업인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신설하였으며,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6월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재개정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금고 지정방법 개선 안 제3조와 별지 1은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 안 제4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한 개정안이나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구가 행정안전부 예규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의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었던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여가문화 기반조성으로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소재지는 산수동519-4번지이고 토지는 2,709.1㎡,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400㎡ 사업비는 51억원이며 신규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도심권으로 이루어진 우리구의 특성상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 중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8인, 기권 1인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소하천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의 변경과 정부부처 명칭 등을 현행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 의 건(동구청장 제출) 8.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제1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일반 안건으로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청취의 건 외 1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4일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동예정구역은 금동1-정비예정구역과 금동2-정비예정구역으로 분할하고 금동1-정비 예정구역의 코밀빌딩의 경우 코밀빌딩 진입로를 포함한 코빌빌딩 부지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변경안이며, 지원3구역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자는 계획안으로 이상, 2건의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불 가피한 계획변경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 청취의 건이므로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현장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된 예산인만큼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또한 조례를 비롯한 일반 안건들도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여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 감동과 감격을 주는 행복한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플루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 때 깨끗한 개인위생과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온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