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등 인력 공급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인력 일부만 위탁하는 것보다 시설운영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동 상임위 소관 사항인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건과 섬진강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종점부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불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본 회기중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9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고,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동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인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9년 9월 8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1억 5,7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억 5,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문답변 및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289억 8,400만원, 특별회계 889억 2,100만원, 총 5,179억 500만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7.4%가 증가한 357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가 124억 7,200만원, 보조금은 232억 8,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2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7억 7,300만원이 감소하여 정부 기금 7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함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발생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항목별 경비의 과부족 발생, 예측치 못한 재해 발생 등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적정 배분 여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법적·의무적 경비의 반영 여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관련 법규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추경예산안 5,179억 458만 1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3,535만 5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관련 경비 1억 2,535만 5천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 1천만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주문사항으로는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예측지 못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를 위한 추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 재원 활용에 있어 내년도 교부세와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운용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공통된 지적과 함께 경기위축과 저성장 기조에 대비한 긴축재정 운용과 사업집행으로 인한 지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추후 예산편성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시정의 각 분야별, 사업별, 지역별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매우 중요하며,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방향과 규모를 확정하는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안 작성시 사업성격에 맞도록 적정한 세출과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 사업명이나 사업부기를 잘못 표기하여 시민들의 오해소지가 생길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재점검하여 잘못 표기된 사업부기는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집행의 효율성 등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집행후에도 1년 단위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집행 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심사경위 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8월 27일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조문내용과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상위법령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직무 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 의장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및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권 부여,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조문내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하고, 2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건 조례 제정안은 장석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정목적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청소년보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을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근무자 대기 장소 제공, 순찰차량 구입과 유지보수비 지급, 용품비 및 피복비와 야식비 등을 각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재정적인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된 차량과 장비 등이 자율방범대의 임무 수행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1개항의 조문을 심사과정에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 정산규정과 자율방범대간 연합회 구성 규정,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방범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되어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수강료의 반환 범위가 불합리하여 시민에게 불리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의견에 따라 시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교육수강료의 반환을 교육 개강식 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만 반환하던 것을,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해 월분만 제외하고 잔여 월분의 수강료는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건 조례 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우리시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 교육훈련, 가족관련 상담, 가정폭력 보호서비스 지원, 출산·육아 및 건강검진 등 각종 필요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제176회 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심사를 하던 과정에서 공유재산 무상 제공과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사항이 발생하여, 법령위반 여부를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후 의결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다가 이번 회기에서 재심사한 안건으로, 공유재산 무상 제공은 현행 법규에 위반된다는 회신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심사한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 매화진흥관을 건립하기 위한 필요부지와 축제장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축제장과 연접한 부지 총 8필지 4,378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매화진흥관의 건립 필요성, 운영방안, 주요 활용계획 등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아울러 주민 의견도 통일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필요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맑은 물의 아름다운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고, 백두대간의 종점부인 망덕산이 위치한 천혜의 관광자원인 망덕포구 일원을 관광명소화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어축제장과 망덕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해안변에는 해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17필지 13,719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본 건 역시 면밀한 심사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95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광양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설이 노후하고 무질서한 광양 전통 정기 5일 시장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남도 최고의 정기시장 및 지역문화 공동체의 장으로 재개발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부족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자 도로변 토지 및 건물 추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양 전통 정기 5일 시장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 정기시장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이에 따른 부대시설인 주차장 면적 확보 등 이용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변 부지에 대한 추가 매입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5일 시장에 상설시장의 기능을 흡수통합 운영하여 5일 시장이 열리지 않는 공백기간을 없앰으로써 대형마트 등에 대응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심의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