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교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4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20p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비는 구 여성회관 중 3층을 민예총에서 쓰기로 했는데 도의 지원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21쪽 천문과학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해피해가 난 게 건축물 뒤쪽 석축이 무너졌고 진입로 부분에 사면이 무너졌는데 석축부분은 건물에 포함되어서 이것은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7월 5일로 종료가 된 것이고 진입로 경사로 부분에 있는 사면은 11월 20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 되겠지만 그 당시 7월 14일 집중호우가 거의 300m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수해피해로 보아서 중앙에서도 현지를 확인해서 소명을 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복구할 때는 3억 정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현장에서 실사한 결과 1억 3,500만원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만 어느 정도 수해복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22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에필하모닉 시민화합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3년간 작년까지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3,000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10% 감해서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충주시민을 위한 콘서트가 있는데 이것은 CJB에서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종플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사하시면서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구 여성회관에 관한 리모델링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여성회관이 새롭게 여성문화센터인가요? 새로 신축회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구 여성회관에 대한 건물은 앞으로 시가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저희가 총괄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것 중에 사용을 제가 알기로는 1, 2, 4층은 자활고용센터에서 사용하고 3층은 민예총에서 쓰는 것으로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쪽은 거의 매각하는 쪽으로 당초에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시의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지,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기채까지 60억씩 하는 입장인데 여성회관 새로 짓고 또 그 건물을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 자꾸 내주고 물론 시재정이 아주 넉넉해서 시민들이 여러 복지라든가 문화적인 것이나 해소를 시켜주면 좋지만 시가 지금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부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시가 윗선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성문화회관도 일단 이리로 옮겨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잖아요. 여러 가지 또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지금 얘기는 현재 여성회관에 여성문화센터를 짓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우선적으로 시정책부서에서 여성문화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앞으로 미래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것이 확실히 어떤 분야 어디 하든지 매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를 해줘야지. 당장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건물을 내주는 것이 과연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재산관리 쪽의 업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는 단지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죄송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저희들이 관계되는 민예총에서 3층을 쓰면서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설명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민예총도 무상임대가 아니고 유상으로 임대해서 쓰게 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데 그 문제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할만한 분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못하지만,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선 크게 앞으로 구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 차원에서 활용할 것이냐가 전제적으로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 아주 적정한 사회단체든 봉사단체든 복지시설이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를 정말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레미에필하모닉 시민화합음악회는 예년에 했었다고는 하지만 예년에 했었던 것이 또 추경에 올라왔는지, 또 충주시민을 위한 콘서트는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지금 시 재정이 기채 60억까지 하고 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각종 행사를 다 취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추경에 수정예산까지 올려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하게 해야될 그런 사업인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현재 신종플루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을 계획할 때는 그런 염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 부분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런 특정한 문제 때문에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획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는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나 전염병 문제나 이런저런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없는 재정을 내서 굳이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시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쪽에서 시민들을 충족시켜주고 이런 것은 이해도 가지만 그것은 아주 좋은 시기에 여유도 있고 아무런 사회적인 문제가 없을 때 해야 또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없던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1년 동안 각종 행사할 때 콘서트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갑자기….

한번 대충….

콘서트가 10개가 안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도 있고 또 관광과 각 부서에서 하면 콘서트가 아주 연중 콘서트가 있어요. 오늘도 조그마한 음악회 있는데 우리 차제에 이것을 정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시민의 문화수준도 향상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바깥에 나가보면 먹고사는 문제가 엄청 서민들이 생사를, 생업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느 쪽, 우리 충주시민 일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하나 하는 것도 있고 아까 김종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종플루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10월부터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한다는데, 날씨 기온이 내려가면. 충주시 전체 콘서트 하는 것은 엄청 많잖아요. 행사하면 콘서트 있잖아요. 우선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시에서 동원하는 관변단체, 통·반장 외 일반시민이 얼마나 오냐 이거예요. 각종 콘서트 행사에. 그래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기채를 내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콘서트도 목적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겸영되어서 하는 콘서트는 대중적인 장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순수 음악쪽, 순수 음악 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도 계층별로 수요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것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 순수예술 쪽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순수예술 쪽, 순수음악 쪽의 공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미에필하모닉 그럼 2006년도부터 계속 동준모 교수가 지휘하는 악단이 음악회를 한 건가요? 같은 사람입니까,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와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동준모 교수가 우리 충주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처음에 인연을 어떻게 맺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꾸준이 와서 시민들이 즐기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다고 하면 바꿔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게 해줘야 좋지, 한 사람이 왜 계속하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한 100만원 올리는 것도 엄청 어려운데 2006년도 1,000만원에서 또 2007년도에는 2,500만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나,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를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참여인원 내지는 소요명이 달라져서 사업비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5, 600명 정도 된 것으로.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5, 600명 오는데 유명한 필하모닉이 와서 하는데 5, 600명이 오면 문화회관 1층밖에 안 찼다는 건데 이건 완전히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해주는 것 아니고야,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회입니다. 236p 관광과 소관 민속공예전시판매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건물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개요에서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사업비로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위탁사업자는 중원문화관광재단이 공모 채택되었습니다. 2009년 5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예정은 2009년 10월로 돼 있으며 현재 사업참여 공예작가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운영방침면에서 열린 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용 전시관화를 방지하고 문화교류의 장으로 창작활동을 동기부여 및 초기운영 잡음을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시전문가를 채용하여 전시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함에 있으며, 관내 대학 관련 학과와 업무 협약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업방향 모색으로는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통한 충주민속공예의 보존 및 계승과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채용 고용창출이 되겠으며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관람을 무료화하여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운영 계획으로 일반사항,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로 토요일 및 주말에도 개관하는 것으로 세웠으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관람료는 무료이며, 체험료는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체험강사 수익금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에서 전시프로그램으로는 상설전시, 특별전시로 운영하겠으며, 체험프로그램은 목공예와 천연염색, 칠부공예, 도자기 공예, 아파공예, 유리공예 등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예판매는 판매부스를 통한 현장판매와 기념품 판매장을 버스터미널 등을 통한 판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판매수익금 처리는 수익금 배분은 수탁자와 판매자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수탁자의 수익발생액은 익년도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고용 및 담당업무는 행정사무와 전문가 2명을 채용하겠으며, 공예판매장 운영은 1명이 되겠으며 시설 관리 및 환경미화 2명이 되겠습니다. 체험강사프로그램은 상시 희망자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주 5일 근무로 하겠습니다. 운영비 산출내역은 연간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지만 금번 2회 추경예산 반영 지원액이 4·4분기에 4,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인건비, 운영비 경비 3,300만원과 홍보비 및 보험료 900만원 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수익금 발생이 미비한 수준이 예상됨으로써 2010년 성과를 반영하여 2011년부터는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시설사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익금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기존 운영중인 타 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익금 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관이 되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공예전시관이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중앙탑과 중원고구려비, 천문과학관, 공예전시관과 고미술 거리, 앙성온천으로 연계하는 관광투어벨트로 해서 관광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운영 사업자를 중원문화관광재단으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중원문화관광재단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출발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일개 특정 공예전시자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 부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특정인을 준다는 의혹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일정한 지역을 주면 자기 것인양 사유화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시책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모에 의해서 문화재단으로 선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요?

공모로 했습니다.

공모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런데 공모를 했더니 중원문화관광재단이 공모에 참여한 거예요?

예, 참여를 했습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지금 역할이나 구성 이것으로 봤을 때 운영의 효과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체계가 되나요?

법인이 운영하게 되면 개인들 일개 특정인에게 준 것보다는 운영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 되고요. 2009년 4월에 심사 및 위탁업자 선정을 공모계획에 의해서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자체가 그쪽 앙성면과 가금면 그쪽 일대에 민속공예판매장이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시판매장을 공공성 있는 판매장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그쪽에 민속공예를 하고 있는 작가들이나 판매장에 있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 한 것이란 말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떤 특정한 물론 공예도 여러 가지 작품성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품목별로 작품별로 또 각 하고 있는 상인들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협의회장을 뽑는다든가 거기에 따른 법인을 따로 법인격을 갖춘다든가 해야 실질적인 당초 취지와 또 이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문화관광재단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겠냐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이 예산계획안을 보니까 저도 전에 총무위원회 있을 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장소도 사실 거기는 안 된다. 원래는 거의 총무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쪽 지역분들이나 아주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마지 못해서 승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입장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부담을 안 지우겠다. 자기네들이 건물만 지어주면 자기네들이 위탁만 주면 다 운영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한 1억 5,000만원씩 또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한다고 하면 당초 출발했을 때와 지금 와서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항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가금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김재철 씨라고 목공예 그분이 관여해서 활성화를 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사람네들이 주최가 구분을 합니다. 그사람들 의견이 통일돼서 지속된 부분이 아니고 서로 자기 몫을 주장하고 의견이 집약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중원문화관광재단 공모해서 그 부분이 그사람들 사업참여 공예작가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분들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예작가 모집을 지금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산출내역과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계속 해마다 해줘야 돼요?

우선 1차적으로 올해 4·4분기에 시행을한번 해보고요. 그게 수익금이 발생된다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된다면 굳이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해보고 그때가서 수익이 나면 하고 또 수익이 안 나면 나머지는 시에서 다 해주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당초에 출발할 때 이것은 완전히 수익성 있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공익성 있게 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잡아놓고 출발해야지, 어떤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나면 그냥 거기서 메워나가고 수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이것을 보충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좋은 말씀인데 지금 단계로는 홍보 자체도 안 돼 있고 또 공예작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운영하는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중원문화재단이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수인이 참석하고 그러다보면 수익이 발생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런 상황이 왔더라면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승낙도 안 했을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업무가 옛날 것이라서 잘 안 되실 텐데, 저는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가서 전부 보고 했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사업을 거의 졸속으로 해서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들, 계장님들, 국장님들이 자기 근무중에 일어난 이런 시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내 돈으로 하면 이것을 지을 것이냐, 내 돈으로 했을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과연 16억짜리 사업을 추진할까.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민속공예전시관 얘기하기 전에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정립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문화재단 정관을 보면 충주시내 문화예술관광을 아주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정관 사업 범위에. 그런데 지금은 관광과의 한 계만도 못합니다. 거의 인원이 무술연맹으로 파견하고 무술연맹이 뭡니까! 관광 이것 관계도 없는 파견해서 관광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관광재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올라온 4,200이 4·4분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해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거기 지금 공예전시관 안에 다이도 하나 없죠?

다이 있습니다.

무슨 다이가 있어요?

장비는 저번에 1차로 협약 인증서 뒷면에 붙였지만….

거기 위수탁 계약 뒷면에 붙은 장비 및 집기목록 이것은 다 샀어요?

예, 산 겁니다.

정확하게.

예, 다 샀습니다.

사서 지금 거기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예산 올릴 때 입간판, 현판, 조명, 큐브 이런 것 예산 올린 것은 반영이 안 됐죠? 4,000만원.

예, 입간판은 별도로 예산 세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올린 것 있죠? 반영 안 된 것. 반영 안 된 부분있죠? 이번 예산 올리실 때 인건비, 운영비 말고 민속공예전시관 관련해서 예산 올린 것 또 있는데 반영 안 된 것 있죠?

예, 반영 안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용이.

민속판매장 안내시설하고 판매장 체험장하고 수납장 또 민속공예전시판매장 외부 조명공사 그 세 가지가 반영 안 됐습니다.

올리실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4,000만원 됩니다.

그거 없이도 오픈이 가능합니까?

올렸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개관을 목적으로 두고 개관해 보고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개관을 하려면 그런 게 다 준비가 돼서 사실 건물 준공 전에 그런 준비가 다 되고 도로진입로 이런 게 다 같이 돼가지고 개관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간판 하나 없잖아요, 바깥에. 도로에 간판 하나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도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우리가 매번 갔는데도 밑으로 굴다리 빠져나갈 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4,200만원 밑에 자산취득비에 POS장비구입도 그것 관련 된 거죠?

그것은 금전출납기가 되겠습니다.

현금 계산하는 캐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초에 저희들이 이것 승인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관광과장이 건물만 지어주면 첫 해에 홍보비 1,000만원만 주면 시비는 일체 안 해도 된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공예관련 업자들 그분들이 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는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원관광재단으로, 그런데 뭐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올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가게를 하는 분들이 거기 매장에 물건 몇 개 갖다놓고 거기서 체험이나 이런 것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다 가게에서 그사람들이 생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건 몇 개 갖다놓고 거기와서 상주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단체에 어느 일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서 이것을 하나 구성해서 하기로 했던 것인데 갑자기 중원문화관광재단으로 선회가 됐단 말이에요. 사업주가. 그런데 지금 보면 큐레이터가 130으로 돼 있잖아요. 큐레이터 월급이. 큐레이터가 뭡니까?

전시전문가입니다.

그런데 130에 올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구해봐야죠.

보세요! 거기 행정경리 130, 큐레이터 130, 판매원 130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졸속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몇 건을 의회에서 보면서 계속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1억 5,000 들어가잖아요. 1억 5000을 하면서 뒤에 청소년수련원, 고구려천문대 예를 들면서 처음에 1억 5,000 정도는 다른 위탁사례를 봐서는 많지 않다,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1억 5,000을 해서 했을 때 거기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수수료 수입이 있어야 시에서 그나마 보전이 되는 것인데 전혀 없잖아요. 처음에는 없죠?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1년 지나도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지었으니까 운영을 하긴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 어쨌든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계획으로는 운영이 어려우니 지금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한 1,000만원 정도를 살려줘서 중원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전국에 이런 유사한 시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라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줘도 인원만 있지, 운영비나 시설도, 시설비가 지금 이번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어쩄든 4·4분기에는 직원들만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세워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1년 정도 한번 지금 관광과에서 제안한 대로 해보고 내년에 평가를 해서 개인사업주한테 주든, 문을 닫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000만원 가지고 제 생각이지만 보험료하고 화재보험료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콤도 해야 되고요. 상시 근무, 숙직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보면 최소비용 1,000만원 가지고는 화재보험 하고 여러 가지 그것도 충당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관리하고 뭐 하려면 지금 이 비용은 최소한 들여서 운영을 해보고요.

얼마 정도….

당초예산에 3,300만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3,300만원이고요. 홍보하고 보험료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 최소비용만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화재보험료라고 해봐야 100만원 잡힌 것 아니에요. 100만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이런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려라 이거에요, 1년 것을. 그것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정 어려우시면 검토 좀 하셔서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전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당초에 넣는 것도 모양새가 또 안 좋고 그래서 최소비용이라도 반영해서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화재보험료하고 기타 세콤 여러 가지 비용으로 봐서는 적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적정히 판단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관이 돼서 10월 달에 개관식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사실 전문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을 때 또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 위원들을 이해 시키는 계획서를 못 가져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대로 4,200만원을 보면 급여 문제는 불가피하게 10월, 11월, 12월 분 급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인력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해놨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큐레이터니 행정경리, 판매원이든 이들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건물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하나의 오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맡아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너는 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이 맡아요?

예, 거기서 맡는 겁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전문성이 있나요? 전문가가 있어요?

큐레이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시 관계 전문성을 띠고.

큐레이터가 그런 전문가가 130만원 보수 받아서 됩니까?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모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면 제대로 하고 정말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와줘야 되고 또 그런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주고 살려나가줘야지. 돈에 맞춰서 사람을 들여와가지고 과연 그 사업이 되겠냐,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다보면 그냥 있는거니까 되면 되고 말고 그런 식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총괄적으로 실질적인 전문가가 모든 것을 도맡아서 경영부터 작품적인 것부터 모든 내부적인 것을 정말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요. 지금 관광문화재단에서 하면 이름 명목만 가지고 있지, 그중에서 그 역할 할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자체적으로 저희 판단으로는 공모작가를 모집해서 거기서 전문성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모집하는 것으로 다재다능한 공예예술 작가들이 한번 모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 이 안을 낼 때는 이미 거기에 따른 전문과 총괄적인 책임자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130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얼마 보상해 주고 정말 잘 키워나갈 수 있게 한다든가 좀 이런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에 있는 충주시 공예작가 현황이 있는데 이 분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직까지는 전시,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재단에서 그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서 참여의사를 받아들여서 그사람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대근무라든지 순환제로 운영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세부 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저도 목공예나 석공예, 도자기 이런 부분이 다재다능한 그 사람들이 다 재능이 있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간의 의견이 집약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선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최소화하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예작가들,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했으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따른 대표자도 뽑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만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와서 자문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그 속에서 전문가도 정말 시간 있는 분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진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지금 너무 계획 없이, 보면 예산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은섭입니다. 수정예산안 30쪽입니다. 사과축제 그린투어 8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수도권 소비자 사과축제 시 수도권 소비자 모객으로 사과축제장 투어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기도 그렇고 사과축제 그린투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사과축제 기간중에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 소비자들을 모객해서 사과축제장에 모시는 겁니다.

축제하는 당일 날? 가서 모시고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를 가지고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여행사에 위탁을 해서 모시도록.

그래서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이에요?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차량 운임비 그다음에 식비.

오는 분들에 대해서?

예.

작년에 몇 명이나 이 프로그램으로 왔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드신 거예요?

예, 이번에 저희 복숭아 때 400명을 모셨습니다.

언제 했어요?

복숭아축제 때, 금년도.

했어요? 그때 예산 얼마로.

400만원.

400만원으로 해서 몇 명이 왔었어요?

800만원 해서 400명이 왔습니다.

800만원 들여서 400명이 왔어요? 이분들이 얼마치나 사가지고 갔어요?

그날 판매금액은 1,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산건위에서 잘 하셨겠는데, 아니 왜 우리 시는 모든 행사나 사업을 다 돈을 주고 데리고 오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홍보만 잘 되면 저절로 올텐데. 그죠?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째서 다른 시는 홍보를 잘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하는 사과축제 작년에 24일 했단 말이에요. 24일 했는데 얼마냐 하면 수익금액이 기간중에 30억을 팔았다고요. 올해는 30일을 한다고, 축제를. 그런데 거기 축제를 제가 보니까 거기는 중앙방송 농촌관련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 날 하고 말잖아요. 한나절 그냥 기념식만 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사과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문경에는 사과축제를 하면서 24일간 작년에 팔았는데 30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터를 만들어놓고 그 외에 문경에 관한 특산 농산물도 다 갖다놓고 부스를 만들어놓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야 외지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주사과가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이렇게 사과를 엄청 브랜드화 했는데 고속도로변에 광고판 하나 없어요, 우리는. 없죠? 문경은 고속도로변에 사과 광고판 있더라고. 우리끼리만 맨날 충주사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에서. 사과가 팔리긴 다 팔리겠죠. 그죠? 또 지금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차비 줘서 와서 밥줘서 이런, 우리가 개인 사업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이것을. 문경만 봐도 지금 비교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산건위도 아니지만 제가 행사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보면서 참 바뀌어야 되겠다. 사과축제는 완전히 전시행정입니다. 그냥 시장, 의원들 앉아서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명가에 의식 있는 분들이 그거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돈을 주고…, 하여간 우리 충주시는 모든 행사에 전부 모셔다 놓고 돈 주고 밥 주고 차 태워다주고 이런 쏟아붇는 행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모자라니까 기채를 내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사과 같은 경우 전국에 사과 생산하는 도시를 보시고 좀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사과백화점 문 닫았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 한두 번 가서 샀는데 그것은 닫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직원 교육이 돼 있나, 직원들이 거기 안내를 할 줄 아나, 거기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아나, 전혀 없어요. 제가 거기서 한 20만원어치 샀었는데 두달 전에 사갔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만들어놓고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도 감독을 하셔서 성과분석을 해야 돼요. 어차피 사과는 사과축제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예, 9,500만원이요.

한 나절에 9,000만원 쓰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사과축제 취소 안 됐습니까?

오늘 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가부를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은 승인을 해줘도 관계 없겠네요. 같이 나중에 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이런 것은 안 올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종섭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민선진지 견학 등 7건 1억 2,4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