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산하 총무과, 회계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총무과장 백종춘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월 10일날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 동구동 3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 사업비로 도비가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사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초과근무 관리용 PC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초과근무 시간을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서버급 PC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밀문서 보관용 금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각 부서에서 비밀문서를 생산을 해서 총무과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문서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문서고에 비밀문서 보관 금고가 현재 없어서 하나를 구입해서 보관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국내외 교류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캐롤턴시 방문 그 다음에 일본 히라카시장 방문 또 평생학습축제가 늦어졌습니다마는 편성 당시에는 평생학습축제 때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식사 대접과 선물 구입을 위해서 이 사항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연내에 다른 우호자매도시들 상호방문 교류협력 때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범죄현장 원상복구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리경찰서와 지방경찰청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현장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서 안전마스크나 장갑, 장화, 방재복 등을 구입하는 그 구입 지원비로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전산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내용은 전부 여기 소양고사 문제 출제 수당은 전체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행안부에서부터 계획이 취소됐고 경기도에서도 계획이 취소됐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치르지 않는 걸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집행잔액을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는 경기도에서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전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엊그제 내려 왔는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하고 내시경 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노조와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독감백신을 맞춰 주는 거 하고 내시경 검사를 기본료로 해 가지고 40세 이상 희망자에 한 해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이거는 5월 1일날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교사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돼서 아이들을 위탁을 해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수당을 1.5배를 지급을 하는데 그게 30만원이 되고 그 다음 4대 보험료 증가분이 70만원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 구입은 시청각 교육 기자재 구입 내용인데 컴퓨터 2대하고 빔프로젝트 한 대 500만원입니다. 영어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3,000만원은 아! 기존 기념식 예산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 외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 편성 당시에는 8개동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유니폼하고 식대를 지급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정부의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 억제 취소방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기념식만 하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6페이지 방범용 CCTV 종합관제센터 확대 설치입니다. 1억 4,000인데 이 사항은 구리경찰서에서 관제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1대가 추가로 이렇게 설치되다 보니까 관제센터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홍보물 제작입니다.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지금 현재 각 가정에 불편사항을 아주 열심히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아까 도비가 내려 온 사항에다가 저희 시비 1,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내려 온 거에 시비 1,000만원을 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리미 마을 회관 보일러 분배기 및 컨트롤러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층에 온도조절기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각 층마다 한 개씩 방마다 온도조절기를 하나씩 설치를 해 주어서 가스요금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화재보험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여비는 그동안에 생활민원팀이 민원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렇게 오면서 기본여비가 계상이 안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를 위한 재원 이런 부분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행안부로부터?

시달됐다기 보다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팀 쪽으로 해서 아마 긴축재정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팀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넘겨준 사항입니다.

,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 소양고사문제 출제수당, 채점수당, 공무원 전문교육여비,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 이 부분을 삭감하거나 감하는 이유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이렇게 부기하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묻는 거예요.

소양고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행안부에서부터 취소된 사항이니까 올해 치르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요··· ···.

노인요양원 이번에 산책로 추경에 올리라고 다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다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작업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됐건 시장님이 됐건 또는 정책 결정자들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할 때 자금수요에 대해서 그때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현장에 가서는 "최대한 추경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연내에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좀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대부분 수혜적 받으시는 분들의 갈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정확히 해 주셔서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게 그래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계속 질문의 요지들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때 약속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잠깐 질의 내용 찾는 동안에 저거 하나만 우리 여성노인회관 밑에 목욕탕이 있죠? 8월 한 달 쉬죠? 누가 담당··· ···.

예. 8월 한 달 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의 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리상의 무슨 문제 때문에 8월 한 달을쉽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7월말부터 해 가지고 한 거의 5주 가까이 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8월 한 달 동안은 우선 이용자 숫자 자체가 급감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게 가장 첫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있어봐. 초창기에는 8월달에도 개장을 했었나요? 그런데 이용자가 적어서 8월을 쉬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목욕탕 개소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목욕시설비 하절기에 인원감소가 많이 될 거라는 예측에 의해서 개소될 때부터 우리가 8월을 쉬었습니까? 아니면 실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8월달에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정책 결정이 그렇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8월달은 처음부터 쉰 걸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마지막 주엔가 우연치 않게 거기 목욕탕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거기 이용하시는 폭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시는 통장님들은 실무자들 과장님도 파악하시겠지만 다른 목욕시설처럼 뭐 몇 백명, 몇 천명의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한 번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간 쭉 이용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도 휴가가기 바로 전주였는데요. 그 안에 계신 그 분들이 당장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8월 한 달 동안에 목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거기 매일 오셔요. 또는 하루걸러 오시고 교문동에서도 오시고 인창동에서도 오시는데 하루 평균 삼십 분이 계시면 그 분들은 사실은 하절기에도 인원이 안 줄어 듭니다. 그래 그 분들 입장에서는 쭉 계속 오다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5주 동안 목욕을 못하시면 무척 불편해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 조사도 해 보시고 만약에 8월 한 달 그 운영을 더 함으로 해서 운영비가 얼만큼 필요한지 예산추게를 해 보셔서 내년도서부터는 실지로 그 분들이 이용을 원하시거든 하루빨리 하절기에 해 주시는 게 거기 오시는 분들 여름 그때 이미 7월말이면 더운 주간인데도 다 오셔서 목욕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건 체크해 보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에도 같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거 하나만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 감 이유가 왜 감했습니까?

당초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에 계약심사한 결과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입찰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찰을 해 봤더니 설계부분에서 남겨진 금액이요.

예.

하나만 더. 그 밑에 우리 뭡니까? 체육관인 모양인데 공공일반운영비가 감액이 한 8,000만원이 됐는데 또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시설이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진 겁니까? 왜 이렇게 감하게 된 거죠, 요인이?

당초에 주로 체육관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스요금을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체육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 일수라든가 그게 줄기 때문에 저희가 감하는 사항입니다.

가스요금 쪽에서 시설 이용일수가 주니까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 나머지는 공사 완료하고 잔액들 조금씩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리초 거 전액 감한 건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건 대응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교육청 쪽에서··· ···.

교육청 쪽에서 예산이.

예산이 편성이 못 되기 때문에··· ···.

확보를 못한 모양이죠, 그쪽에서?

예. 그래서 저희는 대응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해서 아마 요구를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왜 교육청에서 어긋났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저거도 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다목적 체육관 문화재 발굴 조사한 거 있죠?

예.

내용이 정확히 뭔지 관계 법령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다목적 체육관 위치가 돼 있는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사업예정지 주변에 문화재 보존을 조치를 해라 그런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이 문화재 지표에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 유산물 포지다 여기가 유물선포지.

유물선포지?

예.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유물에 대한 한 번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선행조건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체육공원화 사업하면서도 이 사업을 진행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그렇게 문화재하고 가까운 저기가 있는 지역으로 관리가 되는 지역인가 보죠?

예. 그래서··· ···.

지금 다목적 지역 얘기하는 게 우리 지금 체육관 길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 보죠?

거기 전체가 다 그렇답니다.

거기 그러면 원래 고분이 있던 지역에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문화예술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 1,72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별도로 세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먼저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갈매도당굿 전수관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256만 7,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석축보강사업 1,5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시설 1,000만원, 방충해 발포 500만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2,2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냉장고를 구입해서 전수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 중에서 감액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40만원, 방화관리 대행료 90만원, 관람권 인쇄 118만 5,000원, 보안경비용역 300만원, 대여물 운송 및 보험료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경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영업 및 시설배상 책임보험 68만 7,000원, 화재보험 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로 박물관 내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전시관에 가벽설치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5월달에 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종합관광안내표지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둔치에 하나 왕숙천 생태습지하고 그 다음에 아천습지 각 두 군데 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유도표지판에 6,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표지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화시설부지 관리입니다. 현재 부지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지정리 작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구대 2개소, 족구대, 배드민턴을 설치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문화예술지 발간 홍보물 제작입니다. 집행잔액 200만원 감했습니다. 급양비는 대장간마을 숙직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16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엄마랑 아이랑 이 내용은 장애인과 부모의 보조사업인데 작년에 사업량이 부족해서 즉 신청자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갈매도당굿 전수관 건립과 경기예술제 참가, 관광안내표지판 등 해서 반환금 5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위원님은 따로 없으시고요?

예.

그 다른 예산서와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 것 같고요. 혹시 아마 위원회에서도 개회 초기에 여기 가을, 9월, 10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들 취소도 하고 이런 거 대비한 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정대로 시행하는 행사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상에 있는 어떤 실내 예술행사들은 대부분 다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다중이 모이는 행사이니 만큼 신종플루에 대해서 각별하게 보건소하고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평생학습축제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던 코스모스축제 쪽은 어떻게 이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같이 연기된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대단위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고요. 실내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락 우리 마당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행사는 그대로 문화관광 지침에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집계가 되는 대로 왜냐 하면 코스모스축제 같은 경우에 일부 행사 같은 경우에 그건 연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행사는 취소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내년 봄으로 갔다는 얘기는 유채꽃 축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예산 관계가 그러니까 실내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들이야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지만 당초에 코스모스축제를 하기 위해서 실외 파트쪽으로 예정돼 있던 예산들은 당연히 집행이 안 될 텐테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9년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