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가 5,663억 1,324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07억 735만 5,000원 보다 6.7% 증가한 356억 5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82억 6,092만 7,000원 보다 44억 3,878만 1,000원이 감액된 1,238억 2,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125억 533만 3,000원 보다 152억 2,499만 5,000원이 증액된 1,277억 3,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07억 9,700만원 보다 56억 3,202만 7,000원이 감액된 751억 6,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80억 8,720만 5,000원 보다 33억 1,610만 2,000원이 감액된 347억 7,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10억 5,689만원 보다 262억 6,780만 2,000원이 증액된 1,973억 2,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77억 5,0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3억 4,723만 1,000원 보다 4.3% 증가한 24억 2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6,398만원 보다 6,514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9,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12억 3,715만원 보다 983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4,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46억 5,620만 2,000원 보다 4,008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9,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82억 5,861만 4,000원 보다 30억 1,573만원이 증액된 112억 7,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3억 2,174만 7,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89억 4,289만 7,000원 보다 6억 4,380만 2,000원이 감액된 382억 9,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5억 6,664만 1,000원 보다 4,620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1,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겸직소장이 도시건설위원회와 시간이 중복되어서 지도기획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56억 588만 7,000원이 증액된 5,663억 1,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82억 6,092만 7,000원보다 44억 3,878만 1,000원이 감액된 1,238억 2,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인 주민세 25억 2,875만 3,000원이 감액된 257억 5,728만 4,000원, 담배소비세 22억 2,152만 8,000원이 감액된 228억 7,242만 2,000원, 지난년도수입 3억 1,150만원이 증액된 3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52억 2,499만 5,000원이 증액된 1,277억 3,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7,381만 3,000원, 수수료수입 1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84만 4,000원, 이자수입 7억 7,000만원을 감액계상 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약 2.8% 감액된 194억 2,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 16억 1,300만원, 잉여금 2억 8,178만 9,000원, 이월금 3억 8,961만원, 전입금 69억 원, 부담금 63억 3,448만 2,000원, 잡수입 1억 6,377만 7,000원, 지난년도수입 1억 868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17% 증액된 1,083억 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07억 9,700만원 보다 56억 3,202만 7,000원이 감액된 751억 6,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국세가 금번 국회추경에서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80억 8,720만 5,000원 보다 33억 1,610만 2,000원이 감액된 347억 7,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조정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32억 6,076만 6,000원이 증액된 1,973억 2,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0∼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6,396만원 보다 6,514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9,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 인건비 270만원, 일반운영비 7,800만원, 일반보상금 369만원 등 8,43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시책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일반보상금 383만 1,000원 등 1,783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에 일반운영비 632만원, 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868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지방세정 및 2009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 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60만원을 특별교부세와 시비 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일반운영비 16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 일반운영비 630만원, 인력운영비 4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주민이 44만에 육박하고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작년에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2008년 대비 87%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민세할을 25억 정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활발했는데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증감이 제로인데, 의정부에 재산 임대하는 건물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있고요. 추경에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6억이 있는데 어떤 걸 매각한 거죠?

국유지, 시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 어디를 매각한 겁니까?

여러 군데로 가능동, 녹양동 택지개발, 의정부동, 장암동 등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팔아야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자금이 모자라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녹양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을 늘려야 하는데 재산을 아무리 예산이 모자라도 줄여나가는 게. 의정부시 재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부다 팔다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산 매각은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이유가 뭐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정부에서 2조 1,890억 원을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국비잖습니까? 국비감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10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해서 기본급하고 중식비를 감액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5명이었습니다. 3명이 소집해제가 됐고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 충원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공백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국내여비 세정업무발전 연찬회 실시 및 세수증대 활동여비 해 가지고 기존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상승을 했는데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정평가결과 상사업비로 3,500만원을 탔어요. 거기에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찬회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감액했죠. 그렇게 많이 감액되는 이유가 뭐죠?

금년에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했고 금리도 인하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보유하는 관계로 이자수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부득이 7억 7,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덜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뭐에 대한 부담금인가요.

녹양천 개수공사로 녹양택지공사 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63억 8,156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990㎡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때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녹양천 개수공사 내용을 보니깐 200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계획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49억인데 그중에 시비가 186억이고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63억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63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란 건 그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을 보시면 차입금이 있거든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차입금 7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56억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그 보전분하고 15억 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억 원은 공공자금기금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저희가 차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03쪽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새주소 사업 인부임인데요. 이번에 희망근로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기관제 근로자 인부임을 삭감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명인데요. 522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새주소 사업이 올해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작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인원을 희망근로로 전환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홍보책자가 나와 있나요?

사업이 53% 건물번호판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로명판이 9월말 정도에 작업이 끝나면 보완을 해서 책자는 10월이나 11월초나.

더 보완할 사항이 있나요. 앞으로 길 찾아 가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정비가 돼서 안내책자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아직도 보완할 게 있나요?

도로명판만 완벽히 정비가 되면 바로 안내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길 찾아 가는데 어렵다는 말을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05쪽 유기동물 보호조치 해 가지고 예산이 50% 상향조정 됐는데 올해 급상승한 이유와 현재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리비가 증액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한두에 8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휴일하고 야간에는 포획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일에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단가가 11만원으로 늘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단가인상 때문입니까, 유기동물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유기동물도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631두를 저희가 포획을 했는데 금년 8월까지 404두를 포획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600두를 초과할 것 같습니까?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면 애완동물을 유기시키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8쪽 동물등록제 시범실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및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바랍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통계치는 5,7000두인데요. 실제로 계산했을 때는 2∼3만두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어느 한 개동을 지정을 해서 우선 무료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자비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어느 동을 할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아마 10월까지는 확정을 해서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실시만큼 좋은 효과가 나와야 시민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자칩을 어디 다 하는 거죠?

목에다 인식 칩을 넣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탁업체인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위탁업체가 근처에 유기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며칠간 지켜서 포획이 되면 일주일간 보관을 했다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치와와 같이 작은 애완견들을 보신탕집에 넘기더라고요. 안락사를 시키고 난 동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소각해 버립니다. 저희가 위탁한 업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은 하지 않습니다.

다량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유출이 되는 것 같은데 지도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시키고 유기동물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30억 1,573만원이 증가된 112억 7,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28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6,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25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근속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98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공사 시비가 3억 증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경계 휀스 설치에 3억이나 듭니까?

1억 6,000만원은 관급자재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 당시 아스콘가격이 톤당 단가가 3만 700원이었습니다. 톤당 단가가 6만 660원으로 변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고요. 경계휀스 1억 4,000만원은 선별장 안에 고라니라든가 때로는 멧돼지가 출현을 합니다. 전체를 시설 보완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공사를 했으면 재정에 보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월금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환경부에 GB관리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예산안 111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50%나 삭감시켰는데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50% 삭감하는 건 수해 시 98년도처럼 쓰레기 대란이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충분히 확보했다가 제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11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에서 2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정원이 16명인데요.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현원이 13명입니다. 나머지 차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청사 연도(굴뚝) 교체공사 기대효과에 미관조성 및 난방의 효율성 제고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비라고는 하지만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굴뚝을 세우실 계획인지 설명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