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모니터링 오신 목포지방자치 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15일간 열리게 되며, 주요안건으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 오늘 회의는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성혜리 간사입니다.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오늘은 본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과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 9월 14일은 오전 10시부터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현지활동기간으로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회기중 부의된 안건으로는 고경석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으로 총 여덟 건입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성혜리 간사로부터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그럼 먼저 조례안을 개정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반설치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통반장의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제4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으로 변경하고, 2. 통반장의 해촉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5조 제6항 제2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서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는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항만 가지고 해촉했을 때는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으로 기타를 그밖에, 내지를 부터 ~까지, 당해를 해당, 잔임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본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예, 오승원 위원입니다. 고경석 의원님, 안 제5조 제6항 제2호 있지 않습니까?

- 예.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로 변경한 내용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러니까 통반장의 해촉을 규정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때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소되는 것을 가지고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위헌적인 소질이 다분하다, 그겁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그 판결결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해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지, 어떤 검사가 기소한 것만 가지고 그 죄가 있다고 해서 해촉하면 그건 100%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더니 이건 100% 개정을 해야 맞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자문을 얻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그렇죠.

- 충분히 그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을 때 하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대상이 막연하고 그래서 그걸 구체화 시키면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금고형을 받았을 때라든지, 이렇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됐을 때로 구체화시킨 것이고요, -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보면 벌금은 해당이 안되고 금고인데, 통장을 준공무원으로 봤을 때 물론 완화시킨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소소한 사건을 가지고 경찰서만 가도 벌금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간간이 소주 한 잔 하다보면 다툼이 있어서 경찰서 가서 간단한 조사만 받아도 그것은 형사사건으로 벌금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완화시켜 주더라도 세 개 조항 중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위촉권자인 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적 물의라든가, 이런 부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동장이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해촉할 수 있는 두 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때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규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승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통장들의 각 동에서 역할과 기능을 보면 옛날하고는 많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요구사항도 달라지고 그분의 역할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통장 한 분이 하면 아주 나이드신 분이 장기집권 했지만 요즘은 제도적인 시스템도 바꿔서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도 요즘 보면 구성원들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요즘 동에서도 보면 통장 한분이 결원되면 그 한 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공모하고, 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그런 분들을 또 인선하지 않습니까! 보면 준공무원인데, 어떤 도덕성이나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켰을 때 과연 우리 지역정서에서 현재 통반제도를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하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가, 도덕성, 여러 가지들을 검증하는 요구가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 동에서 보면 통장님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서 정말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렇습니다. 오승원 위원님 말씀 따라 옛날에는 20년, 30년 통장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현행 조례 하에서는 연임할 수 있고, 동장에 한번 더 위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장기간이 6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10년, 20년 이상씩 쭉 이렇게 해 왔던 병폐는 조례 하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것 같고요, 말씀하신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한정훈 의원외 5명 발의】

- 목포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옛날 내무부 산하하고 지금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퇴직해서 가지는 모임체로서 이 모임체는 옛날 ‘87년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목포시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동우회원들이 한 30~40년 동안에 그 행정을 다뤘고, 또 목포시에서 거주하시면서 목포지역이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목포시장님이 정책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서 열심히 시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여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권증진에 대한 시의 책무, 외국인 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기업 및 사회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목포시의회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여 목포시민과 더불어 외국인 주민이 함께 공생 번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외 5명 발의】

- 간단한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대체해도 상관없겠습니다.

- 서면으로 대체해도 상관없겠습니까?

-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모르고 조례 의결을 해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에 발견해 보니까 헌혈 부문 하면 자원봉사 활동한 것으로 간주해 줬는데, 자원봉사 활동지침에 그걸 아예 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금번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제안사항 네 건이 의회에 부의됐습니다. 의안번호 385호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과 제정과 행정안전부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이 확정 시달되어 기존에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운영되어 온 제안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개정하여 목포시 제안제도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기존의 시민, 공무원에 대한 조례는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시민에 대한, 또 목포시 제안규칙, 공무원에 대한 두 개의 제안관련 조례 내지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 주요내용 설명드립니다. 조례제명을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에는 채택제안, 자체 우수제안, 제안 주무부서와 제안 실무부서의 용어구분이라든가,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공지사항이나 이미 사용중이거나 채택된 유사한 제안,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사항, 또 일반 통념상 적용 불가능하거나 단순한 비판, 불만표시, 시 행정과 무관하거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불 채택된 사항들은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3조에서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제안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안의 제출은 시민 또는 공무원은 수시로 제안을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5조에서 제안의 공동제출은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은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권장, 시 보유 시설, 설비 각종 자료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7조 제안의 접수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것, 내용이 동일한 경우 먼저 접수자 우선,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8조 제안의 보완은 흠결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보완을 요구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조에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주무부서 과장을 위원장으로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여기서 심의사항은 제안사항을 심사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불채택 제안의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여부 결정, 그밖에 제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1조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안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것, 불채택 통지받은 제안자는 15일 이내에 재심요청을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 안 제13조 제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조사 의뢰 및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조에서 제안의 등급 및 자체 우수제안의 추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노력제안으로 합니다. 금상, 은상으로 채택되거나 우수하다고 인정된 제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했고, 인사상 특전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경우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토록 했습니다.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금상인 경우 특별승급 1호봉, 실적가점은 0.5점, 은상, 동상은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0.3, 0.2 각각 실적가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상금의 지급입니다. 16조.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금상인 경우에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은상인 경우에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동상인 경우 이것이 50만원에서 1백만원, 장려상인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정했습니다. - 상여금의 지급입니다. 17조가 되겠습니다. 현저한 예산절감효과, 조세수입 증대효과,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3천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 제18조 우수추천제안의 포상결정입니다. 자체우수제안이 상급기관에 추천되어 채택된 제안의 인사상 특전은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조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상급기관 결정기준으로 지급하되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을 안 제19조에서 규정했습니다.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순으로 상여금이 지급되겠습니다. - 20조에서 그 밖의 보상, 제안전시 등 제안자가 시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토록 했습니다. 21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은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인 경우 권리가 승계토록 돼 있습니다. - 22조에서 관리기간입니다. 채택기한은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토록 했습니다. 행정환경 변경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할 경우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했습니다. - 안 제23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사항입니다.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내용을 수정, 보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4조에서 실시의 권고입니다.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 및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안 제25조입니다. 실시성과 평가입니다. 채택제안 실무부서장은 실시성과 평가 및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관계법령들이 많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민제안규정,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 예산상황입니다. 부상금 상향 조정액 및 상여금에 일부 조정됐습니다. 시민 시상금은 금년 본예산 440만원입니다마는 650만원으로, 공무원 포상금은 금년예산 212만원인데, 65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 입법예고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43조 규정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행정절차법 41조 1항 1에 의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사항이고, 상위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사항만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시민의 의견수렴 기간인 입법예고기간을 부여하되 최소한의 기간인 10일간 단축 운영했습니다. 다른 사전협의라든가,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 7페이지부터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부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별표가 있습니다.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가 있고, 설명 드린 17페이지 별표2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이 16조와 관련해서 별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계속하세요.

- 계속해서 의안번호 386호,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기준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2번 주요내용입니다. 자체 투자심사 사업비 조정 및 대상사업 변경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이었는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단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됩니다. - 또한 여기에 추가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시에서 자체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나번 도 의뢰 투자심사 사업비 조정 및 대상사업 신설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도 심사사항이 됩니다. 당초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백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이었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라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백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10억원 이상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은 도 심사를 받도록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 다음 다. 중앙 의뢰 투자심사에 대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총사업비 2백억원 이상이면 중앙신규투자사업 심사를 받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변경이 됩니다. 총사업비 3백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 상향 조정되고, 당초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확대되겠습니다. - 라. 사전타당성조사기관 변경입니다. 안 제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비 1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경우 투자심사 전 두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의뢰토록 했던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국한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마. 재심사에 대한 금액 상향조정입니다. 재심사인 경우입니다. 안 제14조 제2호입니다. 당초에는 도 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도 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중앙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백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이 3백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은 통상적으로 법규 조례 개정 때마다 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5번.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37조 4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조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자격을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여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재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 수 변경,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30 이상으로 한다를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표, 또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30 이상으로 한다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내용을 그대로 안 제3조에 반영했습니다. 법령에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 2는 조례 제·개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개정을 하였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으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34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고, 8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죠? 3페이지 인사상 특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조, 16조, 17조 상여금의 지급에 이어서 포상금, 공무원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승진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을 받고, 또 포상금, 부상금이죠?

- 예.

- 상여금 여기에 전부 같이 관련이 되나요? 아니면 공무원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사상의 특전만 있고 아니면 부상금은 또 다른가요?

- 여기에서는 지금 인사상 특전부여기준이 기존제안규칙에서 변형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우리 규칙에서는 특별승급이라든가, 인사상 특전은 희망부서 전보만 국한됐고,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개정 후에는,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취지가 변경돼서 인사상 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전에는 부상금을 줬잖아요, 상품권으로 드렸습니까?

- 예.

- 그런데 이제는 인사상 특전도 주어지고, 아울러서 부상금이라든가, 상여금, 특별보너스 이렇게 지급이 같이 되는지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 후에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사상 특전은 그대로입니다. 금상인 경우에만 특별승급 1호봉으로 좀 바뀌었고, 실적가점이 추가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인사상 특전, 부상금, 실적가점, 상여금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이 됐다고 보여 집니다.

- 그러니까요, 공무원들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도 받고, 일반인들처럼 부상금이라든가, 상여금까지도 지금 다 같이 받는다는 얘기죠?

- 예.

- 물론 독려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반인들하고 보면 또 형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 예, 그 부분은,

- 전에는 인사상의 특전이 없어서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경우는 인사상의 가점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마침 됐어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그걸 보면서 부상금이라든가, 상여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일반인들 경우는 부상금 정도로 받는데, 공무원들 경우는 인사상 특전이 있죠, 부상금 있죠, 또 상여금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하고는 너무 차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현장체험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창안내용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고 재정절약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세가 이렇게 관계법령들이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부상금도 상향 조정이 되고, 다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국장님 의견을 들었고, 나머지는 심사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이게 지금 금액을 전부 상향조정한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 이것은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규칙까지도 개정해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일치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8조 제1항 제2호 신설조항에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10억원 이상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이렇게 해서 10억원 이상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의회청사나 본청은 10억원 이상이 아니라 무조건 백억원대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다른 것은 다 규칙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지금 다 이대로 개정하면서 이 조항은 규칙에 따라서 신설하면서 10억원을 굳이 표시해 놓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규칙에는 이게 없잖아요.

- 아마 소규모의 청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령 동사무소라든가, 읍면 사무소, 이런 등등은 조금 규모가 작을 것인데, 무분별한 지방청사의 확대를 통해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자 해서 이 부분은 억제차원의 그러한 법조항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억제가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규제완화죠. 아까 말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규모가 커지고 건축비도 팍 올랐는데 아주 적은 금액으로 계속 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중앙받기를 해야 되겠느냐. 일종의 금액규제를 완화해 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규제를.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이고, 동사무소 신축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이 본청하고 의회청사 신축사업이에요. 그래서 10억원 이상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본청이라고 보기 어렵죠. 동사무소를 본청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떻습니까?

- 제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고 했습니다마는,

- 아니, 그것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본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외청이죠. 본청에 소속된 사업소 성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업소 성격의. 그래서 10억원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표현인데, 다른 것은 제가 전자에 물었듯이 규칙에 따라서 토시하나도 안 틀리게 규칙을 다 베껴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이 주요내용 8조의 내용은 그냥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3조를 따른다. 차라리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동어반복을 조례 상위법령의 규칙에서 해 놓고 조례에서 또 하는 것은 사실 법령 운용의 낭비죠. 그리고 10억원 그런 조항, 이 단어도 전혀 필요없는 건데, 이것만 지금 해 놔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 관련 규칙이고요, 그 아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세수증대에 따른 사업비가 인상되는데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는 안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소위 50만명에서 100만명을 넘긴 도시들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 같아요. 목포시는 인구가 1999년이나 2009년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물가상승, 그 다음에 예산증액, 세수증대, 이런 기본적인 조항은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규칙이 이렇게 개정됐다 할지라도 현행조례로 사용한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 조례를 그대로 개정을 않고,

- 사용한다면,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근본 속성인 자치법규에 따른 자율입법사항이므로 정부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 저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정이 돼야지,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일치가 되어야 된다.

- 금액에 대한 것은?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예, 한정훈 위원님!

- 부의안건 네 건에 대해서 개정 법률안, 관계 법률 네 건에 대한 관계법령을 일괄적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욱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복지국에서 상정한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여가문화활동 장소 제공을 위해 구)한일은행 건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과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전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취미활동 공간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서는 시설물 중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악기 연습실 등 특정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 다수의 청소년이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설의 개방과 사용시간은 연중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명절연휴와 매주 월요일은 휴무토록 하며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되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7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등은 시설물 사용과 입장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운영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는 무료이용을 바탕으로 악기 연습실 등 특정시설물에 대해 기기파손 예방과 특정단체 등의 독립, 독점사용을 자제시키고자 별표와 같이 1백원에서 3천원 이내의 최소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장애 청소년 등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중 한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특정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의 관련 의견내용을 관련 조문에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본 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조례 입법예고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입법예고를 해 놓으셨는데, 실제 조례 제출된 것은 청소년문화센터로 바꿔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바꾼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요, 유달, 달성초등학교 부근에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두개의 시설과 혼동할 수 있다 하는 문제하고, 현재 평화극장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곳에 청소년들의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두 시설을 함께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그건 아직까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혼동을 예방하고, 그 두 기능을 함께 묶는다면 집보다는 센터가 낫겠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두 번째로 10조, 3장 운영 및 관리를 보면, 이걸 위탁을 주든, 안 주든 관계 없이 센터 시설을 만들면 민간인이 참여해서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 및 관리에서 아예 이것은 이 조례안을 보면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운영위원회도 필요없이 민간위탁 되고 나서 그 산하에서 내부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예상이 될 정도로 위탁에 의한 전제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최소 기준 정도, 이를 테면 조례에 넣어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시콜콜하게,

- 그것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 그렇죠?

- 예.

- 왜 그러냐 하면, 최소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최소 기준, 그런데 나머지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관련된 것들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든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가장 필수적인 인원의 범위라든가 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대상자를 규정한다는 정도의 사항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좋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있든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든 관계없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 두 번째로 청소년 시설이 주로 어른들의 그냥 예산사업 또는 해야 할 의무적이고 당연시 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이용주체가 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활동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도 좀 조례에 들었어야 하는데 제출되면서 좀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물론 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 관리하는 쪽에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운영위원 분야는 조례에도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 저는 조례에 최소 요건 중에 하나가 청소년 시설은 그 이용주체인 청소년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틀을 잘 운영하고, 제안도 받고, 요구도 받고, 건의도 받아서 또 시설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화 한다면 반드시 제도에 넣었으면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문의를 한 겁니다.

- 예, 선량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해야 되거나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 다음 세 번째로요,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공고를 냈다가 청소년문화센터로 바꿨는데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즉,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즉 이용시설로 성격이 바뀐 겁니까? 시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용시설입니다.

- 이용시설로?

- 예.

- 왜 그러냐 하면, 문화의 집은 그러면, 현재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유달산 아래 구)달성초등학교 있는 문화의 집은 우리시에서 제출해 낸 관련 법률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이면 어쨌든지 무슨 수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의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 어디가요?

- 달성초등학교에 있는 거기도 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면,

- 아니요, 청소년과가 하던가요? 그 부분은요, 구)달성초등학교에 있는 문화의 집은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청소년이든, 일반인이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입니다.

- 청소년 문화시설이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되는 문화시설이라.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래서 그냥 청소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의 집으로요?

- 예. 여기는 특정 대상인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문화의 집이라 할지라도 여기 지금 YMCA 앞 맞은편에 만들려는 곳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달성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그냥,

- 문화의 집.

- 그냥 문화의 집이죠?

- 그렇게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이름이 굳이 겹치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 아니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별도의 청소년 공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한 내용입니다.

- 그리고 제가 이용시설이냐 또는 수련시설이냐 물어본 이유는요, 여기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를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일종의 강제조항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초의 조례 입법 예고를 할 때는 이런 조항들을 다 반영해서 시설 명칭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로 하면 청소년 활동시설이기는 한데, 수련시설이 아니고 문화의 집은 수련시설로 분류해 놨네요. 그런데 이용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수련시설 설치가 이렇게 명시가 됐다면 이런 청소년 행정이나 시책평가를 할 때 이렇게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평가에도 반영되고 또 국비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명칭을 하고 관리 운영할 때 더 쉽겠다. - 세 번째로 선입관이 지금 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범위가 넓은 것으로 국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또 집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어떤 특정 건축물로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용하기 나름이고 또 이용하기 나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구분할 때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쓰는 분도 있고요, 그런 자치센터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는 단체들도 또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의 집이 더 숫자가 많고, 센터가 더 적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센터라고 하더라도 문화의 집 기능으로 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광양 같은 데는 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 광양도 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돼 있었는데 센터로 바꿨더라고요. 하나만 바꾼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님!

- 예, 한정훈 위원님!

- 기획관리국하고 주민복지국과 해서 부의안건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기획관리국은 기획의 관련법령이 첨부가 안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주민자치국은 관련 법령이 모두 첨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과감하게 첨부 안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셔야 됩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장 송명완입니다. -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페이지 9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269억6천6백만원을 317억4천8백만원으로 47억8천2백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317억원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전입 편성했습니다. 이 자금은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후 차입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1억4천만원, 원도심 활성화 건물수선비 지원에 2억원,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당초 도비가 7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5억원이 감되고, 2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비로 5억원을 보존해 줬고, 노인복지회관 성신간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1,467억원이 편성됐었으나 246억8천6백만원이 감 되어서 1,22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비로 3억6천8백만원의 국비가 내정되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차입금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자기금 발행이 20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에서 우리시에 배정된 교부세 감액분 202억2천만원을 계상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11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목포권 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비용 1천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포권 발전위원회 개최비로 7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목포권 발전위원회를 개최코자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해당우려가 있다고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똑같은 예산을 과목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입세대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10월부터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에게 1만원씩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 다음에 1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목포시 지식재단종합진흥계획 수립용역 2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 올 상반기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역 브랜드 컨설팅 사업에 우리 목포시에서 2천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지역공동체회복 우수기업 벤치마킹비로 522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기업체와 협력해서 지역의 장학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 봉사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체의 협력유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전산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가 3억6천8백만원이 내정됐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시비는 1억6천8백만원만 우선 부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아마 제가 지난 1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조기발주 하면서 우려된 바가 있어서 향후 우리 재정관련 해서 말씀드렸더니 걱정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단이 났습니다. 이미 사업은 벌여놓고 지출은 되고 메꿔야 되겠기에 202억원 정도의 기채를 또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만 해서 지금 빚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가 지방채라든가, 일반회계만 4백 한,

- 일반회계만 한다면 4백,

- 4백 한 60, 80?

- 460억원 정도, 480억원이나.

- 480억원 정도 되죠?

- 예, 그렇습니다.

- 480억원 정도 되거든요. 또 지방채는 아니지만 아까 그것 관련해서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후 해양음악분수도 정부에서 약속대로 다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70, 80정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2억원을 하게 되면 벌써 일반회계편만 얼맙니까? 아마 자체 지금 우리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시가 한 1천억원 됩니까?

- 자체수입은 7백억원 가까이 됩니다.

- 자체수입, 1년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제가 왜 일반회계만 묻느냐 하면,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을 하기도 하고 주로 사업관련해서 하게 되면 빚을 내서 자력으로 갚을 상환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가 있어서 벌써 8백억원 정도가 돼 갑니다. 그러면 이자 내고 또 원금 상환해야 되고, 이미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무슨 대안은 뚜렷하게 또 있습니까? 그런 것도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일시에 상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채상환을 해야 될 게 한 62억원 되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78억원, 이런 식으로 한번에 갚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악화요인으로는 적용이 되겠죠.

- 의존수입에서 갚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수입에서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필요한 사업이다 할지라도 신규사업을 이제 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야 된다고 보면 계속 빚은 얻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게 우려스럽단 말입니다. 그게 향후. 지금 당장 빚을 내서, 그러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이것 빚이라도 내서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 빚을 내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향후 3년, 5년, 7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사업은 결국 재원은 우리시 자체 수입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도 그렇지만 현재 사업하다 보니까 앉아서 자꾸 지방채 발행하고 빚을 내서 하고, 외상으로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현재 가장 답답하고 걱정스런 게 그런 부분입니다.

- 물론 우리 배종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비해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라지만 기존의 IMF 위기 이상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관계단체에 느끼는 것은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202억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 전체 부채비중만 보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물론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계속 준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만 3년간에 거쳐서 그것도 일부만 주다 보니까 우리 목포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앞으로는 이미 벌여놓은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그런 단계고, 신규사업들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철저히 가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편성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 아무튼 특단의 대책이 지금 요구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특별한 데이터를 갖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저도 한 3선을 하고 11년째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그런 문제들을 보고하실 때 육감적으로 느껴요. 아,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라고 하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부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아요. - 그런데 지금 보면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왜 이러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는 것 외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대처를 하십사 하는 말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외수입이 또 일부 늘었고요,

-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교부세를 이만큼 못했는데 행자부에서 교부세 못 보낸 것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자부에서 지방채 교부세를 못 보내준 만큼 지방채로 하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뭐 한 3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수치가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아, 여기 교부세 감 금액하고 지방채 내준 금액차이를 말씀하십니까?

- 예.

- 원래 당초 저희들이 일부는 본예산,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2회추경 때 비교하는 표고요, 이 자체는 교부세하고, 당초 예산부터 쭉 하게 되면 312억원이 가미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차이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자체로는. 이것은 우리 2회추경 때 교부세 정리분하고, 지방채 내려온 것을 비교된 표고요,

- 과장님! 마치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세출배분의 나항에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101건에 235억3천6백만원이잖아요?

- 예.

- 이 사업도 못해 버립니다. 이렇게 꼭 우리가 발목을 잡은 표현들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업비를,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업비를 만약에 깎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경선 위원께서 목포발전위원회 개최 예산 2천2백만원을 깎았다. 삭감했다 했을 때, 그걸 202억2천만원 거기서 삭감할 것인가, 그러면 다른 예전 예산처럼 예비비로 넘길 것인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 그러게 어차피 202억2천만원 지방채 목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별도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 예산 말고 일부는 또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예비비로 넘겨서 다음 예산 때 예비비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우리 의원들 선택의 폭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202억2천만원 무조건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기채를 우리가 심의도 못하고 무조건 그걸 편성되는 걸로 보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요?

-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예산 편성내역을 보시면,

- 아니, 물론 안다니까요!

- 목포시에서 어떤 큰 사업을 벌이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입니다.

- 아니, 그렇다고 봤을 때 순천이나 여수가 70억원, 60억원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그 국도 보조사업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지 않아요! 우리는 130억원이나 140억원을 더 많이 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나주 같은데도 3백억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 아니, 22개 시·군 중에서 3위 나서도 끝에서 3위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채권을 여기로 해도 되고, 저기로 해도 되고, 해석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저는 동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 아까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 예, 분명히,

- 아마 복식부기상의 그런 부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자치법이나 공무원법 가지고 공무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자치법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법에 위반되게 해 놓고 이것은 또 다른 법에서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고, 같이 채무행위와 예산편성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먼저 사전에 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변명하려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갖다 합리화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전경선 위원님의 말씀, 거기에는 동감해요. - 채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채무인 것이지, 얼른 말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위반이라든가, 남한테 줘야 될 것, 당연히 줘야 돼요. 법으로. 줘야 될 게 채무에요. 남의 걸 내가 가지고 쓰고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 저는 그런 것 동감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님, 간단히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목포권발전위원회 아까 전경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 그 행사내역하고, 그 자금집행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과도 같이 실적을 거양했다는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건설 부동산 매입을 했다가 말 그대로 계약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시불로 반환을 못해 주고 이자를 내주기로 했는데 한국건설과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해지 했다는 반환금액을. - 그렇죠, 합의를 해야죠! 돈을 일시불로 내줘야 되지요. 돈이 없어서 못 내주고 있는 거니까 한국건설 그 반환, 말 그대로 연기에 따른 합의내역,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금액을 반환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이자지급내역,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문제, 이해되시죠?

- 예, 알겠습니다.

- 합의서를 썼죠? 여기서 총괄했으니까 예산문제 총괄하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문제 총괄이니까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영방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영방입니다. -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별교부세입니다. 2010년부터 지방세 세목이 당초 취득세 등에서 16개에서 10개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서 현재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로서 총사업비 1,340만원 중에서 50%인 국비 교부액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책추진보존금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08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올리기 실적평가 결과 우리시가 1위를 차지하여서 받은 상사업비로서 1억5백만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이어서, 1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세정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1명이 2009년 1월 30일자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2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6쪽 하단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지방세 카드납부 이용률이 2008년 동기 대비 120%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고할 정기분 재산세 9월에 나올 재산세와 12월에 나올 자동차세 납부 카드사용수수료 1만8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 참고로 2009년도 8월 30일 현재 신용카드 사용건수는 4,333건의 카드사용수수료 1,95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추가 개발비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관련법 체계화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한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시스템 재개발계획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 670만원, 우리시 부담금 670만원, 총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17쪽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세정과 소속 기간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3개월 보수 4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 박소영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소영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9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1쪽 세입분야입니다. - 세입·세출외 현금 중 잡종금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으로 7천2백만원을 세입계상 했습니다. - 다음으로 22쪽에 세출분야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용 운영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도 주관 시·군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가 국내외 경제상황 등의 사유로 도에서 취소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 행사를 간소하게 추진해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청사 증축 공사비로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이 10월말이면 완공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집기, 비품비로 회의실 책상이라든지, 의자, 체력단련기구 등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쪽 보면, 하단에 통반장 활동 지원비가요, 기존에 원도심에서 줄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새로 증입을 한 게 아니고, 증원을 한 게 아니고.

- 예, 규정상 이번에는 적용을 못하고요, 증원한 데만 했습니다.

- 증원한 데만?

- 예. 부족한 데, 그렇게 통반 20세대 미만인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줄여서 그 감소한 인원만큼 저기 신도심 쪽에 새로 증원한 것 아니었어요?

- 예.

- 그랬죠?

- 아뇨, 원도심쪽, 과소지역은 이번에 해당대상은 제외하고 실제 늘어난 데만 편성했습니다.

- 아, 그러면 별도로 증원을 했습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제가 여태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한번도 추경에 이렇게 별도로 올라온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한꺼번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작년도 예산은 13억원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절약차원에서 9억9천만원, 당초에 10억원을 했는데 또 10% 절약해서 9억9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동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들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숙원사업비를 체계적으로 집행을 못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가, 또 시민의 직결 관련된 숙원사업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2억원 세워 놨습니다. 지금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김엔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위기가구보호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 중에 있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6월 중순에 주민복지국 현안업무보고 때 위원장님 모시고 몇 건에 대해서 말씀 여쭸습니다마는 그때 참석을 못한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 4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기정 대비 137억9,478만원이 증액된 605억798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3페이지 보훈선양사업 추진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1년 이상 목포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현재 608명이 살고 계십니다. 지난 1월부터 매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1억4,78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예산확보가 7천4백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족예산 7,296만원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5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저번 제가 예산할 때도 그때 말씀드리려다가 과장님 이전에 지금 목포에 해양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를 테면 해양 청소년 단체 가입된 학생들이요?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이게 갑자기 지금 목포에 조직화 되고, 재조직화가 됐죠? 이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하면서 아마 조직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모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 해양 소년단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히 조직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고하도에 해양 청소년 야영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해양을 빼 버리고 시설사용을 청소년 야영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청소년들 사용할 수 있는 야영장으로 하는 게 맞지, 굳이 해양 청소년이라고 해서 국한, 한정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몇 명 되지도 않고. 끝난 이후에 또 거기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막 자기 자비로 열성적으로 하면 좀 이렇게 활성화 될 듯하다가 또 바뀌고 관심이 없고 하면, 또 지금처럼 행사도 없고 하면 거의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명칭을 해양 청소년이라는 것보다는 해양을 좀 삭제하고 청소년 야영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 굳이 해양 청소년 운영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죠.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최초에 이 고하도 말대로 유원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해양 청소년 야영장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계획을 바꾸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 명칭변경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두 번째로 이게 일부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사업비를 계속 우리 일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또 부지매입비라든가, 이게 100% 시비부담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예산 일부가 왔기 때문에 최초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수련시설 중에서 해양 청소년 수련시설로 콘셉트를 잡고 예산도 신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그렇게 쉽게, 제목이 지금 옳다, 그르다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없이 답변하신 것 같이 들려서 질의한 겁니다. - 오전에도 이 똑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해서 질의했는데요, 문화의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원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는 운영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국비. 운영비는 현재 시비로 합니다.

- 그렇죠?

- 예.

- 그런데 문화의 집 관리, 매년 발행되는 문화의 집 운영지침을 보면, 문화의 집의 소위 법정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돼요. 전체직원은 아니지만 핵심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청소년 수련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물어보니까 이용시설이라고 오전에 국장님께서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다시 표기를 해 놨어요. 엄연히 성격이 틀리잖아요. - 그 사용하는 용도는 엇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은 분명히 다르고, 어쨌든지 행정상 명확하게 법률적 구분이 돼 있고, 두 번째로 수련시설은 땅을 사고 건물을 고치고 운영비까지도 일부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이용시설은 방금 답변대로 하면 전액시비로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름 하나가지고 이용센터로 만들어서 국비지원 이런 것에서 단절될 그런 것은 없겠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추진할 때,

- 그것은 설계, 제 이야기는 당초에 운영비도 국비지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센터로 하면 청소년 이용시설로 분류를 하고, 표기도 이용시설로 와야 되고요, 문화의 집으로 하면 당연히 수련시설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용어니까요. 그래서 그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오전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시설의 내용들이 수련 성격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용밖에 없습니다. 시설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게 없죠. 물론 큰 회의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향후에 그 주변 옆과 뒤쪽 일부 다 담 헐어놓고 건물 매입계획이잖아요?

- 예.

- 그러면 물론 수련시설의 범위를, 수련활동의 범위를 어떤 것, 어떤 것은 수련이고 어떤 것, 어떤 것은 이용이다. 라고 구분기준을 아마 만들면 있겠죠. 그 부분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애매모호한 지점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예산 운영비 확보 측면에서 볼 때라든가, 또 이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국비확보 측면에서 볼 때도 문화의 집이라는 용어가 무슨 굉장히 어떤 것이 작게 생각되고, 하나의 가옥으로만 유추, 연상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용시설로 분류를 하면, 그 센터라는 말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수련시설로 분류해 놓고 센터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더 부적절하다. 그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 아무쪼록 저도 이제 와서 업무를 연찬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저희시가 또는 저희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이익되는 방향으로 전부 개설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97쪽 시설비에서 고하도 해양 청소년 야영장 토지매입비가 왜 5천만원밖에 안돼요?

- 모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저 오기 전에 도가 북교초등학교에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직접 교부가 안 되니까 저희가 교육지원 해 주고, 그 대신 충당해 주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이 좀 있었습니다.

-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지사님이 못해 준 것을 우리 시장님은 특정학교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25%나 13억원 지원을 해 줘야지, 2%, 3%댄가,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은 아니고 시비를 5천만원 깎아버렸잖아요. 전혀 지원한 게 아니고.

- 원래 토지매입비기 때문에,

- 100%가 저희들 시비였습니다. 100%가 시비였어요.

- 우리 시비를 깎아버렸으니까요.

- 시비를 깎아 버린 겁니다.

- 다음에 우리가 5천만원 해서 북교초등학교 도와줬으니까, 도지사님 못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이 해 줬으니까 5천만원이 아니라 한 5억원이라도 주고 거기를 하라고 해야지.

-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더욱더 시에 보탬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지사님이 못하시는 것을 우리 시장님이 해 주셨으니,

- 지사님이 5천만원을 줬는데요,

-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재옥입니다. - 105페이지 새주소 정비사업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로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1억7,78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 보건사업과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1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중 국도비 변경사항이나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1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분 하당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신축 시설비에서 전기선로 변경 및 조경부분 설계심의 지적사항인 조경수 수종 변경 등을 위해서 5천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 양육수당 부족금 2억1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국도비 변경사항이나 예산 삭감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