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은호
신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부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를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모두 평소 각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구민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은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내용은 지난 4월 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안 5조에 신설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음은 한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가 강화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의 유급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별로는 자구체계, 구성 등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한재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겸직을 어느 선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표시가 없네요? 그러니까 구의원으로서 겸직을 한다면 무슨 금융계 이사장이나 마을금고 이사장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지, 또 그 이하 사설단체 장들도 다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공식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그리고 종사자,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다 포함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제35조제3항 시행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을 신고해야 하는 직은 현행 시행 중인 35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은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2010년 7월 1일자로는 모든 겸직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상근이사라할지라도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행위를 금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비상근이라도 사설단체 방위협의회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호
신은호의원
그것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법인으로 등록돼 있거나 그에 준하는 단체의 상근·비상근이사직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그런.
재서
정재서위원
관변단체인 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못하는 건가 보죠? 그죠?
은호
신은호의원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해당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정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겸직금지는 내년 7월 1일부터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겸직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 거로 아는데 이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은호
신은호의원
10월 2일 이전에.
유순
김유순위원
10월 2일 이전에 신고를 하는 거고 신고하고 겸직을 내년 6월말까지는 해도 무방하다, 그런.
은호
신은호의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취지인 것, 아까 본 문안을 제가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6월말까지는 겸직이 가능하고 7월 1일부터.
은호
신은호의원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10월 1일 이전에 해야 되는 거죠?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10월 2일부터 시작해갖고 한 달 이내에 하는 걸로.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렇게 신고를 하고 6월말까지는 겸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아까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09년 10월 2일 이전에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법 시행일 전에 하는 것이 가급적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행 전에 신고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업을 하는 어느 의원이, 영리목적이니까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겸직을 못하게 해서 대표자만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가 계속 그 직을 할 경우에 제재하는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은호
신은호의원
법률이 정한 취지가 사실은 본인 당사자가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도시경제위원회 건설 분야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가족이나 누가 대표자로 된 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실제로 행위는 그 의원이 하고 있지만 대표자만 아니다, 이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무슨 법 같은 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되 그 직무와 관련해서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승 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달리 하신 것 같애!
재승
이재승위원
건설업!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건설업하면서.
재승
이재승위원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그게 또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직에 관해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정관상에 대주주로 포함이 됐을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해당사항이 되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권고조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정관상에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포함해서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각자가 신고를 내셨을 때 거기에 대표는 아닌데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이 됐으면 그 사항에 대한 거는 권고도 그렇고 삼가할 수 있도록.
은호
신은호의원
구체적으로 제가 겸직에 대한 금지사항을 확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정당법 22조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등,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2009년 현재 297개 기관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축산업, 인삼협동조합 포함,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비상근 임직원, 상근 임직원은 종전부터 금지가 돼 있었고요.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 임직원,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직 또는 법령에 겸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자 등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후에 그런 직에 계시거나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 자문을 구하시면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겸직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영리행위를 한다.”에서도 그런 제재가 주어지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의원 활동에 소홀히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은호
신은호의원
그런 취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 지방의회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사실은 합당한 직무에 관한 급료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이중적으로 급료를 받거나 이런 걸 제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 우리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용할 것이 별로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 제삼 금융기관의 임원들, 비상근 임원들, 이런 정도지 특별히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큰 하자는 없을 걸로 보고 또 의원들 신분으로서 그런 도덕적 가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거의 하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또 지침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하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위원님들의 원안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최화자 의원 외 8인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화자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자를 발의하여 최화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위원입니다. 부평구 57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조례의 필요성과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 정리 및 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의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 등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는 부평구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함을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안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1개의 연구단체에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함을 안 9조제1항에 명시하였으며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함을 안 제9조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안 14조제4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는 관심 분야별 공동으로 5명 이상 의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조례와 정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연구를 통해 조례와 정책을 만들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며 공부하고 노력하는 훌륭한 부평구의회 의원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한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의원 공동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5명 이상으로 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는 사항을 안 제3조에,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2명 위촉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운영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규정을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도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역시 의회 차원에서는 울산광역시 4개 단체, 광주광역시 2개 단체, 부산·대구·대전광역시에서는 각 1개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직 연구단체가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구체계, 구성 등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한재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서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체에 400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게끔 명시가 돼 있거든, 조문에요.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활동할 내용을 10월 31일까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서 12월 이전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의원연구단체 계획서를 12월 30 아니,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하더라도 계획서는 12월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추가로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정례회에서 12월 중순까지, 정례회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이게 계획서가 중간에 삽입이 되면 예산 마련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감안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최화자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회계연도에서 위원장님께서는 12월 전에 해야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체가 공통경비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연말에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게 없고 단서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날짜를 연구활동 중간보고나 연구활동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제출한다는 거를 명기하였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발의할 때 질의시간에 나온 내용인데 공통경비에서 비용 분담을 하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다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저는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를 없애고 기본계획서를 12월 30일 추가 제출해주면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화자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까지 그 얘기를 한다면 여기도 명기가 돼 있지만 14조2항에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2월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의원공통경비를 연구단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정활동비를 다음연도 예산을 12월 정례회에서 예산책정을 하고 이 연구단체가 3월에 출범해서 비용을 받게 되면 의정공통경비가 대폭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그럼 추경이나 또 다시 반영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활동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의정공통경비의 목적도 상당수 포함하고 맞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손실된 부분에 대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입법취지도 맞고 의정활동 목적 단체에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게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화자의원
위원장님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연말에만, 중간에도 또 회기 중에도, 꼭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2, 3월에도 계획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꼭 연말에 해서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은호
신은호위원장
연구단체가 목적에 맞게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당초에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반영시킬 때 의회사무국이나 예산 편성하는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그 연구 목적에 활동된 내역에 대한 예산을 확충을 하지 않고 일반예산 보편적으로 매년 쓰고 있는 공통경비로 책정을 해놓으면 그 예산에서 목적활동하는 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면 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입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면 아무 논란 없이 할 수 있는데 꼭 3월에 이것을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최화자의원
“…….”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니까 뭐 꼭 그런 취지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화자의원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숙자
장숙자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좀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봐서 진행합시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화자 의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원안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재승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신은호 이재승 김영희 김유순 손철운 장숙자 정문희 정재서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