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석우 의장님은 국외출장 후 어젯밤 늦게 귀국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휘동 시장님은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사단 영접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31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9일과 10일 양일간 위원회를 개회,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36억원이며 일반회계가 5,87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4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20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7,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복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적용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비용 절감과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명산자연휴양림, 안동 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마애선사 유적전시관 및 낙동강생태학습관, 한방약용작물센터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으로 통·반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이며,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정부의 농림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소득기반 시설은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사용료 완화를 명시하고, 위축되어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부담 경감을 명문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이며,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장위주의 장례문화가 화장·봉안문화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으로 매장위주의 장례문화가 화장·봉안문화로 개선되고,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전어린이집 서부분원 설치에 따라 별표에 안동 시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인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부결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은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을 통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및 생활공간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부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조항 인용사항을 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등에 의거 구획정리 및 택지조성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집행 잔액을 안동 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안동 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과 사업 시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부결하였으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규가 적정하지 않아 추후 정비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동 ·임하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 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