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권상철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기획단,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직제순으로 일괄 설명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5억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성립전경비로 2009년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시범도시로 지정되고 핵심선도사업인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경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감내역은 21억 9,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 5,090만 원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도시사업 공모사업 용역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시범도시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22억 5,000만 원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닥터 자문비 240만 원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닥터 활동비 160만 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수당 540만 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포럼 등 개최 성립정경비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에서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선진지, 주로 일본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미술관, 과학관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관에 대한 시설비 되겠습니다. 22억 1,096만 원입니다. 그중 시설비가 21억 6,8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3,2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기획단 세출과 세입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임헌수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98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4억 8,261만 원이 증액된 204억 2,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6,011만 원이 증액된 3억 7,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일신동 기능대학길 일원 인도정비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곡동 노랑다리길 인도설치 및 정비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부평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에 18억 증액된 4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9억 9,701만 8,000원이 증액된 321억 6,780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남부역～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에 18억이 증액된 58억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에 2,3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개동 372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2,000만 원이 증액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수지하차도 부근 도로확장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1억 5,36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정비로 4억 1,621만 원 증액된 18억 3,463만 원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3,000만 원 증액한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곡동 노랑다리길 인도설치 및 정비공사에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6,1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림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계상된 총 2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굴포천 야외갤러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 정비사업비로 1회 추경에 시보조금으로 교부받았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구간이 중복된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 구 예산에는 굴포천 야외갤러리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던 사항이나 제2회 추경작업이 늦어진 관계로 시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지난 5월 29일 반납한바 본 사업에 대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6,000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된 총 53억 8,9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90쪽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경인로 구간 옹벽 경관개선이 준공됨에 따라 신규경관조형물 전기사용료 4개월분 6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산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시경계 아치조형물 전광판 프로그램 수리비 6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굴포천 야외갤러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시비보조금 감액부분과 연계된 세출예산 중 시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와 관련해서는 노점상 단속반 사무실 냉장고가 고장나 대체구입비 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물 신고ㆍ허가관리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에 따른 실명제 표시용 스티커 제작비는 옥외광고물 행정실명제사업이 1년간 유보됨에 따라 금년 예산 1,650만 원을 감액하고 옥외광고물 우수광고상 공모전 개최와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디자인대전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이에 따른 상패제작비 40만 원, 전시용 판넬제작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사무실 CCTV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예산집행잔액 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병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인사) 오재영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인사) 건축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서 259쪽 및 26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총 64억 2,308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23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기침체로 추정되지만 건축허가 감소에 따라서 건축업무 대행수수료 예산을 1,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공매관련 체납처분비 등으로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도시재생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이 49억 5,893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338만 2,000원이 삭감된 49억 5,55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개발업무수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액이 당초 188만 6,000원에서 공익요원 1명 추가 배치로 161만 8,000원이 증가된 35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운영 일반운영비 금액이 당초 3,644만 2,000원에서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비 미실시로 300만 원 삭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8회 개최에서 5회 개최로 조정됨에 따라 3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600만 원이 삭감한 3,0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 금액이 당초 3,452만 원에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시간 외 업무에 따른 급양비 부족으로 100만 원이 증가된 3,552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공원녹지점용료 증가분 323만 8,000원, 갈산공원 내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정산차액분 1,149만 9,000원, 동수녹지조성 부족분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숲가꾸기 1억 5,432만 원을 비롯하여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1억 8,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숲가꾸기 2,942만 원을 비롯해서 십정녹지조성,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 강화사업, 갈산근린공원 조성, 에코푸른존 공장담장 철거녹화사업 등 16억 8,1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38억 7,828만 5,000원이 증가한 104억 8,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304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973만 5,000원과 선진공원녹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공원조성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5,000만 원과 조경사업비 예산절감으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십정녹지조성 부족분 2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갈산공원 조성부족분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운공원 조성 시설비 예산조정으로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송녹지 내 국방부 토지 매입비 4억 원과 동수녹지조성부족분 16억 원, 공원 수시정비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억 1,354만 원과 자재구입비 3,166만 원, 교육훈련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대체인력 활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2,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기본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부분 300만 원과 자연교육센터 안내데스크 관람객 인터넷 사용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물구입 재료비 집행잔액 1,400만 원과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58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곤충ㆍ나비 배양용 온수조 180만 원과 배양실용 사육대, 보관용 냉동고, 곤충 촬영 마이크로렌즈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부문 수시정비비 예산절감에 따라 5,000만 원을 삼각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근로자 추가채용 계획에 따라 3,199만 7,000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추가 채용계획에 따라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총 세출은 43억 3만 1,000원이 증가한 73억 1,94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분과 예산절감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고 폭넓은 식견으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희 공원녹지과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다들 올렸겠지요, 이번에.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실제로 반영된 게 얼마 없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니까 7개 과 중에서 4개 과가 삭감이 되고 3개 과가 증액이 됐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실제는 세입 부분에서 조금 그래서, 자금사정이 좀 넉넉지 않아서 삭감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삭감한 그 부분을 샅샅이 훑어서 삭감해서 최대한 예산 마련하는 게,
재승
이재승위원
항상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부자감세, 경기침체로 세수가 많이 줄었다, 국가에. 또 4대강 예산집행의 영향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이렇게 보면 인천시도 내년 예산을 2조 1,293억을 요청했는데 7,810억이 삭감, 3분의 2정도가 삭감되고 3분의 1정도만 반영해주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신문보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부평에 좀 덜 내려오고 그래서 부평에서도 예산절감을 자꾸 하자는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국가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 정부에 요청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7개 과에서 올린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몇 %나 반영됐어요? 과별로 합산 안 해보셨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그거는.
재승
이재승위원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 재난안전과,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신문보도 보면 북한에서 갑자기 물을 많이 흘려보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2차적으로 보면 모든 위험수위를 알리는 기기가 작동도 안 되고 또 근무를 해야 할 장소에 이탈해서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늦어져서 이렇게 인재가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거 잘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무인으로? 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난시설은 더 잘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작동을 일으켜서 경보를 안 울려주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수시로 점검하고 혹시라도 그게 잘못되면 또 물이 차올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부평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9쪽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성립전경비로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워크숍과 포럼을 개최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기후변화관 조성에 따라서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협약을 맺을 때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세부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계획서 내용을 시범도시 지정으로 예산확보사항이나 부평 상황에 맞게 수정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기후변화관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문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우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완료 전 워크숍이라든지 포럼을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워크숍이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우리 정현순 팀장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산보다도 얼마전에 부평구 청사에 균열이 생겼다고, 건축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부평구 청사.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거 건축과,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재무과에서.
영희
김영희위원
아, 재무과에서.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난 그래서 지금 청사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려고 했더니 재무과에서 하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지하철공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용복
최용복위원장
재난안전과 팀장,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조금 아시나요? 재난안전과.
아, 그러셔요.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 신문에 나고 다른 데서 접해서 알았는데 한 10군데쯤 지하철공사 하는 쪽으로, 다들 아시고 계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균열이 많이 발생했대요, 한 10군데쯤. 그리고 4층 같은 데는 많이 2㎝쯤 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금이 나서 했는데 가늘게 균열된 데는 접착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시나 해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건데,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아시나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세부적으로 상세히는 잘 모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9월 2일자인가 9월 3일자 신문에 났었거든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저도 신문도 보고 내용은 좀,
영희
김영희위원
내용을 아시면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우리 식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사항이라 제가,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주관을 표시하기는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은 건축과고 재난안전과고 이런 데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답변을 못하시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구청이 금이 가서 재난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 우리 책임 아닙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재무과한테 자료를 받아서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 위원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같은 게 균열이라든가 아니면 오래돼서 노후돼서 진단도 하고 그러지요. 사전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그러면 재난안전과해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다 건축과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희 부위원장이 바로 지적하셨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재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는 총괄부서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시설별로 관리부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일반건물일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동사무소라든지 청사 같은 데는 재무과, 그다음에 시장하고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경제과 이렇게 업무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시설관리부서를 분리해서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최근에 이번에 비도 좀 오고 그래서 저희도 시설안전공단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자료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하는 건 나중에 주신다 했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구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도는 신문에 그렇게 났으니까 우리집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아시면, 물론 우리 과는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딱 ‘어머, 우리 부평구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주시고 좀더 내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집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게 진짜 안전해야지 4층 벽 같은 데는 심하데요. 위에서부터 쭉 사선으로 내려와서 진짜, 그래서 시공사하고 합의를 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속해서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몇몇 우리 제안해주시는 과장님이나 단장님들께서 우리 위원장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조금 어떻게 보고 보고해 주시는지 도대체 누가 와서 어떤 보고를 해주시는지, 뭐 경제과라든지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들은 서두에 누가 와서 보고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성함도 표명도 안 해주시고. 왜 자꾸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가는지 위원장님,
용복
최용복위원장
앞으로 도시관리국 상임위 보고하실 때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군대체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분이 자기가 업무보고를 한다고 밝히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맨처음에 할 때 보니까 말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책자에 있긴 있지만 그러면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박종혁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박종혁위원
단장님 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 불만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없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박종혁위원
단장님, 기후변화체험관 관련해서 업무파악 완전히 다하셨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이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파악했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기후체험관 조성에 대한 파악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기후변화체험관 딱 하면 위치에서부터 어떤 쫙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위치라든지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평구 갈산동 403번지에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20%하고 용적률 80%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1만 4,196㎡에 유수지에 기후변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면적에 440㎡가 있는데 증축을 해서 516㎡를 증축하여 기후변화체험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할게요. 기후변화체험관 조성하려고 하는 갈산배수펌프장 있지요. 그 건축물대장 본 위원한테 하나 떼어주실 의향 있으세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건축물대장은 지금 현재 기록된 게 없고요 토지대장만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왜 없어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건축물이 현재 펌프장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박종혁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일들이 혹여나 잘못됐을 때 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전에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할 당시는 그런 세부사항보다도 시의 물관리과하고 구두로 협약을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도시관리국장님이 지적하셔서 거기가,
박종혁위원
단장님 이런 거지요. 의회를 경시한다, 위원들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앞전 업무보고 때 그렇게 강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라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수순이 있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스스로 좀 바랐었는데.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조치사항으로는 인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박종혁위원
자, 좋습니다. 단장님, 부평구에서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발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것은 부평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분야에 전문가 이런 게 필요한,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 기후변화체험관이 주가 돼서 되겠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주제는 아니고,
박종혁위원
이것은 한,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부,
박종혁위원
한 사업일 뿐이지요.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디자인쪽에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지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 계획단계에서 저희하고 아마 업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저희 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단장님한테 더 질문드리면 괜히 감정만 쌓일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쭉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기획단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본 위원이 단장님한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69쪽에 있는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자료하고요 그다음에 269쪽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자료, 워크숍, 포럼 관련해서 성립전경비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관련 국외선진지 사례 시찰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 내지는 제안서, 그다음에 시설비 사용에 대한 성립전경비에 대한 세부사업조사서 주실 수 있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로서 세부 그런 사항은 21억 2,880만 6000원 계상했는데 이게 설계공모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그 부분이 본 위원 궁금합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래서 설계자가,
박종혁위원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오늘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오늘중으로 주십시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박종혁위원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추경편성해서 올라온 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도로개설 부분이,
박종혁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사업에 계획, 연차적 계획과 그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분배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예산서 자꾸 다룰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 이게 힘의 논리로 가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도로과뿐만 아니고 여타부서들도 유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계획을 왜 세우는지 그 자체를 이해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런 사안들이 좀 답답해서 질의 드린 내용이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재난안전과 284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성립전경비 2,5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현황에 대한 세부사업조사라든가 그런 제안서가 궁금합니다.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리고 285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재민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성립전경비를 쓰셨어요. 쓰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위치가 향후에 어떤 집중호우가 났을 때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지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지역이에요?
좋습니다. 팀장님 그러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쭉 진행됐던 위치에 대한 현황 그런 부분 있겠네요?
예.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려면 몇 년 동안 자료를 보면 이해할까요?
그 정도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어야 맞지요?
이해 가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290쪽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박종혁위원
290쪽에 시계아치조형물 전광판 프로그램 수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세워졌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작년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A/S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박종혁위원
지났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A/S 기간은 지났고요,
박종혁위원
몇 년이던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보통 전기제품은 제가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건 전지만 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자체를, 프로그램 자체를 교환하는,
박종혁위원
과장님 보면 전광판의 잦은 누전으로 인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잦은 누전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공사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로는 하자기간이 지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누전부분하고 프로그램방식까지도 같이 점검해서,
박종혁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망가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올 초였습니다. 올 초였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그런 건 아니고요 누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초기단계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관리도 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렇게 보면 305쪽에 민간자본이전비라고 그래서 담장이라든지 철거ㆍ녹화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EㆍF사업.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그 세부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자재구입비 이번에 올라와 있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게 국시비내시로 하는 과정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자꾸 국시비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하세요. 추경에 돈이 없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서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원래 국비가 내시된 게 제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요 그때 못하는 바람에 늦은 내용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공공산림가꾸기 자재구입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산출근거 내용하고 뒤쪽에 보면 녹지부분 수시정비비가 한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예절절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씩 절감됐는지 그 자료하고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가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더 증원시키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림청 국비가 제1회 추경 때 증액돼야 되는데 1회 때 저희가 못해서 2회에 된 사항인데요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자 추가채용을 하라는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말하면 희망근로사업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혁위원
그 밑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건 뭡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박종혁위원
국비지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시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 다다익선 차원인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맞게 채용해서 쓸 뿐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진화대 같은 경우 시설물 같은데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진화대원들,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아, 예. 추가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연일 이틀 동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실명드리느라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답변들 잘 해주시지만 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과 또 몇십 년 과정에서 좀 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답하시는데 소통이 될 수 있게 시원스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벌써 3/4분기가 닥쳤습니다. 지루했던 장마와 땡볕이 내리쬐던 것은 벌써 산들바람이 부는 것 보니까 농부의 손길도 바쁘고 우리 공무원의 몸도 바쁘게 생겼습니다. 끝까지 밀렸던 것, 또 미루었던 것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금년에는 또 공교롭게도 추석이 토요일입니다.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었으면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피로 좀 풀어야 될 텐데 토요일이 돼서 나머지 일을 나머지 잘 하라는 뜻으로 해서 휴일은 좀 짧지만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장 공상기 과장께 묻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008년도에 염화칼슘양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보유량이 134톤 남아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예산내역에 보면 또 많이 잡혀 있는데 우리 부평지역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내,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된 일이지만 지구온난화로 날이 많이 따뜻해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지요. 염화칼슘을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염화칼슘이 많이 치중이 됐다 이거지요.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가 스프링쿨러 같이 밑에서 막 뿌리면서 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오래됐지요. 덤프트럭에 거기 미화원 같은 분들이 삽을 들고 한 두 명이 막 거리에 뿌리는 걸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됐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염화칼슘은 빙판길 안전을 대비해서 뿌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3～4월에 꽃이 피는 계절에 진눈깨비가 조금 와도 뿌리더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염화칼슘에서 나오는 액체가 도로파손과 차동차 부식이 많이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막 뿌립니다. 그런 것 좀 삼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를 자제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예산이라는 건 물론 몇 톤을 배당받았다, 금년에 써야 되겠다 하는데 남아도 그다음에 예산을 조금 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그냥 조금만 눈이 왔다, 안 뿌려도 될만한 데도 마구 뿌리는 거 보면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성급한가, 너무 안전을 대비해서 철저한 그런 마음으로 뿌리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뿌리는 것은 도로과장님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안 뿌려도 된다 하면 안 해도 된다 하고 지휘체계를 딱부러지게 시키면서 하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앞으로는 위험지구 위주로 그렇게 관리 잘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염화칼슘 쌓아놨다고 해서 녹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관리만 잘 하면 몇 년이 가는 것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난해에 있던 것 또 합쳐서 금년에 또 동장군에 길게 몰아붙인다면 다 써야 되겠지만 쓰지 않을 곳에는 생각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장맛비는 다 그쳤는데 도로 파손된 데에 대해서는 현장에 파악해 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담당자분들이랑 보수원들이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보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 내에,
상철
권상철위원
파손된 부분이 일부 예비비로 공사하고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체에 보수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된 것은 소규모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구조물정비비로 이용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민원이니까 있는 것 가지고 쓰는 거니까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 쓰면 만인이 편하다고. 사람이 많이 편하게 움직이는 건 공무원 여러분들의 머리 하나에 잠깐만 잘못 쓰면 구민들이 고통스럽고 잠깐만 머리 쓰면 나 하나 발만 조금 뛰면 그만큼 여러 주민들이 가볍다, 편하다, 행복하다는 말씀 듣게 해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김송림 팀장 좀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입ㆍ세출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인상된 부분이 많지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세입ㆍ세출예산설명서 284쪽에 보니까 아까도 이재승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9월 6일날 북한에서 댐을 무단방류해서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전국이 떠들썩하지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그중에서 특히 아마 재난안전과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 대행하는 김송림 팀장의 마음이 아마 철렁 내려앉을 거야. 아하, 내가 점검한 것이 없나. 내가 미비한 게 없었던가, 아마 그런 적도 있었겠지만 사람이 꼭 우리나라의 속담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을 많이 들으시지요?
우리 정부에서도 군에서도 최첨단기술 가지고 있으면서 한밤중에 밀려온 물 하나 감지 못해서 아까운 인명과 어린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나라 안이하다. 군과 민과 경이 이렇게 안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텔레비전 보면서 감탄이 안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김송림 팀장은 경제과에서 에너지관리팀장으로도 있으셨지만 모든 것이 아마 경제과나 재난안전과나 김송림 팀장의 책임이 남달리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왔지만 자신이 소임에 대해서 책임을 완수, 정말 누가 봐도 잘했다라고 자신 가질 수 있어요?
응?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얼마전에도 좀 오래됐지만 중앙청사에도 큰 불이 난 적이 있지요?
전기누전이라든가 감지를 못해서 스프링클러가 안 돌아가서 이렇게 중앙청사에 큰 물벼락이 왔고 얼굴 뜨거운 일이 있었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건물에도 이 시설내부가 어느 부분에 뭐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야 돼요. 감시기 어디에 있고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되는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파트 감지기를 라이터불 살짝 대면요 물이 막 쏟아진데요. 그런데 잘 되겠지. 감지기 앞에 라이터불로 한 1～2분 사이에 경보기가 울리고 물이 터지는데 아파트 관리에서도 그것 관리가 없어요. 물이 쏟아지니까. 잘 되겠지 하고 나만 믿는 거야, 기계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9월 6일 그 물이 쏟아지는 것 감지 못하고 CCTV카메라가 수없이 달려있어도 그것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조금만 머리 쓰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청사 내에서도 아마 위험한 요소요소 많을 거예요. 김송림 팀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좀더 신경 쓰고, 앞으로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후계자한테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직원들도 내 자리는 안전한가, 내 주변은 안전한가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식으로 안전에 대비하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오늘 7개 과 추경예산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고 자료요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기획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억 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억에서 약 22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입니다. 당초 저희 예산이 3억 2,500만 원에서 21억 9,520만 원 해서 25억 2,400만 원이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22억이 증액 요청 올라왔네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가 15억, 그렇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확보됐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확보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나머지는 구비네요, 7억이. 그렇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비율로 해서 7억이 편성되나요, 아니면 어때요, 구비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국비가 1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50 대 50해서 지방비가 15억. 그래서 시비를 8억 요청했고요 구비는 7억 5,000만 원 세운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시비는 8억 원을 요청한 상태고?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시비는 진행상태가 어떻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구비가 25%?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대강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해서 공모참여 신청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5,000만 원이지요, 5,090만 원. 삭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건 왜, 행사가 취소가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기 시범도시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용역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용역비하고 5,09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시범도시로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15억이 지금 내려오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질의할게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닥터 자문비가 30만 원, 그다음에 활동비로 20만 원, 이렇게 8개월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향후.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이 한 2월경에 준공예정인데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을 도시닥터 자문비하고 활동비를 지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닥터자문비, 닥터가 따로 계시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게 민간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교수, 특별한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인하대 교수가 자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협약식을 맺을 때 전문가로 해서 도시닥터를 임명해서 그분의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약서에 협약을 맺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문위하고 활동계획 이런 걸 세우게 돼서,
병윤
최병윤위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위원이 24명이나 됩니까?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요 25명에서 30명 정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24명, 위원회 위원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물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우리가 당초 계획을,
병윤
최병윤위원
향후 3회를 예상하셨네요. 그렇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래서 이건 위원회를 구성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3회 정도 개최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이것을 하면서도 지금 그 아래 보면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그다음에 해외벤치마킹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누가 며칠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기후변화관이 지금 전국에 유사한 에너지관리관이라든지 과학관 이런 건 많습니다만 기후변화관은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해외 어디를,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지금 현재 계획은 일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4명을 잡았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천시의 담당공무원, 우리 도시디자인팀에 1명, 도시닥터하고 건축이 있어야 되니까 건축과 직원 해서 4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후변화체험관이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부사항으로 기존보다 상당히 많게 편성된 금액 가지고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운영이 되는 것을 보는데 좀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세비도 아끼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래서 9월 16일 수요일에 착수보고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녹지과 끝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305쪽에 보면 백운공원 조성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시비가 30억 맞나요? 구비 10억, 40억이 편성됐었지요? 백운공원조성.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1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시비 30억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시비 30억은 저희가 군부대 토지 매입비로 지출됐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다시 한 번, 어떻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국방부, 국방부 토지지 않습니까? 국방부 토지 매입비 30억은 나갔고요 10억은 조성사업비 예정이었는데 부평아트센터가 건립되면서 그것에 걸맞은 공원으로 조성해야지만 전체적인, 주변지역을 문화존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구청 자체에서. 그래서 커다란 문화존을 형성하는 틀에 맞게 공원도 조성돼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기간이 조금 금년에는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른 데가 더 급히 필요한 곳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아트센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 아트센터하고 그 주변지역이 우리 구의 문화존으로 개발할,
병윤
최병윤위원
시비 30억은 이미,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출이 된,
병윤
최병윤위원
지출이 된 상황이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이요 도시관리국 소관입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직제가 그렇게 마련된 상태에서 여기 발령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왜 부구청장 직제로 편성돼서 업무 의회 관련된 내용을 도시관리국에 가서 다 보고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직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 부평구에 와서 구체적인,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내용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제상 그렇게 된,
은호
신은호위원
직제상 그렇게 되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직제표나 직위표를 보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전부 다 질의하고 보고하고 예산 심의하고 다 받는데 왜 직위표에 보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는지. 그래서 이거 기구는 옥상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제가 도시디자인기획단에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단 업무가 당초는 기획감사실 내에 도시개발단으로 있다가 기획단으로 승격을 시켰는데 이게 과 차원에, 만약에 실제 과라든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시관리국 내에 존재돼야 되는데 업무도 물론 주로 도시관리국 업무,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자문하는 분야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 구청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건 과 차원보다는 기획단으로 하는 게 좋다 해서 실ㆍ단은 국 소관으로 하지 않고 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 원래 편재돼 있는 직제를 분리시켜서 기획실이나 기업단으로 분리했다고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하는 일이 거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돼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상옥 기분이 굉장히 든다. 실무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서에 배치돼서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누구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면 직접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국장님, 도시관리국이 사실은 거의 다 100% 사업부서잖아요. 어쨌거나 작년에 부자감세나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하면서 재원이 대폭적으로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세수감소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직격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것이다라고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국장님이.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2회 추경 요청한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어요, 제가 알기로.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요청한대로 반영이 안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지방세로 돼 있는 재산세 수입을 보면 약 13억 정도 줄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자체적인 수입도 물론 그렇게 줄었지만 부동산교부금으로 받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교부금으로 내려보낼 예산이 대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손실이 한 2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열악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거든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당장 중앙정부나 시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잖아요. 사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 본청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듯이 저희 구도 저 포함해서 각 과장님들, 또 청장님까지 시비나 국비 부분에서 확보하는 노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상급기관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교부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 대폭적으로 삭감돼서 지원을 못하게 될 입장에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도 보면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13억 정도 손실이 났어요, 13억 3,000만 원정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개별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봐도 손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예산운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련 예산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사업 추진계획서를 제가 봤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기후변화체험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 하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알고 있어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나라장터라는 게 뭐예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것은 정부에서도 운용하는 그러니까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기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들이 거기에 응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공사 입찰할 때 공고하는 기관이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하는 관리하는 사이트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것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나라장터에 공고하게 돼 있고 그런 것도 있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올렸냐 하면 기후변화체험관이 기존에 사업한 그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야 전국에서 보니까. 우리 일반 지방지라든지 이런 데 해서는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필히 열람하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데 공고한 건 없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다른 데는, 나중에 의견이 3차까지 갔었는데요 주로 나라장터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도시계획관리 하는 도시계획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 했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 홈페이지는 게재 안 했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체험관에 설계 공모할만한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서울업체들이 참여하는데 당초 4개 업체가 문의했습니다만 그게 장소가 지금 갈산배수펌프장에 짓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 생각했는지 응모를 않고 1개 업체만 계속 3차에 걸쳐서,
은호
신은호위원
초기에 4개 업체에서 문의했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문의한 내용이 뭐예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러니까 자세한 의견이 지형이 어떠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자세에게 물었는데 그게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배수펌프장 위에, 이게 일반대지에 짓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상당히 기존 그것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종합건축사무소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서울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GLS 도시건축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선진ENG는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4개 업체가 다 서울,
은호
신은호위원
성우도 그렇고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 성우만 인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고산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고산도 지역,
은호
신은호위원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의해서 응찰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서 사법부에 조사를 받거나 그런 조사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이 색출되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종종 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러니까 당초는 4개 업체가 문의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공모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1, 2, 3차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응찰한 업체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1개 업체입니다. GNS.
은호
신은호위원
GNS 도시건축사무소 거기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마지막까지.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3차까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설계비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억 2,744만 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게 우리가 시 건설심사과에도 그런 것을 의뢰받아서 시 건설심사과에서 한 2억 5,800만 원 정도에 하게 했는데 수의계약하면서 2억 2,700만 원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혹시 밀어주기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해서 처음에 문의한 업체들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용을 알고서,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건 확실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계획 갖고 계시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현재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어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센터 운영 안 할 거지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운영센터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용역을 주어서 할 거냐, 아니면 시설공단이 할 거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견돼서 할 거냐, 그런 것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이 되면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운영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거잖아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에 우리 도시기획단에서 만들어놓은 계획서를 보면 운영센터에 들어간 예산내역까지 상세히 만들어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것은 우리 사례는 아니고 우리가 대구 중구의 것을 가져와서 참고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구 중구 거….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 건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정 팀장님 이거 어디 거예요?
사후에 이런 추진계획이 이런 내용으로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009년도 타시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체계에 대한 보고는 충북 청주나 울산 남구나 경남 고창이나 대구 중구나 전남 순천이나 비교해놓은 거고 지원센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것을 별도로 사업지별로 타도시에 대한 것을 비교해 놓은 것 맞고 앞으로 주요 근간이 될 수 있는 운영센터 소요예산에 대한 기초자료로 쓸만한 근거자료를 여기 제시해놨잖아요.
추진계획에 대한 거나 의견수렴은 사후에 해야 될 일이고 사후에 최소한도로 이런 방안으로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안 아니에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운영센터 운영사업계획이 아예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닥터라는 것이 도시를 치유하는 그런 건가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몇 분으로 하려고 그래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우리가 여기 지금 예산상에 24명으로 했습니다만 25명에서 한 30명, 당초 계획은 그렇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문위원단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은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회의수당으로 7만 원인가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액 다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초기에 준비하면서 그런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을 접목시키려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셔야 맞는 건지. 단장님 어때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거기 우리가 계획으로는 민간, 학교, 지역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의견수렴 한다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기획단 26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작년에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해서 용역비 세우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한치 앞도 못 보고 사실은 5,000만 원 예산을 약 9개월간 못 쓰게 만든 거잖아요.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전에 꼼꼼히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헌수
임헌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2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회 추경예산에서 2회 추경에 보면 대폭적으로 삭감됐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삭감된 부분은 잔액이라든가 삭감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잔액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1억 5,360만 4,000원이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3억 8,700만 원짜리 사업에서 1억 5,360여만 원이면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인데.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건 당초에 대지로 돼 있었습니다. 보상비인데 대지로 돼 있었는데 보상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도로로 사용하니까 도로로 보상을 평가할 때 낮아졌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답변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지적합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과에도 동일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해야 될 정말 긴급한 사업이 발생되면 쓸 수 없도록 묶여져 있는 예산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편성돼서 2회 추경에 삭감되거나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다른 부서에도 다 많이 있어요. 예외 사항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질의를 안 한다 그래서 해당과장님들은 그게 아닐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 305쪽에 보시면 청송녹지 내 국방부 토지 매입비 4억 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청송녹지 내 국방부 토지 매입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 요지를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도 못받았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판결문 요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이걸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당초 원래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은호
신은호위원
2009년 2월 12일자로 판결이 확정돼서 통지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이 당시에 되지 않아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요 이 사업시행이 지금 완성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3대 때도 여기가 원래 통신창고였어요. 당초에 사업시행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련된 부서가 도로과도 있고 주차관리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다 포함됐어요.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긴 합니다만 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검토하지 못하고 협약서도 체결 안 하고 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보상비까지 다 책정하고 있었는데 국방부쪽에서는 일시에 다른 도로부지라든가 주차장 그쪽 교통분야까지 한꺼번에 보상을 원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분보상을 못하고 나서 그냥 조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국방부에서 당초에는 처음에는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다가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총체적으로 국방부재산관리 부분에서 돌변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사례일 수는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부서에 근무하시다가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른 부서로 가시면 전에 업무에 대한 100% 인수인계가 다 될 수 없고, 행정상.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밀어붙이기로 해서 사업시행 해놓고 재판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평구청이 패소하는 그런 일은 안 만들어야지요. 소송비나 이런 건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 부평구청이 다 져야 되잖아요, 변상해야 되고. 비용부담 다 부평구청이 해야 되잖아요. 소송비용 얼마 부담했어요? 판결요지를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자료를 못 받아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관련 공무원들이 심히 큰 반성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를 뼈저리게 통감하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관련자 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이것을 보고 많은 부분에서 행정의 진일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가 우리 공직자에게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의 혈세가 샐 수밖에 없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평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더 쓰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과요.
과장님이 건강상 참 어렵게 근무하고 계셔서 대신 나오셔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고생하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사고 난 지역이 어디지요?
임진강 관리에 관한 것은 원래 관청이 어디였지요?
수자원공사로 작년 연말에 국가기관으로 이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거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인재로 보는 거예요. 왜그러냐 그러면 일시에 물을 내보내는 북한쪽에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사전경보시스템이 울렸으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고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재난에 대한 통제관리를 국가기관이 환수해 가면서 그런 체계가 일거에 무너졌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책임이 없으니까 소홀히 한 겁니다. 더불어서 해당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공직기강 해이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 질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국가기관으로 이관된다 할지라도 그런 재난안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상황실 늘 점검하시고 경보시스템이 울리게 돼 있지만 결국 근무자가 없으면 대비할 수 없는 체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직근무실로 연결돼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팀장이 일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관리국이 허가부서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데 사실 전반기에 국책사업으로 시 사업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좀 아쉬웠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서는 2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기획단은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시경제위원회 사무실에서도. 좀 큰 사업할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동반으로, 부구청장님한테만 보고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타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관리국도. 큰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긴시간 끌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팀장님들 뒤에 보면 도로과장님 뒤에는 팀장님들이 하나도 안 계셔. 다 몰려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팀장들 왜 오신 거예요, 여기에? 과장님들 답변 보조해 주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어. 다 한쪽으로 몰려 있고. 자리가 충분한데도. 앞으로 자리 앉으실 때는 제대로 앉으세요.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말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얘기겠지만 도시관리국도 허가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자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하면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모른다는 그런 말이 많은데 국장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안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경제과 231쪽 무역사절단 파견 1,000만 원 삭감, 231쪽 부평구청 생산품전시장 철거공사 500만 원 삭감, 청소과 237쪽 쓰레기봉투 제작 2,3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305쪽 청송녹지 내 국방부토지매입 4억 원 삭감, 도시디자인기획단 269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자문비 외 2건 904만 원 삭감, 269쪽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관련 국외선진사례 벤치마킹 1,000만 원 삭감, 270쪽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중 구비만 6억 9,488만 3,000원 삭감, 270쪽 기후변화체험관 감리비 구비만 1,607만 7,000원 삭감, 270쪽 기후변화체험관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삭감,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410쪽 급량비 456만 원 삭감, 삭감액 11억 8,256만 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각 특별회계 세입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