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까지 하루도 휴회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느라 피로가 누적되었을 텐데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건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존경하는 박수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의사일정 제2항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최환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니, 다 오셨네.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 (최환식 의원 등 15명 발의)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지난 2004년 7월 21일 관련 기관과 바이오 장기연구시설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 12월 8일 기공식을 갖는 등 체세포배아 복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연구사업 지원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발생한 국가 최고 과학자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시비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지원 협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기도도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계획을 중단ㆍ수정하고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경기바이오센터를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관련 연구 중단사태를 맞고 있는 동안 이웃 일본은 줄기세포 연구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현재 검증단계에 있고 미국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중국 정부도 줄기세포 연구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줄기세포 연구와 지원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여부를 떠나 줄기세포의 연구를 통해 관련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며, 지난 4월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 및 차바이오앤디오스텍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승인하여 우리나라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3년 만에 재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경기도가 타의에 의하여 불명확한 사유로 중단하였던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지원계획을 조속히 재추진하여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경기도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다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촉구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지사는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 추진 시 주요 목적사업이었던 무균돼지의 수술적 생산ㆍ사육 및 유지와 실험적 이종복제돼지 장기이식 수술 등의 사업을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과 둘째, 경기도지사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기도가 배아줄기세포의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셋째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 구성ㆍ운영 등 동원 가능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등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는 경기도지사가 황우석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관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는 등 뒤늦게나마 경기도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최환식 의원 등 15명이 2009년 7월 23일 제출하여 2009년 7월 29일 의안번호 제8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건의내용 등은 최환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바이오장기연구센터의 설치사업, 추진경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센터는 2004년 3월 11일 경기도와 서울대 간 바이오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04년 7월 21일 시설장비 지원은 과학기술부가 하고 연구시설 부지와 건물 지원은 경기도, 연구인력은 서울대학교에서 지원키로 하는 바이오장기 생산시설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동 양해각서에 따라 2004년 11월 1일 국내외 바이오장기 생산연구 현황과 바이오장기 연구시설 운영방향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같은 해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4월 1일 부지 5,000평, 연면적 2,155평으로 도비 215억 원과 국비 80억 원 등 총 공사비 295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설 시공사를 동양건설산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 해약의 경위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행ㆍ재정지원과 연구과제 공동수행은 과학기술부가, 연구시설 관리운영 및 시험돼지 생산 공급은 경기도가, 연구인력 확보와 복제수정란 생산이식은 서울대학교가 각각 분담하는 바이오장기 생산시설 운영협약을 체결해 같은 해 12월 8일 광교테크노밸리에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경기바이오장기연구센터 기공식을 가졌으나 2006년 5월 9일 과학기술부에서 해약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바이오장기 생산시설 운영협약서 제11조에 따라 해지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현황 및 실태에 대한 국내의 동향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황우석 사건 이전에 비해 증가되는 추세로써 2005년 34건, 2006년도에는 41건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황우석 사건 이후에도 정부의 규제 및 연구 지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일부 연구기관 및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이전에 비하여 다소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황우석 연구의 승인취소 이후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팀은 없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규제에 관한 동향입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네 가지 방식 중 성체줄기세포 및 역분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이미 승인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는 연구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을 통해 윤리적ㆍ과학적으로 검증된 줄기세포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으로서 2009년 4월 현재 80여 건의 배아줄기세포 수립 및 이용연구가 승인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R&D자금은 향후 10년간 4,300억 원 투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난자나 배아를 활용하여 연구하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문제점입니다.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의 연구는 다량의 난자 사용과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있는 등 가장 큰 생명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연구방식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 당시 황우석 박사에 의해 최초로 연구되었으며 최근 차병원에서 제출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서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의결하고 수정보완 후 재심의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 연구를 시행하는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며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를 수립했다는 공식적인 연구성과도 아직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줄기세포 연구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표는 보고서의 분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줄기세포 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방향으로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대내외적 신뢰 제고와 생명윤리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생명윤리 인프라를 조성하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상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했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만드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적 차원의 걸림돌은 해결되었으며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임상연구와 인프라 구축, 생명윤리 정착 등을 위한 지원 강화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달 23일 과학기술부는 최근에 무균 미니돼지 이종 장기이식 연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면역거부 반응을 없앤 복제미니돼지가 세계 여섯 번째로 탄생하였다는 발표가 있었고 의료 분야에서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6일 경기도와 황우석 연구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연구용 종자돼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지원, 제도적 지원시스템 구축, 국내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의 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고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과정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건의안 제출하신 최환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이 황우석 박사가 해야 된다고 황우석 박사를 지명해서 이거를 건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황우석 박사와 관계없이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연구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황우석 박사와의 연결 관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의 질문 고맙습니다. 우선 배아줄기세포를 누가 연구를 하던 그 연구자체는 관계가 없겠지요. 하지만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지금 개인적으로다 법률성 문제가 있다 없다의 결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황우석 박사의 기술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앞서 있다. 앞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했을 때 세계를 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오바마 정부가 출범 이래 즉시 제기한 것이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지원을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했고 뒤따라서 중국에서도 바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황우석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황우석 박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앞서 있는, 세계에 앞서 있는 그 기술력을 우리는 십분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빠르게 재기하는 게 좋겠다. 단, 황우석 박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개인적 사법적 처리의 문제일 것이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처리에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우석 박사가 연구한, 줄기세포에 대한 그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황우석 박사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그거와 무관하게 연구되어야 된다 그런 답변의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황우석 박사가 세계적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조금이지만 앞서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력은 우리가 십분 활용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기술력은 십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는 연구내용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가 MOU를 맺은 것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기술을, 경기도가 이를테면 과학적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황우석 박사는 우선적으로 4년 구형을 받은, 그렇지요? ‘전 국민적인 대사기극이다.’ 이런,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인 민간기업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굳이 지사가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 건의안도 역시 지사에게 그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와 또 하나는 이미 김문수 지사가 MOU를 체결한 이 시점에서 다시 김문수 지사에게 이것을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촉구 건의안, 때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런 건의안이 시기적절한 것인지, 유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시기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촉구 건의안을 먼저 올렸고 그 뒤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황우석 박사를 1차로 만난 적이 있었고 1차로 만난 자리에서 황우석 박사가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직답을 하지 않고 일단 보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낸 이후에 우리 지사께서도 똑같이 공감하시고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결의안 접수하신 것들을 전부 다 아시고, 그리고 MOU 체결의 필요성과 경기도 바이오장기연구센터가 2004년 7월에 이미 협약을 체결했던 바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는 순수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개발을 위한 또 연구를 위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항간에서는 황우석 박사 개인의 윤리적 문제 차원으로 인해서 접근하고 또 그것도 일부분 일리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황우석 박사의 개인적 윤리가, 그분이 대법원 판결까지 어떻게 날는지, 얼마나 갈는지 모르지만 우선 법이라는 것은 본인이 최종 법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전이든 진행이 완료된 후든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황우석 박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책임은 개인적인 책임인 것이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결과는 연구의 결과대로 과학적 증거자료와 우리 대한민국의 부국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배아줄기세포 하나의 연구성과만 가져도 아마 추정하기에는 삼성이라는 거대기업보다도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어떤 법적인 문제로 연관해 가지고 배아줄기세포의 연구까지 스톱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법적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연구는 연구대로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김문수 지사께서 MOU 체결한 뒤에 본 의원이 건의안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은 다른 것으로,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직접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건의안 제출 후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황우석 박사와 관계를 가지시고 만나시고 MOU 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먼저 앞서가 있는 내용이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앞서간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지사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4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무죄가 될지 범법자가 될지는 실은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은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4년 구형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 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는 굉장히 저는 맞지 않는 논리이신 것 같고요. 특히나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 사견이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와 MOU를 맺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범법자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연구성과는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논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MOU를 맺고 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돕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분에게 저희가 연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황우석 박사와 무관하다는, 그분이 죄 값을 따로 치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조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연구비를 쓰시면서 활동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 경기도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지금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우선 먼저 질문하셨던 무죄추정의 원칙을 본 의원이 주장을 했고 그분이 무죄로 날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무죄로 나든 유죄가 되든 저는 그것은 이 지원문제와 별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세계적으로 선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일본, 호주 모든 그러한 기업들 또 나라가 나서서 적극적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연구를 대한민국이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 멈추는 자리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경기도가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그분이 범법자가 되든 안 되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연구성과물이 세계의 어디보다, 어떤 과학자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법자라고 했었을 때의 염려점이 있지만 만약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범법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법자냐 아니냐는 법의 논리일 뿐이고 연구는 법의 논리가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앞서서 가야 된다. 차후 그분이 범법자가 됐었을 때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라는 것 가지고 추정해서 연구 지원을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최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우석 박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 각국이 경쟁해서 이 분야에, 미국도 아까 오바마 대통령 취임하면서의 투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이것을 성공시켰을 때는 삼성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바이오센터의 연구를 최근에, 3년 계약으로 최근에 국가가 계약을 해준 사항입니다.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연구를.

아니, 다른 데, 또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다른 데도 크고 작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황우석 박사의 연구만큼 진행돼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과학적인 기술력이 없어서 검증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료에 의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만 80여 건의 배아줄기세포 이용연구가 승인돼 가지고 10년간 4,300억 투자를 과기부가 계획하고 있는 거 얘기를 들었고 저는 나름대로 다른 정보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대학이라든가 다른 여기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기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의안에는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 그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바이오센터에서, 황우석 박사 바이오장기연구센터로 출발해서 이러한 센터 기관을 만들어 놓고 잠정적 중단하고 그 뒤에 지원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현재로 아마 무균돼지 이런 부분의 연구 외에 특별하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과거에 손학규 지사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바이오센터 역할이 다르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 건의안에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바이오센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내년도에 경기도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는 지금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의안이기 때문에 크게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예산지원 형태로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경기도 실정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건의안에 나와 있던 바이오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건의안에 내놓으셨는데 지금도 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뒤늦은 지원 촉구 결의안이 아닌가. 또 지사가 하는 것 자체도 저희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사가 왜 일방적으로 황우석 박사에게 이런 사업을 MOU 체결해서 가려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연구기관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촉구 결의안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조금 아까 송영주 위원께서 지사가 MOU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늦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다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사님이 MOU 체결하기 전 이 건의안이 의안에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그 이후에 황우석 박사를 1차로 만나셨고, 1차 때는 황우석 박사와 MOU 체결단계까지 가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체결단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지난 4월 달에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해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의안은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나 또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하셨을 때 기술이 앞서 간다, 최고다,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 여러 가지 답변내용을 들었을 때, 그 판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건의안 자체에서 바이오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적극 추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현재 지원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