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어제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경제과 경제협력팀장으로 있다 고용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김건영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5쪽부터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61.25% 252억 9,897만 5,000원이 증가된 총 298억 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한시생계보호사업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이 정부 추경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31억 3,171만 3,000원, 시비보조금 21억 2,826만 2,000원이 지원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대부분의 예산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을 보시게 되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대비 417.50%인 264억 4,010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27억 7,3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구비 증가부분은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 11억 4,8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2,900만 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 부평구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입니다. 다음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기타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증액한 긴급지원사업비 17억 6,404만 3,000원,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예산 43억 9,577만 8,000원 그리고 181쪽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민생안전대책사업비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서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으로 사례관리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위기가정에 대하여 민·관이 통합해서 각 사례별로 관리를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에 따른 담당자의 교육 및 위기가정의 복지서비스 구입을 위한 예산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3쪽을 보시게 되면 현재 103개 사업에 3,000여명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 196억 7,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4쪽을 보시게 되면 조기집행실적 인센티브로 시비보조를 받은 공공근로예산 2억 8,734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185쪽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예산 3,909만 원은 성립전경비로 취업정보센터의 기자재 구입 및 시설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186쪽을 보시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207만 원은 직업훈련기관이 2개 기관에서 7개 기관으로 늘어나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변경내시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안 요인으로는 대부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후 국·시비변경내시분이 반영되었으며 일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규모가 큰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69쪽,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0억 원, 산곡1동 경로당 확충사업에 조정교부금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생계급여 변동내시분 10억 195만 원 등 총 23억 7,909만 4,000원이 증액된 799억 9,33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노인인력개발센터 2,500만 원 등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7억 776만 2,000원이 증액된 266억 4,315만 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 예산대비 4.32% 증액된 44억 7,685만 6,000원이 증액된 1,080억 3,75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9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이 26억 3,303만 2,000원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 보호지원이 2억 544만 1,000원이 증액되고 노인복지증진이 20억 6,289만 1,000원이 증액되는 등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대비 4.39% 49억 136만 4,000원이 증가된 1,164억 4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국시비내시액 변경으로 생계급여가 11억 2,527만 8,000원 증액, 주거급여는 6,47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급여가 2억 9,508만 5,000원 증액, 해산장제급여가 5,228만 8,000원 증액, 차상위계층에서 지원되는 양곡할인지원으로 302만 1,000원 증액,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1,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민생안정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시·구비 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생안정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확대 및 참여자 증가로 자활근로일반보상금 2억 원 증액, 자활근로 민간경상보조가 8억 7,628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이용자 감소에 따라 9,2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93쪽입니다. 장애인단체보조금 집행잔액 641만 4,000원 감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이 대상자 감소에 따라 1,160만 원 감액,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이 재활치료아동 증가에 따라 1억 7,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입니다. 신규사업 성립전경비로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전화기 구입비 6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상전화기는 7월부터 사회복지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관련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000만 원 증액,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3,85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 등 상향조정으로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2,370만 원 증액, 노인대학 운영 지원수 증가로 노인대학 운영비가 2,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3,3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산곡1동 경로당 시설비 3억 9,000만 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서비스 대상자수 감소에 따라 4,80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효실천사업 상패 및 인쇄물 제작사업은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효행장려법 시행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 지침이 미시달되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 및 참여자수 확대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일반수용비가 1,355만 2,000원이 증액,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기타보상금이 2억 7,668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입니다. 하반기 사업추가 및 참여자수 확대로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63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원 자재구입비 770만 원, 인건비 7,800만 원,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입니다. 노인인력센터 관련 조례가 6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센터 신설운영비 및 인건비 7,700만 원, 집기 및 장비구입으로 2,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 예산으로 시설비 9억 원, 감리비 1억 원, 총 10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금년 확보예산 부족분은 20억 3,000만 원을 시 추경에 추가 요구하였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과년도 의료비 부당청구 징수비 및 잡수입이 6,29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반납액부족액 부족분 6,2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지원 및 장애인, 노인복지 등 대부분 국·시비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과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조명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 414억 4,583만 5,000원에서 51억 4,615만 2,000원이 증액된 465억 9,19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등 1회 추경 대비 32억 9,819만 4,000원이 증액된 262억 8,0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금으로 1회 추경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2,1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74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보호시설운영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1회 추경대비 18억 4,795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5,3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1회 추경대비 54억 1,616만 원이 증액된 569억 5,3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변동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열린노래교실 강사수당 660만 원 감액,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인력지원금 770만 원 증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1,4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203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3,676만 9,000원 증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720만 원 증액,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80만 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5억 1,3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20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2억 6,275만 2,000원 증액, 국내입양수수료 2,000만 원 증액, 결식아동급식비 10억 6,924만 2,000원 감액, 셋째아 출산 및 입양장려금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612만 4,000원 감액, 차등보육료 23억 601만 2,000원 증액, 만 5세아 무상보육료 7억 8,4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206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2억 7,357만 7,000원 증액,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6,000만 원과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관련 성년의 날 기념축하엽서 발송요금 집행잔액 1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국과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중단됨에 따라 국제교류협의 등 2,4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PC방 운영비 275만 원 감액, 청소년 놀이시설 보수 66만 원 증액,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2,4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208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400만 원 증액, 부서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변경내시분과 예산집행잔액 등을 반영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성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 예산보다 5억 92만 8,000원이 증가한 49억 8,039만 8,000원으로 1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8,000만 원으로 2009년도 인천풍물대축제 성립전경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395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4,039만 6,000원으로 기금 50%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4억 697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시비 25%와 부개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비 4억 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정책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5,491만 원이 증가한 166억 1,058만 8,000원으로 24.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예산에 31억 3,257만 6,000원과 체육예산에 1억 2,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은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사업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703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6,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청소년 로봇교실 운영에 따른 노트북 구입예산과 사무국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집행잔액 540만 원을 삭감 편성한 6,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는 문화의 거리 내 무대시설을 설치한 곳에 관객을 위하여 천막형 캐노피 4개소를 구입하여 매 공연마다 햇볕 및 우기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로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12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역 광장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평역 광장 주변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던 보수비용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향후 인천시가 광장정비계획 일환으로 추진될 사업을 감안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는 미술장식물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하반기 심의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집행된 예산 273만 원을 삭감한 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행사예산은 지역경제의 사정을 고려하고 가을대축제 행사가 9월 예정 중에 있고 축제행사를 빈번히 개최하는 것보다 가을행사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년에는 2,5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및 학생풍물경연대회 예산은 지난 인천풍물대축제 행사 시 경연대회예산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한 2,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을대축제 행사 시 제12회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 축하공연 및 출연자보상금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치러진 제13회 인천풍물대축제가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3,000만 원의 기금지원이 있었고 2010년도 제14회 인천부평풍물대축제를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축제기획단의 해외우수축제 비교시찰을 위한 예산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예산 중 재원조정교부금 예산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한 7,0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아트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 8,040만 원 증액된 39억 9,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아트센터는 금년 12월 17일이면 준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운영에 따른 임차료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이에 따른 1,300만 원 예산과 그동안 운영자문위원회 개최해 오면서 미개최된 회의수당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예산액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등 1억 140만 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과목변경 조정하였으며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중 사업비로는 CI제작, 시범공연에 따른 장르별 공연비용, 전자결재, 회계관리, 서버시스템 구축비, 부평문화존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3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은 임용 단계 등을 고려하여 4,000여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무대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공연을 위한 무빙조명장비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형간판 등이 곳곳에 설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3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로비 및 전시장 마감재 상향 등 품질 좋은 재질로 변경하여 아트센터가 품격 있고 최고 수준의 시설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공사 및 분수대 조성공사를 실시코자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무실 집기구입비 4,600만 원은 과목을 정정하여 민간이전사업비로 추진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갈산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갈산1동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수준을 벗어나 재건립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 편성된 1억 원의 예산은 갈산2동 주민센터 2층 문고부분에 작은도서관 재정비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부개1동 구청사내 건립예정중인 1, 2층 사회복지시설과 3, 4층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여 부평남부권역의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합니다. 그리고 부평아트센터의 내년 3월 개관과 더불어 백운공원에 건축된 통합막사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부평이 인천의 문화중심도시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7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비만 편성하여 운영될 사항이 아니라 향후 시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해 나가며 아트센터 개관에 더불어 함께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사업 중 생활체육 참가에 따른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운영할 참가비 2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중 기금 및 시구비 운영되는 전일제사업에 대하여 2,794만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한 민원사항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체육시설 보수보강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5,000여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단 운영지원 비용으로 겨울철 운동복 등 감독, 코치 활동비 121만 8,000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입금 중 일부 금액이 우리 구에 적립되어 적립된 예산을 반환하여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3,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약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설명서 131페이지고요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복지욕구 수요조사 용역비라고 하는데 특히나 시행령 제7조2항에 의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수요조사라고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인 거지요?

네.

의무조항인데 왜 2차 추경에 올라왔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2010년도 6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제출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올해 내년 본예산에 해서 1월, 2월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늦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고 마무리하고 해서 5개월 정도는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제대로 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을 이야기할 때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때문이라 할지라도 1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게 추경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그 부분이 간과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하면 된다.

6월까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설명서 113페이지고요, 예산안 212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도서구입비가 5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도서구입비에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품의를, 원래 예산은 4,000만 원인데 품의가 3,460만 원으로 된 상태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그쪽 작은도서관 측에서 예산을 적게 요구했다거나 아니면 도서구입을 하는데 대상 도서관이 줄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곡1동에 집행잔액인데요 산곡1동은 사실상 다른 동에 비해서 장서가 적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구조안전진단결과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장서가 많이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것이 4,000여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산곡1동에 대한 장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을대축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다들 축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새롭게 제기되는 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정부에서는 축제를 최소한 줄여라, 없애라 얘기하고 있는데 부평구는 아직까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가을대축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면서 축하공연과 같이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이틀을 할 계획인데 당초 계획은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30일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요즘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시달이 됐습니다. 축소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렇게 결정하도록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4일 계획을 이틀로 축소해서 운영 계획인데요 축제행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대책도 같이 세워가면서 이번에 신트리구장에서 저희가 축제할 계획인데 인조잔디구장과 조깅트랙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같이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 내렸지요?

일단은 축제에 인원동원이 1,000명 이상, 2일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취소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4일짜리 이틀로 줄였기 때문에 진행할 거다.

저희는 일단은 인천학생풍물축제가 5월에 풍물대축제 때 시행하지 않고 가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에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틀로 축소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행안부의 지침이 1000명 이상이 참석하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취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시겠다.

원칙적으로 취소인데 취소가 불가할 경우에는 축소, 그다음에 시행, 시행은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시행하는 것이고 전국 행사, 이번에 남구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이런 부분도 3일 동안 할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은 다 중앙이랑 행안부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도시축전을 하면서도 축제를 취소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얘기 나온 상태인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1,00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취소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저희가 4일에서 이틀로 줄여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김영의입니다.

예산서 181, 182페이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81쪽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가 있고 또 뒤페이지에 보면 129센터 사례가 있고 같은 말이 상당히 반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센터 설치하는데 1,142만 4,000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협소하고요 협소해서 8층 상설감사장에 129센터를 설치하는데,

어디요? 장소는 어디요?

8층 상설감사장으로 쓰던 사무실을,

본청 8층?

예. 본청에 8층.

8층에다가 뭘 한다고요?

상설감사장으로 사용했던 사무실을 민생안정요원 6명을 저희가 채용했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하면서 직원 6명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이 들어갔습니다.

1,1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콜센터 설치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설치비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182쪽에 보면 사례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희망복지 129센터 사례관리 워크숍 개최 이것은 뭡니까?

사례관리 워크숍 개최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사례관리사업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10개 지자체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사업추진을 하려면 담당자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담당자들 교육을 사무실에서 소집해서 하지 않고 워크숍을 가서 전문가들 교육도 받고,

워크숍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강화요. 강화 로얄호텔로 갈 겁니다.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가까운 인천을 이용하려고 강화로 정했습니다.

시기는 언제 쯤요? 때가 어느 때냐고요?

9월 24일, 2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예.

그래서 1,600만 원을 써야 된다.

1,600만 원 중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응하는 구비가 필요합니다.

반반이네, 몇 명이 가요?

80명이 갑니다.

그다음에 위기가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지원, 위기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가정은 지금 저희가 대상은 500 가구로 잡고 있고요 부평구내에서, 위기가정이라면 예를 들면 SBS에서,

예를 가지고 하면 안 되지 확실하게 얘기가 돼야지요.

설명을 이해를 빨리 하시기 위해서요. SBS에서 방영되는 긴급출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위기가정이라 하더라도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아버지가 알콜중독이 걸렸다든가 어떤 집은 쓰레기를 잔뜩 집에 쌓아놨다든가 이럴 때 쓰레기처리비용이라든가 아버지 정신병원에 가면 알콜중독 치료하려면 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서비스 비용입니다.

그런데 부평구 내에 알콜중독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500 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으로 그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적은 돈 가지고 노력하신다는 건 감사한데 위기가정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조사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위기가정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 다 파악하시려면 어려울 것 같고 위기가정이라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의 가정을 발굴하셔서 막다른 골목에 이혼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고 어린애들만 놔두고 간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찾아서 안정되게끔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이게 성립전경비로 지금 돈을 절반 정도 쓴 상태지요?

예.

그래서 구비 매칭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지요?

예.

워크숍 대상이 80명이라고 했는데 80명 중에 누구누구가 대상입니까?

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정문희 위원님께 통합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경비가 14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에 7억만 올린 이유는 뭐지요?

현재 시랑 구랑 매칭펀드로 해서 50대50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7억을 올렸고요 시에서는 구두로 얘기가 돼서 공문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들렸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공사착공은 어렵고요 설계단계까지만 진행하고 내년 초에 공사 진행해서 아트센터 개관과 우리 리모델링한 건물도 같이 개관식을 함께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구비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올리라고 그래서 올렸으니까 해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서 216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거기서 시설비에 보면 동수역에 탁구장을 신설했다는 공사비가 있는데 거기 탁구장이 원래 있지 않았어요?

탁구장이 일부 현재 4면이 있어서 활동되고 있는데요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니은(ㄴ)자로 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데 한쪽 라인은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 부분도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한테 탁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탁구장을 더 확장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취업정보센터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취업정보센터가 어디 있어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있습니다.

지원과 안에 있어요?

예. 한쪽에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취업정보센터가 어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도 설치하고 책도 비치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지하에 있었고요 장소가 예전에는 제대로 갖춰진 취업정보센터가 아니었고요 지금은 다양하게 했습니다.

지하에 있었는데 그때는 집기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 집기는 없었고요.

직원만 있었어요?

예. 지금 직업상담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충할 계획도 있고요.

지금 취업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돼서 많은 구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취업알선이나 이런 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인게시판 제작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셨는데 이 게시판은 어디에 붙일 거예요?

게시판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게시판을 6층에 놓으면 누가 6층까지 올라가서 보나.

많이 와요.

6층으로요?

예.

그럼 안내가 되어 있나 보지요? 6층에 게시판 있는 것 다 알고 있나요?

취업정보센터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6층에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놓는구나! 이런 게시판 같은 것은 현관이나 이런 데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활용만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부평구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긴축재정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부분,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예산 항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불가피해서 추경에다 세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가능하면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서 보면 신규사업이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은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차량 구입하지요?

예.

그것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차량구입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했는데요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사용하고 일일대기소라든가 각종 직업소개소라든가 방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예.

지금 없어서는 어떤 것을 썼어요?

개인 자가용을 타고 다니던가.

개인차를?

예.

구청에 차 많잖아요?

그때 그때 배차받기가 어렵습니다.

배차 받기가 힘들어요?

예.

그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이 현장 확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차를 써요?

지금은 배차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요?

예.

그것은 원활히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처음에는 국·시비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구비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부담인데 엄청난 예산으로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계신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이 197억 이렇게 오는 바람에 부평구 예산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지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우리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재료비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변형이 됐습니까?

예. 사업만 발굴된다면 재료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원이나 도로변, 환경미화사업에 중점적으로 거의 다 한 6, 7, 8, 9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남은 기간은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보면 부평구 예산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전부 국·시비 몇%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전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도 열외가 아닌데 이번에 부평아트센터 건립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 176쪽에 보면 아트센터 임차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가 부평아트센터가 12월 17일이면 준공이 예정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저희가 운영예산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임차료 부분을 준공 이후에 임차료 비용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인력들이 30여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 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근무한다고요? 이분들이, 직원들이 채용한 사람들이,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현재 시설관리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12월 17일이면 준공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준공 이후에, 아트센터가 생겼는데 준공이후에는 거기 들어가면 되지 무슨 임차료를 어디에 내요?

현재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BTL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 부평아트센터가 좋은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인정을 본 위원도 하는데 여기에 본예산에도 조금 맛배기 식으로 예산이 조금 됐지만 지금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아트센터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사용되는 부분이지요? 이 예산이, 어느 시점까지.

금년도에 저희가 아트센터 관련된 준공되기 전까지 사용될,

내년 3월? 12월?

그것은 개관문제도 있고요 개관부분의 예산도 여기 파일럿비용 시범공연 관련된 것이 2억이 반영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공연행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약이라든지 출연진 섭외라든지 장르별 출연진들의 섭외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돼야지만 내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성과장님,

여성과장 조명노입니다.

설명서 163쪽 봐주세요. 지금 중간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삭감됐거든요. 삭감이 지금 10억 6,900만 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추경할 때, 당초에는 우리가 21억이 2009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하면서 시에서 우리 구에다 1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배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를 봤을 때 타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10억을 삭감하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본예산에 아니고 추경 이렇게 해서 줬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다시 가져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받았을 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주니까 무조건 받았나요?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배정해서 받아서 숫자가 결식아동이 많을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많을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과다하게 배정됐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이만큼까지 요구할 이유는 사실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에서 잘했다 못 했다를 우리가 평가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많이 주는 것은 좋다라고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소화를 못 하고 다시 찾아가는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 달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고 달라 그래요? 이 예산을 다시 반환하라고 그럴 때는.

다른 구에 부족한 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해서 배정을 다시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모자란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재배정하기 위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풍족한 예산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우리가 한 짓은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에서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시에다 강력히 얘기하세요. 또 얘기했다고 다음에 안 줄런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하고 그런데 좀 있으면 본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본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제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에 와서 예산을 세웠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된다는 것 절하되는 현상을 어제도 봤거든요. 그런 예산 세우는데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침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쩌다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으로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체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늘 땀이 나시겠네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희망근로자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평구 전체, 그것도 어려우시겠네요. 몇 백 명.

3,000명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보다 관리하시는 요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물론 국·시비로 다 주니까 구비는 별로 신경이 없습니다만 하시는 분들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게 저희 지역에 가면 장수산이라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투입되시는 분들이 70명 정도 된데요. 그런데 70명이 한 번 죽 지나가면 할 게 없어, 그런데 모양세가 뭐가 안 좋으냐면 날씨는 덥고 하니까 노란조끼 희망근로라고 해서 노란조끼 줬지요?

예.

그것을 가방에 넣어놓고 여자 분들 네다섯 명이 앉아서 음료수를 마신다는데 보니까 소주를 드셔, 물론 어렵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아주머니들 어디서 오셨어요”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놀러온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야, 보니까 가방 안에 노란잠바가 보이는데 그렇게 해, 그러고 내려오다 보니까 남자 분들 셋이 나무토막 긴 것 잘라놓은 것을 이렇게 걸쳐 놓고 셋이 한가운데 앉아서 한 명은 톱질하고 있고 두 사람은 양쪽 붙잡고 앉아 있어요. “뭐하려고 해요” 하니까 “말뚝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말뚝 만들어서 어디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들도 거기 반장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시는 공무원도 있을 건데 공무원 혼자서 다 담당하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현장에 나갈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음주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모양세가 안 좋아요. 더군다나 여자분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게 저한테 그럴 때 내가 봤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렇게는 않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작업에 대한 교육을 미비하게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민원사항도 있기도 하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계속적으로 근무지침이라든가 근무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내려보내고 동네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청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또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그 부분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 하루에 돈 얼마 줘요”하고 물어요. “나는 모릅니다.” 돈이 국가에서 얼마나 많길래 저러냐 이거야, 그러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들로서 “돈 많이 주는데 저 사람들 안 되지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배치할 때 조별로 짜서 항상 움직일 수 있는, 누가 봐도, 빈 몸이라도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앉아서 음주행위 이런 것 하는 것 보다 보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이 6명 근무한다고 그랬지요?

민생안정요원 6명입니다.

그런데 책상을 17개 사는 이유가 뭐지요?

직원이 6명 있고요,

6명 중에 팀장 1명 하고,

민생안정요원은 따로 있고요. 직원 있고, 청년인턴 있고, 공공근로 있고 해서 총 17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6명인데 인턴, 공공근로 다해서 17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예. 민생안정요원, 직원, 청년인턴 이렇게 해서 17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6명이라는데 책상을 17개 구입한다고 해서 이유가 뭔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축제기획단이 해외우수축제 비교시찰을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 계획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문광부 지정으로 해서 예비축제로 해서 기금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일본 니꼬야를 방문해서 사실 이번 13회 풍물대축제에 행사하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노점상 문제가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통행노선을 차량들을 미리 배치해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입구 쪽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점문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니꼬야에서 거리축제를 하는데 거기 노점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거리축제의 하이라이트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 14회 때 축제를 알차게 꾸밀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제기획단에서 6명이 일본으로 간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풍물축제 때 올해 벤치마킹한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고 그것을 잘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4쪽에 맨 하단에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반환금 과오납이라고 그래서 3,000만 원 이렇게 유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운영 구조상 독립채산제로 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06년도 6월 26일에 예치금액 1억 원이 부평구에 기타잡수입으로 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운영될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1억 원이 예치가 돼서 2007년도 7월에, 2007년도 7월 27일에 3,000만 원이 시설보수보강비로 체육센터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민원이 있는 부분이 샤워시설 부분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락카가 부족한 상태고 시설이 노후돼서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돼서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 원을 더 내게 되면 향후에 는 4,000만 원만 저희가 더 민간자본이전하게 되면 예치금에 대한 1억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3,000만 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치를 1억 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한 거예요? 우리 예산에 거기에 합류시켜서 예치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할 거지 그냥 우리 금고에다만 예치했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빼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으로 잡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잡수입으로 예치해 버린 것 아니에요. 구에 잡수입에 포함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환청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7월에 한 번 3,000만 원이 반환됐고요 금년도에 거기에 샤워시설이 노후가 돼서 이런 부분은 민원해결차 3,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됐습니다.

과오납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럼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과오납이 아니고 반환금이지요.

그렇지요? 과오납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과오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