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하기에 앞서 봉원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봉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봉원희 의원)

23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처서를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 개선과 내수회복이 뒷받침 되면서 소비심리도 7년 만에 최고치에 다다르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하고 있으며, 얼마 전 통계청은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에게 와 닿는 체감온도는 아직도 멀기만 느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하고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국민들입니다. 우리 다함께 힘을 내서 이겨 나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가선거구 내당1, 2․3, 4동 출신 류기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우리 구의 심각한 세입결산 결함 예상액이 60억원 정도에 이르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구 재정운용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 추진도 어렵게 될 것이고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등 근무여건도 타구와 비교하여 더욱 차별화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다같이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올인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7월말 현재 총 체납액 344억 4000만원 중 지방세 체납액이 128억 1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216억 2800만원으로써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데 혹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업무태만, 관련법규 이해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구본청 담당 및 동주민센터 총괄주무를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등 해당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세수확보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둘째 타 시․도 또는 타 구에 벤치마킹을 하여서라도 세수부족에 따른 조치와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한시적이라도 200여억원이 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운영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로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아이템 등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없는지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문여신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당2․3동 동청사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건에 관하여 봉원희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하기로 동 주민센터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기관 중의 하나로서 주민복리증진과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동 청사 신축년도를 기준으로 건물 노후와 시설협소, 위치 부적합 등을 고려하여 신축대상을 선정하고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서구비전2020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동 청사 신축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동청사 신축 1순위인 내당2․3동 청사는 지난 93년도에 신축하였으며 시설규모가 대지 431㎡, 건축 연면적 779㎡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동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편에 소재하고 있어 지난 97년 1월 동 통합 이후 위치 부적합과 시설협소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초래와 주민들 간의 위화감마저 상존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구에서는 내당2․3동 청사건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전임 구청장의 동 방문 시 신축 또는 증축건의에 대해 구 재정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동 청사 옆 22평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었으나,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일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부지선정이 완료되면 신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2009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청사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현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매년 또는 변동이 있을시 구의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2009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에는 반영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얻었고, 동 청사 신축사업비는 24억원에서 2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내당2․3동 청사만은 신축의지를 갖고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주민들께서는 내당2․3동 청사는 곧 신축될 것으로 학수고대하면서 신축과 동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면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현재 3층은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철거하고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화장실 등도 고장이 난 상태로서 전면 수리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으며, 주민들은 동 청사가 곧 신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시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만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둘째, 동청사 신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3층 공부방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올 수리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로 우선 수리를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1개소 증설 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는 77개 경로당에 남자 896명, 여자 2228명, 전체 3124명의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평균 1개 경로당 41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내당4동의 경우 8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나 6개소는 공동주택 안 경로당으로서 일반주택 어르신들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안 경로당은 삼익맨션, 광장타운, 동화타운, 삼익뉴타운, 코오롱, 광명아파트이며 일반주택은 26통, 27통, 28통, 29통, 30통 등 5개통이 사용하는 내우경로당이 있으며, 1통, 2통, 3통, 6통, 10통, 11통, 12통, 21통, 22통, 23통, 24통, 25통 등 12개통 2573세대에 6643명의 인구로서 노인인구는 954명, 인구의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당4동 경로당 수용인원은 남자 27명, 여자 23명, 계 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904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경로당 신설 부지를 검토해 볼 사항은 평리1동 노인복지회관처럼 권역별 노인회관 등으로 전환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 모든 제반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원제 형태로 유지되는 경로당 특성상 904명의 노인은 여가시간을 활용할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 소공원, 도로변, 그늘 등에서 소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당4동에 경로당 신설이 1개소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신설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서중현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김동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힘써 주신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관한 사항과 타 시․도 또는 타 구에 벤치마킹을 통해 한시적이라도200억이 넘는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위해 특별운영팀을 신설 운영할 의향에 대한 방안 및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방지를 위해 특별한 아이템 등 문제점과 개선할점은 없는지,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문여신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방안 중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구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 하셨듯이 우리구는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현재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28억원, 세외수입은 216억원의체납액이 있으며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서 담당자들이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체납세 특별정리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3회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세무과 전직원에게 체납세를 배정하여 법령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관련과태료 징수를 위해 전부서 6급 담당과 동총괄주무에게 배분하여 책임 징수하게 하여 좋은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 전직원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중앙정부나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 수입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타 시․도 또는 타 구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한시적이라도 200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해 특별운영팀을 신설 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경기의 둔화와 납부의식 결여로 급격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세외수입징수 우수 시․도에 대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운영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세외수입 부서의 여건과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방지를 위해 특별한 아이템, 문제점과 개선할점은 없는지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문여신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방지를 위해 세외수입 연찬회와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사례 및 기법 개발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겠으며 우수공무원을 세외수입 부서에 배치하여 정예화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시에 차별화를 기하겠으며 해외연수시 우선선발 및 인사우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전문여신업체 위탁징수는 운영시 체납액 징수의 성과가 다소 증가할수는 있겠으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 주민들의 적지 않는 반발이 예상되므로 당장 시행은 어려우나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당2․3동 동청사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신축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당2․3동 청사신축은 1997년 동통합 이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불합리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이전ㆍ건립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진척이 없었으나 2008년 9월 동 방문 시 동청사 이전신축에 대한 건의를 듣고 예정부지를 물색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금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우선 부지매입비 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9월까지 각 자치단체의 착공전인 본청 및 읍․면․동 청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추진을 보류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일단 부지매입비 편성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관련 협의기준이 시달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또는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동청사 신축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3층 공부방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줄 의향이 없는지와 우선 수리를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당2․3동 주민센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지하1층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1층은 동 주민센터, 2층은 예비군 동대본부 및 회의실, 3층은 작년에 공부방을 폐쇄하였으므로 추후 수리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당2․3동 동청사 신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 수리를 할 경우 시설의 노후화로 1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와 투자대비 사무실 이용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리보다는 기존청사 환경정비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폐쇄된 3층 공부방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교육 및 예비군훈련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리 후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방안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예교실, 새마을 문고, 홀로어르신 여가문화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열악한 청사환경으로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며, 추후 청사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유익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당4동에 경로당 1개소 증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정보를 교환하며 하루를 소일하는 중요한 여가공간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그동안 구에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이나 기존 건물 노후상태, 재원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꾸준하게 경로당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77개소 경로당에 약 32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가고, 더구나 이용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이용인원이 감소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 문제는 당면한 과제로써 구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현실이며, 아울러 시설보수, 운영비용 등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못 해드리는 것을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당4동은 현재 8개 경로당에 27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그 중 노인회지회가 있는 내당4동 경로당은 지난 7월에 리모델링 및 확장을 통한 분위기 쇄신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동 관내 여건을 볼 때 충분한 대책은 되지 못하고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경로당 수요를 판단하는데 있어 인구대비 또는 지역간 거리 등의 물리적인 요건보다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지역적 정서나 친분관계, 생활여건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어 사랑방 모임 형태로 유지되어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경로당 신축 또는 이전문제는 비단 내당4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요구사항으로 여건이 된다면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 우리지역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도리이며 재정적 여건이 허용하는 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경로당 등에서 소일하는 소극적 문화에서 노인복지관이나 각종 노인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노후를 즐기려는 적극적인 문화로 변화해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정서 및 여건을 고려하여 화합분위기를 유도하고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재고로 경로당 역할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나가겠으며, 특히 서구노인복지관의 경우 우리 구 노인복지 문화의 획기적인 기반이 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1개소로는 넘쳐나는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2의 노인복지관을 확충하는 것이 앞으로의 노인복지 방향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로당 시설 개선이나 노인복지관 확충 등의 장기적인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서구 구민이 다함께 고민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여건 속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주차위반 시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즘은 주차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주차위반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각동, 각급 단체회의 시 동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체납액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동 회의자료에 넣어서 실제 주민들이 가산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 더 동에 지시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당2․3동 동청사건에 대해서, 실제 답변은 2010년도에 예산이 분명히 잡혔다고 하셨는데 과연 2010년도에 예산투입이 100%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토지구입비부터 확보를 하고 순차적으로 건축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본 질문에 이야기했지만 실제 3층 청사가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지금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 하다못해 도색이라도 해야만 될 정도입니다. 우선 그것이 건축이 빨리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수리를 돈을 몇 억씩 넣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희망근로도 있고 하니까 우선 수선을 일부라도 해주면 하다못해 3층에 가요교실이나 이런 것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올수리를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 거 같고요. 우선 수리를 통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수리를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장님이 2010년도에 대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투입해서 동청사를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일부 수선이라도 하면 내가 봤을 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고 우선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당 증설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실제 내당4동 경우 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이 6군데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는 5개 통이 내우경로당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개 통이 내당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삼공원 내당4동 경로당을 국장님하고 같이 가보시면 알지만 물론 리모델링을 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실제 5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904명을 수용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하면 권역별로 복지회관 내 평리1동 복지회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그 예산이 우선 평리1동 복지관처럼 지으려면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데 쉽게 이야기하면 60억원이 말이 60억원이지 우리 구에 예산도 없고 국비를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그만큼 확보해서 복지회관 지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경로당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여기도 경로당을 하나 신설해주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 초도순시 때 와서 직접 어른들한테 건의도 받았고 일반 통장회의 시도 와서 건의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77개 경로당 중에서 평리5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당2․3동에 가면 천일경로당도 비어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안하는 경로당의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하고 그 재정이 어려우면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 구에 넣어놨다가 내당4동에 필요한 경로당은 신축해줘도, 건물 하나 산다고 해서 주택 하나 구입해봐야 한 2억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평리5동의 경로당 전에 비워있는 경로당, 그 다음에 내당2․3동에 천일경로당 이렇게 비워있는 건물을 매각해서 그 돈 가지고 여기에 경로당 하나 구입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구입하고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운중학교 동편에 12개통이 있는 그 일대에 지금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봉원희 부의장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했지만 실제 77개 경로당 중에서 지금 비워있는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얼마 안돼서 경로당은 있어도 실제 몇 명 안되는 회원이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여기 같은 경우는 904명의 노인이 있으니까 그런 경로당을 매각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하다못해 2억 정도면 2층 주택정도 하나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말은 복지회관이라고 하지만 서구에 실제 60억 정도 돈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해주겠다고 하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래도 하다못해 이 경로당 하나 정도는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태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 류기태 의원께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예.

적극적인 검토란 어떤 뜻입니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추진하신다는 뜻입니까?

경로당 확보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단독주택을 하나 전세를 얻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계셨고 아니면 단독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보충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서구에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특히 많은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이곳뿐이 아니고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수요가 있을 때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 답변이 구체적이고 뭔가 현실에 가능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평리1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정말 우리 노인들에게 꿈과 같은 너무나 좋아하는 복지관으로 앞으로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로당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복지관 형태가 곳곳에 있는 것이 좋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 거의가 다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로당 문제를 청장님은 이런 것을 인식하시면서도 그냥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해야겠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각 지역마다 저런 큰 노인복지관을 짓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작은 복지관 형태로 경로당 몇 개에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작은 복지관 형태로서 연구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 깊이 고려해서 제2노인복지관을 할 수 있으면 조속히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재 경로당보다도 조금 더 규모가 괜찮은 그러니까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곳곳에 기존 활용도가 없는 경로당을 몇 개를 통폐합해서라도 이렇게 해나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나오시는데 몇 군데 경로당을 통폐합 한다면 그것 또한 기존의 경로당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문제는 정말로 모두가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기존 어르신들은 실제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인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활동이 좀 곤란한 분들로 잡고 계시는데 어쨌든 경로당을 그냥 단순하게 짓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작은 복지관으로 확대해서 지역별로 하는 걸로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기능과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상당히 다릅니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기존의 77군데 있는 경로당을 인위적으로 폐쇄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비산2․3동 같은 경우, 비산6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엄청 많아서 본 의원이 지나갈 때마다 곳곳에 모여서 움막처럼 쳐가지고 거기서 오순도순 지내시면서 모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작은 곳이라도 우리가 놀 수 있는 곳을 해달라”고 곳곳에 있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보입시다” 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어느 쪽에는 해주고 어느 쪽에 안 해준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해서 뭔가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기에는 의사일정에 다소 무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나 다른 기회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와 달서구, 그리고 달성군을 하나로 묶어 행정구역을 통합하고자 3개 구․군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희망 2014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을 공론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3개 구․군이 뿌리가 같으므로 생활권이 일치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저비용, 고효율정책에 부응하므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참여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구와 달서구 간의 구간경계의 불합리한 문제점도 해결될 수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대구 광역권에서 동서로 균형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100만, 서구가 23만이고 달서구가 60만, 달성군이 17만입니다. 그래서 100만 도시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2009년 9월 7일 서구의회 의원 배이희.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과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루한 장마와 더위가 물러나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산불, 가뭄 등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근래에는 전염병인 신종플루가 발생되어 세계인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야 함에도 역행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 스스로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재는 중리롯데캐슬아파트 지역 내에 1만 1213평방미터,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자면 약 한 3400평되는 학교부지로 지정하였으나 학생의 감소로 인근학교에서도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5년도에 학교용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부지의 처분관계가 문제가 되어 이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몇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본 의원의 지역이므로 지역민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08년 12월에 중리아파트 재건축조합 측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그리고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골든브릿지 그룹간의 합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합의내용과, 현재까지 진척상황,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겠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 12월 합의 당시 1600여명의 조합원 중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께서는 2009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학교부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조합원 세대별로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사유권 재산을 위해서 보존등기를 하는 등기비용수수료 때문에 보존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부지 3392평, 약 3400평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 1950평, 상수도사업소로 1000평을 매각토록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42평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 달에 대구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성중․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 취임 이전의 얘기입니다만 지난 2007년 10월 우리의회 제127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류한국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08년 2월에 학교시설 인가를 예정으로 학교 개교는 2011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실 당시 학교 이전을 2011년까지 이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계성중․고등학교 이전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2011년에 개교가 되는 데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중․고등학교 요즘 자율학습고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봅니다. 다음은 서대구공단 내 자동차전문매장 M월드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질문하였을 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M월드가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2010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그 당시 2층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구에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M월드사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얼마 전에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무슨 연유인지 대표자 명의도 바뀐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M월드사가 언제쯤 개장되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완충 녹지공간 소위 이현공원으로 불립니다. 여기 사유지 경작금지 경고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대구공단 완충 녹지공간에 오래전부터 일부 주민들이 텃밭을 일구어 호박, 고추, 채소류 등을 심어 소일해 왔으며 이런 텃밭이 대부분 사유지 약17건으로 알고 있는데 더 될 것으로 봅니다.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애써 가꿔온 채소류를 수확 단계에 있는 시점에 와서 지난 8월 15일까지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해당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가보니까 또 8월 15일에서 9월 10일로 연장을 해놓은 경고판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자진철거를 이행하라는 경고판을 설치했어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에 멕시코에서 발생된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5월에 처음으로 감염자가 발생된 이후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6200명이 넘어 이제는 정부에서도 비상경보 단계로 접어든 상황인지라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걱정스런 시기에 무엇보다도 구민의 건강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구민을 안심시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확고히 다져야 하는 것은 보건행정의 기본임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31일자 모 언론사의“서구보건소를 비롯한 대구지역 전 보건소가 주말근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보도를 보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치지 않고 타성에 젖은 보건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비쳐져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보도가 나온 이후 대구시에서 신속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포함한 신종플루 긴급대책반과 8개 구․군 보건소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하였고 보건소 진료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종플루가 우리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또 앞으로 항바이러스제와 마스크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물자 확보는 물론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따른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예산을 한500억을 편성해서 만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도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매일 발열감시를 통해서 의심환자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수칙을 잘 지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서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중리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과 롯데건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인 골든브릿지간의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합의내용과 현재까지 진척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리주공아파트는 지난 2008년 12월에 1968세대가 준공하여 주위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인근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약 1600세대가 입주하여 80%이상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중리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과 특수목적법인 골든브릿지 간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약정서의 내용으로는 중리주공아파트내 학교부지 1만 1213㎡를 선거관리위원회 6450㎡, 상수도사업소에 3330㎡평 잔여토지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도록 하고 전체 면적에 대해 평당 350만원으로 전체 매각대금 약119억원을 조합 측에 순차적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진척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6283㎡는 국유재산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청사건립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수도사업소 3330㎡는 면적이 1600㎡로 조정되어 예산편성을 위해 현재 대구광역시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3300㎡ 중 나머지 990㎡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대구광역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남은 약2340㎡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면적이 확정되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합의당시 1600명 조합원 중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2009년 6월말일 기점으로 학교부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조합원 세대별로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진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학교부지에 대한 인․허가, 즉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여 공공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할 시 전체대금의 10%를 조합 측에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대금 수령시 조합에 즉시 지불하기로 당사자간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서에 따라 현재 아파트지구 제척을 위한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유보결정이 난 상태로 학교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 재심의를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학교부지 1만 1213㎡ 중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수도사업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시설 면적이 확정되고 나머지 잔여 토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일반근린생활시설이 입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성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하여 계성중․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와 2011년에 개교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계성학교 측의 당초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6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친 후 2009년 7월에서 2011년 2월까지 부지조성 및 학교신축을 완료하여 2011년 3월 학교를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계성고등학교 신축공사 건축설계 경기 공모를 2009년 8월 28일에서 2009년 10월 22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따라서 부지조성 및 착공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성고등학교가 금년도 초에 자립형사립고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과정이 있어 다소 늦어졌으며, 지난 7월 15일 자사고 확정 이후 학교 이전과 개교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개성재단 측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계성학교의 원활한 신축공사를 위해 이전 예정부지 앞 남측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종합건설본부에서 토지 보상협의가 90% 이상 완료된 상태로 2009년 9월 중순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현동 42-30번지 신축중인 M월드가 어떤 이유로 사업진행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공정상황과 언제쯤 개장되어 서구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문 판매장인 M월드는 2008년 4월에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시공사는 두산건설입니다. 이후 지하터파기 공사 중에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려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금융권에서의 중도금 대출 지연으로 2008년 12월초부터 2009년 8월초까지 8개월간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공사가 재개되어 잔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M월드는 건축규모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이 10만 5000㎡에 달하는 대규모 건축물로서 완공될 경우 우리 서구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것이며 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열악한 구 재정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점식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현공원 내 사유지에 경작금지 안내판을 수확단계 시점에 설치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공원 내 사유지에 경작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사유는 불법경작 자진철거 안내문을 설치한 곳은 관내 근린공원으로 공원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이현공원, 상리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부지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지목이 전, 답인 토지에서의 농사행위는 합법적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형질변경을 하여 경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불법경작에 대한 안내문을 수시로 설치해 계도하여 왔었습니다. 최근 이현공원과 상리공원 내에 불법경작이 만연하여 수목이 훼손되고 국․공유지까지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급수를 위해 곳곳에 땅을 파고 통을 비치하여 공원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서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심공원이 별로 없는 우리 서구에 있어서 상리공원과 이현공원은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보물을 그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지금 병이 들대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원의 텃밭은 방치를 할 경우에 자꾸자꾸 커지는 속성이 있기 마련이며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둘 경우 공원 전 지역이 앞으로 완전히 텃밭화될 수도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 희망근로를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했던 상리공원과 이현공원을 계속 둘 수없어 이 기회를 통해 공원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작금지 안내판을 수확단계에 와서 설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류의 파종시기가 하절기 및 추기인 무, 배추 등 작물의 파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난 7월 말 경에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파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경작중인 작물에 대해서는 10월 경 수확이 완료된 부지부터 차례로 텃밭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텃밭에는 많은 종류의 채소류가 심어져있는 상태입니다. 텃밭정리 일정 등 앞으로 공원 본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계획을 경작자들에게 미리 공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대형 안내간판을 다시 설치하고 전단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2차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리가 완료된 것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공원조성에 앞서서 앞으로 나무와 꽃을 심고 조각품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공원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공원 내 사유지를 빠른 시일 내 매입하여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작지 소유자 본인이 자기 땅에 경작을 계속 원할 경우 공원 기능에 적합하게 해바라기 등 초화류를 심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배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앞으로 항바이러스제와 마스크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물자확보는 물론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따른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여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환자발생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말 남미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하여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발생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6일 현재 WHO 193개 회원국가 중 170여개 국가에서 26만 961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3097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90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뇌사상태에 있으며 2000여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는 9월 9일 현재 총305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234명이 완치되었고, 71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우리 서구는 총 2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1명이 치료하여 완료되었고, 현재 9명의 환자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WHO는 현재 대유행단계로서 남반구 유행을 거쳐 가을철에 2차 대유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월 이후 유행수준을 넘어 10~11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경계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1천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의 취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구지역도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이후 환자 발생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추석을 전후하여 신종플루의 대유형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조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보단계별로 말씀드리면, 4월 28부터 7월 20일까지 주의단계에서는 격리중심의 봉쇄․차단정책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7월 21부터 8월 20일까지 경계단계에서는 공공중심 피해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의심환자 역학조사와 가검물 검사를 통한 최종 양성 확진환자를 격리치료 관리하였습니다. 8월 21일 이후 지금은 진단과 투약을 민간의료부문에서 담당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어 지역내 전의료기관․약국과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내 조기차단과 확산방지 및 11월 예방접종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부 대응조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응체계 구축으로 7월 22일 보건소내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개팀 19명의 서구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8월 6일 상황병경에 따라 대책본부를 구청 총무과 등 관계부서를 포함시켜 10개팀 45명으로 확대편성하고 8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대응지침을 전달하고 해당 부서별 대응지침 및 개인행동요령을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서구 실무위원회를 의약단체장 등 14명으로 구성하여 지역내의 대응방안과 홍보대책, 향후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또한 대응체계 확립으로는 거점치료병원인 대구의료원 1개소 40병상이 확보되었으며, 거점관리약국 17개소를 지정했고, 주말 당번약국 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내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전담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진료 및 근무반을 편성하여 주말․휴일에 환자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고 매일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Hot Line를 유지하며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상담,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릴렌자 2235명분을 확보하여 거점병원인 대구의료원과 거점약국에 배부하고, N95 감염관리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예방관리 물품을 확보하고 관내 전 의료기관 138개소에 4차례 걸쳐서 환자대응 관리지침 준수와 진료거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하고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주민 홍보용 전단 6000매와, 휴대용 손소독제 배포, 그리고 전의료기관에 주의 및 의심환자 신고 공문을 발송하고, 예방수칙 및 국민행동 요령을 서구광장지와 유선방송 그리고 구청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전광판을 통한 홍보와 가두 캠페인 그리고 거점병원과 약국에 투약지침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21일 민간부문으로 진료대응지침이 변경된 후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위하여 감염예방 포스터 2300매, 손씻기 스티커 4000매, 국민행동요령 전단 1만매를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예방관리 실적으로는, 보건소 입구에 신종플루 의심환자 상담소를 설치운영 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와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의료기관 대상 집중감시 모니터링 실시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발열감시와 희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비책을 마련하고 의료인력 및 소요경비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대책과 임시 예방접종 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책본부와 실무위원회를 강화하고 제반 대응책을 보완하겠으며 보건소 비상진료 및 근무체계를 강화하여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도 환자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행사 개최 전에 사전예방계획을 강구하고 행사 현장에 상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점병원의 운영경비 및 항바이러스제 등 예방 물품의 철저한 관리와 거점병원과 약국의 관리를 강화하여 조기 치료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각급 기관단체별 대응지침 및 대국민행동요령이 실천되도록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경부터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임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방백신 및 의료인력 확보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신종플루 예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지역구의 민원인 학교부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미력하지만 힘이 된다면 많은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한테도 역할분담을 해주시면 저도 돕겠습니다. 돕는다기보다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을 한번씩 활용해주십시오. 아까 청장님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 못 들었는데 원래 작년 12월달에 협약을 할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1950평 했지요? 요즘 평은 안 쓰고 자꾸 평방미터를 쓰는데 이해를 쉽게 돋구기 위해서 평으로 씁시다. 1950평 그것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1950평으로 처음 이야기되다가 그 뒤에 1900평을 하겠다라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북구 구암동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갈 부지를 확보해 두고 있었는데 북구가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서북쪽에 좀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서구 중리동이 대구에 중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리동 부지하고, 북구 구암동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환을 하는데 교환 해당부서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중리동 일대에 1900평이 확정이 되어줘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셨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재정부에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특정한 직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재산에 관한 문제는 국가기관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의 관리권한이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선관위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9월 계상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날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예.

심의위원회 결과는 유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유보된 내용은 3400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해서는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와 관련해서는 구두로는 대화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서상 그런 협약서라든지 약정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명확이 해서 올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현재로 봐서는 미진한 상태네요?

지금 거기에서 상수도사업소와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상수도 사업소의 노조에서도 1000평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었고 또 상수도 사업소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 자체에서 1000평을 소화해내기는 조금 무리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최종결론은 상수도사업소에서 500평을 소화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정리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예.

전체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큰 덩어리가 1900평에 대한 선관위가 아직까지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상수도사업소가.

거기 답보상태는 아니고요. 많은 진전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승인만 남아 있다.

예.

작년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수도사업소가 1000평 했는데 아까 500평으로 수정했다고 했지요?

예, 상수도사업소가 500평.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도 매입심의위원회라든가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평에 다시 건물을 짓자면 대구광역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몇 평에 평당 얼마, 건축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투융자심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수도사업소는 500평으로 정했습니다.

500평으로 정한 것은 그냥 확정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시만 해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냥 협약상태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왜냐하면 다수의 조합원들이 협약과 결과론을 갖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6, 7월 되면 돈이 환급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라고 할까 또 그렇게 100% 믿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청장님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장님이 볼 때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400평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우리 서구청이 아닙니다. 토지소유는 조합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관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고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1000평을 요청했다가 지금 부담이 된다고 해서 800평을 조정했습니다. 800평도 어렵다 해서 500평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을 하고 남는 300평을 대구광역시에 요청하기를 노인복지회관 건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쪽으로는 긍정적입니까? 안 그러면 확정적입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현재 440평 남는 부지가 있지요?

처음에는 494평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1000평이 될 때는 494평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와 복지센터로 800평이 해결되면 694평이 남습니다.

690평 남는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상이 있습니까?

694평은 근린생활시설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구상이.

그래서 골든브릿지사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를.

예?

골든브릿지사.

골든브릿지사에다가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골든브릿지사에서 조합 측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명시해서 용도를 할 거 아닙니까? 공공용지로만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용지로만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1000평하다가 500평으로 되었고 또 300평도 복지센터로 되는 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공공용지로 사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머지 잔여 땅은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구의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금 상중이동에 동주민센터가 81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면적도 좁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으로 보니까 공공용지를 매입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데요. 내당2․3동 주민센터 부지 지정할 때도 위치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부지를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해서 할 그런…….

지금 3400평을 분할해서 그러한 개발지역으로 잡고 있는 위치의 평당 가격이 우리 통상 350만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부담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중이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도 지금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골든브릿지사하고 협약 자체를 보니까 그 당시 평당 350만원씩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잠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확정적입니까?

예.

조합 측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토지가격은 3400평에 평당 350만원 이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하나의 개인사기업체에 손해를 전가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청장님께서 답변이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골든브릿지라는 회사가 사실상 급조된 회사지요?

급조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사자간에 120억이라는 땅값 아닙니까? 그것을 계약을 한다면 계약금도 주지 않고 또 무슨 브랜드화가 되어서 공신력문제가 담보되는 것도 없고 돈을 받아놓은 계약금도 없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계약인가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관공서와 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이라도 이해관계가 걸리는 계약은 계약금을 주거나 안 그러면 공신력을 담보로 하거나 이런 어떤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건 결과적으로 잘 되면 다행이고 못되면 그냥 빠지는 식으로 방금 청장님의 답변 중에 골든브릿지라는 회사가 하나 설립되었다가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업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350만원에 매각할 수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합원들이 억울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조합은 평당 350만원을 받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250만원이 나오든 400만원이 나오든 관계없이 3400평에 대해서는 350만원씩 평당 계산해서 조합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브릿지사에서 운영하는 이 문제는 SPC라고 해서 특수법적 법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교부지 3400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목적 이 목적에 한정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특수목적 골든브릿지사 용어 좋습니다만 제 개인이 생각할 때는 컨설팅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보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청장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특수업체니 그런 얘기를 갖고 조합원들을 설득시키기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 질문하는 취지를 조합원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구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판단하기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6～7월 달에는 아파트 대금이 전혀 나올 기미가 없네요.

6, 7월?

6, 7월은 지나갔고 지금 9월인데 금년 중이라도.

지금 대구시에 투융자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매각이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돈이 나올 수 있나 이겁니다. 여기는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다른 내용보다 돈이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

결론은 돈이 나와야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재산에 관한 문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제도는 능률과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그것이 법이다 소위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절차가 복잡해서 목마른 사람은 목말라 죽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 다음에 계성중․고등학교 이전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하나 첨언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약 6만평 중에 계성재단에서 매입한 토지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1만 4200평이 지정되어 있지요? 중․고등학교가 유치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번에 자율학교로 되었지요?

예.

거기 종전에 고도제한이 16.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래 강화가 되어서 9.9m로 고도제한이 바뀌었더라고요. 건축법은 건축주택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바뀌었지요? 우리 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학교부지로 고시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를 충분히 건립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만 4200평 학교를 짓는 그 부지 내에 고도제한이 9.9m로 해버리면 특수학교가 되어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9m가지고는 기숙사를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16.5m정도라도 완화시켜주면 원점으로 돌려주면 이 학교가 이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학교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나서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성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해서는 일단 1만 4200평에 학교가 옮겨오고 추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동이 필요하다든지 기타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점차 확대시켜가는 방향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가 1만 4200평 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제가 16.5m가 9.9m로 낮아지니까 건물 층고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못 지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1만 4200평 내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종전과 같이 완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달라는 이 얘기를 본 의원이 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10m이하로 된다면 그것은 3층 건물 내지는 4층 건물도 짓지를 못하는데.

그 9.9m로 되어 있다던데요? 저도 이것 알아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이 없으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에다가 강력히 요청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요청해서 계성중․고등학교의 건축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칠 없이 진행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도 서구 사람들이 많이 싸웠어요. 2006년도에 학교가 들어온다, 또 2008년도에 들어온다, 또 2011년도에 들어온다는데 지금 그 주위에 가면 소문이 분분합니다. 진량 쪽으로 이 학교가 나간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주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의원님, 시간이 너무 경과하는데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 전문업체 284개 업체가 들어오지요?

예.

자동차 전문업체 M월드회사. 이것은 아까 8개월간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8개월 지연되면 내년 2010년 내년 10월 내지 11월달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거보다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것이 계속 하다가 부도나서 문닫아놓고 어정쩡하게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서구 경제하고 인력창출이나 주거환경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배의원님!

예.

시간을 너무 많이 끕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질문하고 답변이 있으니까 질문요지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궁금해 하는 사항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 무슨 상품 선전하러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원부지는 원칙적으로 하면 무슨 법입니까? 공원녹지법인가 입안되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런데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완충녹지에 다 적법하게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반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도 상식이 있는 분은 그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제 지금 수확단계인데 알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엄포용밖에 안돼요. 8월 15일까지 안 비워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하고 빨간줄 죽죽 그어서 경고판을 붙여놓으니 희망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니까 수확단계에 있는 호박도 따가고 채소도 뽑아가고 거기다가 이러니까 거기에 심은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좀 뭔가 표지판 하나라도 사실 그대로 지금은 앞으로 공원관리법도 이렇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이번 수확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 가능하면 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나 배추를 파종하지 못하도록 1차로 7월에 저희들이 간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이란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 가을철 거두면 또 마늘 있고 계속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담당과에다가 지금 현재 심어져있는 농작물 최대한 다 수확을 하고 그 시점을 일정을 택해서 대집행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 전답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합필이기 때문에. 거기도 원칙적으로는 공원에 어울리게 초화류 정도로 심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고요. 이번에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여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수확단계까지는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평리5동, 6동, 상중이동, 이현동에 계시는 경작하시는 분들 안심 푹 놓으시고 이번에 수확할 때까지는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정회를 선포할까요?

아니, 아니……. 하여튼 여기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앞으로 우리 재앙을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우리 소장님이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지요?

확산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사진행은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규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규칙을 어겼을 때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꼭 좀 준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궁금한 사항은 요약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2, 3, 4, 6동 평리3동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하여 동료의원 질문과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독감질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독감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1889～1890년까지 러시아 독감, H2N2형으로 시작해서 1900년도 H3N8형 1918～1920년까지 스페인독감, HINI형 5억명이 감염되어 최소 4000명이 사망을 한 적도 있습니다. 1957년～1958년도까지 홍콩독감으로 H3N2형 75만명～100만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인플루엔자 SI가 경보 5단계로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대단한 불안과 공포감에 떨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좀더 우리 보건행정이 대처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환자는 현재까지 20명으로 확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7명, 학생이 12명, 유치원생 1명 이렇게 20명, 11명이 치료해서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9명이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료 중에 있는 학생 중에서 관내 중리중학교에 8명이 있습니까?

예, 현재 중리중학교에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는 학생 8명의 상태는 어떤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많이 호전되었습니까?

지금 중리중학교는 9월 8일 발생해서 환자는 약을 처방받아서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치료받고 있습니까?

예.

대구의료원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자택에서 치료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가족들도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중리중학교에 휴교령 내렸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지요?

9월 15일까지입니다.

9월 15일까지 같으면 치료하는 학생들하고 다음에 또 다시 발생한 학생 수는 없습니까? 검토했습니까?

그 뒤에 중리중학교에 대해서 살균소독을 교실마다 실시했고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신종플루약을 처방했습니다. 열이 있거나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예.

유치원에는 1명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1명은 집단발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명은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은 휴원 안합니까?

유치원은 휴원 안 했습니다. 1명의 환자는 단체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 확산 조짐은 안 보입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 중에는 신종 타미플루 치료약 안 있습니까? 우리 서구관내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까?

타미플루를 질병본부로부터 2235명분을 수령해서 지금 대구의료원하고 거점 약국에 배부를 하고 보건소에는 1103명분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정했던 약국이 서구 관내 몇 군데이지요?

우리 거점 약국은 17개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이 돼서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약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타미플루하니까 타미플루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약값을 받습니까?

병원에서 처방전을 갖고 오면 약은 저희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약값은 받지 않고요. 환자 상담료나 조제수수료는 받도록 의료보험규정에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값은 안 받고…….

바로 그것입니다. 약값은 안 받지 않습니까?

예.

진료비하고 조제비 이런 것만 실비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방백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방백신은 언제 주민들한테 투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녹십자에서 600만명 분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외국에 수입을 830만 정도해서 1030만명 분을 확보해서 11월 중순경부터 2월말까지 접종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구에는 상세한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한 바로는 위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보면 의료인과 방역요원 이 사람들을 우선으로 접종하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우리 서구에는 한 5만명 정도 접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대상자 선정이 한 5만명 정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언제 내려옵니까? 5만분 백신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검토되어야 안됩니까?

전체 계획은 중앙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체로 할 것인지 일부는 병원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이나 또는 의료인에 대한 접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로병원, 고대병원하고 오늘 백신접수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1차 접종했는 거.

그것은 녹십자에서 접종한 것은 임상시험하기 위해서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우물우물 거릴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벌써 어디까지 계획이 잡혀서 접종대상기간이 우리가 5만명 같으면 어느 정도 대상기관선정까지 잠정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전 세계 확산된 것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가을쯤 되면 확산조짐도 일어나고 이와 유사한 독감증세도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혼란도 야기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그냥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은 다시 점검하고 중앙에 결정방침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도록 다시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말은 신속한데 지금 보건소장님 제가 방금 질문도 드렸지만 답변에서 잠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서류는 갖고 계신지 몰라도 체계적으로 몇 만명, 어느 기관에 어떻게 투입해서 우리 서구에 5만명 정도 같으면 백신확보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예산관계라든지 인력관계라든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길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습니다만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센터에서 총괄방침이 정해져야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건가족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서구에서 맞는 정책은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정부에서 한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발병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데 정부만 믿고 우리 서구는 그냥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정부가 안 해주면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보대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따지는 것은 서구에 대해서 보건행정당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문제점을 속시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려드리고자 질문도 하고 향후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원길 의원님, 요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입시다. 지금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다 따지지는 못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입시다. 우리 인플루엔자 일반독감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보다 올해 숫자가 많이 줄었지요?

작년도와 예산은 같습니다만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몇 명을 예방접종하려고 계획 잡고 있지요?

지금 7000명 정도.

당초 보고 했는 거보다도 더 줄었네요? 당초 보고할 때는 유․무료 예방접종인이 한 8390명 이렇게 하려고 예정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1만 1000명했지요?

단가가 올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달단가도 결정되었고 해서 우리가 10월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접종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의심환자하고 구별해서 병원비 그 관계는 보건당국에서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 의심환자 아닌 자는 개인부담이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본인부담을 조금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8월 21일까지는 보건소에서 전 의심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8월 21일부터는 환자가 확산되어서 보건소 인력으로 감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또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민간검사기관에 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집단으로 하는 초․중․고등학생이나 집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접촉자나 환자가족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 환자까지 다 검사를 못한 그런 실정으로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하여튼 우리 관련 공무원하고 이쪽에는 정말 각별히 대처해야 됩니다. 많은 혼란도 야기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포와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램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연구를 하셔서 두 번 세 번 같은 질문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 다선거구 비산1, 5, 7동, 원대동 출신 조영래 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초가을을 맞이하여 금번 제141회 임시회의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만 서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은 장마가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마로 인해 올해 농사에 많은 지장을 주었기에 예년 같으면 지금쯤 농민들이 가을걷이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끝이 좋아야 좋은 평가를 받는데 올해 농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서 5대가 마칠 때에는 구민들로부터 멋진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의원은 오늘 서구 주민을 대표해서 도시관리계획정비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의 외면적 확산에 따른 교통, 환경문제 기반시설 설치비용등의 폐허가 지적되면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압축성장과 고층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도와 조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아파트 형태도 기존 판상형에서 탑상형의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에서 지금껏 대부분의 경우 판상형으로 건설된 것은 남향 선호의식에 따른 결과입니다. 서향과 북향의 아파트 분양이나 혹은 프리미엄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최대한 남향을 많이 건설해야 건설사와 입주자가 모두 만족하니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세대와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진 세대는 이러한 남향 선호도보다는 단지 배치에 따른 조망과 모양 등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으로 대지 면적에 비례한 건폐율을 낮추고, 녹지율이 높아지며 그에 따른 동별 조망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고층화하는 탑상형 아파트 건설이 앞으로 보편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의 개발밀도에 대한 관리는 용적율과 층수의 이중 규제로 인해 탑상형 아파트 건립이 근원적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공동주택의 주변 환경이 결정요소 이므로 건물층수에 따른 건폐율, 조경면적 비율 등 주거환경의 변화가 주동형식별 주거환경 비교 등을 다른 도시 및 연구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특히 건물높이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상위법령이 지난 2008년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논공단지 건폐율완화, 건축물용 분류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적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안사항과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한 개정안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예정구역 중 층수 상향이 안 된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구에 24군데가 재개발재건축사업신청이 되어 있지만 시행사들이 심지어 9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놓아도 시공사 측에서는 현행법상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 단위계획을 통하여 종을 변경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풀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올해 초에 종 변경 층수상향에 관하여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단독주택이 많은 우리 서구지역은 80.7%에 해당하는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 재건축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 개발의 장점은 도시 중심지역에서의 초고층 건축이 지가 수준에 상응하는 집중형 고밀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도시개발의 경제성을 제고 할 수 있으므로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도시중심 지역은 외곽에 비해 지하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으므로 대중교통과 연계된 기존 시가지의 효과적인 재개발은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시의 주거환경과 경관은 오픈 스페이스의 양과 질에 의해 크게 좌우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적정한 고층화를 통해 보다 넓은 옥외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8개 구․군 3종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현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중구 51.8%, 달서구 40.1%, 동구 37.5%, 북구 34.8%, 수성구 30.9%, 달성군 17.5%, 서구 16.8%, 남구 9.1%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남구는 미군부대 등 군사시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서구가 최하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 서구가 80.7%로 대구시 구․군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므로 현재 24군데 재개발재건축이 신청되어 있지만 타구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정비종세분화 조정 기간이 5년 주기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용역기간이 지난 2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 시․구 의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모두 힘을 모아서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구시장 면담요청, 구민서명운동, 심의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시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종세분화조정이 5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또 이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서구는 점점 낙후되고 찾아오는 서구가 아니라 떠나가는 서구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지난4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대구공단 의류물류산업단지를 특화해 의류관련 산업과 패션어패럴 의류산업 등과 연계해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서구 구민들과 함께 대구시청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여서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서구만 낙후되고 규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서구와 인접해 있는 중구와 달서구, 북구에서는 30-40층짜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 현행법상 층수규제에 묶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되는 것을 볼 때 인접구에서는 우리 서구를 달동네로 보지 않겠습니까? 대구시는 대구 8개 구․군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서구의 2종 지역을 3종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겠으며, 특히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항상 청장님께서는 서구를 제대로 한번 살려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서구 발전을 위해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시장님도 자주 찾아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규제에 묶여 있을 수만은 없기에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질문드리는 만큼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인식하시고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세분화 조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조영래 의원님께서질문하신 현재 24군데 재개발 재건축이 신청되어 있지만 타구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토지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리며, 서구는 단독주택지가 많아 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각 구마다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2종으로 인하여 토지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이 없어 시공사가 선뜻 참여하지 않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 종 상향 요구를 위하여 2003년 6월 12일 시달된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안에 대한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2003년 6월 14일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03년 7월 9일 서구의회 의원 일동의 반대 결의문을 통보하였으며, 2007년 5월 23일에는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7년 8월 20일 제8차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7층 이하로 건축 제한된 최고 고도지구가 폐지되고, 2008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15층 이하로 제한된 건축 평균층수가 18층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변경할 것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2009년 7월 10일 달성군청에서 개최된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간담회시 우리구의 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 재건축, 재개발 추진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우리구의 3종 일반주거지역을 확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9년 9월 7일자로 이번 용역에서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종 상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대구시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 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우리 구 주민의견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시 우리 구 시의원님과 협조하여 적극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래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질문서를 쓰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8개 구․군중에서 다른 구에는 지금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 철수규제에 묶여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청장님께서 2003년도 11월에 종세분화 조정을 대구시에서 처음 할 때 그때 왜 우리 서구가 80.7%에 해당하는 2종 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 수성구나 다른 구에서는 대구시청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강력한 요구를 했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어떤 강력한 요청이 적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사실 올해 종 변경을 못하면 2014년까지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홍사덕 국회의원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홍사덕 의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도 당사무실로 보내줬습니다. 당차원에서 오늘 대구시에 종변경 신청건의를 정식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홍사덕 의원님께서 오늘 김범일 시장을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서구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누구할 것 없이 다 힘을 모아서 이번만큼은 종변경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구청장님,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 의원님, 그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용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구청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서구가 3종 지역을 늘여야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주민들과 우리 모두 확대해야 될 문제라고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때까지 수없이 건의하고 해왔는데 솔직하게 시장님의 답변 의중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점은 십분 이해가 되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서구를 적어도 3종 비율이 대구 평균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구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에는 서구가 너무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지 않나 싶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우리 서구 출신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용역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사덕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오늘 대구시와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마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와도 대구시에서는 우리 서구의 이 열악한 환경을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들이 없이 그냥 항상 서구는 소외된 지역으로 흘러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에 이번 이 문제만큼은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건의단을 구성해서 주거지역 3종 확대 특별위원회라든지 이것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 차원에서도 주민들을 대표로하는 이런 특별위원회를 준비해서 대구시에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집단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 거 같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구청차원에서도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식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가 죽 흘러온 내용들이 정말로 서구에는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소외가 되어오니까 3종 확대 이것만큼이라도 좀더 강력한 의지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구청장님도 좀더 어떻게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에 압박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