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박승재입니다. 제167회 용산구의회(임시회)의 의안접수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는 2009년 9월 3일 김경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3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당면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9일 이숙희 외 85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2009년 8월 26일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에 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차 간주처리는 지역실업자 훈련 사업비 등 10건에 3억9,501만3,000원이, 제19차 간주처리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10건에 1억5,349만6,000원이, 제20차 간주처리는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건비 등 6건에 8,015만원이, 제21차 간주처리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4건에 2,140만원이, 제22차 간주처리는 갈월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추진 지원 등 3건에 1억150만원이, 제23차 간주처리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 4건에 3,844만3,000원이, 특별교부세 및 국 ․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용산5가동 개발이익 환수금인 일반부담금,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초과분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구 주요역점사업 추진과 도로개설·치수분야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속사업 투자비, 사회복지경비,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81억7,900만원, 특별회계 85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867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17억7,400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434억8,800만원, 간주예산 232억4,2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985억400만원 대비 29.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81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57억100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4억8,800만원, 간주예산 231억5,9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823억4,800만원 대비 27.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재산세가 감소하여 170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417억원, 용산5가동 개발이익환수금인 일반부담금 304억원,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9억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이월금 18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은 21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96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재원 감소에 따라 106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부동산교부세 재원인 재정보전금 133억7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는 330억8,900만원으로, 기정액 1,375억9,200만원 대비 24.05%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19억6,900만원 대비 1.14% 증가한 9억3,700만원으로, 상용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부서 일반수용비, 직원여비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과 보조금 반환금, 공단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592억2,800만원 대비 73.33% 증가한 434억3,400만원으로, 종합행정타운건립 기금전출금과 각부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공단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 35억5,900만원 대비 20.2% 증액된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청렴도 향상 관련 인센티브사업비 등 총 8,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8,900만원 대비 30.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476억3,000만원으로, 총무과, 구청사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등 13억2,800만원, 자치행정과, 후암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등 14억9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8억4,8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 14억6,500만원, 민원여권과, 부서 기본경비 감액 2,600만원, 전산정보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5억1,800만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신청사 건립비 등 420억8,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88억2,600만원 대비 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4억1,2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여행화장실 확충개선 등 4억6,100만원, 세무1과, 부서 기본경비 등 감액 1억1,000만원, 세무2과, 시 인센티브 사업비 등 3,700만원, 지적과, 개발이익환수제 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9억2,500만원 대비 2.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20억4,6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보건지도과, 영양플러스사업 등 1억600만원, 의약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19억3,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91억8,000만원 대비 22.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40억5,9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구민휴양소 건립 등 51억8,900만원, 사회복지과,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등 47억2,600만원, 가정복지과,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 10억3,0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장비구입 등 16억8,700만원, 청소행정과, 도로물청소용 살수차 구매 등 14억4,300만원, 환경과, 공해단속 관련 등기우편료 등 감액 1,6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858억8,000만원 대비 16.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12억8,200만원으로, 주택과,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 감액 4,400만원, 도시계획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용역 등 5억6,100만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 등 1억4,100만원, 공원녹지과, 한남동 주민쉼터 조성 등 6억2,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68억6,900만원 대비 18.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26억6,3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 등 3억1,300만원, 토목과, 이태원동 도로개설 등 98억3,800만원, 치수과,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25억1,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36억700만원 대비 93.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85억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0억7,300만원과 간주예산 8,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161억5,600만원 대비 52.81%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85억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제2노인전문요양원, 구민휴양소 건립 등 민선4기 주요 역점사업, 기타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 등의 계속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정부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 생계지원 등 사회복지경비를 적정 반영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