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는 9월에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금번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일반부의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위원회 소관 국별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요한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간사
-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조요한 간사입니다. - 어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 그럼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국별 현안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국별 현안업무보고“,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다음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과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9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17일 목요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한 건 등 두 건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요한 간사로부터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간략히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시립도서관이 민간위탁에 의해서 고용승계된 사서직원의 경우 이 직원들의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고용승계 사서직원의 퇴직연령은 이러한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별조 항으로 해서 57세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용승계 사서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정년에 관한 조항이므로 고용승계 사서직원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해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고용승계된 사서직원이 원래 우리시 공무원이었지요?
강성휘의원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다 이것이 바꿔지니까 사서직을 시 공무원에서 그만 두게 된 것입니까?
강성휘의원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래서 공무원하고 정년을 같이 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강성휘의원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책임관하고 사무관하고 정년 연령이 상이하지요?
강성휘의원
- 예.
고경석위원
- 지금 2년에 1년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강성휘의원
- 사무관까지.
고경석위원
- 사무관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서를 책임관 이상, 사무관급으로 봐 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될까요?
강성휘의원
- 그런 규정은 제가 의도적으로 적용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로 공무원법 6급 이하가 정년차별투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의 정년조항이 60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조항을 우리 고용승계 사서직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다보니까 60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책임관급 62세, 이를테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고경석위원
-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강성휘의원
- 도서관의 직제가 관장직제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장은 현재로서는 연령이 없지 않습니까? 관장은 연령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지금 관장은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지요?
강성휘의원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직원은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실은 관장이 민간위탁 되기 전에 직급이 그때도 사무관이었거든요.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까지.
고경석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예.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명호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로 필드하키여자팀과 육상팀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축구팀을 창단·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현재 2개팀 운영은 자체운영규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 조례안은 우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단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설치종목은 축구, 하키, 육상으로 규정하고, 선수단의 단장은 관광문화국장, 부단장은 스포츠산업과장, 운영부장은 체육지원책임관 주사, 단원은 감독과 코치, 그리고 선수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8조로 선수단의 복무와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9조 보수 등의 지급에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10조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원들의 형의 선고, 징계 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단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이라든지, 면직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의원면직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 안 제15조는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원들이 조례규칙 및 규칙을 위반할 때 단원의 임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월 3회이상 허가 없이 훈련을 불참할 때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이럴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6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안 제17조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4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감사책임관관으로 하며, 위원직 위촉은 목포시체육회상임부회장, 생활체육회상임부회장 그리고 변호사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여기 징계위원회 간사는 체육지원책임관 주사가 맡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시민구단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 다음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관람입장료와 마케팅 비용의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써 입장권 발행시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총 판매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파는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제18조 법인의 설립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면 축구팀이나 육상팀, 하키팀 관리를 위한 법인을 만드실 계획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키팀이나 이런 것은 인기종목이 아니고, 또 육상팀 같은 경우는 비인기종목으로 기초적인 엘리트스포츠를 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원칙이고요. 또, 축구팀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되, 벌써부터 저희 시에 문의가 들어온 분이 시 축구단을 만들면 시민주를 모집한다든지, 나도 서포트주로 참석하고 싶다든지, 벌써 이런 문의가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시민구단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장기적으로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안 제3조 구성에 보면 단장은 관광문화국장, 부단장은 스포츠산업과장, 운영부장은 체육지원책임관 주사가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전부 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정석봉위원
- 나머지는 감독과 코치는 경험이 있고, 유능한 자를 선출하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데 우리 단장이나 부단장, 이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가면 같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감독이 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실제로 저희 단장은 원칙적으로 시장님이 단장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국장이 단장으로 하니까 우리시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간다든지, 또는 각종 대회 나갈 때 단장의 자격으로서 시를 대표하는 그런 직위로 선정한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인기종목이 아닌 것이 축구라든가, 하키라든가, 육상선수들에 관해서 가끔 신문을 보면 그 선수단에게 비리라든지, 또는 감독이라든지, 코치가 선수에게 불이익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단장이, 또는 부단장이 이렇게 어우르고 그런 팀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단장의 의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정석봉위원
- 그래서 여기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를 단장으로 하되, 부단장은 그 하키면 하키, 축구면 축구, 육상이면 육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부단장으로 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시장님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시를 대표하는 직위가 가고, 부단장을 스포츠산업과장 차 직위를 둔 것은 만약에 단장이 유보 시에 바로 그 밑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석봉위원
- 이것 심사할 때 이야기 하고,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호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희 국 소관 현안업무인 해양문화축제성과 및 향후발전방안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트건조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축구센터 준공 후 활성화방안, 목포FC민자사업투자 2단계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10월에 갈치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해서 하루 1천명 그리고 이틀이상 계속되는 행사, 이런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연기를 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이고요, 저희 갈치축제 같은 경우도 같이 하는 HBC호남방송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도 오고해서 저희 시에서도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 업 무 보 고 )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축제에 관해서 이번에 축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축제가 참 잘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가셨다고 들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기간 중에 실제적으로 하당에 있는 상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을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장사가 안 되는 추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효과를 유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을 저도 사실 관심 있는 부분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다녀 보거든요. 축제기간 동안 보면, 대중적인 물건을 파는 데는 축제기간이 아닐 때보다 거의 약 5배에서 10배 정도 장사를 하고요. 식당을 예로 들자면, 5천원에서 탕류라든지, 1만원 미만 하는 데는 그렇고요, 일식이라든지, 고급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축제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리고 지금 해양문화축제가 우리 목포 대표축제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박정훈위원
- 전국 대표축제로 발돋움 하려면 이런 축제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상하고 육상하고 나눠서 축제를 추진해야 된다, 현재 일개 업체에 양쪽을 다 주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에 공고하고 업체선정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해양문화축제를 해상 쪽으로 비중을 더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러니까 해상 쪽으로 비중을 더 주되, 거기에 대한 예산분배를 하셔서 전문업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정말 선정이 되어서 해양문화축제를 빛내야 우리 상급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문화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육상, 해상으로 구분해서 대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다만,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상 부분을 맡은 데는 거의 대행사를 하기가 어렵고, 육상부분은 조금 운영하기에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박정훈위원
- 그렇겠지요, 대행업체에서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육상부분은 좀 적게, 해상부분은 더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 관계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두 번째로 아까 5페이지 요트건조가 내년 3월에 건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4월입니다.
박정훈위원
- 4월에, 그러면 행정선이 두 척이 있어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선 충무로를 지금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것은 제가 저희 소관도 아니지만 신안군 예를 보면 빠르고 쾌적한 배 파워요트가 들어오면 지금과 같은 기선형태의 배는 자연히 퇴행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정훈위원
- 그렇다면 지금 요트의 선원이나 선장의 급여 등 모든 문제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내년도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세웁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박정훈위원
-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충무호나 이런 배가 오래된 배여서 이것은 거의 폐선 직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다른 데 팔아도 값이 얼마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충무로 선장하고 선원들을 이 요트로 투입할 수 있는, 저희시 예산도 좀 줄이고, 또 이 분들이 한다 하면 결국은 지금 두 척이 있는데, 해양수산과 배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한 대는 해양수산과 배이고 한 대는 동 행정선입니다.
박정훈위원
- 그러니까 그 관계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이번에 해양문화축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조원위원
-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신 박정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꼭 여기에서 이 축제를 해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또 하물며 잡상인들 때문에 도저히 장사가 안 되었다, 임대료도 너무 비쌌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서 나가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여기서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차피 이것이 서로 중간선에서 만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건설과 그리고 또, 교통문제를 책임관하는 교통행정과 또 환경문제를 책임관하는 환경과, 저희 과, 이렇게 4개 과가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는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해법을 찾으시는데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장소를 옮긴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방법을 가지고도 전혀 생각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하겠노라 하는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도심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요트마리나 시설을 참 잘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서 전국 노래장을 한번 해 봤는데 그쪽에서 내년부터는 실시한다면 전혀 잡상인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마는 그 앞에서만 차단시키면 다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주무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평화광장을 계속해서 고착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전망 좋고 살아있는 항구도시, 목포 앞 선창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방문객수가 94만명이 다녀갔다고 그러셨는데 파급효과는 245억원, 맞지요? 245억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다면 하당 사람들이 과연 민원을 제기했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진실 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 저도 주간에도 가 보고, 야간에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제가 어떤 얘기를 않겠습니다. 또, 지금 해상무대에 LED 전광판을 두 개 설치했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개최장소하고 상권 위축문제가 같이 어우러진 문제인데요, 앞으로 삼학도가 전부되고 나면 삼학도에서 할 수 있는 행사하고 평화광장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나누어서 개최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도자기축제를 거기에서 안 하고 한가한 데에서 해 보려고 또,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 그쪽 상인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면 옥암성당 있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보통 행사기간이면 옥암성당 주변에 대중음식점은 밤 12시까지 계속 해서 몇 번을 갈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명을 해서 하여튼 뭔 행사가 됐든지, 평화광장주변에서 계속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번 행사하는데 6개월치를 번다나요, 대중적인 음식점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까 말씀 드렸던 고급음식을 파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조원위원
- 두 가지 다 답변하셨어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서조원위원
- 국장님,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표 프로그램이 해상카니발입니다. 영어로 카니발이지요. 한국어로는 축제지요. 축제로 써 주시고, 또 이 전광판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우리가 데크설치 해 놓는데 일반인 출입통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일반인들이 굉장히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깊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잘 된 것은 역시 기자단들이 많이 와서 많은 홍보를 해줬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힘을 많이 써서 그렇겠지만 중앙에서 많은 기자단들이 내려와서 많은 보도를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그리고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리가 축제가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소득을 증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광범위하게 늘려서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물건 같으면 고정으로 이렇게 사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처음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비용은 적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상축제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바지선 하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바지선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는 그 바지선이 있음으로써 요트계류장, 큰 요트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배를 접안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도 쓰고, 또 축제 때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설치하는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다른 것 등등은 좀 구입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무대 설치하는 설치 품목들은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올해하고 말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립니다. 소모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구입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좀 발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할 물품을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문제, 또 바지선 문제, 이런 부분은 전부 경제적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요트관계입니다. 5쪽인데, 우리가 12억원 예산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입찰 가격이 떨어져서 10억5천만원으로 결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런데 요트는 실내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러면, 이 비용 1억5천만원은 지금 반납합니까?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저희가 원래 당초의 도비 5억원, 시비 7억원, 12억원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받아서 저희가 10억5천만원, 그래서 1억5천만원 갭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현재 3억원만 내려 보내고 2억원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하고 10억5천만으로 계약한 줄 알아요. 2억원에 1억원을 더 보태서 3억원을 주라고 했어요. 그 2억원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내 인테리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이면 멋있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쌍동형은 실은 돛이 하나 밖에 아니기 때문에 세일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책임관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국제축구센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만 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만약 이 계획대로 안 된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목포의 골칫거리 축구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책임관자가 차후에 스포츠 마케팅팀장으로 오시더라도 잘 연구를 해서 잘 활용해서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는 이런 축구센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해양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모성 예산, 또 예 산의 효율성 집행, 이런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 부스설치와 관련해서 또, 잡상인 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매일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들을 봤었거든요. 잡상인 단속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몇 분이 가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거의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윤양덕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잡상인들하고 언쟁이 일어났던 경우도 많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다보니까 신분이 또 확인되면 막무가내로 잡상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생존권하고 맞물려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 제 눈에도 많이 비췄었거든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또 다른 지자체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들어보면 그것을 같이 용역을 맡길 때 업체 선정할 때 거기에 용역까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속권까지 거기에 넣는, 그런 용역을 하는 데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대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대행사에 실제행사비가 예산의 6억5천만원이다 그러면, 거기 포차판매권을 줍니다. 우리는 설치비용만 받고 설치를 해 줬는데, 자기들 임대료 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설치비용만 내고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받아서 추가로 행사비로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 플러스 경비감독권까지 다 주는 거지요.
윤양덕위원
-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축제가 조금 매끄럽지 않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보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만 세심하게 계획을 짜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매끄러운 행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또 주변도 그렇지만 오신 관광객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 때문에 불쾌감을 주는 부분을 보았어요. -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잡상인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를 구경삼아 보는 이런 것도 보였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는 대행사한테 그것을 좀 맡기는 어떤 일정구간이라도 맡기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하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모양새도 좋고 거기도 매끄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내년도 계획 세우는데 많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휠체어 같은 걸 대여하는 부스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것은 없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대여해 놔도, 보관해 놔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 좀 사용하면 관람하는데 편리할 텐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적사항으로.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고려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내년에는 꼭 세심하게 좀 같이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요트 관련해서 지금 요트조정면허시험 대상자 모집을 했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고경석위원
- 총 응시가 어느 정도 되고, 예상?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140명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약 306명이 응시해서 가능하면 우리시민들 위주로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공직자들은 후순위로 해 볼까 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게 지금 무료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저희가 3천5백만원 대고요, 대불대에서 2천1백만원 정도.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물론, 요트가 고급레저스포츠이고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요트산업을 좀 활성화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요트마리나 시설도 구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재정상황이 초 긴축재정이고, 우리가 또 지방채를 202억원을 발행하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시비를 들여서 굳이 또 무료로 요트조정면허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상황에 비춰서 맞는 것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우선 초기이기 때문에 인구저변확대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자동차 면허하고 똑같아서 운전교습학원에 주는 돈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간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따려면 약 9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금액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운전교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면허 딸 때 또 시험료는 5만6천원 정도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고경석위원
- 거의 공무원, 시의원, 시민들한테 많이 배정하고 제 생각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추구하는 것에도 합법적으로 좀 부합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6페이지,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성대하게 팡파르 를 올리고 축구센터가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아주 무거운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고 그러니까 마케팅팀장이나 단장님 통해서 저희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그때 처음에 산업과에서 3년 적자내고, 그 후부터 흑자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이런 부분을 계량화 되고 좀 수치화 되게 해서 총 비용이 얼마가 지출되고, 그 다음에 네이밍 마케팅이나 모든 전지훈련, 유소년축구팀, 이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수치로 계량화 시켜가지고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있게 먼저 우리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또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좀 시급하게 한번 준비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것은 이제 보고가…
고경석위원
- 옛날부터 스포츠산업과부터 있다가 마케팅팀장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내부정비는 됐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이것은 주로 재단에서 분석해서 언제까지 흑자를 내겠다, 하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고경석위원
- 산업과 보다는 재단에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희가 받아서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그러면 15페이지, 민자사업 2단계 추진사항, 그때 우리 FC가 계속 점점 더 해져가지고 공룡화 되게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민자부분도 포함되어서 시민들이 경기장을 자주 찾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임대매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 민자유치를 신동아에서 하기로 구두약속을 한 사항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민간제안서에 들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랬지요, 그것은 민이 관하고 약속을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여건이 불리하면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상황 여건이 악화됐다고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다는 얘기가 되면 안 되지요. - 공사를 맡아서 시공할 때는 우리가 어떤 수입부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82억원 상당의 민자유치 부분에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제대로 된FC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구두제안이 됐든 제안을 해 놓았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상황이 안 좋다 해서 이렇게 빼 버리고 물론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10년간 2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182억원 민자유치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FC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마당에 그게 대안으로 제시한 20억원이 상대적으로 10년균등상환, 이렇게 스폰을 한다는 데 너무 미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훈련팀과 관련해서 하키팀하고 축구장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타 우리 목포시의 동계유치를 보면 축구팀, 육상팀, 수영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장을 사용하는 그런 팀들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FC센터하고 하키센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육상부분인데, 그 부분을 유달경기장을 동계전지훈련의 어떤 근거지로 해서 예를 들어 육상부분이면 그게 이제 자꾸 육상팀은 오는데, 잡음이 많이 납니다. 사실 육상팀이 오래 있고 누회에 걸쳐서 계속 오고 있고, 그러나 불만이 많은 것이 그 전에도 말했지만 전천후시설불량이라든가, 축구장 사용을 제한해서 자꾸 불만이 고조되어서 이게 터져서 방향이 선회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분도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축된 인프라는 축구, 하키로 별도로 하고, 유달경기장은 외부는 시민의 어떤 체육공원으로 하고, 내부는 육상전지훈련 전용구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개념설정을 해서 그렇게 거기에 맞게 좀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전천후 경기장은 내년도에 도비 확보해서 하려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수 관광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홍철수입니다. - 우리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135쪽입니다. 국도비 배정에 따른 수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관광객쉼터 내부수선비 및 집기류구입 1천5백만원, 임차료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마는 3천만원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목포종합수산시장내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 137쪽 관광투어보조인부, 당초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조정이 되면서 예상액이 26억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목포테마관광 10선 책자와 리후렛 제작비로 1,07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광상품개발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비를 전감시키고 방금 말씀드린 관광홍보10선 책자발간 리플릿제작비로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 다음 138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금 도비가 667만5천원이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비율만큼 조정시켰습니다. 다음 관광해설사 근무복지원으로 도비 배정에 따른 시비 50%씩 해서 815만2천원 계상됐습니다. - 다음 은빛갈치축제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어제 집행부에서는 요즈음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갈치축제가 당초 10월 16일에서 18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취소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39쪽 관광수용태세시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에 따른 조정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맨 밑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조정에 따른 시비금액을 426만2천원을 계상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입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테마관광 10선책자하고 리플릿제작인데, 새로 발간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 발간한 것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추가로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목포8경 관광상품 구입비 4천만원인데, 그것은 내용하고 주요 배부처가 어디 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저희들이 요즘 시에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외지손님 또는 시를 많이 방문하게 되고 또, 우리시가 팸투어를 말하자면 또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광기념상품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목포8경을 제작해서 이렇게 대표 관광기념상품으로 활용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팸투어 같은 경우는 내년도 팸투어 계획일정을 전년도에 계획해서 그 당차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상례 아닙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굳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나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일부 섰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입했던 부분들이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입해 놓으면 저희들이 내년 봄쯤까지는 아마 이렇게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래요, 그러면 올해 팸투어 했던 실적 있지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137쪽 인건비입니다. 관광투어보조인부라고 했는데, 보조인부가 해설가입니까? 해설사입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여기서 말한 것은 해설사가 아니고요.
서조원위원
- 해설가도 아니고?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저희들이 기간제로 그전에 한명의 보조인부를 채용했습니다마는 요새 법개정이 되면서 명칭 자체가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 부분입니까? 관광투어보조인부라고 하니까 안내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별도 이것은 인력을 한명 채용해서 인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서조원위원
- 인부로 사용하는데 보조인부가 예를 들어서 해설가면 해설가에 보조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우리 사무실에서 전반적으로 관광업무를 또는 필요처에 따라서 또는 관광해설사라든지, 해설가, 같이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우리 8경 엽서 만들어 놓으셨지요?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부 정도는 배포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바로 한 부씩 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관광해설사 지원인데,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해설사나 해설가가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해설가와 해설사, 또는 관광안내원이 총 37명이 있습니다. 남자 세 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는 전문외국어를 책임관하는 관광해설가는 인건비가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일반 안내원 관광해설안내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약 1일, 약 4만5천원 정도입니다.
서조원위원
-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게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일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자원봉사자 역할 같으면 말 그대로 일비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금전적인 말하자면 지원하는…
서조원위원
-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을 바꿔서라도 일비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일비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하는 것이 받지 않는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우리 위원장님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하는 경우에 그분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연중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과정을 이렇게 받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정급으로 딱 월 얼마 나가지 않고 관광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조원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그 뜻을 모른 바는 아닌데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지금 대우를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원봉사자의 역할로 한다면 우리가 일비를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나와서 일비를 받는 일용직 같으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법을 좀 더 우리가 숙지해서 자원봉사자라는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다음에, 오늘은 어려우시겠지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관광기획과장
-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202억원의 기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 같으면 하나의 사업비로 해서 202억원을 한 가지를 갖고 통과시켜줘서 예산하고 그랬는데 202억원 기채발행 부분이 관광기획과 전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잘라지면 기채발행액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이번 기채발행액은 정확히 설명 못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사업별로 기채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이 전부 어렵고, 지방으로 내려갈 돈을 못 주니까 포괄적 기채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기채를 내서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박정훈위원
- 기채발행 202억원은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줄어들든, 삭감되든 간에 202억원 기채를 발행해서 줄어든 만큼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박정훈위원
- 이게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의 후유증입니까, 아니면 그 정부에서 현재 교부세로 내려줘도 되는데 지금 기채발행을 해서 정부에서 4.48%인가, 이자를 주고 갖다 쓰라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 1.6%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채발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느 금융기관에 가면 더 적게 이자를 갖고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것은 기채 발행하는 데서 은행채로 할 것인지, 정부채로 할 것인지, 국고채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채 202억원 사업으로 정리해서 하나로 딱 된다면 그게 되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기채발행에 대한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경곤 관광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하실 때 예산이 과목별로 나누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또 인건비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존경하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장 박경곤입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고하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다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낚시터환경개선사업비 1천5백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2009년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중 화장실설치 업무를 저희가 5월 21일자로 해양수산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외달도 해수욕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욕장개장 전에 맞추어서 선착장에 화장실 1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1천5백만원을 승인받아서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선착장 인근에 화장실 한 동을 설치하였습니다. - 145쪽입니다. 저희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비 중 시비부분 18억3,057만8천원 하고 고하도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게 된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비에서 시비 7천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창호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호입니다. -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9쪽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지자체 협력사업은 국비사업 취소로 전액 감하였고, 2009년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우리 자유시장이 선정되어서 3억2천5백만원이 예시되었고, 시립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으로 4백만원, 양동교회 보수정비로 1억3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9년 한스타일박람회 참가지원으로 780만원, 양동교회 보수정비로 2,34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으로 16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지원비로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150쪽 세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목포문화재단운영비는 재단직원급여 및 적립금부족액 50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는 사서직원들의 각종 수당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151쪽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5대5 매칭사업으로 국비 3억2천5백만원에 우리 시비는 현재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시립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비, 시비하여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는 도비가 10억원이 지원 되었기에 시비를 10억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작은어린이도서관 운영비는 최근에 개설한 원산동 무지개도서관을 포함한 운영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은 김순자씨가 새로 판소리 흥부가로 지정되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산해서 계상하였고, 양동교회 보수정비는 등록문화재로 양동교회 창호원형복구 보수공사비로 국비, 시비 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4쪽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직위가 변동됐다는 감하고, 증하였고, 팔각정보수공사는 갓바위 공원단지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화재로 인해서 관광지 흉물로 된 팔각정 보수공사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5쪽 지역기업데이타베이스 및 서비스구축은 홈페이지 구축하고 남은 잔액 9백만원을 삭감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IT기업 홍보지원,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박정훈 위원입니다. 151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성립전예산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시비?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6억5천만원입니다.
박정훈위원
- 6억5천만원입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거지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런데 성립전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현재 3억5천만원?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3억5천2백만원을 성립전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현재 시비로 2천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박정훈위원
- 이게 어떤 형식으로 했는데 먼저, 돈이 들어갔습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7월 전통활성사업으로 해서 시설이나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먼저 4월 20일에 돈을 내시했기 때문에.
박정훈위원
- 지금 통장에만 넣어 준 것입니까? 이것 활성화사업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얼마 진척이 됐습니까?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현재는 시설물하고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박정훈위원
- 지금 자유시장 옥상에 해 놓은 것, 그것 말씀하세요?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예.
박정훈위원
- 그런데 문화원에서 아직 운영위원회라든지, 한번도 열지 않았어요. 이것 시에서 나가서 좀 감독도 하고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저도 문화원 이사고, 운영위원인데, 그 돈이 내려와서 했으면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도 열고 해야 될 건데, 아직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창호
김창호문화예술과장
- 예.
박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창옥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존경하는 이기정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기장사용료 숙소사용료 2억9천3백만원은 재단법인 축구센터 설립과 운영 조례 등에 따라서 축구센터 자체수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60쪽입니다. 기금과 도비보조금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업무 보조인력은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어 341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62쪽입니다. 2009년 스포츠토토배 코리아 파크골프 챔피언 쉽 대회 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집기비품 구입비는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5월에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달경기장으로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장애인체육회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실 개소식 비용 1백만원 과 운영비 66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로 150만원 등 총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7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운영비 2억8천5백만원은 전남도에서 도 체육회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163쪽입니다. 2009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유치비 중 도비 1억5천만원은 전남 도에서 경로당 신축비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를 1억5천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009년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운영경비는 사용 잔액 2,8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비는 전남과 광주지역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가 선정되어서 저희 국비 5천4백만원, 도비 등이 3천만원, 저희 시비부담액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국민체육기금 조정으로 기금 95만2천원과 시비 95만2천원 등 190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제29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운영 결과 당초에 저희시가 2개 종목을 하게 되었는데 5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도비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행사비는 도비 290만원을 홍보비로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체전 경기장보수비는 역도경기장인 실내체육관 역도경기 무대설치비 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장애인체전에 대비해서 저희시는 숙박업소가 33개소, 음식점이 36개소에 대한 장애인 식당 점자블록 등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제38회 전국소년체전 시설비 개보수비는 전남 제일고 장비, 국제볼링장 장비 등 보수비로 도비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비는 실내수영장 수위조절판하고 이동통로, 카누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비로 도비지원금액 1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5쪽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볼링경기장 개보수비는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축구센터 공사비는 시비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보수비로 당초에 6천4백만원보다 3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6쪽입니다. 감독퇴직금으로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5억9,2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그 아래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6억3,241만6천원을 감액해서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재단법인이 정식 발족되기 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발족 이후에는 재단법인 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서 축구센터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출연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별도로 유인물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과 재활센터 기구설치는 2억원을 계상했는데, 파주FC도 그 동안 재활기구 등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선수하고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제품이 안 좋다 해서 다시 세 번이나 교체를 한 적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현재 파주 FC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각 구장별 사인볼하고 센터안내는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본관동과 숙소 등 실내인테리어는 본관동 1층에 축구공간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허정무 감독이 가지고 있는 기념품이 용인FC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에 맞춰서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숙소동 다인실 증설을 위해서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2층의 다용도실이 하나 있고, 재활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20명씩 10명 단위로 들어가는 방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잔여공간을 숙소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 방풍막하고 그늘막 보강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축구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3천만원, 시설관리를 위해서 공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 등 총 5억9,2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반환금은 사용잔액으로 기금 1,387만원하고 도비 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16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스포츠토토배 코리아 파크골프 챔피언 쉽 5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추경에 올립니까? 차년도 대회는 미리 전년도에 체킹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계획대로 집행하고 해야지, 어떤 친소 관계나 이런 관계로 해서 끼어 넣기로 해서 긴축재정하고 있는 추경에 이런 것을 자꾸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스포츠토토배가 중간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운영이나 하는 데는 거의 스포츠토토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에서는 일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분야의 유치비도 없고 금액이 적게 들어간 대회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요, 모든 대회는 미리 계획을, 언제 유치할 기관이나 개최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한·중·일 주니어경기대회하고 그랑프리대회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지금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를 처음에는 5억5천만원에 개최를 한다고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도비 2억8천5백만원이 안 나와도 2억2천만원만 갖고 결산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정리했습니다. 그 2억8천5백만원을 나누어서 저희들은 한·중·일 선수들 잠재우고 숙소라든지, 식비,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홍보비라든지, 경기 진행하는 데는 도 체육회에서 돈을 받아서 도 체육회 경기단체 가맹단체에 돈을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시로 예산이 2억8천만원 오기로 한 것을 도 체육회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단 얘기네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고경석위원
- 실제 집행예산이 도 체육회 집행예산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시 2억2천만원은 집행이 됐을 것이고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결산총액이 어느 정도나 도 체육회 지급분은 결산이 안 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저희들이 2억8천5백만원을 안 주고요, 도에서 2억2천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그리고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유치비가 3억원인데요, 재원대체로 경로당 신축비로 1억5천만원을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를 테면 경로당신축비가?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163쪽인데요, 전남도에서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비가 73쪽에 경로당신축비로 1억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1억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를 유치할 때는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유치비가 3억원이니까 우리가 1억5천만원 대고 도가 1억5천만원 대서 그렇게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포괄사업비에서 경로당신축비로 1억원을 했다면 계획된 대로 5천만원이 덜 왔지만 지금 경로당 신축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도 의원이 협의해서 내려오게 된 그런 예산 아닙니까? 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따져 볼 때 그랑프리여자배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시비가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재원대체를 해서 경로당신축비로 해서 5천만원이 적게 나오고,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업무협의를 할 때 계획성 있게, 차질이 안 생길 수 있게 타이트하게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런 협의가 완료되고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원유실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했습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 당시 2월에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만나 뵙고 대회를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도 재원이 악화되다 보니까 자꾸 1억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세 번이나 지사님을 만나서 부탁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공동유치를 한다 해서 줬는데 도에서 안 줘버리면 그 시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확실하게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게 버겁다 하면, 수지타산을 따져서 사실 꼴등에 가깝게 나서 크게 관중유치라든가, 경제적 실익은 기대를 못하는 대회인 걸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미스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윈 - 민간경상보조에서 스포츠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비 지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대회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 목포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목포대를 국비예산 5천4백만원이 내려오고, 도 등에서 3천만원이 줍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3천만원을 부담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시가 목포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경석위원
- 스포츠클럽하고는 별개입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별개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포축구센터 출연금으로 5억9천2백만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민간이전이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전부 포함해서 출연금으로 하기 로 했잖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앞에 159페이지에서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2억9천3백만원을 자체수입으로 변경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것을 수입으로 계상 안 하고 재단의 자체수입으로 계상한다고 보면 출연금 5억9천2백만원하고, 2억9천3백만원을 더하면 약 8억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민간이전이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이것을 총괄계산하면 약 6억3천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출연금이 이를 테면 자체수입으로 계상한 것 하고 출연금하고 하면 갭이 좀 차이가 나네요. 약 1억5천만원 이상 돈 이 더 간 건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아니요, 세입에 2억9천3백만원은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고경석위원
- 재단 자체수입으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전에는 우리 예산을 잡을 때는 본예산 때는 이것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재단으로 자체수입으로 이를 테면 변경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 수입이 7억8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건 아니고, 이 돈은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재단법인에서 돈을 사용할 때는 예산서를 편성해서 의결을 받아서 우리시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고경석위원
- 그것은 재단 내에서 하고, 예산은 별도지요. 재단예산이니까, 이를 테면 이해를 잘 못, 국장님 그것 맞아요? 그것 아니잖아요. 왜냐면 2억9천3백만원 사용료 수입을 재단의 자체수입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을 5억9천2백만원을 했으니까 재단에서 자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7억8천5백만원이 된다는 얘기이고, 그럼 여기서는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가 6억3천2백만원인데, 시에서 출연금하고 자체 수입으로 대체해 준 금액을 하면 1억5천만원 정도가 재단으로 더 간다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회계상 개념이 그게 맞는데?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 출연금을 재단의 수입을 우리가 목적사업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재단의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예비비로 남겨두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든, 지원하는 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다고 보면 출연금이 1억5천만원 정도 줄어들어도 된다는 얘기로 그렇게 귀결이 되겠는데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세입을, 내년에 사용하게 됩니다. 금년에 세입만큼 삭감하고 돈을 주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재단에 돈을 더 주게 됩니다.
고경석위원
- 작년에 2008년도 연말에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9천3백만원은 수입이 예상된다고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지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재단의 자체수입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서 전감을 했으니까, 그러면, 출연금에 이것을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용재원이 재단에서 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연금을 다소 줄여도 되지 않냐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지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제가 알기로는 세입이 올해 생긴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할 때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이 재단운영비가 2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년도에 2억5천만원을 받았으니까 17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우시니까 확인해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 계상을 할 때 2009년도에 우리가 축구센터에서 2억9천3백만원을 벌어서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했어요. 일반예산으로 그것을 자체수입으로 잡기로 했으니까 자체 과용재원이 되고 출연금 재원하고 합쳐지면 볼륨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회계처리상으로는 그것을 확인해서.
이기정위원장
-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 축구센터출연금 현황을 보면, 5억9천2백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원래 축구센터를 설치할 때 체력단력실이라든가, 재활용센터, 이 항목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설치했습니까? 시설을 할 때 처음에?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래서 그 예산을 당초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167쪽에 체력단력실 기구하고, 재활기구센터 이것이 2억원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출연금으로 줘서 거기서 원활한 제품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줬으니까 사서 하자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정석봉위원
- 아, 그래요? 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것을 삭감하고, 출연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 165쪽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에서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 6천4백만원 사용내역하고 나중에 재설치 및 보수공사 할 수 있는 장소하고, 예산하고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165쪽에 볼링경기장 개보수 장애인체전, 돈을 어디, 어디 줬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거기에 국제볼링장하고 시네마볼링센터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얼마씩 줬어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국제가 1,501만원.
이기정위원장
- 국제볼링장 1천5백만원, 시네마는, 뭘 이렇게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지금 시네마 같은 경우는 2층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전이기 때문에.
이기정위원장
- 엘리베이터 있지 않나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 안에서도 장애인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기정위원장
- 시네마 그것은 볼링장은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설이 다 새 것입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화장실 같은 데도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어야 되고, 수평도 잡아야 되고, 장애인체전이다 보니까 손잡이도 만들고 또, 화장실 같은 데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것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이 소방강화관리교육을 갔기 때문에 김춘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책임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운영책임관 김춘규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책임관 김춘규입니다. - 2009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세입부분입니다. 171페이지 상단부 시도보조금입니다. 유달경기장 리모델링 전광판 설치 등 사업비로 2009년 제1회추경에 도비 9억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원만 확보되어서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유달경기장 리모델링 전광판 설치 등 사업비 중 도비가 감면 6억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아까하고 비슷한 유의 질의인데요, 173페이지 유달경기장 리모델링 전광판 설치 등 해서 도비가 6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전광판을 한·중·일 경기 대비해서 임대료 사용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운영책임관 김춘규 - 예.
고경석위원
- 그랬다가 도비가 6억원이 전광판설치가 도비로 계상되어서 지원을 한다하니까 전광판을 세웠어요. 다 세우고 나서 도비 6억원을 지원 못 한다고 하니까 또 이 섬통에 시비 6억원을 대체해서 시비로 전액 전광판을 만든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된다하면 어떻게 도하고 한 약속이 이렇게 안 지켜지면, 물론 도도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이렇게 되어서 시 재원이 낭비된다고 하면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고경석위원
- 예.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항은 지금 본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도가 이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검문소에서 중앙고등학교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로 재원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할 때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서 재원대체면, 재원대체, 그 개정과목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재원으로 재원대체를 해서 지급이 됩니다하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운영책임관 김춘규 - 죄송합니다.
고경석위원
- 이렇게 하면, 시에 아주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영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입니다. - 먼저, 17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서 시민문화체육센터 88체육관 공공요금이 5천4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62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천만원이 증 된 분야가 있습니다. -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192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참고로 179페이지에 있는 것도 문예시설관리사무소로 문학관이 왔기 때문에 관내여비 168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함윤식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함윤식자연사박물관장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함윤식입니다. -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83쪽입니다. 전라남도 박물관 협력망 활성화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31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2009년도 전라남도 박물관 협력망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85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1,98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 “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는 유인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세입에 대한 설명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장
- 세입도 생략하고요. - 김윤식 투자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윤식입니다. - 제2회추경 예산안 투자통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가 1억3,76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2,5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국내 투자기업초청설명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민간경상 보조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고용보조금은 도비 3천3백만원이 내시되어서 우리 시비 3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산정농공단지 내 한국메이드기업체에 지방고용보조금으로 국비 576만원, 도비 72만원 등 총 648만원을 편성했고, 석현동 소재 골드판넬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으로 도비 693만4천원, 시비 693만2천원 총 1,3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90쪽에서 설명 드린 투자기업초청설명회 3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INAF총회관련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시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2쪽입니다. 경기침체를 위해서 수출위원 자문요원의 민간국외여비 5백만원 하고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실비보상금 2백만원,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중국 연운항시하고 일본 뱃부시 파견공무원 계획은 파견부부 수용태세 미흡으로 금년에는 파견을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 등 총 4,287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19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전라남도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개발사업으로 벤처지원센터 입주기업인 오비트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작년 12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 2,840만원입니다. - 다음은 수산발효식품 RIS사업지자체 부담금은 금년도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응모해서 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7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현장기술사업 연구개발사업 지원금이 전라남도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2개업체가 선정되어서 도비 6천5백만원, 시비 6천5백만원 총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8백만원, 시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정산이자로 5억8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한국노총 목포지역 지부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1억2천만원인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지난 3월에 저희시에 요청해서 거기 회의실하고 사무실하고 그렇게 좀 협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목포시에서 한국노총지역지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어떤 의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지금 근로자복지관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노총에 사무실을 줘서 편리하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고경석위원
- 아, 우리 사무실이요?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아니, 그런데 하필 지금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고 억지로 추경 세우는 마당인데,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꼭 올해 해야 되나, 긴축이고 하니까 경기 좀 풀리고 나면 그때 천천히 해 줘도 되는 부분 같으면, 또 이것 오비이락이라고 그렇습니까? 내년 또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복지후생 차원에서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이기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지금 이번에 해외 대표단 이렇게 초청하신다고 그러는데 샤먼시, 언제 초청합니까?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아, 샤먼시 초청이 아니고요, 일본 뱃부시 10월에 계획이 있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서조원위원
- 가시기로 한 것이요?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아니.
서조원위원
- 오시기로?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예. 샤먼시는 갔다 왔습니다.
서조원위원
- 아니, 중국 샤먼시 대표단 초청을 한다고 했는데, 193쪽이요, 외빈초청여비 해서, 삭감하셨지요? 안 오시니까.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보조금에서 한국메이드가 뭘 생산합니까?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조선업종입니다.
서조원위원
- 조선업종, 어떤 거요?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기자재, 블록.
서조원위원
- 산정농공단지에서 블록을 만듭니까?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예.
서조원위원
- 블록공장이 들어가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이 다 됩니까?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한국메이드 측에서도 앞에 도로가 좁아서 확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했는데, 자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자부담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쪽 한국메이드에서도 다음에 생각을 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서조원위원
- 큰 블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소조선소에 들어가는 그런 블록을 만듭니까?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국노총목포지부에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유상 임대입니까, 아니면 무상임대입니까?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무상임대입니다.
윤양덕위원
- 무상임대이면서 우리가 또 리모델링을 해 줘요?
윤식
김윤식투자통상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현진 농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이현진입니다. - 농상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부분 201쪽에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사업입니다. 균특지원사업으로써 균특지원액이 4천8백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당초 47억7천2백만원에서 47억2천4백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단법인 서남권 청청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등기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목포시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시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 중 시에서 발주한 건축물 시설비를 제외한 잔액 2억8,011만1천원을 법인출연금 과목으로 변경했고, 예산증가가 예상되는 시설비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에서 과목변경하여 7억8,450만원 증가된 44억3,95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7쪽 농산물유통사업지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업무가 농상과에서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학교급식 관련 예산전액을 평생교육과로 이관코자 519만원을 감하여 2,851만1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208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소형냉장고 설치비 280만원을 사업성격에 맞도록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 역시 208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설치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내시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쌀 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금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심사위원회운영비 등 운영비 25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보험수가 변경에 따라서 도비보조내시 감액으로 824만5천원 감소한 19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210쪽 친환경 농자재 이용 안전농산물 시범사업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 인증 단계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영농대비 4개마을 물 부족 논에 대한 양수기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211쪽 석현지구 대형관정 개발공사 사업입니다. 석현마을 농가에서 고추와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가뭄이 되면 용수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관정 설치를 위해서 시비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211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비 4,756만원이 증가된 1억9,443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 송아지생산안전제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도비 22만3천원, 시비 49만3천원 증가해서 13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도비보조금반환 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199쪽 세입부분에 유사석유 사용자 과태료 해서 25만원 계상이 되었군요. 지금 유사석유 판매업소 현황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몇 군데나 되지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한 2일 전에도 단속해서 세녹스 한 것을 단속해서 저희들이 그 시료 채취를 하고 사직장부에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과태료가 1회 적발됐을 때 얼마를 부과합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1회할 때 50만원을 하는데 악의가 없고, 처음에 잘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처음에 모르고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유사석유를 목포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대충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죄송합니다. 통계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많던데, 1회 단속이 50만원인데, 1년 총 추경에 예산액을 계상해 놓은 것이 25만원 밖에 안 됩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이번에 금년도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금년도에 한 건 적발하면 부과 과태료가 50만원이라면서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돌아다니다 보면, 벌써 5, 6군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단속의지가 좀 있다고 보면, 유사석유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과태료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도 25만원 계상은 너무 과소계상이고, 단속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유사석유 판매업소는 불법이기 때문에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211쪽입니다. 관정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현지구에 대형관정을 하나 파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물이 부족합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지금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금년 봄에는 가뭄이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해 줄 정도로 심해서 그쪽이 해년마다 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조원위원
- 이게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밑에 말씀하시지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이 관정을 하나 파는데 2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서조원위원
- 1개소를 판다고 했습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서조원위원
- 이게 만약 쓰다가 물이 고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맥을 찾아서 관정을 뚫을 것 아니겠습니까? 뚫어가지고 물을 다 품어 내 버리면 거기도 마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그래서 관정을 파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서조원위원
- 수맥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해도 요즈음은 마름현상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공해가 되더라,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인지, 잘 연구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뒤편에 우리 옛날 수원지로 이용하던 거 있잖습니까?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거기에 어떻게 장기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 보자는 뜻에서 수로를 한번 파오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예산 많이 들겠지요. 물이 정히 부족하다면 말입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이런 부분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현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버스분에 대해서 1억8,588만8천원 세운 것은 당초 본예산에 운송업체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9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 바꿔어서 유류대 연동보조금하고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바꾸라고 제1회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 때 유가연동보조금 90억원, 유가인상보조금 3억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버스분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없어서 이번에 이 과목을 지출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1억8,588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버스재정지원금은 도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보조는 작년까지 장애인 콜택시가 교통약자이동권보호 차원에서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대를 더 보강해서 증차된 인건비와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5,536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는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이 90억원인데, 72억원 정도 올해 집행될 것 같아서 17억8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액으로 다시 내년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 다음에는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단가가 1천8백원이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보조금을 해 주는 것인데, 그 제도가 유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폐지되어서 삭제했습니다. - 그 다음에 218페이지 미항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전광판은 도에서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21페이지 세입예산은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택시공급 중기계획 타당성조사용역비 2천5백만원 삭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내년에 40대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무안하고 신안 통합관계가 있어서 올해 그것을 해 놓으면 내년에는 교통수요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내년 하반기에 하기로 그렇게 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나 기간제근로자자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 223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마을버스 도입 및 운영용역비는 4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마을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7월에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버스대수가 170대에서 30대 정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비수익 노선을 줄여서 마을버스가 책임관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추가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24페이지 미항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전광판은 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정원 부지 주차장조성하고 제3함대사령부 관사부지는 국정원부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남아서 삭감했고, 제3함대부지도 약 1억2천9백만원 정도가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 연동주차장 조성비도 2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제일 밑에 남해주차장 확장조성비는 시설부대비까지 14억원이 더 있습니다. 14억원 더 있었는데, 지금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계상된 액이 1억5천9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설계비나 그 다음에 집 철거비나 아래 공사비가 부족해서 4억9천5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224쪽, 남해주차장 확장조성에 4억9천5백만원이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고물상을 치우기 위해서 고물상을 사 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이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옆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 옆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그 고물상 있던 땅을 본래 한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은 남은 것을 임대해서 한 4백평은 우리가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땅 한 2백평 정도는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옛날에 효성목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서조원위원
- 남해종말처리장 바로 앞쪽에, 큰 부지입니다. 그 옆에 또 고물상이 옮겨가지고 거기에 또 야적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고물상은 저희들이 안 씁니다.
서조원위원
- 보기가 싫어서 우리가 저번에 사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우리가 사서 그것을 주차장 하겠노라 했는데 또 거기에 해 놓으면 또 다음에 우리가 미관상 안 좋으면 그것도 사 가지고 주차장을 그쪽으로 또 늘려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란 말입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기 환경과 어느 부서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환경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매입할 때는 조건부로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고물상을 이 근교에는 절대 안 하겠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안 하겠다 하는 각서라도 받고 이렇게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택시공급중기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전감,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택시총량제로 해서 내년에 늘어난 부분을 용역 결과를 봐서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약속해서 용역들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지금 행정구역통합 그것 때문에 미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향 저쪽 택시나 무안택시, 신안에 있는 택시들이 사업구역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포하고 어차피 사업구역이 합쳐지면 수요가 달라지게 되어서 지금 해 봤자, 내년에 할 것이니까 내년 하반기에도 가능한 것이니까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그때 흐름을 봐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내년에 40대 증차분이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지요.
고경석위원
- 내년에도 그 상황을 봐가면서 용역을 주든, 할 수 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워낙 그 시골에서 차가 많이 들어오면 수요가 안 맞아 떨어지면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더 수요가 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도에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흐름을 봐서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통합이 되면 좋고, 되면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그러면, 내년에 시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증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약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올해도 약 5개 정도 걸렸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의 국정원 부지하고 연동주차장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 지금 3함대관사 사령부지에 주차장조성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지금 신도심사업과에서 국토해양부를 통해 연구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어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기만 하면 바로 교체를 해서 10월 말경에는 교체되어서 확실하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10월말에는 가능하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추석이나 이때 내시를 할 수 있도록 82면에 임시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 뒤에 영신빌리지라든가, 그 인근의 주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철조망을 좀 해서 내는 걸로 해 주십시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리고 남해주차장확장 조성입니다. 현재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백년로 주변의 유달경기장 옆에 지금 거기가 화물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조대부지로 임시로, 그런데 경찰서 부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 면수하고 지금 남해화물, 그렇게 되면 거기가 없어진다고 보면 남해화물주차장 하나만 남는 것 아니에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그 확장조성에 면수가 몇 면이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68면인데 확장하면 약 80면이 좀 넘습니다. 90면 가까이 정도 됩니다.
고경석위원
- 지금 조선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쪽 백년로, 거기가 이제 면수가 대충 몇 면이나 되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약 30면 정도 될까요?
고경석위원
- 거기가 30면 밖에 안 되겠어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이제 대형차들이 버스…
고경석위원
- 버스차고지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 옆에 말고.
고경석위원
- 고속관광에서 하나를 얻어가지고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그 옆에는 화물차 부지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게 차량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경찰서가 이전이 됐을 때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갈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교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세우려고 업무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큰 차들이 다니는 것은 목포 외곽지역을 벗어난 딴 곳으로 해서 거기에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전반적인 검토사항의 기준이 행정구역통합이 되는군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거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1안, 2안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합이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석봉 위원입니다. 223쪽 목포시 마을버스 도입 및 운영방안 용역비 있지요, 이번에 2천만원 더 증가했군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정석봉위원
- 그때 당시 마을버스 몇 대를 결정했지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마을버스는 시범적으로 그 때 용역비가 2천만원에서 1,750만원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3, 4대, 죽교동 있는 데하고 3, 4대를 시범운영해서 되면 확산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그 때 준공영제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약 30대 정도를 줄여라, 거기에 기준을 두고 시 외곽노선 적자노선하고 일부 노선하고 환승노선을 해서 다시 연구해라, 그래서 과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정석봉위원
- 약 30대를 가지고 버스운행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목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마을버스를?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30대를 가지고 하면 구역이 어디, 어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될 수 있는 한 간선노선은 일반버스가 하고 지선노선 중에서도 계속 순환해서 간선노선과 연결시키거나 그 다음에 적자가 나서 어디입니까, 매화촌 같이 적자가 들어가기 싫어한 데는 16인 소형버스나 25인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연속적으로 순환하면서 돌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사용할 예정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용역이 나와서 지금 본예산은 우리가 못합니다.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위원님들하고 공청회에서 그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지난번 전반기 예산할 때 분명히 내년 3월에 마을버스 이용하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3대 정도면 시범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30대 정도로 금액을 크게 하면 그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노선도 다시 정비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정석봉위원
- 그러면, 우리 정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그것 시범으로 내년 3월에 실시해서 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노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연장한다는 소리는 또 약속을 어긴다는 소리 아닙니까? 일단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차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때 위원님들이 전부 모여서 한 사항이라서 제 개인적 의견은 조그맣게 해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석봉위원
- 아니, 그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확장해서 하자는 소리는 우리 목포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정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내년 3월에 이 마을버스 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신문에도 그것이 놨어요. 우리도 시민들에게 전부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런 약속들을 자꾸 연기를 시켜버리고 안 해 버리면 우리 집행부라든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꼭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타당성용역관계에 있으니까 그 정도 시일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커지니까 차고지 같은 곳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석봉위원
-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제가 내년 3월에 실시하냐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업무보고 할 때 약속을 받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가 봐야한다,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몇 곳을 준비하는 것은 원도심을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지요.
정석봉위원
- 달성동쪽이라든가, 북교동쪽이라든지, 죽교동쪽이라든지, 그런 데거든요. 우선 실시해 놓고 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향이 저보다 더 뭐하니까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경배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경배입니다. - 환경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7쪽입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28페이지 하단 천연가스 버스구입운수업체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버스를 금년에 15대 구입했습니다마는 추가로 7대 분인 1억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9쪽입니다. 영산강 수해쓰레기 복구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7일부터 7월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영산강 쓰레기 1차처리를 하였습니다마는 미 처리된 물량과 추가발생한 양을 처리하도록 전액 국비 3억4,983만9천원이 배정되어서 먼저 작업인부임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차 수거시 소요된 수해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 1,983만원과 공공운영비 청소차 운영유류대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시설비로 수해쓰레기 수거처리비 2억8,64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228쪽 천연가스 보조비 있지요?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예.
서조원위원
- 시내버스 보조를 하고 있지요?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시내버스도 있고, 청소차량.
서조원위원
- 우리시 청소차량?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트럭도 가스로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현재 저희들이 청소차가 9대.
서조원위원
- 9대가 가스로 움직입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예, 금년까지 9대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가스로 움직이면?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천연가스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차에 가스통을 달아버리면 적재함이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화물차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아니, 청소차량이라고 하면 수거차량입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수거차량입니다.
서조원위원
- 화물차량 말씀하시지요? 덤프, 그러면 그 차들은 탱크는 어디에 달고 다녀요?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제가 깊은…
서조원위원
-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그것까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차가 더 길어졌습니다. 더 길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박스하고 머리 쪽하고 중간에 그 공간이 생겼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 공간을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버렸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러면, 그 공간이 비겠네요? 그러면, 안전성에 또 문제가 있겠군요. 왜 그러냐면 적재하면 뒤로 빠져버리니까?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차가 적재함이 길어졌습니다. 차체도 길어졌습니다.
서조원위원
- 아니, 차체는 길어진 줄 아는데, 그러면, 당연히 차체가 길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형식승인이 난 모양이네요.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다 나 있는 부분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래서 우리가 5대가 되어요?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현재 9대입니다.
서조원위원
- 지금 버스 같은 것 구입하면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대형버스가 약 1,8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서조원위원
- 1,85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가스 차량으로 시내버스가 이것이 1억원이 넘어버리지요?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래도 이게 계속, 가스도 공해를 일으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가스도 공해를 일으킨다고 봐야겠지요. 전혀 공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지요.
서조원위원
- 공해 없는 것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가면 가스보다 더 공해가 없어 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조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229쪽에 영산강 쓰레기 복구비 해서 국비로 돈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시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보고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한 것입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저희들이 일부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정훈위원
- 이 금액을 요청하신 금액입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정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 예산하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산강 쓰레기 복구 총액이 보니까 4억원이 넘어가네요. 이번에 청소하는데 그 돈이 들었다는 거지요? 마지막 페이지요, 229페이지 보시면, 영산강 쓰레기 복구, 국비, 시비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4억원이 좀 넘지 않습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총 3억4천9백만원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금액이야 뭐 큰 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약 3억5천만원 정도 이 정도 돈 가지고 쓰레기 제거작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2차 남아 있는데 그 양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충분하다고요?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발생만 안 되면 충분하다고 봐야겠지요.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수해쓰레기도 쓰레기지만요, 수해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밀려올 때가 있잖습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예.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우기라든지, 이럴 때도 그렇지만 그쪽에 보면 지금 우리시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걸어 다니면서 해파리라든지, 이런 것 엄청나게 보고 그러면서 그쪽일대 바다가 솔직히 불안하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밀려 내려 올 때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제대로 많이 내려올 때는 영산강 여기가 최 하류잖습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저기 외달도, 율도, 그쪽까지 쓰레기가 가더군요. 그렇죠?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예.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그런데 이 정도 작업 가지고 이게, 1년 하는 것 아닙니까?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이번에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일어난 집중호우, 그것에 대한.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아시겠지요, 그 때 그것도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도 이쪽 바다는, 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환경과에서 상정한 예산 금액은 이번 수해 때 내려온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평상시에 떠내려 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해수과에 국비 예산을 받아갖고 많은 금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많은 금액이 확보가 되었다고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미 사이언스지에 보면 전 세계에 네 곳을 찍어서 영어로 데드존이라고 자기들은 표현하는 데요, 그중에 한 군데가 평화광장 앞바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파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밀려 내려왔을 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본다든지, 눈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도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경배
최경배환경과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은규 항만개발책임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해양수산과 항만개발책임관 김은규입니다. 정효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전통발효식품보관용기 현대화사업비로 1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비 405만원 전액과 도서지역 생필품 물류비지원 사업비 1천5백만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비 1억6천2백만원 중에서 도비 3천6백만원이 미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로 7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24억5천만원 중 어선감축보상비로 23억원을, 감정평가수수료 및 해체처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개발사업비 올해 예산 38억원 중에서 5억9,9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서별 유형화 종합개발계획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천9백만원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 도비보조금 축소로 2천만원을, 시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57억4,925만6천원 중에서 시비 2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 그 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연안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6억원 중에서 1억원은 영산호 유입된 육상쓰레기 수거처리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 집행잔액 1,581만2천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236쪽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 일전에 이것 예산 한번 세운 적 없으세요? 농상과에서 세웠는가? 이 젓갈용기지요?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젓갈용기를 어떻게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제가 잘 모르니까.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P용기를 제작해서 지금은 드럼통인데 P용기로 제작해서 200리터.
서조원위원
- 한 드럼이 200리터인데, 그 플라스틱 용기로 제작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예.
서조원위원
- 그러면, 그것은 위생적입니까?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예.
서조원위원
- 차라리 깨질까봐 이동 때문에 그렇지요?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아니, 드럼통이 옛날 위생상 안 좋아서.
서조원위원
- 요즘 젓갈 팔고 있는 곳을 가보면 용기를 스텐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그것은 보관용이고요, 생산지에서 이것을 사용하게끔.
서조원위원
- PVC는 전혀 화학물질이 배출이 안 됩니까?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배출이 안 된다고 실험이 나왔습니다.
서조원위원
- 실험을 해 보셨습니까?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예, 거기에 비닐류 포장을 해가지고 같이,
서조원위원
- 비닐류도 마찬가지, PVC도 마찬가지 원칙으로 따지자면 똑같은 재질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예.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전혀 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도 사업으로 해서 실험을.
서조원위원
- 도 사업으로 해서 실험을 다 거쳐서 하신다?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신안, 영광, 목포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이 정도 예산 가지면 어느 정도 제작을 할 수 있습니까?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한 개당 약 4만원 정도 됩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아닙니다. 도비가,
서조원위원
- 아니, 도비이고 시비이고 간에 사업자들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자부담이 있지요?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예, 20%
서조원위원
- 약 4만원이면 약 8천원 정도. 그래서 위생적 현대화로 가겠다, 이 말씀이지요?
태윤
곽태윤수산진흥책임관
- 예.
서조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근해 어업지도단속을 해양수산과에서 우리가 하지요?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지금 단속하는 배가 선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95년도에.
서조원위원
- 약 14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예.
서조원위원
-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다음에 연구를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달도를 갖다오다가 그 배를 탔어요. 굉장히 선고가 낮더라고요. 선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 가는 배 앞부분에 앞머리가 굉장히 낮아서 파도를 막 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 배가 과연 속력을 내서 불법어업을 하는 배를 단속할 수 있습니까?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그래서 조그마한 보트가 다시 있습니다. 보트가 있어가지고,
서조원위원
- 그 배는 지금 보트를 실을 수가 없던데요, 톤수가 10톤이나 될까 그렇지요?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예, 그렇습니다. 1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렇지요, 물론 책임관자가 아니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십시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선감척보상비인데, 한 척당 얼마 정도 보상비를 줍니까? 여기 보시면 23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척 당 5천만원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억원 1식이라 했단 말입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상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척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해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해체비용 관계는 생체검사기술용역, 감정평가계약, 사업자계약, 어선인도인수,폐선처리 등.
서조원위원
- 그런 비용이 전부 합쳐서 약 1억5천만원 정도 들어 가냐, 하는 얘기입니다.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배 한 척을 해체하는데, 46척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또 부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예.
서조원위원
- 그리고 이 해체를 하면 부산물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예.
서조원위원
- 엔진이 됐든지 간에, 또 그물이 됐든지 간에, 레이더가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중고로 이렇게 또 경매를 안 합니까?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경매를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놨다가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반환금으로 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서조원위원
- 반환금으로 정리를 우리시 수입으로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윤
곽태윤항만개발책임관
- 아니, 예를 들면 국비가 80%고, 시비가 10%고, 도비 10%이면 그 비율에 따라서 다시 반환해 드립니다.
서조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인데요, 해양수산복합공간개발사업 시설비하고 고기능수산식품 지원센터 건립, 이 시설비하고 해서 2개가 약 31억5천만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추경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감액을 한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이게 그럼 균특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연초에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그것을 전부 감액해 버려도 사업에 어떤 지장은 없는가요?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해양수산복합공간하고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 예산이 당초에 시비부담을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척이 좀 늦어지고 또 금년에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쓸모가 없는 시비를 여기다 깎아서 활용하고 어차피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 시비를 전부 확보해야 됩니다.
고경석위원
- 어차피 마찬가지지요, 또 다시 윗돌 세워서 아랫돌 하석상대, 상석하대라고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이지요?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내용입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과 업무일 것 같아서 요새 우리나라 연근해 지금 해파리들이 기승을 부린단 말입니다. 평화광장에도 해파리떼들이 출현하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퇴치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집행계획과 국토해양부에서 관련해서 단체하고 여러 수산인들이 모여서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어선들이 해파리를 퇴치하고, 국고보조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해파리 퇴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선이 있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내에 있는 많은 어선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를 하면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고경석위원
- 전액 국고보조로?
은규
김은규항만개발책임관
- 예.
고경석위원
- 그것을 얼른, 국고보조해서 해 줘서 퇴치를 시켜야지, 이게 아주 바다를 범람해가지고 생태계가 어차피 무전 조업차질도 빚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수고하십니다. 박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36쪽에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책임관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광하고 함평이라고 그랬어요?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신안이요.
박정훈위원
- 거기에서 지금 이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같이 금년에.
박정훈위원
- 같이 매칭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예.
박정훈위원
- 이게 지금 플라스틱 아닙니까?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예.
박정훈위원
-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재료가 여러 가지입니다. P, PP, PS.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P입니다.
박정훈위원
-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젓갈상인들이 스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예.
박정훈위원
- 이게 아까 그것은 보관용기이고, 이것은 잠시 보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스텐은 목포수산물종합상회에서 거기에서 팔기 위한 스텐용기이고 이것은 생산지에서 직접 어민들이 생산지부터 이것을.
박정훈위원
- 생산지 스텐에 담아서 도랑 채 판다는 얘기입니까?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예.
박정훈위원
- 그리고 이것은?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이것이 생산지에서 하고, 스텐은 상가에서 파는 것입니다.
박정훈위원
- 상가에서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제작해서 우리 상인들한테,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아니, 생산지.
박정훈위원
- 생산지에 자부담 20%를 받고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예.
박정훈위원
- 그러면, 현재 P로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인체에 해가 있다는 것, 다 나와 있어요?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도에서 임상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 실험결과 있습니까? 목포시에 있습니까?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한번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제가 알기로는 P나 PP나 PS가 인체에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 더구나 발효식품 열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자체에서 발연성이 일어나면 아주 안 좋은 것인데, 도에서 실험결과 그런다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우리시에서 기 하려고 하면 신안, 영광하고 하지 말고 우리시 자체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책임관 계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체 실험 갖고만 하지 말고 계장님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리고 보시면 P, 이 제품 하나만 가지면 이 재질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뭐가 첨가가 되어야 돼요. PS가 들어가든지, 다른 필림이 들어가야 이 용기 자체가 되지 이 재질 하나 가지고 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P 원료 하나만 갖고도, 그런 다른 재질하고 혼합과정에서 인체에 안 좋은 그런 게 들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업자가 잘못 만들면 여기까지 요소까지 넣어버리면 아주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알아보시고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알겠습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P성분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도관을 쓰고 있는 HI-3PS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인체에는 거의 해가 없습니다. 수도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박정훈위원
- 아까 P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재질이라든지, 또 아니면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태운
곽태운수산진흥책임관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태주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LFG발전소 전력생산 판매액의 6.3%인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4개월 분 4,0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음식물폐기물 이송콘베어 보수비로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휴일근무수당 32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LFG발전소 생산전력 판매 수입금에서 5,540만원이 계상됐지요?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고경석위원
- 그 계산 근거로 8억8천만원 곱하기 6.3%로 했는데, 8억8천만원은 어떤 계산근거가 됩니까?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올해 발전소를 돌렸을 때 시간당 750킬로로 돌렸었습니다. 그것을 1년간 계산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1기가를 돌렸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2기가를 돌렸습니다. 2기가 발전소를 돌렸는데, 2기를 돌릴 때 1,300킬로와트를 시간당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1,300킬로와트로 해서 약 12억원 정도 계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12억원의 6.3%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6.3%.
고경석위원
- 음식물 콘베어가 지금 몇 개 인데, 그 중에서 2개조를?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된 지가 5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리를 안 해서 콘베어벨트 자체가 당초에 설치할 때는 철판이 2센티미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1센티미터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그것 다시 씌워서 하는데 오전이 싹 가버립니다. 야간에 처리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만 보고 고쳐야 됩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음식물자원화시설 정상화 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4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공정, 공정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공정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4명 가지고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당초에 5월 7일에 인수를 받아서 4명을 채용했는데 군대 막 갔다온 젊은 친구 두 명이 그냥 두 달 만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것 아닌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아무튼 인력구조적인 부분은 다음에 제쳐두고라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정, 공정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최종처리물질이 말하자면 퇴비로 정상적인 퇴비, 또 지난번에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니까 양질의 퇴비더라고요. 시험성적표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공정과정 속에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윤양덕위원
- 그 부분의 가동은 어떻습니까?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우리는 한다고 했습니다. 저것을 완제품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최종 나오는 퇴비 자체에 비닐 같은 게 부산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선별기를 돌려도 그 미세한 비닐은 선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제품으로 하려면 다시 퇴비공장으로 가서 다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상태로는 저희들이 무료로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비료로 판매를 한다면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아니 그래서 저도 최종 처리되어서 나오는 퇴비가 양질의 퇴비이기는 하나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퇴비로서의 어떤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보고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로 보내서 최종처리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해서 또, 여기 배출단계에서부터 홍보부분으로 해서 최종물질이 퇴비가 되도록 이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많은 돈도 들였고, 직영을 하면서 인력도 채용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상은 퇴비인데, 퇴비로서 구실을 못 한다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까지 해 주셔서 처리를 깔끔하게 퇴비로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동배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문동배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쪽은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2쪽부터 254쪽까지로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직무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박정훈 서조원 고경석 조요한 윤양덕 정석봉 ◇위원 아닌 의원 강성휘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 관광기획과장 홍철수 관광사업과장 박경곤 문화예술과장 김창호 스포츠산업과장 김창옥 자연사박물관장 함윤식 투자통상과장 김윤식 농상과장 이현진 교통행정과장 정현채 환경과장 최경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책임관 김춘규 항만개발책임관 김은규 수산진흥책임관 곽태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양호 실 무 관 류재복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5.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