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15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입니다.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청취,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중앙시장부지 재개발사업 현안업무보고가 있고, 월요일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3일간은 위원회 현지활동 및 예결위원 예결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과 브랜드화 등 수산식품 연구와 관련 산업지원 등에 추진 중인 수산식품 지원센터 건립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도시건설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연산동 산62-1번지는 구)분뇨처리장 부지입니다. 13필지의 용도 지역변경 등 18,621평방미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동안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2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2009년 3월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6월부터 기초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환경성·교통성 제안서 검토를 완료하고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용역중인 관계자로부터 프레젠테이션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G 장영건 - 오늘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보고를 맡게 된 용역사입니다. 도시 P&G에 장영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로부터 사업계획까지 총 여덟 개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획의 개요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하고 다음으로 저희들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치는 현재 국도2호선 목포IC로부터 북항으로 오는 국도2호선변 삽진산단과 그 다음에 목포하수처리장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현재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자연환경분야, 경사 및 표고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 및 표고 중 경사는 15도 미만인 약 67.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는 현재 73% 정도가 5에서 15미터 정도 약간 구름성의 산지지형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토지지목별 현황 및 소유자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임야 및 잡종지가 약 97%로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별 현황은 현재 국공유지가 약 82%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며 공유지가 82%로써 저희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업시행에서 굉장히 용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저희 대상 부지는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수시용 방지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결정에는 1983년도에 최초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사용 이미 이제 사용 종료되고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전한 상태입니다. - 그래서 현재는 사용 중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을 수산식품지원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로의 접근은 현재 삽진산단 내 도로인 중로 1-17호선과 그리고 현재 미개설 구간입니다마는 중로 1-65호선 이 도로와 그리고 또 중로 1-4호선은 현재 약 6, 70미터 정도가 미개설 구간에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접근은 지금 중로 1-4호선 및 중로 1-17호선으로부터 서로 1-1호선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도시계획 도로들이 건설이 된다면 굉장히 접근성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상위계획으로서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그리고 21세기 전남비전 그리고 2021목포권 기반계획 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검토로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결정을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최종적으로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적검토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연구시설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은, 저희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상지는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용도지정 자연녹지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저희들이 일반 공업지역 및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연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18,621평방미터로써 약 5천6백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 앞서 설명 드린 도면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공업지역면적이 지금 18,621제곱미터가 늘어나게 되고,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 18,621제곱미터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결정,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사항에 이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시설이 18,621제곱미터로 신설이 되겠고 지금 현재 시설로 결정된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25,800제곱미터가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상지 앞에 위치하는 중로사이에 저희들이 차폐녹지를 두고 그 안에 연구동 및 생산동 그리고 공원을 두는 그런 개념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어떤 시설변경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연구동, 생산동, 부대시설, 공원, 도로 및 주차장 차폐녹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연구동과 생산동 그리고 저희들 센터부지와 앞에 위치하는 중로와의 사이에는 차폐 녹지를 두어서 충분한 거리의 공간을 떼어서 어떤 연구라든지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대상지 최 북측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보행노선을 통해서 북항 쪽으로부터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소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큰 생산동과 연구동이 현재는 19% 정도의 토지이용면적을 보이겠고, 그 다음에 공원 및 녹지가 약 55.9%로써 최대한 공원 및 녹지면적을 배분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계획은 법정주차면수는 22면입니다마는 저희 주차계획은 44면으로 주차, 소유주차대수는 충분케 확보를 하였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업지 내부나 그 다음에 주변의 사업지 내부에 그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횡단보도 등 설치를 건의하였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의 반사경 등의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제 본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 공사비용은 약 142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용역 팀장님 고맙고요, 그쪽 지대가 지금 보면 5미터 이상 높이의 비율이 4분의3 정도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그 대단지 공동주택과 직선거리가 한 6, 700미터이고 그랬을 때에 또 그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대도 높은 지대에 직선거리가 가깝고 그런데,

P&G 장영건 - 지금,

- 이 시설은 생산시설 관점이 아니고요, 식품을 가공하는 연구시설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 생산시설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예, 실험으로 생산을 한번 해 보자.

-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 예.

- 아니, 그래서 이제 실은 대단지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과의 거리가 직선거리 1킬로미터도 못 되는 지역인데.

- 예,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본 결과는 악취에 대해서는 전혀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다행이고 정말 반드시 국장님 말씀대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역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연산동 산62-1번지 일원에 대해서 당초 면적이 25,800제곱미터죠? 당초에 전체 자연녹지 연면적이 전체 면적이죠?

- 예.

- 거기에서 이번에 공업지역으로 만든 것이 18,621이고, 그러면 자연녹지로 녹지공간으로 놔둘 공간이 7,179제곱미터를 그대로 놔둔다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앞에 차폐시설이 말입니다. 차폐녹지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차폐녹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951제곱미터입니까?

- 예.

- 차폐로 양쪽에? 차폐폭이 얼마나 됩니까?

P&G 장영건 - 폭은 약 10미터정도 두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 평균으로?

P&G 장영건 - 예.

- 차폐녹지를요?

P&G 장영건 - 예.

- 지금 건물기본계획은 아직 안 잡았지요?

P&G 장영건 -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수립 중에 있지 건물기본계획까지는 아직 안 잡았지요?

P&G 장영건 - 예.

- 연구동하고 생산동하고.

P&G 장영건 -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작성 중에 있는데 범위까지도 안 잡았어요?

P&G 장영건 - 범위는 현재,

- 범위가 지금 잡아져 있기 때문에,

P&G 장영건 - 예, 생산동하고 연구동이.

- 아니, 연구동하고 생산동하고 바닥면적은 나와 있지요?

P&G 장영건 - 예.

- 건축면적은 얼마입니까?

P&G 장영건 - 6천6백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 6천6백이요?

P&G 장영건 - 연면적으로 그렇습니다.

- 연면적으로 해서? 바닥면적은요?

P&G 장영건 - 지금 2천8백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 연면적이 6,600이고요?

P&G 장영건 - 예.

-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그 차폐녹지공간을 10미터로 했을 때 그쪽 방향에 차폐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기능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P&G 장영건 - 예, 저희들이 차폐녹지를 설치를 하는데 이제 담수 설치가 아니라 마운딩이라든지, 나중에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차폐 같은 나중에 실시 설계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의 차폐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좌우지간 우선 기본계획안, 관리계획안 만들고 계시니까 나중에 또 실시인가 서 만드실 때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G 장영건 - 예, 알겠습니다.

- 여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후 보고서와는 별도로 이제 수산식품지원센터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기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이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직영을 할 것이냐, 법인을 만들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립비용은 이제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 나중에 건립이 완공되면 운영은 시에서 투자하는,

- 아니,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시킨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내용이 전액 시비로 지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운영은 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시에서 해결하고,

- 아니, 그러니까 건립비가 142억원,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비용은,

P&G 장영건 - 국비가 50%입니다.

- 예?

P&G 장영건 - 국비가 50%입니다.

-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50% 국비,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립이 완공되면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 언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완공시기가요?

- 예.

- 우리가 2010년 말에 지금 건축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 현재 94억원.

- 94억원이 국비, 시비해서 현재 확보 되어있는 겁니까? 그럼 운영에 대한 방안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결정하다보면 실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관련 상임위에서는 충분하게 토의는 되겠습니다마는 수산식품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북항에서 만들어진 유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급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수산식품지원센터 있고, 해양수산복합센터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유형별로 해서.

- 잠깐만요. 이 사업이야 지금 계획된 지가 오래 됐죠?

- 예, 작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서남권사업결정계획 일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이 사업일환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충분한 타당성과 또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더욱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용역보고서 상에 보면 의견청취안 별도로 내주신 것을 보면 아까 노상익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우리 기본계획이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이 있는데 29쪽에 보면 지금 방금 그게 토지이용계획이죠? 생산동, 연구동 해서 한 3천4백평방미터 5백평방미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 아까는 6천평방미터 얘기하시던데.

P&G 장영건 - 연면적으로 따지니까 2층 건물이 있고, 3층 건물이 있어서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 현재 저기는 바닥면적입니까?

P&G 장영건 - 그렇습니다. 건평면적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위치가 상당히 높은 데 아닙니까? 현재 삽진산단 쪽에서 그러면 그걸 다 깎아내려 수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저 건물을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연구동하고 생산동하고 두개를 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높은 지역이고 이 부분은 또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찰을 바로 해서 연구동 이쪽으로는 그 평면을 이렇게 판판하게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 부분도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좀 정리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층, 3층으로 했습니다.

- 원래 그 땅 위치가 분뇨처리장 아니었나요?

- 예, 분뇨처리장 시설부지입니다.

- 지금은 말끔히 정리돼서 그 건물을 짓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 지금 옛날 구)분뇨처리장 시설들이 하나도 철거가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시설 철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방치된 분뇨, 그것을 처리하다가 약간 문제점이 발생돼서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그런 연구 기능동을 만들었을 때 그게 좀 좋은 인상이 안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은 말끔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서.

- 뒷개 옛날에 일명 분뇨처리장, 똥당꼬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말끔히 정리된 다음에 저는 안전한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고 안 되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이 국유지고 이제 바로 옆이 지금 개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개사육장을 이 시설이 완공될 시점 전에는 완전히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개사육장이고 뭐고 모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완전히 말끔히 정리됩니다.

- 거기에 들어설 연구, 구체적으로 무슨 고기능이면 고기능에 대한 연구시설에서 구체적으로 고기능식품이 뭡니까?

-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안에서 소금을 갖다 가공해서 기능식품으로,

-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 젓갈, 특히 젓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연구원들이 대체가 되면 정확하게.

- 물론 연구기관이니까 생산시설까지는 아니니까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신안에 임자에 토굴을 만들어 놓고 국비를 받아 시설해 놓고 사용을 전혀 못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이런 고기능식품 연구센터가 되려면 그 자체부터 연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연구동 짓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젓갈을 주로해서 주력개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또, 부안의 곰소, 감천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상권을 쥐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포에서 정말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좀 따져보고 정말로 미래에 우리 목포가 무엇을 해서 좀 경제적인 효과가 올 수 있는가 그걸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그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여기서는 대단위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연구를 해서 시험생산만 해 봅니다. 시험생산만 해서 이것을 지금 대양산단에서 여기에 관련된 업종공장은 대양산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우리시 도시공간구조의 장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삽진산업단지 해면부외 용도 지역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0년 목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틀을 수용함은 물론 실현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장기적인 방향설명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목포도시관리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삽진산단 해면부외 용도 지역변경 등 53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히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년 2월 본 용역을 착수해서 3월에 첫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부터 기초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8월까지 환경성·교통성·재해성 검토를 완료하고 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용이 59만2천평방미터 53건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중인 관계자로 하여금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그렇게 하십시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우리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요. 방금 파워포인트 사업자료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도로관련해서 선형이 많이 변형된 곳들이 있어요. 기존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선형이 좀 많이 변형된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변형과정에서 상대자가 되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다 청취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 목포가 이제 동목포전화국.

- 동목포전화국.

- 그러니까 목포가 동목포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 19번.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선형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 제가 실무자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로 민원대상입니다. 주로 주민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 녹색도로는 기존 계획도로의 직각 방향으로 저희들이 선행결정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현장조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지 출장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적색부근이 기존의 골목길입니다. 그 선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직선으로 했기 때문에 다수의 주택이 저촉돼가지고 주민들이 연명으로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기왕이면 기존 골목을 살려서 건물 철거대상을 좀 줄여달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왕이면 저희들이 연명으로 건의도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또 받을 계획입니다.

- 이 대상이 되는 주민 의견은 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 예.

-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선형이 과감하게 많이 변경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아서 저희 의회에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 그러겠습니다.

- 저희들이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리고 북교초등학교 건너편 죽교동 도로는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형콘타를 보고 도면상의 등고선을 보고 선형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주로 단층 주택,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나홀로 길”이라고 그럽니다. - 우산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지형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고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거환경 개설위원회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조사결과에 의해서 빨간색 선형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조사하면서 주민들하고 토론이 있었다고 저희들도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반영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공람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른 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저것이 도시계획이 언제 됐어요? 도로로 결정된 것이.

- 77년 정도 된 걸로.

- 아니, 77년 동안 저기서 피해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저기가 서남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변경을 하면서 주민의견까지도 거기 사신 분들 의견까지 듣지도 않고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최종 결정되기 전에, 그 지역 해당 지번에 드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같이 주시고요, 나누어서 급격하게 선형을 변형하는 지역들은 좀 그렇게 보충을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필지별 해당 소유자에게 각각 통지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19쪽인데 여기 파워포인트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 페이지가 몇 쪽입니까?

- 신동마을 일원 도로.

- 19번.

- 파워포인트 25번. 신동마을 일원 25번. 이게 이제 기존 선형과 완전히 변형된 부분이 나왔는데 기존은 어디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 호남운전학원.

- 지금 돌리는 데가 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 마을이 이쪽에 있고요.

- 아, 거기가 마을이고,

- 예, 맞습니다.

- 저기 몇 세대가 있는데 이번에,

- 관계하는 데는 사람 사는 데는 없습니다.

- 침수 많이 된 곳이지요. 저기 보니까 지금 바로 이제 골프장 앞으로 새 길을 내주는 거네요?

- 예.

- 골프장 앞으로 새 길을 내주는 형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성 신설변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의회에서 별도로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길을 내달라고 혹시 민원 넣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 서면상으로 지금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 자동차운전학원을 지나가는 이 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진입도로가 없다는 주민들이나 통장들 의견만 받았지 서면으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 그쪽 마을분들은 진입도로가 크게 상관이 없죠. 대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 저쪽이요?

- 현재 이 변경된 구간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특혜성 신설도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죠.

- 지금 이 부근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그 전면을 지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이 지형들이 이 도로에서는 단차가 심해서 바로 접근이 또 안 됩니다. 지금 여기로 해서 이렇게 적은 길로 실제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면,

- 마을주민들이야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을주민들이야 거기가 바로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큰 도로가 나서 차량들이 많이 다녔을 때 오히려 훨씬 불편하지 않습니까?

- 이분들이요?

- 예.

- 이분들을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계획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하렵니다.

- 그분들을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별도로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기존 도로를 폐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접안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운전학원이요.

- 예.

- 운전학원 외에는 접안되어 있는,

- 민가가 전혀 없습니다.

- 운전학원 외에는 일반 농지입니다.

- 운전학원에서는 이 도로선형을 좀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 서면상은 아니지만 자기 시설 내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 계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고요. 또 소위 말해서 자동차공업사에서는 이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같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 아니,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 예, 그래서 그런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곳에서는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좀 받으셔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아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셔야 하고, 이후에 이 도로가 새로 편입되고 신설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부분을 가지고 시비가 되고 논란이 되는 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시키는 방법은 제가 그것이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한편으로는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그래야 의견청취를 하면서 제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저희들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변경안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또 필요하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적봉 예술공원 진입로 부근인데요. 여기가 기존 변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여기가 언제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까?

- 제가 알기 이전이니까 최소한 20년 이상이 되는 도로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빨간선은,

- 빨간선은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 그런데 왜 여기에는 꼭 기존 변경 이렇게 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 시점부 하단부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 이 부분을 지금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 그래서 노선을 연장하는 거라서.

-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여기가 언제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있다고 꼭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있던 것을 변형시킨다는 방법으로 말하는데 변형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제 유달산 예술공원 아니, 노적봉 예술공원 진입로를 위해서 새로 신설하시겠다는 거죠?

- 상단부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 여기를 실설하게 되면 세대수가 몇 세대 들어갑니까?

- 주택은 3동을 짓죠.

. - 집들도 반 틈밖에 안 쪼개, 다 쪼개지는데요.

- 이 부분은 해당부에서 협의도 완료했고, 예산도 확보했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누구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비.

- 문화예술과에서요?

- 예,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한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건 이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새로 도로 내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 보상비하고.

- 금방 셈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술공원 무리하게 지어 놓으니까 결국은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25쪽인데요. 목포시 변경결정안 별도로 돼 있는 25쪽. 주차장 결정변경조서인데.

- 상동.

- 예, 상동하고 지금 많이 있군요. 예를 들어서 폐지가 목포시 상동 360번지 11,300평방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목포시 산정3동에 890평방미터를 폐지하겠다고 하셨고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서간 버스터미널 도로개설로 인한 주차장기능 상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종합운동장 기능으로 당초에 주차장으로 해 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 부근도 도시계획상에서 폐지가 됐습니까?

- 종합운동장은 아직 저희들이 폐지가 안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 주차장 목적이 평면계획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경찰서~버스터미널이 개설되고 통행이 되면서 분리됐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도로하고 주차장 예정부지하고 단차가 아주 심하고 그래서 그 기능이 사실상.

- 그 도로 아래에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비탈입니다.

- 도로 아래에 있는 땅이 아니라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라, 이 말씀이시죠?

- 예, 밑에 비탈에 있는 땅입니다. 단차가 한,

- 용역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폐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 저희도 같이 합니다.

- 그냥 선만 그려서 그냥 폐지한다, 이렇게만 보고하시면 되는 겁니까?

- 예.

- 저 부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경기장 부근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함께 묶어서,

- 20번 항도여중.

- 이게 아니고 아까 그 산정동은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경찰서~버스터미널간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이 종합운동장으로 실내체육관까지 연결되는 부지고요. 여기가 상동 택지개발 주공에서 해 주는 단지입니다. 이 도로,

- 예, 지금 저 실내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 농로 하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 이쪽으로 해서 농로.

- 이쪽입니까?

- 예, 그래서 이 도로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이 도로와 이 토지의 단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탈지역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설정만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축물이나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조성하든지 폐지를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폐지를 하지만 앞으로 종합운동장 계획은 따로 마스터플랜을 스포츠산업과하고 해서 출발할 겁니다.

- 그러니까 제 입장은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현재 종합운동장 계획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평수로 치면 3천평이 넘는 성남주차장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만약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 거예요?

-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대한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검토를 해 줘야 하는데요. 그 종합운동장 단지 내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종합운동장을 지을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폐지를 할 것인지 시 정책이 좀 정확히 나와서 그 외 지역도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하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함께 묶어서 가야지 종합운동장 때문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부지만 별도로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신설부분이야 필요하니까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 폐지 부분에 산정3동은 아까 나왔던데, 왜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겁니까?

- 산정3동은 아까 도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한필지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흙산흑염소,

- 아, 그러면 바로 여기네요.

- 예, 동초등학교 측면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3개로 한필지를 이렇게 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지소유자 민원도 진정이 극심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주변을 놓고 봤을 때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철도 지하박스가 되면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됐고 또 이 주변에 주차위반이 단독주택지기 때문에 또 이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투자비에 대한 주차대수가 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 사유재산을,

- 임차도 상당히 낮습니다.

- 사유재산 권리침해도 좀 해소하고.

- 예, 알겠습니다. 공원결정변경조서가 있어요. 석현동 어린이공원은 이제 벤처센터 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양동 일원에 근린공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 3페이지.

- 기장 2만6천평방미터인데, 간이 3천평방미터나 됩니다. 그래서 대양동 일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예, 조금 전에 삽진산업단지 전면부 바다면입니다. C&중공업, 목포조선, 이런 데가 있는 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 옛날 녹지조성 했던 데 말씀하십니까?

- 이 바다면입니다.

- 그러니까 바다면 녹지 조성했던 곳 말씀하십니까?

- 예, 바다면을 저희들이 해면부 녹지벨트,

- 그럼 목적은 지금 거기가 다 대상이다, 이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미 기본계획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 또 폐지가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용당동 소공원인데, 공원을 폐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화아파트 앞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요?

- 아, 조금 전에 그 어린이공원 설명 드린 흙산흑염소 뒤쪽.

- 아까 흙산흑염소요?

- 근화아파트 건너편에.

- 아, 거기가 지금 공원화하고 해서 다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고자료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뺐는지 모르겠네요. 유달산~고하도간 일원해서 삭도변경이 있습니다.

-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건 제출할 당시는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이제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삭도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시기가 좀 빠르다, 그것은 별도협의가 바람직하다, 그 사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아직 목포시 의견일치도 안됐는데 아무리 행정계획일지라도 먼저 가는 건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이번 계획에서는 뺐습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예.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해 주셨네요.

- 예, 저희도 그래서 뺐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 삽진산단하고 산정농공단지 일원 용도변경, 공원지역 완충녹지 지역변경이지요?

- 거기는 해안벨트입니다.

- 그러니까 해안벨트. 그런데 여기만 합니까? 다른 데는 않고?

- 그 삽진산단 전면부는 전체 했습니다. 거기 전면부 해지를 하고 그 면적만큼은 대양산단 옆으로 넣었습니다.

- 대양산단으로 옮겨 놓고?

- 예, 국토해양부하고 전남도하고 이미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 사실은 진작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항가꾸기 사업 때 여기 선만 그어 놓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부작용만 많이 있었습니다.

- 예, 부작용이 있었죠. 그리고 원예농협 일부 부근에 땅이 1만1천평되나? 거기가 준주거지역인데, 당초에 2종일반 주거지역이었던가요?

- 예.

- 거기가 시장으로 소·도매시장으로 잡았다가 취소시킨 거죠?

- 예, 사업주도 없고요.

- 예,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하는 이유는 의료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5미터로 확장되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지금 위쪽으로 이로시장 앞에 부근을 4층 건물들 있는 데 그쪽 부근을 확장하지요?

- 예.

- 그쪽 부근하고 지금 이로건널목에서 들어가는 도로 거기를 신설한다는 이 말이죠? 구)신안군 농촌지도소.

- 그렇습니다.

- 신안군 농촌지도소 건물 쪽으로 합니까?

- 예, 건물 쪽.

- 태원여객 블록공장 쪽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오나요?

- 건물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 지도소 건물, 구)지도소 건물 쪽으로 내려오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가지고 15미터죠?

- 예.

- 확인을 하고. 다음에 용당동 목포 동목포전화국 뒤에 도로선형변경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기존 여기가 9통인데 여기가 소골목이 있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소골목으로 해서 지금 그쪽으로 나가게 만들거든요. 그쪽으로 나가는 골목으로 가면 유행양복점하고 연결돼서 그러면 현재 계획만 기존 녹색은 기존계획만 있는 도로였고 지금 말하면 사실 지금 공터처럼 생겨있거든요, 이 일부 부근이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이 이 골목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 예, 골목으로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 그쪽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 예, 그 도로를 편측으로 해서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 이게 6미터입니까?

- 예, 주민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 예, 6미터로 확장을 하는 걸요?

- 예.

-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동목포쪽으로 조금 더 가면 유행양복점에서 조금 더 가면 연일슈퍼라고 있지요? 동목포, 구)동목포역하고 연일슈퍼에서 좀 지나는 사이. 그 부분 이번에 변경한다는 이 말이죠? 거기 신설이다, 이 말이죠?

- 신설입니다. 거기는 도로 위계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가 지나가다가 T자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 예, 중단되어 있어요. 거기가 끊어졌어요.

- 그래서 큰 도로하고 연결을 지어주자는 신설입니다.

- 예,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33쪽에 보면, 용당동 동신연립, 도시계획 신설해서 여기는,

- 예, 여깁니다. 이 도로가 T로 되기 때문에 여기를 터서 이 중로하고,

- 거기 터준다, 이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것하고 지금 저쪽하고 연결해 준다는 이 말이지요?

- 예, 이렇게 연결됩니다.

- 이 폭이 얼마죠? 폭이 12미터입니까?

- 예, 12미터입니다.

-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창골프장에 들어가는 도로 부근 지금 말하면 신동마을에서 들어가는 부근 기존도로에서 삼창골프장 쪽 도로하고 이 끝에 이쪽마을에 마을이 몇 호나 됩니까?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7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까?

- 예, 살고 있습니다.

- 빈집이 없고요?

- 예, 빈집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축도 키우고 있고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요, 우리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왜냐 하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마을분들이 큰 도로로 나옵니다. 뺑 돌아 안다녀요.

- 여기요?

- 아니, 거기 말고. 그렇죠, 그렇지 거기. 거기 맞아요. 사진에서 보면 거기입니다. 이쪽도로로 나와 버리든지 그러지 그 사람들 뺑 돌아서 다닐 사람들이 아닙니다.

-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작은 농로처럼 생긴,

- 농로처럼 쓰고 있어요.

- 거기는 보행으로 통하고요. 또 이 길이 있습니다.

- 차량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 차량이 여기까지 들어가고 스톱하거든요.

- 그렇죠.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저희들도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기존 신동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지요?

- 예, 이 구간은 확보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삼창골프장하고 이쪽 부근 도로는 자연적으로 옛날에는 여기가 원둑이었어요. 둑자리로 되어 있었지요. 거기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도시계획위원회 할 거지요?

- 예.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허정민 위원님!

- 빠뜨려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쪽 너울 말고 이쪽, 기존 변형되지 않은 선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 선 진입로 부근을 제가 우연히 좀 알게 됐는데, 기존 도로면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기존도로면을 한 1미터 이상 제외를 하고 도로가 아닌 부근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여기요?

- 예, 그 진입부에.

- 이 진입부에요?

- 예.

- 기존도로 외에,

- 기존도로를 1미터 정도,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던 것을 한 1미터 정도를 놔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도로 선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혹시 용역사에서 아십니까?

- 그것은 이제 우리 용역사도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부서에서 알기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 현행도로를 벗어나서 따로 밀려놨다는 얘기죠?

- 예.

-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현행도로는 한 1미터 정도를 놔두고 도로가 아닌 곳을 다시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없거든요.

- 아마 이게,

-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에,

- 아마 이제 시설계획,

- 도시계획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입로 자체를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 도로 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차도 들어가고.

- 예, 이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 예, 기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존도로로 사용되는 곳을 한 1미터 정도를 새로 이제 도로로 편입시키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도로를 집어넣어서.

- 진입로 일부가 그럽니다.

- 진입로 일부가 그런다는 겁니까?

- 예, 입구부분이 그렇습니다.

- 진입로 일부가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있으면 당연히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하겠습니다.

- 그런 잘못된 행정이 진행되면 안 되니까요.

- 예.

- 우리 도시계획에 선형을 긋는 것으로 그냥 앉아서 그으려고 하지마시고 꼭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양쪽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가서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왜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지금 선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어졌던 것입니다.

- 그러니까 노상익 위원도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 도로에 대한 예산이 2억원인가 얼마인가 썼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 예, 건설과.

- 그러면 이제 시작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우리 건설과하고 한번 현장을,

-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저도 그쪽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양쪽 의견을 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니까요.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예, 전반적으로 다 말씀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하나가 끊어 이렇게 그음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은 원하지 않은 사람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익에 연관되다보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실무계장께서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원하지 않은 선을 갖다 마음대로 그어버리고 옛날에 보니까 필지가 이렇게 중간에 크게 있는데 가운데로 갈라버리고 그러면 양쪽에 토지소유주는 불편을 느끼잖아요.

- 예.

-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도면 갖다놓고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이의제기하는 땅들이 많고 지금 여기에 나온 부분도 저희 동네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영돼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해서 지금 수정을 기하고 있는 이중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용역사도 현지에 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영해서 최대한 효과적인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재차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현장 확인하고 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한 예로서 한 2, 3년 전에도 지금 이로동 같은 경우 용해동교회 앞으로 이렇게 그었는데 주택 쪽으로 그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보상하면서 건물 뜯기고 그러면 그 앞에 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건축비 보상해야 되고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도로를 내야 하고요, 요즘은 누가 땅도 안사고 건축물이 요즘 내놔도 안사니까 나쁘게 이해하면 도로를 팔아서 수입을 잡으려는 이런 유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용당2동도 나가보니까 동네 가운데 미장원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파리만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활성화 차원에서도 사람이 많이 움집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선만 긋는다고 해서 도시계획 선을 긋는다고 해서 도로를 냄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이런 부분들을 실무자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목포의 미래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상 저는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께 부탁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가로 질렀던 철도폐선부지를 도로 또 공원, 보행에 관련된 시설을 지금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지나 갈 때는 건널목화해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지나갔었는데 그런 폐선부지 공원화를 하면서는 단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을 확보해서요.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고,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이전까지라도 신호등도 설치하고 특수 파장할 계획으로.

-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 세워져서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까지 세워져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예, 그 계획안과 방안을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돌려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단계에서 많이 반영을 하시고 수용을 해서 아주 좋은 계획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삽진산단 해면부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 설명하시는 해당 과장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와 예산절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보고 드리겠습니다. - 258쪽입니다. 석현지구의 상계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8천만원을 감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목포시가 국가와 전라남도의 자전거도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2천만원, 도비 5억5천만원이 와서 저희 예산형편상 시비 부분은 5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그리고 259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대양산단이 중앙정부에 지금 25억7천만원 예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시설계획용역비로 일부 8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양산단 뭐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대양산단 진입도로가 4백억원인데요. 25억7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자전거 도로전용개설이라고 백년로인데, 그 어디 시점부터 그렇게.

-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연동광장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하구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목포역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분야로 민간자본 이전해서 공동주택지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당초 4억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2억2,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것도 2억6,867만9천원을 했습니다. 272쪽, 여기도 예비비로 증액을 3,825만6천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아닙니다. 현재 2억5천만원 중에서요, 한 8천만원 정도가 이번에 놀이터부근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8천만원하고 5천만원에.

- 예, 기존에 신청한 것 중에서 놀이터부근은 1차지원 부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놀이터부분만 지원하게 했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내 놀이터시설 개보수에 하여튼 충분합니까?

- 전체적인 충족은 어렵고요. 사실상에 이게 이제 평형이나 아파트 경관연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예, 각별하게 계획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환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76쪽, 고하 3방조제 배수문이설공사입니다. 8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은 항만청에서 목포시에 배수관로를 이설하라고 준돈입니다. 277쪽입니다. 원스톱 민원해결사업비로 추경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유달산공원 도로난간 설치공사비로 순수한 도비로 8천만원이 저희 시로 도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 2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유달산공원 웰빙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가 한 1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갓바위 동광농장 등산로폐쇄 다수민원토지 감정평가수수료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유달산 체험프로그램 운영홍보물 제작은 도비로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과 리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서는 국도비 변경사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282쪽에 갓바위 동광농장 등산로 폐쇄로 다수민원의 토지 이걸 산다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렇게 반영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그것은 지금 계속 사주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우선 평가해서 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 교육청 옆에 벚꽃나무 많이 심어진 데 그쪽입니까?

-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위에 등산로 갓바위 쪽에서부터 폐쇄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으로 감정평가는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우선 판단하기에 가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나 가격이 나가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적은금액으로 가감정을 해 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아니면 산림청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을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사주지 못한 땅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저쪽 갓바위 해양유물처리소 옆에 무화과 농장, 무화과 농사짓는 부분이나 거기 다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쪽에도 민원을 제기해서 시장님까지 면담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내년에 사주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사주기 위한 방법에서나마 형평의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 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아, 다 민원이지.

- 아니, 그쪽 등산로를 폐쇄해 버려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하여튼 심도 있게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면 또 그쪽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유달산공원 웰빙체육시설은 이제 순수 도비인데요. 유달산공원 전체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어떤 지금 우리가 주로 공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운동기구입니까?

- 예.

- 유달산 같은 데는 우리 전통 그네 같은 것 하나정도 사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형기계로만 해 놓는 것보다도 유달산 관광객들이 볼 때 높은 기둥을 세워서 그네 같은 것도 하나 해 놓는 것도 특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체험프로그램운영은 뭡니까? 유달산 체험프로그램운영은,

- 그것은 종각하고 오포대 발사 화요일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아무리 도비 갖다가 한 것이지만 우리시에서 이것은 효용성이 없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킨 내용인데, 도비 이런 식으로 받아서 어떤 단체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이것은 별도 자체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에 대한 유달산과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291쪽 도시경관시설물기증자 표지석, 표지판 제작은 절감했었습니다. 이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절감했고 그 밑으로 목포시 경관상 시상금으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경관상 시상금은 뭡니까?

- 경관상 시상금은 우리 민관인원 건축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가로등 야간경관분야에서는 우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집하고 평가해서 그걸 시상해 주는 것입니다.

-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 안 됩니까?

- 이것은 조례에 우리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경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29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봉사부담금 봉급과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연초보다 사회봉사요원이 증가되고 일반 행정요원이 감소돼서 1,296만5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사업비가 국고보조금 추가로 예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포함해서 2,516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하단 297페이지 하단입니다. 당초에 풍수해 보험료 사업비 국고보조금을 시군에서 하달해서 주기로 했으나 소방방재청에서 보험사에 청구해서 직접 집행하도록 변경이 돼서 국고보조금 2,2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입니다. -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목포시 용당동 169번지 유달경기장 옆 입암천에 연접한 지역으로 2004년 8월 23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용당동 2, 3광장 일대 저지대가 집중호우시 도로 등의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습침수 방지를 위해서 이곳에 용당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배수펌프장 설치부지가 도시계획상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일부를 방수설비 즉,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7월까지 주민공람과 관련기관협의, 교통성, 재해성 절차를 걸쳐서 변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변경안을 확정한 후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 도시관리계획변경 주요내용은 남산체육공원 면적 56,630제곱미터 중 2,810제곱미터를 방수설비 즉, 배수펌프장 시설로 변경하고 지하에 설치되는 유수지 5,260제곱미터는 체육공원과 유수지로 중복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여기 이제 체육공원을 유수지, 방수설비로 변경하겠다는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데요. 배수펌프장 위치가 원래 이 자리였습니까?

- 예, 당초에 용당배수펌프장 자리는 이 자리였고요, 지금 하당 배수펌프장하고 펌프장이 우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당2동에 펌프장 자리가 지금 하수기본계획상 용당2동에 또 다시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용당2동이면 바로 여기 입암천 최상류지구를,

-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2호광장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원둑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백년로 있는 데서 내려오는데, 거기로 지금 배수펌프장이 하나 들어설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좀 지나긴 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배수펌프장 설치로 인해서 지금 우리 남해하수처리장 유수지하고 거기 있는 배수펌프장하고 거리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 예.

- 여기 위치가 한 2, 300미터 정도 됩니까?

- 아니, 2, 300미터 더 되죠. 거기 한 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 뭐가 그렇게 많이 됩니까? 남해유수지까지 말씀하시죠? 용당배수펌프장까지 남해유수지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예, 현재 이 위치에서,

- 한 블록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남해유수지까지는 그렇지 않죠. 남해유수지가 지금 어디 있냐면 저기 갓바위 바로 들어가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 그러니까 거기 유수지 있는 데까지 재보면 한 300미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 더 됩니다.

- 더 됩니까? 500? 500 정도? 그런데 여기도 지금 남해펌프장이 현재 이 정도 대수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 8대 되어 있습니다.

- 8대 되어 있지요?

- 예.

-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그것이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 지금 용당2동 일원에 이번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당2동 3호광장 주변으로 해서 거기까지 물이 다 침수가 됐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물이 침수를 막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에 폭우가 쏟아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유수지에 입암천이 넘칠 정도의 그 정도의 물이 많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당배수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유수지에 없는 물을 받아서 강제펌핑을 하게 됩니다. 강제펌핑을 해서 그러면 유수지도 현재 남해유수지와 더불어서 여기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강제펌핑해서 역류가 되기 때문에 이 계획도 내년에 바로 유수지확장계획과 확장공사와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 이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남해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 남해유수지만 확장했을 경우에요?

- 예, 유수지하고 배수펌프시설을 확장했을 때.

- 남해유수지만 확장해서는 현재 용역결과상 용당2동 침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은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하면 근본적으로 방지가 가능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여기 하수도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 3호광장 침수특위방지시설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물의 역류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또 만조수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이 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갑자기 좀 의문시 돼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지금 유수지용량이 3천톤이면 거기에 아까 말한 5,200 몇 평방미터입니까? 그 규모가 3천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3천톤 정도의 규모가지고 유수지 역할을 이 일대에서 과연 할 수 있습니까?

- 실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제가 받아봤을 때 3천톤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지금 유수지를 했습니다.

- 저는 이제 이게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나의 시설 또,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150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유수지까지 포함해서 지하유수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 유수지까지 포함해서 150억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이후에 또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실효성을 발휘를 못했을 때 그때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고민이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충분한 고민들을 하시는 건지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 자리가 여기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용당배수장 자리가 이 위치인지를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위치인 것을 알면서 다시 고민될 지점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오늘 여기서는 이제 변경결정안이니까요. 이상입니다.

- 예,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포시가 2호광장, 3호광장 이 지형이 만조시에 나타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2호광장, 3호광장 쪽에 침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대하수도 만들어놓으면 시우량 30밀리미터, 40밀리미터 와도 문제없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몇 번 수선을 하고 또 하고 변경만 해 갑니다. 이것이 목포시 행정이거든요. 목포시 하수행정이,

- 예.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목포시의 하수행정이 이렇게 해 왔다 이것입니다. 3호광장, 2호광장 대하수도 공사만 하면 3호광장, 2호광장 물 안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때 목포에는 포크레인이 다 있다고 경상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면서 목포에 지하철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가 다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왕자산 있는 데 조선대학교부지 있는 데 거기에 지금 펌프시설을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 용당2동 펌프장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려요?

-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래가지고 시설을 한다 하면서 유수지 남해 하수유수지 만들어서 시설하고 있다가 몇 번 수선하고 또 해가지고 또 증가해서 지금 용당1동에 또 저수조 만들고 여기에 또 유수지 만들고 또 펌프장 만들고 또 이것 변경돼서 다시 안 되면 또 내년에 또다시 2010년이나 12년에 또 그때 가서 운동장 공고 앞에 또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어디 문태고등학교 있는 데 또 만들고 그래야 되겠네, 앞으로 계속.

- 아니요. 이제,

-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요! 목포시 면적을 가지고 용당동 일대의 면적 용해동, 이로동, 용당2동 일대의 면적과 그 물량 하나 계산 못해서 기본계획 하나 제대로 수립 못해서 실시계획을 몇 번 변경해서 추가 변경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목포의 하수행정이냐, 이것이에요. 지금 물어봐요. 산 증인들이 다 계시니까. - 3호광장, 2호광장 대하수도만 만들어 놓으면 하수도 시설만 해 놓으면 2호광장, 3호광장 시우량 30밀리미터, 40밀리미터, 50밀리미터 와도 걱정 없다고 그렇게 공사를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귀 속여먹듯이 가다가 또 고치고 또 가다가 또 증가하고 이렇게 또 증가합니다, 저렇게 증가합니다 하는 목포시 하수행정이 이래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 바뀌어서 그럽니다. - 옛날에 옛날사람이 했습니다. 사람 바뀌어도 목포시 땅은 안 바뀌잖아요. 운동장 옆에 여기 지금 저수지 만들어서 하는 거야 의견청취니까 하도록 하고 방수설비하고 유수지하는 거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기에 펌프대 또 6대 350만원 짜리 또 만들어서 설치하면서 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용역 한번 주면서 제대로 진단해요, 밤낮 용역만 주고 앉아가지고 뭣 하냐 이것이에요. 용역을 몇 번을 주면서 용역비 예산하고. - 물이 금방 차면 어떻게 해서 찼다고 이유를 대고 물이 차니까 이번에는 시우량이 얼마가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용당1동에 또 5만톤 짜리, 2만톤 짜리 만들고 3만톤 짜리 만들어요! 159미터에 14미터에 25미터인가 깊이로 해서 또 파고 있잖아요! 몇 백억원씩 또 들어가고. - 하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진단하나 기본계획 하나 진단 못해서 수시로 변경하면서 물 차면 또 추가시키고 또 추가시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용역을 맡기면 제대로 용역을 한번 맡겨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 예.

-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해 놓은 것 쭉 봐요, 해 놓은 일들을. 그렇게 하시고 목포시 하수행정에 대해서 남해개발 매립할 때부터 문제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포시가, 하수행정이. 그때부터 문제 있던 것을 이제 다 갑자기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처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본계획도 광범위하게 목포 땅은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땅은 그대로, 사람만 바뀌고 그 자리가.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진단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신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한번 하시도록 하십시오. - 지금 체육공원이나 유수지, 방수설비 설치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을 이유 달아서 밤낮 추가되고 변경되고 물차면 또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행정 한번 재검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분석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용역도 철저하게 용역감별해서 또 과학지수도 제대로 과학지수도 내고 지시해서 납품받아서 검토 제대로 하고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과장님, 용당 배수펌프장에서 작업이 되는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 예?

- 여기서 뿜어대는 물이 어디,

- 입암천으로 해서 남해수지로 흘러갑니다.

- 그랬을 적에 남해유수지 용량은,

- 저희들이 유수지를 만들거나 펌프장을 만드는 것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해유수지의 용량으로는 용당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했을 때 분당 약 1만6천톤의 물량을 펌핑을 하게 됩니다. 1만6천톤의 물을 펌핑하게 되면 남해유수지 지급용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유수지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약 1만2천평방미터를 확장하게 됩니다.

- 하수도관의 구배는 어떻습니까?

- 일반적인 구배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번 임시회 때 한 60밀리미터 왔잖습니까?

- 시우량이요?

- 아니, 새벽에 내린 강수량이.

- 예.

- 60밀리미터 정도 폭우가 왔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넘쳤지 않습니까? 3호광장 그런 데가.

- 예, 그때는 아마 밀물하고 겹쳐버리면서,

-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은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랬을 적에 만조상황 남해 배수펌프장에 예를 들어서 초과용량으로 인해서,

- 역류한다!

- 예,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 아,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동시에 남해 배수펌프장이 또 있습니다. 8대가 있습니다. 동시에 펌핑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랬을 적에 현재 남해펌프장에 만조시하고 맞물리는 상황이 생겼을 적에, 남해펌프장의 용량 이상의 물량이 발생했을 때는 과부화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용당에서 또 뿜어주지,

- 용당에서 펌프대는 지금 6대거든요, 용당동에서 용당 배수펌프장이.

-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은 입암천을 거쳐서 남해유수지를 거쳐서 펌프장을 통해서 비상시에 바다로 뿜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랬을 적에 용당도 결국은 강제펌핑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 그랬을 적에 남해펌프장에 과부화가 걸리지는 않겠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 계산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 지금 남해유수지에 있는 강제펌핑을 하면 여기서는 1만6천톤이 펌핑이 될 것 아닙니까? 펌핑이 되고 남해 배수펌프장에서는 분당 약 2천톤 정도가 펌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아니, 그래서 저는 기왕에 펌프장을 한번 건설을 하게 되면 차후에 확장한다든가 그러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한 방금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강수랄까, 막 비 오는 것이 실은 예측불허의 폭우가 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장마철일 때는 침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폭우가 오니까 이제 수용능력에 비해서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수용능력이 모자라니까 범람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펌프장이 개수는 여러 개입니다마는 결국은 상호간의 용량 초과라든가 등에 의해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별히 좀 계산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조용선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총괄은 사업예산수입은 총 202억284만5천원이며, 영업수익 191억5백만원과 영업외 수익 2억3천백만원, 특별이익 8억6천6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수익은 12억72만6천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익 1억5천7백만원과 자본금잉여수입 10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도 자금운영계획은 총 수입 214억3백만원과 2008년도 이월금 88억1천3백만원 등 302억1,733만5천원입니다. -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지출은 182억7,143만7천원으로 영업비용 182억6천8백만원과 특별손실 3백만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109억2,856만3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지출 34억8천7백만원과 예비비 7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과 세입·세출 예산 목별조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7페이지, 자본적수입 시설분담금은 당초 14억1천3백만원에서 10억1천3백만원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형건물 상수도 시설을 할 경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수도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금예산수입,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 57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입니다. 당초 199억1,968만5천원에서 금회추경예산액은 203억1,293만4천원으로 3억9,32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원수 및 취수비와 배수비,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는 주무과장인 수도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61페이지, 일반관리비, 성과상여금은 법정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6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63억3,869만9천원에서 109억2,856만 3천원으로 45억8,986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5천3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6억4천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는 북항, 남해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부분은 해당 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0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입 10페이지, 사업예산수입에 대한 예산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환경관리공단에서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는 준공예정일이 2010년 6월로 사업수행자 집회가 통보되어 국고보조금 12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리하수도 정비사업 도비지원으로 성립전예산액 2억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입니다. 4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지출입니다. 선진하수관련 비교견학 국외출장여비 1천5십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956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와 전기요금 등 동력비로 주무과장인 북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고 57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공무원의료비와 수선교체비 등 주무소장인 남해환경관리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220억2,885만3천원에서 240억8,022만4천원으로 20억5,137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서 18억2,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2억2,777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전체 설명 다 하고,

- 일괄질의로, 왜냐 하면 페이지가 바꿔지니까요.

-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입니다. -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57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외 두건에 대한 수수료를 1,0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9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 여비입니다. 저희 직원이 몽탄정수장에 21명입니다마는 15명만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1,00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입니다. 탈수실 동력반 교체 및 수선외 7건에 대해서 2,494만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배수비에서 일반운영비 축제지원용 수돗물병 운송비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세계 물의 날 상수도분야 물절약 행사외 1건에 대해서 16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도계량기 밸브구입을 당초에 9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누수 방지 스텐밴드 1천2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대구경 계량기 교체를 100개해서 170개로 해서 2천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개조 및 누수방지를 4천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거리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차원에서 누수방지 9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그 다음 수도계량기 이설 2천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수선을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급·배수관 누수방지와 포장복구비 포함해서 1억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 및 밸브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비 6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용궁배수지 간접배수방식 전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8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일신마트 뒤~일신아파트 구간 9건에 대해서 2억9천7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세창맨션~수강기공간외 2개소에 대해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해서 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부설공사 산정오피스텔~서해초등학교 구간은 4천6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에 지산군부대 가압장을 저희들이 시에서 ‘96년도부터 무료공급을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탐진댐 물이 무안으로 가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비로 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 유수율 제고차원에서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대성동 해동마을 4길 주변 3건에 대해서 4천7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죽교동 북항로 59번길 1개소에 대해서 1억2천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3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순수증류수제조기는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점가되어 있어가지고 잦은 고장 및 감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2,693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9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12억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는 ‘05년도 BTL사업이 당초에 2009년 하반기에 준공키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협의가 불가해서 2010년 6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2010년 6월 이후에 지출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국비 12억1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하당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에 1억4,16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사유는 총 공사비 4억7천2백만원 중 시비부담금 30%에 대한 부담금입니다.다음 상리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총 사업비 14억5천만원 중 금년 5월 도비보조금 2억5천만원이 지원돼가지고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금번 제2회추경 세입·세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은,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3억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사유는 터미널 일대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이 일대 침수방지를 위해서 저류조 설치가 아주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류조 설치 사업비가 약 92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실시설계용역과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공사비로 23억3천2백만원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는 본 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은 전액확보를 했으나 시비예산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현재 북항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24억2천2백만원 중 시비 미확보는 23억3천2백만원을 본사업에 변경편성하고 북항하수관계정비사업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저희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모터펌프 및 밸브 배관 침사지외 11개 동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위하여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입동 침사지 침사인양기 보수 및 2차 침전기 전기실 보수공사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가동 펌프장인 중계 펌프장외 2개소 유지관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6.9% 인상됨에 따라 추가인상분인 4천9백만원을 동력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항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김태식입니다. - 저희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공무원의료비 전액을 본예산 하수과에 공공운영비에 중복 반영되어 있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교체비에서 소화조 슬러지 측정용 수위계로써 장시간 사용되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케 하여 설치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도사업과장님!

- 간단한 건데요. 페이지 58쪽에 국내 및 월액여비해서 원래 21명인데,

- 예.

- 15명으로만 계상돼서 7명을 더 추가시킨 거잖아요?

- 예.

- 본예산 때 왜 이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 아니, 저도 그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인원에 맞춰서 계산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적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게 예를 들면 21명 전체 다 출장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전원이 다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전원이 다 출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본예산 때 상정이 안 된 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수도과를 보니까 항상 본예산에 많이 좀 잘라가지고 추경에 그,

- 자를 것이 따로 있지, 어디 숫자를 잘라가지고 추경에 올립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여태까지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인원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비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적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급수계량기교체비, 수도관교체비, 기타교체비 해서 이게 뭡니까? 교체 비용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추경과 본예산 상정과 이 본예산 때 엄밀히 검토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 본예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추경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적게 예산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 저희도 조기집행 때문에도 이제,

- 단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 때 삭감이 충분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들을 추경에 이제 개수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개수 거의 반 틈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또 다시 편성해서 올려놨는데 이런 개수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본예산 때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렵니다.

- 이게 뭐 적은 액수도 아니고.

- 그리고 단가가 지금 보니까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 지금 여기에서는 연관성이 있는지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뒤에 또 자본적 지출을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는 다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가 다 감액되면 그만큼 사업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건데, 여기서는 노후배수관 관련해서 어떤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다 개설수가 증액돼서 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지금 감액된 사유는요, 포장을 저희들이 도로 폭을, 점폭을 잡았는데 실제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포장복구 부분이 가미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군데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그러니까 미터수가 줄어서 이제 감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도로 포장부분 같은 데서 좀 그렇습니다.

-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부품, 주로 부품들인데 구입비용이 증액돼서 다 올라와 있고 뒤에서 사업량은 줄어서 감액되어 있고.

- 지금 위원님! 그 내용하고 뒷부분하고 다릅니다.

-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요.

- 예, 그렇습니다.

- 자본적지출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사업량이 줄었으면 그만큼 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 58쪽에 보면 소화조 슬러지 측정용 수위계 교체 2개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 하거든요. 이거 내용연수를 얼마나 봅니까? 슬러지,

- 지금 그게 설치연도가 2008년도 6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 2008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금 약 10년이.

- 언제요?

- 예, 1998년. 10년이 넘었습니다.

- 이거 사실 제대로 구입해서 제대로 측정해서 슬러지 반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 이제 수선하고 그러다보면 고도에서 이 소화조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일부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슬러지라고 있거든요. 탈수하고 남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받아가지고 쌓아놨다가 다시 탈수실로 반송하는 시설입니다.

- 그래요.

- 그 용량을 보고 나중에 차분히 그것이 탈수를 합니다. 제대로,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계사서 해 보면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10년이 넘도록 놔둬가지고. 됐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제가 하수과 하고 남해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 하당지역에 전체 발생하는 하수도 양 말합니까?

- 예.

- 지금 저희들이 중계펌프장에서 지금 신안꿈동산이 있습니다. 앞에 중계펌프장이 있는 데 거기서 일일 약 4만톤씩 지금 펌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만톤이요? 남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 10만톤이요.

- 10만톤. 현재,

- 10만 톤입니다. 약 10만에서 7만5천 톤 정도 됩니다.

- 제가 이제 질의 드린 취지는 뭐냐면, 비가 조금만 와도 삼향천으로 오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지금 하당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향천변에 600밀리미터 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수용능력이 될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본위원의 생각은 남악 하수도처리장에 수용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 1만2천톤입니다.

- 현재는 넉넉하죠? 그런다고 한다면 삼향천변으로 유입이 되는 하수도관에 연결을 남악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돌린다면 훨씬 삼향천 정화사업에 유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남악에 있는 하수처리장은요, 용량이 지금 1만2천톤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용량이 1만2천톤입니다. 더더군다나 그쪽으로 구비가 실질적으로 자연유화식으로 지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악으로 가려면 다시 밑으로 땅을 엄청 더 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고려를 하다,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 어마어마하게 한다면 얼마 정도나 추정이 되는데,

- 전체 남악, 저기 하당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가압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남해로 흘러 보내는 것보다는 가까운 남악으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그쪽으로는 첫째, 땅이 자연유화식으로 지금 전체가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남해로 흐르게끔요. 그러면 관 전체를 반대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해 쪽으로는 구배가 낮게 되어 있고 남악 쪽으로는 높게 구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또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과장님, 어마어마하게 든다, 많이 든다. 그런 답변보다도 혹시 이 자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재 삼향천에도 근 2백억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향천으로 오수가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한 가지만. 63쪽에 하수과에서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나왔지 않습니까?

- 예.

- 제가 이 전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참여 못해서 그런데 거기를 거치고 지금 온 거죠? 용역과제사전심의 대상으로 해서 심의하고 지금 올라온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어느 정도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 여기가 지금 터미널 바로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건너편 공원이 있습니다.

- 예, 터미널 건너편이면 고가다리 아래쪽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고가다리 바로 아래입니다.

- 서전공업사 입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어디 위치에 이런 저류조를 만든다는 거죠? 저류조 시설을,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 위치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 그 공원지역입니다.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하고 바로 옆에 공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입니다.

- 그러면 지하저류조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하저류조입니다.

- 여기는 몇 톤 규모입니까?

- 약 1만톤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1만톤 규모의 우수처리시설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빗물저류장시설입니까?

- 저류장입니다.

- 아니, 이제 지금 여기 상리하수도 정비사업이 바로 연결이 돼서 제가 이거 복개를 반대하면서 자연하천을 만들자고 하면서 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방안은 이 위에 저류시설을 만들면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제안을 그렇게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상상도 않고, 전혀 대안이 없더니만 이제 복개하고 나니까 저류시설을 만든다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님!

- 58쪽에 기타교체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 저희 낙찰차액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 처음부터 좀 남기지.

- 입찰해서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 5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세계 물의 날, 그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 65쪽, 당초 계획에는 있는데 우리 예산상 그쪽에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못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 아니, 했는데요. 포장을,

- 차액이요?

- 예, 낙찰차액하고 포장부분에서 일부는 또 건설과에서 한 부분 있고.

- 알겠습니다.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제2회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를 당초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억원만 교부결정 돼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건물수선보조금지원 등이 있어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307쪽입니다. 삼학도 재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해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삼학도 복원화사업 세입분야에서 도비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5억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306쪽에 말씀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건물 수선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럽니까?

- 예, 좀 지원이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총해서 12건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급격하게 늘어서 저희들이 현재 약 68건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상가가 활성화될 이런 희망이 보이니까 그분들이 세를 얻어서 이렇게 수선한다는 말인가요?

-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로데오 광장하면서 목포극장 인근의 부근하고요, 또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디자인도로 지금 판석갈이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보다 그쪽에 빈 상가들이 메워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정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한 8시 반이나 되면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투자한 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럴 수는 없겠죠, 신청을 받으니까.

-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돼서 돈이 들어간 만큼 좀 그쪽이 활성화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개발과장 박동길입니다.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구)중앙시장부지 매각대금으로 85억1,776만9천원의 20%인 계약금 17억355만3천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312쪽입니다. 저희들이 주·상·관복합건물행정타운 매입비로 해서 17억3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타운 매입금액은 전체 217억3,545만9천원인데요, 계약금으로 해서 10%인 21억7,354만5천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중앙시장재건축 계속사업비 잔액이 5억5천3백만원 중에서 계약금 차액이 4억6,999만2천원을 집행이 가능하므로 해서 17억355만3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주·상·관복합건물 착공식 경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복거리 관통도로, 도로 위 개설과 지하구조물 철거, 중앙시장재건축 공사를 착수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착공식 기채와 주민의견수렴, 또 주민설명회, 사업추진 홍보, 기타 주상복합건물 선진지 비교견학 등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앙공설시장 주상복합건물 착공식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2천만원 씩이나 들어갑니까? 착공식, 기념식을 하겠다는 얘기죠?

- 예, 저희들이 꼭 이름이, 이렇게 착공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복거리 관통도로를 착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하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관계가 있고 등 여러 가지 중앙시장 재건축 이 세 가지를 다 나열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의 명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 예결위에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항목을 제출해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 예, 그리고 중앙시장재개발사업 추진사항보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하실 건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도심건설과장 고영진입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공영개발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96억2,659만8천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1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7쪽에 기타영업수익으로 중도금연체지연 손해금입니다. - 다음은 65쪽, 세출분야 영업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3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951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 67쪽, 운영경비는 옥암지구 택지매각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를 통한 매매일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코자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1억306만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정기손익수정손실은 한국건설의 옥암지구 공동 12블록 계약해제로 인한 농협 중도금, 인수금 15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2억9,589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제1회추경 예산대비 4,164만5천원이 감액된 319억3,1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지조성사업비는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산지 전용협의조서 작성 및 지형도면고시 등 용역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부지내 다목적 구장은 시내 각급학교 및 유치원, 각종단체 등이 야유회, 동호인 체육대회 등을 위해 많이 활용하는 시설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그늘막과 음수대 설치 및 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2쪽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이 부족하고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전출금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로부터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적자운영하고 있죠? 마이너스 재정이 돼 버렸습니까?

-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재정은 안됐고요.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한 130억원 정도 됩니다.

- 예비비가 여기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11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요.

- 아니, 예비비가 이번에 그 일반회계 전출하면서 10억원을 감액하였고요.

- 아니, 마이너스 되면서까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합니까?

- 아니, 마이너스가 안됐을 건데요.

- 감액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채무인수이자만 하더라도 2억9천만원이 지금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1년 동안 이자를 계속 내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 저희들이 5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억원하고 이자부분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정도 부분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체금액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5년 동안 또 균등분할상환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땅을 팔면 파는 즉시 이것부터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죠? 현재, 460억원입니까? 80억원입니까?

- 465억원 있습니다.

- 이것까지 합하면 이제 150억원이네요? 아니, 150억원도 거기에 합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아니, 근데 이자 원금을 갚으려고는 하지 않고 맨 일반회계로 전출 그렇게 안한다고 하더니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출을 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71쪽에 체육시설부지 다목적구장을 만들어 놓은 곳,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지금 저기 카누경기장 옆에 다목적구장 이렇게 만들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하고 그쪽 육상트랙하고 그리고 풋살경기장 그때 만들어진 데 축구장하고 그쪽 사이에 그늘막하고 음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현황파악을 하시는 중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인접지역에 체육공원 시설보완이라든가 등등을 봤을 적에 실은 그 사전에 교감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실은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의 설계과정에서의 생각하고 다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 예.

- 그러다보니까 계속 중복적인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은 물론 고맙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굉장히 칭찬해야 맞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타깝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은 세우시되, 계획은 세우시되 착공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어찌 보면 많은 예산이고 또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야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우선 사업추진사항 설명에 앞서서 본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대한주택공사팀하고 설계를 맡으신 A&U설계 사장님과 소장님 잠깐 소개해 올리고 설명 드리렵니다.

- 오늘 사업 설명을 해 주실 대한주택공사에 이준혁 부장님, 그리고 박현근 차장님, 그리고 본 설계를 맡아주신 A&U의 최홍남 사장님, 그 다음에 실무적인 설계를 하고 계시는 유창현 소장님이십니다. 지난 5월 22일 대한주택공사하고 체결한 구)중앙시장부지 주·상·관복합건물 신축협약에 따라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6월에 주식회사 중앙시장 공설시장부지를 매각한 이후에 그 동안에 주식회사 삼원기초에서 여러 차례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주)엑터스21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민간사업자의 연쇄적인 부도로 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오던 중 우리시에서 본 토지를 환매키로 결정을 해가지고 환매소송결과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2007년 7월 우리시에서 당초 매각했던 금액 73억5천6백만원에 환매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2008년 6월에는 인접해 있는 라이프 사진관 방향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현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걸친 민간사업자 모집이라든지 공공사업시행자를 물색한 결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시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키로 하여서 2009년 5월 22일 날 대한주택공사와 구)중앙시장 공설시장부지 주·상·관복합건물 신축사업 시행협약을 체결을 하고, 7월 22일에 공영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거쳐서 8월 26일 날 부지 매각 및 행정타운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현 사업부지조성 현안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시에서 매입한 총 면적은 중앙시장 환매부지 4,365평방미터하고 인접한 라이프 사진관방향부지 1,139평방미터를 합쳐서 5,504평방미터였습니다마는 464평방미터가 도로에 편입되게 되어서 현 사업부지 면적은 5,0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 사업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금액은 중앙시장부지 환매금 73억5천6백만원하고 라이프 사진관방향부지 24억9천6백만원을 더한 98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편입부분을 제외하면 현 사업부지 해당 금액은 약 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6일 체결한 부지 및 행정타운 매매계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구)중앙시장부지를 감정가 85억1,776만9천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매각금액은 20%인 계약금 17억355만3천원은 행정타운 매매계약금 납부시기 맞춰 받게 되며, 잔금 68억1,421만5천원은 착공 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때 받게 되겠습니다. - 또한, 행정타운은 전용면적 8천평방미터, 기타 공영 1천2백평방미터의 총 9천2백평방미터를 217억3,545만9천원에 매입하여 매입금액의 10%인 21억7,354만5천원은 이번 추경예산 확보 후에 10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1, 2차 중도금하고 잔금은 매입금액의 30%씩 공정률이 40% 도달할 때, 70% 도달할 때 이월을 하고 소유권 이전할 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상·관복합건축물 설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물 면적이 약 3,777평방미터, 연면적 5만8천평방미터에 달하는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쌍둥이 브릿지형 건물로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하 4층에서는 지하 1층 일부에는 약 350대의 차량이 수용가능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 1층 일부하고 지상1층에는 21개의 점포가 입주할 수 있는 5천2백평방미터 면적의 상업시설을 조성하게 되며,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상하수도사업단, 여성회관 등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지상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배출하고 6층부터 35층까지는 약 306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중에는 제2회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사후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위해서 건축위원회심의 및 교통행정평가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10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 및 추진사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주택공사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지하구조물 철거공사와 한복거리 보상을 실시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세부적인 건축 설계안이라든지,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될 대한주택공사 이준혁 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 2팀 이준혁 팀장입니다. - 본 목포 주상복합건축물 사업을 금년 초에 같이 목포시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님께 또 이하 간부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목포시에서얼마나 이 사업이 중요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일정하고 사업추진경위 그리고 현재까지 전부 설계안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완성돼 있는 거기까지 설계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말씀드릴 순서는 목포시 및 주공 사업계획안 마케팅조사결과 및 사업성 검토, 설계추진계획 및 설계지침, 설계안, 주요 현안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결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은 목포시에서 목포시 소유의 구)중앙공설시장부지에 주·상·관복합건축물을 주공에 공동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원도심 뉴타운을 조성하고 토지에 투자된 그 비용을 회수 또 투심상권회복, 도심정주인구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그것을 확보하여 활기 넘치는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목포시에서 저희한테 제안했을 때 이 사업성이 저희 주공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년 초에 목포시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일부를 행정타운으로 인수해서 활용하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행정타운형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한다. 또한 인접도로 확장을 8미터에서 12미터, 20미터로 해 주겠다라는 추가 제안을 하여서 저희가 주공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주공의 사업계획안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시설물이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가? 그리고 사업수지가 어떤 것인가를 우선 검사를 하였습니다. 행정타운의 경우에는 키 테넌트 역할로 집계시설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권형성에 큰 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제공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 주거시설 경우에는 직주근접형, 그러니까 상인들이 구도심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거기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해 주고 또 정주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또 상업시설은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고 복합상업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 사업수지면을 분석해 본 결과,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서로 각 기관간에 수지가 맞는 범위 내에서 조성원가의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근거는 조달청에서정부청사 건축단가가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그 근거에 따라 가지고 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 주거시설은 주상복합시설 건축물의 주거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원가가 상승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한 64% 건축원가가 더 들어갑니다. 왜 더 들어가냐면, 층이 고층화됨으로 해서 또한 아래층에는 상가라든가 행정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둥이 그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구조형식이 복잡해집니다. - 또한 공용면적이 또 증대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일반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수도권에서도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원가가 더 들어가는 것이 상식화돼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상업시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주택사업의 손실을 보존하고 인근상권의 최고의 매매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사업수지를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사업 이전에 저희가 이제 마케팅조사를 했습니다. 전화설문하고 점포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고 통행인에게도 일부조사를 했습니다.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 주거시설에 입주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상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무조건 입주하겠다라는 것이 15.1% 그 다음에 조건부 가격 등이라든가 가격조건이 좀 맞는다라든가 하는 경우에 입주하겠다라는 게 한 5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땐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무조건 입주하겠다는 게 1.2%, 조건부 입주가 28.3%로 조사되었습니다. - 입주희망유형으로는 임대아파트를 77%로 분양아파트에 비해서 약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분양가격은 설문대상자들이 희망하는 가격은 약 평방 375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인근주변에 시세 등을 파악했을 때 430만원 내지 한 48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가는 한 225만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 상업시설에 대한 마케팅조사결과입니다.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입주의향을 물어본 결과 36.7%가 입주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적정분양가는 약 평방 1,27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적정규모는 약 2천평 정도가 적정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주희망 유형입니다. 자기점포로써 직접분양을 받겠다는 의견이 한 80%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원하는 상인들이 한 20%정도 나왔습니다. 희망업종으로써는 의류업이 45%, 잡화점 15%, 자유업 10%로 조사되었습니다. - 저희가 그러한 마케팅 조사 등을 검토한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총 원가가 택지비 포함해서 90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는데요, 매출은 저희가 아파트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평당 분양가라든가, 저희가 주변시세 등을 감안했을 때 직접 공사한 건축비를 다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742억원 정도로 나와서 추정손익은 167억원 정도 손실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 당초 손이익은 한 3백억원, 4백억원 정도 나타났는데 저희가 이 평형분석 좀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최대한 좀 줄여놓은 상태가 한 18%정도 원가가 절감되는 그런 사항으로 절감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설계안이 새로 들어 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안이 좀 미관을 많이 생각하다보니까 중간에 브릿지 등을 연결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건축비 등이 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했던 것에 비해서도 약 한 4억원 정도 손실이 더 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각 시설물 별로 봤을 때는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원가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227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 상업시설로 만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상되는 상업시설 판매로 인한 수익은 한 56억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227억원의 손실을 상업시설로 만회한다 하더라도 한 17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손실사업임에도 저희 사장님이 큰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목포 시장님도 방문하셨지만 사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목포시청으로 사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협약식을 하셨고 그 자리에는 박지원 의원님이나 시의회 의장님까지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 협약내용은 기간별로 목포시에서는 사업부지 양여 및 도시계획을 변경 또 행정타운을 입주한다 인근노점상 이주 등의 민원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목포시의 역할을 담았고요. 주택공사에서는 고밀복합건축시행을 총괄하며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건설공사를 수행한다, 상가분양 및 주택분양을 시행하는 것을 주공의 역할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래서 설계추진안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랜드마크적 요소를 감안해서 최소 30층이상 건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평형은 중대형 위주로 하고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규모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8,393제곱미터를 요구했습니다. 그 안에 도입되는 시설은 원도심 문화센터, 주민센터, 상하수도사업단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은 행정타운 전용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 그런데 행정타운과 부설주차장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청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 설계를 어떻게 추진할까 하는 그 설계방향으로써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직주근접형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직주근접형 주택공급으로 도심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원도심에 복합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활력을 부여하며 원도심 상권발전을 거점역할로 지역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매시설은 도시가로형으로 망형으로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행정타운은 커뮤니티형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설계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세부적인 설계지침으로써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목포시로서는 큰 평형 위주가 좋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주택법상 사업승인시 정부기금지원혜택을 받기는 최소 300호 이상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좀 협소한 관계로 중대형 위주로 계약시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할 경우에 지하 층수가 증가됩니다. 또한 메스가 증가되고 층구가 될 뿐더러 분양에 대해서도 좀 리스크가 발생되는 사유로 84제곱미터와 소형평형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택평형은 84제곱미터는 보통 전용 25.7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평수가 39평형으로 이것은 최대한 분양성을 고려해서 조망이 좋은 상층부에 배치토록 하였고, 59제곱미터를 주력평형으로 중저층에 배치하였으며 36제곱미터 아주 소형평형에 대해서도 도심지내 건축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시장상인 등 단독세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해서 어차피 주상복합건축물의 특성상 방향이 안 좋은 쪽도 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작은 평형을 배치해도 무방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다음은, 행정타운 부분입니다. 행정타운은 목포시에서 요구한대로 지상2층~4층까지 연면적 8천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시용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계획과 지역주민의 주립에 필요한 동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잡았습니다. - 사업시설에 대하여서는 지하 1층부터 지상1층에 배치하며, 연면적이 3천6백제곱미터 이상을 하도록 해야 했고요, 분양성과 이용성이 극대화 되도록 계획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한 입면계획을 하고 가로변 상가 활성화를 고려하여 선큰 등을 통한 지하 1층의 동선도 유도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잡았습니다. -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설계경기를 통해서 당선된 안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 안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설계는 A&U 건축사사무소와 유탁엔지니어링 건축이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연면적이 약 57,900제곱미터 층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 및 건설규모는 행정타운이 8천4백 주거시설이 4만2천제곱미터 판매시설이 약 5천2백제곱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배치계획입니다. 루미나리에 거리로부터 저희가 이 앞에 공지를 만들어서 건물로 막지 않고 이 부분은 공개공지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정을 통해서 이 옥내에 있는 광정입니다. 광정을 통해서 재래시장까지 여기에 연계된 보행축을 계획하였으며, 상가에 대해서는 가로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그리고 업무전용주차장으로부터 브릿지로 행정시설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으로부터 1층으로써도 1층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 또한 이 공개공지를 통해서 상가 1층을 통한 접근이 가장 빈번할 것으로 그 부분의 동선을 쉽게 유지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 등의 사유로 해서 이 상가와 행정타운과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당초 재래시장 쪽을 이쪽 도로변에 잡았는데요, 재래시장과 좀 간섭이 있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옮겨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입면계획입니다. 루미나리에 경관축에서 열려있는 목포의 새로운 도시를 경관창으로서 게이트를 상징화한 조형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목포의 새로운 창이 열리는 그러한 게이트를 형상화하였고요, 중층부에서는 바다의 물결을 모티브로 한 역동적인 입면이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저층부에서는 목포가 해양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저층부를 계획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서 지금 배 모양을 어느 정도 형상화해서 목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입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면계획은 지하 2층부터 4층에는 공동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은 판매시설, 2층부터 4층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5층은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6층부터 35층까지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 행정타운 계획입니다. 외부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2, 3층에 민원 및 문화센터 기능을 배치하고 4층에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부분적으로는 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잡혀있는 그 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층 공간입니다. 2층은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원동 주민센터라든지, 원도심문화센터 이런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2층으로 했는데요, 접근은 상가 1층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광정이라고 합니다. 광정을 통해서 광정을 옆에 끼고 올라오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3층에는 역시 목포여성회관, 장학재단, 평생학습관 등 주민들의 이용이 좀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휴게공간 등 이 광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설치도 배치를 하였습니다. - 4층은 업무전용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주로 도시개발사업단, 수질검사센터, 목포건강지원센터 등 좀 사무기능이 강한 그러한 실들을 배치하였고요, 여기에 사무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바깥 업무전용 이게 테라스로 직접 출입이 가능토록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도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쾌적한 근무환경이 유지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 행정타운 계획에서 좀 특화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설계에서 내부 부분에서 좀 콘셉트를 잡은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리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하 1층의 바닥으로 해서 판매시설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토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깔때기에 지금 광정을 만들었을 때 장점은 자연채광이 지금 업무시설로도 가고 판매시설로 가기 때문에 이 실내에 있으면서도 실내 같지 않은 실내에 있으면서도 바깥의 하늘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 이 광정, 가운데에서 지금 이 안에 실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의 사무실에서 그 광정을 바라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설계기법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전용시설에서 업무전용테라스로 직접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개념도 특별히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 판매시설은 공개공지를 통해서 주로 출입이 됩니다. 공개공지뿐 아니라, 지금 가로변에서도 양쪽에서 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구)중앙상권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보행축을 다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광정을 중심으로 해서 쇼핑이 가능하고 도로변에서도 쇼핑이 가능하도록 각 점포별로 개방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형쇼핑몰 형태, 고급화된 판매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은 지금 저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6층이 제일 낮은 층입니다. 5층은 복리시설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고요, 6층부터 23층까지는 비교적 소형평형, 17평하고 27평형을 216세대 배치하였고요, 이 상층부에는 전망이 좋은 부분에는 39평형을 90세대 배치하였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84제곱미터 39평형이 1세대 2, 3, 4세대가 이렇게 배치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8세대가 한 층에 84제곱미터는 들어가겠습니다. - 그 중에서 지금 이 2세대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세대가 되겠습니다. 전, 후면으로 다 뚫려 있어서 채광과 통풍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망이 상당히 지금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상당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층부에는 59제곱미터 4세대와 36제곱미터 2세대를 혼합한 이러한 평면으로 계획하여서 한 층에 12세대가 들어가는 그러한 평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이 쌍둥이 빌딩처럼 두개가 겹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입주자들한테 제공되는 것인데요, 주상복합건축물 특성상 옥외공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반아파트의 지상층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조경, 산책로 등이 여기 배치가 되면서 휘트니스센터, 다목적실 그 다음에 코인세탁실, 관리사무실, 주민카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여기에 휴게공간 등을 넣어가지고 쾌적한 쉼터로써 계획을 하였습니다. - 주차계획입니다. 대지가 협소하여 전체 주차장을 지하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와 주거 주차장을 분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주차장은 지하1층부터 4층까지, 그 다음에 판매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에 배치하여 층별로 좀 조닝을 한 상황이고요, 업무시설주차장으로부터는 업무시설까지 브릿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 주요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지금 별도로 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초고층 건축물이 구도심 내에 없는데 이 위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면 상당히 좀 좋겠다, 라고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초고층의 뛰어난 조망권을 활용해서 목포시에서 계획 중인 목포타워건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사업의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또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시설계획은 최상층의 옥상공간을 활용해서 전망형 엘리베이터 두 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용면적 850제곱미터의 스카이라운지를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그래서 두개 층 정도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공간 활용은 전시시설 같은 것들도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의 지금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화랑 같은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레스토랑이나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공에서는 사실 저희가 상업시설을 그렇게 큰 이익이 지금 남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회사목적, 설립목적하고도 맞지 않아서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하고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목포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저희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설계에 더 포함해서 하고 싶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러면 추정사업비가 한 40억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정 해본 부분인데요, 자금회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입점료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운영수익 등을 감안해서 일반인한테 분양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또 회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전시시설 같은 경우에 위탁관리를 시행할 수도 있고 해서 40억원이 지금 투자되지만 어느 부분정도까지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하여 기대효과는 원도심의 유동인구유입이 가능한 직계시설로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제공해서 관광명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KTX 역사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가끔 KTX타고 오다보면 홍도 가는 그 깃발들도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잠깐씩 좀 들렀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면 주변상권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그 다음에 목포타워건립사업을 일원화해서 목포시 입장에서도 예산절감하고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해서 현재 이 판넬에 있는 것은 지금 위에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이것이 지금 별도로 설치했을 때는 그 옥상층에 좀 한층 정도 떼어가지고 타원형 스카이라운지를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서 전망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유달산이 보이고, 목포 앞바다가 다 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포를 찾는 사람들이 한번씩 다 가보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그 다음에 스카이라운지 설치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개방형 엘리베이터인데요, 이것은 별도로 설치되는 겁니다. 주거시설 사람들이나 행정시설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별도로 스카이라운지까지 직행엘리베이터로 전망할 수 있는 전망엘리베이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개소가 지금 필요하고요, 계단실도 이제 두개소 정도 필요합니다. 해서 사실은 올라가는 데까지의 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40억원의 대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탈홀 2층에, 1층에 개방형 저희 스카이파크 이렇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아직 목포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안줬기 때문에 저희끼리 한번 가정을 해본 안이고, 목포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오면 좀더 목포시의 입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발전을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법에 따랐을 때는 사선 제한에 따라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3, 4층뿐이 못 올라갑니다. 30층이상 건축물로 했을 때는 가로구역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승인신청 이전까지 지정공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이게 지금 협상되지 않은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콤팩트하게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 여기에서 교통영향분석에서 주차대수가 더 증가되거나, 또는 기부채납면적 가감석차로 이런 것들이 설치될 경우에는 설계를 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사업 이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협조를 요청 드렸고요, 오수처리시설은 여기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오수처리시설 부지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 그런데 이것을 이 건물 내에 지하층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좀 시설물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반발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하층 지금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암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지금 부설주차장, 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 지하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에 부담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을 조금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15일까지 설계안을 확정하고 10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0월 30일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사업승인이 완료될 경우에 내년 3월 정도에는 저희가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가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됨과 있어서 계약시까지 한 2개월이 법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착공은 한 5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은 2011년에 할 예정이고, 2013년에 준공을 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희 주택공사에서는 남교동 중앙시장 개발사업시행으로 해서 구도심의 중심 축 역할을 해서 목포구도심상권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또한 서울의 타워팰리스처럼 목포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거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목포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고 설계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목포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이번 사업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최성동 단장님! 저희 사무실도 지금 한달이 멀다하고 자주 방문하시고 실무진에서 서태빈 계장, 노기창 계장님! 아주 힘들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목포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새로 또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40억원이 추가되는 예산, 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특히 지하 4층이나 법정주차대수 확보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를 봤을 때 법정주차대수만 갖고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업무시설에 대한 것은 또 지하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부설주차장을 하고 거기에 브릿지 형태로 연결해서 바로 출입동선이 확보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행정타운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했었고요, - 지금 이것이 한 일주일전 쯤 해서부터 스카이라운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현재 욕심은 납니다. 욕심은 나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저희 재정부담이 한 40억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목포 랜드마크적 시설이고, 또 역전에서 내려가지고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저희들이 당분간 며칠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오늘 오전에 보고에서도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시켰습니다.

- 주차장 문제는 그렇다 하면 우리 행정타운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내에는 못한다면 다른 장소에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까?

- 그 폐부지를 인접 부지를 사서 하렵니다, 그 말씀입니다.

- 그러면 수문당제과점 옆으로 그쪽 어디를 산다는 이 말이에요?

- 지금 서 너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약 건너편 수문당제과점 쪽, 또 하나는 남교로 해서 재래시장 가는 지금 중앙공설시장 바로 옆에 부지 그쪽, 또 한군데는 저쪽 정명여고 부근, 한 서 너 군데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바로 중앙시장부지 옆에 거기에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 수협 있는 쪽입니까?

- 거기가 중앙시장하고 인접해 있는 가구점 있는 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 예,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한만큼 우리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물론 남교동 시장을 어렵게 현재 성사시켰다 해서 이 부분에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안고 가면서까지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 예.

-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 예.

- 그 하나 남교동 시장 하나 때문에 딴 지역도 지금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목포에. 그러면 그런 부분과 또 행정타운 만들어서 거기에 이 앞번에도 의회가 열렸을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의 위치 이 본청건물이 있는데 면적도 얼마인데 거기에 수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하면 시민이 보기에도 좀 면적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안고 있는 겁니다. - 지금 우리 공무원 한 사람당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숫자에 비해서 그 면적을 많이 확보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안들이 자료로 우리한테 내놓아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시정하고 바로 잡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안이 확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행정타운을 몇 층 몇 층 넣어버린다, 그런 식은 좀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감사원에나 어디 국가행정안전부에서도 감사가 내려오면 확인을 하면 우리 공무원수당, 예를 들어서 사무실 전용면적이 몇 평이냐 그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타운 면적도 확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달산높이와 39층입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현재 고도에도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이 비슷한 층도 유달산 높이가 228미터면 이게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 한 120여미터 될 겁니다.

- 120미터, 그러면 그렇다면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육지에 있는 목포를 조망한다면 유달산이나 앞에 있는 것 좀 보이겠잖아요? 그럼 바다를 보고 싶은 관광객들이 와서는 저쪽 일명 남악이나 대불공단 쪽이나 좀 보이겠죠. 그 동쪽으로는 양을산 이런 곳도 있는데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했고요. 지금 실제 저희들이 행정타운이라고 저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시설로써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목원동 주민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단 면적만 행정타운이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센터라든지 여성회관, 복지재단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행정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면적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명제 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잘 진행되어서 통합이 됐을 때는 목포에서는 그러잖아요. 목포시청을 무안에 옮겨주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이 불허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앞으로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확정이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할 부분은 다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이 계획서로 오히려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 예,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여기를 활성화 시키고 정종득 시장께서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건물을 짓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끝에 주공과 결합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 노고를 어떤 폄하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를 시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던 간에 그것은 좀 공정하고 공평한 이런 부분들이 상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 현재 시청, 본청보다도 더 큰 면적의 행정타운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억지 논리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현재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 35층의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상·관복합건물이라고 돼버렸는데, 이 전체 어떤 면적을 지으면서 주차장 35면이 법정주차면수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봤더니 한 350대 정도로 나왔는데, 현재 이쪽에 한 것이 한 256대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350대이기 때문에 조금 배정이 되지만,

- 아니, 주택면수만 하더라도 306세대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법정주차면수가 2백 몇 면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 공동주택이 0.8,

- 세대수로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방금 주공에서는 170억원 정도 손해예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시공하는 업체에서 주차면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 부분을 짓고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저 주·상·관복합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주변에 원도심들이 오히려 더 피폐해 질 수 있다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 시설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유입을 저쪽으로 다 끌어당기는 것이 주변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구조는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기 원도심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사업소들만 하더라도 모두 저기 들어가게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소들은 다 비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가도 저기에 다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집적화시설이 돼서 저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는데 이것이 과연 주변 시설물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겠느냐 예를 들면 세대수가 3천세대수 이상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또는 해명되지 않는 이런 속에서는 이것을 짓겠다는 한 일념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감사 때 금방 지적을 했는데 7월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안나오고 먼저 이것부터 딱 올라오니까 참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게 물어볼 부분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 아까 누가 설명을 하셨죠?

- 예, 주택공사 이준혁 팀장께서 하셨습니다.

-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2페이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조성원가공급이 있고 주상복합특성상 원가상승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서 아까 설명하신 원가상승요인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공사에 박현근 차장입니다. 주상복합이 일반 벽식아파트라고 한다면 일반아파트하고 차이가 있는데, 일단 층구가 달라집니다. 보통 저희 일반 벽식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2.7미터 정도 되는데 주상복합은 설비 3미터 정도, 그 다음에 구조형식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주상관 세 가지 시설물로 복합되다보니까 설비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투여가 되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까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토지비가 우리시에서 매매를 하겠다는 것이 8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 토지비 면적에 따른 용적률이 몇 %입니까?

- 지금 700, 780%로,

- 지금 780%입니까? 780%에 비교해서 그러면 평당 토지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평당 토지비용이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 그것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해 보시고,

- 아니,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고,

- 조성원가공급이 높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이 땅값에 비하면 용적률에 땅값대비 용적률을 하면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도심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좀 한번 해 보시고,

- 왜냐 하면 사실 주·상·관복합이 실제로 도심에 들어선 이유는 땅값이 아주 높아집니다. 저희가 사실 땅값이 평당, 지금 5백만원 정도 기대됩니다. 그 정도 이하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수도권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사는 2,500이상 이 정도 될 때 초고층제한 통과에 대한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목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분석을 했을 때 그건 다 토지용적률 사항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토지비용에 대한 지금 여기 뒤에서 우리 주공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축비, 택지비 이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타운 상가부분을 제외하고 주거시설만 보더라도 이것을 나누기해서 계산하면 토지비, 택지비 같은 경우 거의 저렴한 사항이죠. 이렇게 저렴한 부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공에서 지금 각종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면적도 우리 목포시에서 다 넓혀주지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우리시에서 별도로 행정타운 주차장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주차비용을 지금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주차장 비용은 별도로 지금 지어야 되는 주차장,

- 부설주차장 말씀하십니까?

- 예.

- 34, 5억원 잡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무슨 지금 우리시에 요구하고 있는 하수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타 잡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목포시에서 다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원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기가 지금 주·상·관복합 건물입니까 아니면 행정타운 건물입니까? 어떤 겁니까?

- 주거, 상업관해서 주·상·관으로 돼 있습니다.

- 그렇죠! 그런데 왜 별도 자료에 보면 여기 원가계산 하는 부분을 조달청사 대형조달청 건물로 해서 전북교육청, 부산지방국세청, 신안군청사 해서 그 면적 비용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까? 주공이 조달청에서 조달의뢰 받아서 건축물을 짓고 거기서 재료 갖다가 건축물 짓을 건가요? 그럽니까?

-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청 건축단가를 평균을 빼서,

- 여기는요,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유치하기 위해서 100% 양보해서 이 행정타운을 억지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218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건축비 산정방법을 조달청 부분으로 해 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조달청 단가가 얼마나 높다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저희 단가는 그래서 조달청 단가로 다 한 게 아니라 거기에 90% 했는데, 저희이번에 저희시에서 지은 건축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 지금 주공 관계분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여기 평당 건축비용을 지금 여기 상가, 그 다음에 주거공간 이렇게 해서 상가하고 주거하고 평당 건축비용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가하고 행정타운 평당 건축비가 얼마고 주거용은 평당 건축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정확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못해서 저희가 분석한 것은 다 근거를 가지고 한 건데, 현재,

- 아니, 평당 건축비도 여기서 제출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놓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사업성 검토해서 총 171억원이 추정손익을 보신다고 해 놓았으면 평당건축비정도는 여기에서 지금 밝혀 주셔야지요. 그리고 주거시설에 대한 평당 분양가격은 아까 추정치로만 나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얼마정도고 또 그것이 얼마정도 이익이 되는가, 세대당 곱해서 정리를 해 주셔가야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 장 뚝 해서 내놓으시면 이게 어떤 신비성이 있는 근거자료가 되겠습니까? - 의회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장님 앞에서나 그렇게 보고 하실 내용이지, 의회 와서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71억원이 추정 손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근거는 제시를 해 주셔야죠.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장님!

- 필요한 자료가 지금 현재 원가산출할 때 필요한 자료였다면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렵니다.

- 주공이 수많은 지역에 건설업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도 제가 옛날에도 용해지구에 우리 주공에서 택지개발해서 허가 내달라, 이 땅 매매를 해서 막대한 이득을 남겼을 것이다, 우리시에 다시 환원을 해라라고 주장한 적도 그렇습니다. - 그리고 주공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 단가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여러분들께서 171억원이라는 손해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근거 자료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이 전에 질의했던 답변들은, 아직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이대로 진행을 하시겠죠. 지금까지 보면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하실 건 하시니깐 하시겠는데, 행정타운 내에 업무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도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정안을 일정정도 내놓은 부분도 보입니다마는 여기서 보십시오. 장학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많은 면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다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목원동 주민지원센터나 원도심문화센터, 여성회관 이 부분들이 필요이상으로 중복돼서 많은 평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계도면상에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은 공연장, 공연시설 또는 기타 무슨 시설을 중복돼서 여기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한곳에 집중화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은 공간을 정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고 한다면 아껴두는 것도 좋죠. 다른 활용 부분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크게 해서 이 사람들 만들어 놓고 나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시설로 쓰고자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시고 솔직히 행정타운 구입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 아까 우리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주장하고 있는 판에 여러 가지 모순된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계획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상세하게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조정을 해보도록 하고 관계 부서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소 꼭 필요한 면적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공에서 이제 스카이라운지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을 어떤 형태의 건물로 명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전에 우리 삼학도 공원에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을 짓겠다고 했던 계획이 실은 이제 백지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를 통해서 우리 또 정종득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방송에 대놓고 또 한 2백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노벨평화기념관을 짓겠다고 공개적인 천명을 하셨어요.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 건물은 35층이나 되는 건물이 목포에 또 다시 어떻게 언제 지어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공간으로 2백억원씩 들여서 딴 데에 지을 것이 아니라, 좁은 삼학도에 지을 것이 아니라, 저런 데를 오히려 활용하게 되면 저 건물의 이미지도 더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분양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부분을 고민하신다면 차라리 노벨평화기념관 실은 그렇게 크게 지어서 많이 갖고 올 자료도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말로만 그것을 해서 어떤 부분을 실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한 공간이라도 스카이라운지 2층을 짓는다면 1층 정도 부분이라도 그런 용도로 오히려 사용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또 지적사항도 하셨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단장님과 더불어서 주공 측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형도나 투시도 그려 놓고 안에서 우리의회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타운 면적에 대한 것도 각 실별로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가, 단가산출이라든가, 기초조사가 제대로 표현되어서 저희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의회, 우리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용도 공용면적이라든가 전용면적에 대한 실면적에 대한 부분표시도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산출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내놓고 저희들한테 설명이 되면서 얼마가 마이너스 170억원이 되네, 167억원이 되네, 하고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 그런데 그런 것은 해 놓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 앞에서 그림이나 놔두고 설명하는 식으로 우리 의회한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장님께서도 그 정도의 서류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 지금부터 행정타운 건물에 대해서 각 실면적이라든가, 산출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회관, 지금 필요로 하는 우리 기준면적에 필요로 하는 것을,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밤낮 여성회관이라든가, 학습실습관이라든가, 장학재단이라든가,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주워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제대로 우리 사무실, 행정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면적들의 산출표를 내놓고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공용면적이라든가 지금 말하면 쓸 수 있는 면적들을 제대로 산출해서 단가가 산출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가건물에 대한 산출에 대한 단가기준에 의해서 공사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행정타운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해서는 안 되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