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명 의원 발언
석원
고석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원장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공무원교육원,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안전본부, 농수산식품국, 건설교통국 소관을, 오후에는 새만금환경녹지국,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회의 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원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 들어온 내용이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이사비용,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로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무원교육원 개원식은 언제쯤 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2월 중 예상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12월 중에는 분명히 이사 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정도 준비가 다 됐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1월 말경에 전부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완공은 되는데 그때까지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사업소 이전을 지사님이 연말까지는 이전해라 이렇게 지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가 가능하냐고, 그렇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신규로 교체할 거 이런 겁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도 지난번 1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지.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남원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건물도 남원의 정서, 다시 말하면 관광지랄지 이런 것 해서 지난번에 건물 자체도 설계부터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와 같은 공사는 혁신추진단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조경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캠퍼스다운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남원이 허브축제 지역이기 때문에 허브단지도 조성을 하고 야생화단지도 조성을 해가지고 남원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차적으로 2회 추경에 7억3,700만원을 반영했고, 또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으로 한 5억4,900만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에요, 새만금 방조제 완공 기념축제 지원, 추경에 2억원이 세워졌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두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 예산이 아직 안 돼있고 국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예측해서 행사 소요기간, 홍보기간이 없어서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해 홍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행사는 잠정적으로 내년도 4월에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과 겸해서 부대 문화예술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국비는 현재 10억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돼서 문화관광부에서 확보를 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관광과에다가 이번에 TF팀을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오늘도 정부합동으로 현지에서 준비점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설준비랄지 참가단체랄지 참가작품의 섭외 이런 최소한의 준비 예산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2억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기재부에 넘어갔다고 그래서 꼭 국비가 확보된다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문화관광부하고 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이고 또 총리실의 새만금추진단에서도 이 준공식 관련해서 공유하고 있고, 오늘 정부합동으로 현지에서 장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능성을 두고 하기는 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새만금 준공식은 해야 되고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최선만 다하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섣달 큰 애기 포대기 장만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153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6억원을 추경에 했는데요, 수영팀 창단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은데 수영팀 창단하는 게 시급한 일입니까? 우리 도체육회에서 볼 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이번에 추경에 올린 6억원 중에서 한 2억원 정도는 이번 전국체전 출전하는데 선수단 출전비 부족분이 되고요. 한 2억원 정도가 여성수영팀 창단 하고 또 2억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선수단 구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선수보강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성수영팀의 경우는 우리 도 전북체육고 출신의 우수 선수가 있는데 타 시도에서 우리가 수영팀이 없기 때문에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타 시도에는 수영팀이 다 창단돼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닌데요, 우리 도 체육고 출신 선수인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타 시도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전력에도 손실이 있고, 우리 도 선수를 우리가 지켜야 될 시급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개발공사에서 창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수를 우선 붙잡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체육회에서 지금 안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탁구고, 수영이고 다 창단해서 우리 도체육회가 발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급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타 시도로 유출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문제 예산으로 지적 않고 넘어가요?
상철
김상철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김병곤원
위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 사업 이래가지고 추경에,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사업은 관광기금사업으로써 관광기금을 확보해서 도비 부담은 없이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자료에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시급히 시·군에 시달돼 가지고 추경성립 전에 집행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의결되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 집행 부분을 저희가 분리를 해놔서 그렇게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주로 이게 각 시·군에 배정해 가지고 관광지 주변의 안내판에 보수정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에서 지원해서 시·군비 합쳐서 한다 이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국비만 배정해주고 시·군비 부담만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일 해당되는 게 국장님 소관의 행사들이 많이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 내지는 약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그러면 소리축제라든가 등등 많은 사업들 예산이, 서예비엔날레라든가. 그러면 기 세워졌던 예산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번에 깎아줬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다 보태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연말에 정산하려고 하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취소하고 결정되는 부분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소리축제도 오늘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결정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하고 정산조치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연말 결산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도립국악원 상임직원 수당 있잖아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7월 28일날 단체협약 때문에 이게 이만큼 몽땅 늘어난 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작년 예산에 계상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도립국악원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고로써 도립국악원의 제도개선, 그다음에 자구노력, 혁신노력 이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체 수당하고 공연비하고 한 20억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이 가시화되면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뜻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악원하고 단체협상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불합리한 제도…….
호서
김호서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봐요. 이 예산이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도립국악원의 개혁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그 노력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1월부터 현재까지는 급여를 안 주고, 이런 정근수당이나 가계비 지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안 준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 본봉 성격은 다 주어졌고요. 수당 부분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7월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8월부터 소요되는 수당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1월에서 7월까지는 안 주고 그냥 떼먹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왜 안 주는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공연 같은 것 안 했으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가계비 지원하고 정액급식비가 공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직급보조비랑.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협약이, 그러니까 의회 요구대로 단체협약이 된 그 이후부터 지급하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임금협약은 통상적으로 소급 적용하게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임금협상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12월에 체결된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8월 이후부터 주면 1월에서 7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건 기본급은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수당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정근수당이나 가계비나 정액급식비나 직급보조비 똑같아요. 본봉이 아니라 임금은 단체협상이 체결되면 소급 적용하게 돼 있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실지 공연을…….
호서
김호서위원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무슨 공연수당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여기에 보면 정근수당하고 가계비하고 정액급식비하고 직급보조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연비를 얘기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수당도 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자꾸 어먼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법정 급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정 급여를 왜 1월에서 7월 말까지는 안 주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 세운 건 8월 이후 분거라 이 말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기본급여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급 부분은…….
호서
김호서위원
조례보다 법이 우선이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조례에 돼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관광사업 투자기업 시설투자비 지원하는 거 있죠. 5억원을 세웠다가 삭감해버리면 지금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시차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형호텔이랄지 관광시설 유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기업투자유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 조례의 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가 시설을 완공해서 등록한 이후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올해 지급할 소요는 없지마는. 저희가 관광시설 투자유치를 할 때 우리 도는 이렇게 조례도 제정이 돼있고 보조금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런 걸 정책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5억원…….
호서
김호서위원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5억원씩 묶어두면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세출 편성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전시성으로 5억원을 묶어 놨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책적인 의지가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관광시설 투자유치가 강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5억원을 세운 근거는 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5억원 정도를 세워서…….
호서
김호서위원
얼마씩 지급하게 돼있는데 몇 개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 이후에 4개 시설이 200억원 이상 투자되는 시설이 유치는 됐는데 그게 시설이 준공돼서 관광호텔 등록이 된 시점에서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수요는 없습니다.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 관광시설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걸…….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성 검토 없이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런 목표로 저희가 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적어도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관광호텔이 2개가 들어올 예정이다, 4개가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 산출근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등록 이후에 저희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나 지급할 사유는 없지만 우리 도의 관광투자 유치에 대한 의지표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국장님! 김호서 위원님이 옳은 말씀 하는고만. 계획 없이 했으니까 예산 삭감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셔요. 짧게 대답하셔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만인의총 보니까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편의시설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잠시 앉거나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의자랄지 이런 게 태부족해서 계단 올라가가지고 힘들게 있다 또 내려오고 이러는데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의시설 한번 검토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전망이 어느 정도, 1억원을 기준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도서관은 국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많은 액수는 아니고 건당 5천만원, 1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적극 저희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어떻게 절반 부담합니까? 지방자치에서 얼마 부담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절반 부담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절반 부담하고, 도에서 절반 하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 기금을 따서 할 수도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런 사업을 할 곳을 계속 파악해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는데 생활체육 강조를 하잖아요. 1인 1운동 하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한번 아파트 단위로, 대단위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거 뒤로 넘어졌다가 올라오고, 생활체육 기계가 있더만요. 좌우로 돌리고 뱅뱅 돌리고 다리를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 단지랄지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걸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한번 그런 걸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해서 특별히 큰 화재가 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남원에 용정동 소방파출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줘 봐요. 예산 문제, 남원시하고 협조 문제 이런 것이 남았을 텐데 그런 게 원만히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다음주쯤 시장님을 한번 가서 만나보고요. 봐서 존치 필요성과 그런 걸 같이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협조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과 연관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긴급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은수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에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터하고 참예우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청보리는 고창을 기반으로 하고 참예우는 어디를 기반으로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은 도 광역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 장수 정도, 장수는 장수 한우가 있기 때문에 무주, 진안, 장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 시·군이 해당됩니다. 참예우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청보리는 시·군비를 부담하게 해놓고 참예우는 말하자면 도에서만 전적으로 시·군비를 보태지 않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청보리는 주로 고창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군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예우는 무주, 진안, 장수를 제외하고 전 시·군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시·군에 시·군비를 부담시킬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 광역브랜드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시·군비를 부담 안 시키고 도비만…….
병곤
김병곤위원
이렇게 틀린 것은 단지 참예우는 우리 도 브랜드이고 청보리는 자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고창.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부담을 안 시킨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각 시·군에서 참예우에 참여하는 곳에 시·군비 부담을, 청보리는 1억5천만원을 자부담을 시키고, 참예우는 안 시키고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은 것 같은데 도 브랜드라는 것 그거 하나로 말하자면 시·군비를 부담을 안 시킨다. 우리는 그게 시·군비를 보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청보리도 보태주고 그래야지 같은 사업으로 분류를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브랜드 그 하나로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잘 연구 한번 해보시고, 예산서 171쪽에 쌀 인터넷 판매 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택배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 외에 사는 분들이 우리 전북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또 최근 쌀 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ricejb.com이라는 쌀 판매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타 도에서 주문할 경우에 저희가 일정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쌀 재고 문제 때문에 판촉을 강화해서 당초 예상보다 쌀이 많이 팔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136%인 127억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잔여기간 팔릴 걸 저희들이 예상해 가지고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인터넷 판매 택배비를 도에서 부담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농산물은 가격에 비해서 택배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꺼려하는데 최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쌀 재고 문제가 심각한 형편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인터넷 물량이 막 늘어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판촉을 강화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추경에 이렇게 2억1천만원이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8～9개월까지 둔 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셔요, 안 하셔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 쌀 재고 문제, 또 올해 쌀 수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인데요, 이게 우리 영농인들을 위해서 농기반에 돈을 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나 고령화 돼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기반하고 일반 시·군 자치단체에서 농수로 개보수의 설계에 차이가 많이 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설계단가 말씀이십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예. 일반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500원에 한다 하면 농기반은 그것보다 훨씬 높게 설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좀더 시·군과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에 어려우신 분들 농기반을 통해서 개보수 해주는 건 다 좋은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실제 예산이 갔으면 그 예산이 잘 쓰여져야지 설계단가 부풀려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감독을 해주셔야 한다고. 예산만 주면 안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한 일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건 꼭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내부 감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 귀농정착지원 해가지고 33억4천만원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을 때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사실 작년도, 올 상반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올 한 해에 한해서 이번 정부 추경에 관련 사업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저희들한테 약 5개 사업에 걸쳐서…….
대식
하대식위원
33억4천만원 이게 국비 몇 % 포함돼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가 22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데 도에서도 관심 가져주고, 지방자치에 맡길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잘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토양이에요, 멜론이랄지 딸기랄지 포도랄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벼농사 할 것 없이 토양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거든. 과거에는 풀을 베가지고 깔고 이렇게 해서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전부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칼리성 토질로 만들어야 제대로 수확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전남이나 이런 데는 토양 개량하는데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른 광역 자치단체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반영되도록 애써주기 바라요. 멜론이나 이런 것도 흡수력이 많고 하니까. 사과나 배, 복숭아 여기도 보면 명품화 하려면 그런 퇴비를 넣고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관심 갖게 해가지고 넣도록 해주기 바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면단위 대개 시·군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있잖아요. 내 지역구인데 수지 마륜 마을인데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한 건데 잘 지도해 가지고 그것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증액했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주 품종이 고구마이고 익산 고구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 국비 4억원이 어떻게 형성된 국비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전국단위 공모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추천을 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익산 고구마가 경쟁력이 있어서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보통 전라북도 농정의 방향을 보면 익산이나 군산이나 김제나, 물론 그쪽이 농업이 많이 발달돼 있는 지역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밭작물, 원예 이쪽은 원래 동부권이 발달돼 있거든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한다면 평야가 많이 있는 김제평야지역보다도 그쪽지역보다도 만경, 김제, 익산 이쪽보다도 동부권이 많이 돼있는데 동부권에도 좋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첫째는 저희들이 공모가 농림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오기 전에 농림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전 시·군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떠한 균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점에서 농업, 쌀, 평야 이런 의미에는 그쪽 서부 호남지역이 발달됐다고 한다면 밭작물, 과수 이런 부분은 동부권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이쪽 동부권의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많은 사업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비가 4억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뭐 삭감됐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 부담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도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진명
김진명위원
본예산 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본 예산 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 부담분을 확보를 못해가지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예담채 브랜드 조직화 지원, 정병우 과장님 거네, 다. 이게 말 그대로 브랜드 조직화라고 해요. 브랜드 조직화.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어떻게 포장을 해서 또 브랜드화 시켜서 팔 것인가 이런 걸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우리 농산유통과의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런 의미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이것도 역시 아까 참예우와 마찬가지로 도 광역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6월달에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올린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건 품종으로 브랜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채소류요.
진명
김진명위원
채소류를 브랜드를 하는데 어떻게 브랜드를 한다는 거예요? 포장을 잘하겠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농협에 사업단이 있는데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주로 농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지침에 부합한 농협 중심, 단위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와 도농협본부가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품목, 주로 채소류인데 토마토라든가 딸기 그런 엽채류, 과채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결정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도정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계획 속에서 공모를 하게 돼요. 또 공모를 하면서 결정도 하게 되고.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방향을 평등하고 균등하게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검토를 마친 사항인데 현재 전라북도 농업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는 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매년 평균 7～1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제가 상당히 우리 진안의 예를 들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시·군 농업예산의 %보다도 전라북도가 연간 농업예산에 대한 확보율이 사실은 떨어져요. 우리 진안 같은 데는 농업예산 1년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25%～27% 정도 나오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연간 증가율이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전라북도 치 금년도 경상적경비까지 싹 포함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으로 다 따져도 25% 정도, 그렇지 않으면 실지 농업예산은 17% 이쪽저쪽인데 최소한도 전라북도 농업예산이 농도라는데 일상경비, 경상적경비 빼고 20%선은 하여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업예산 확보에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도라는 데가 전라북도 전체 농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농정국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에서도 추석 때라든가 이런 때를 기해서 각 시·군에서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보다도 과수류 이렇게 해가지고 시중가격이 떨어지고 그럴 때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도 상당히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또 기타 사회단체를 통해서 판매를 상당히 해주셨는데 금년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 요즘 과수도 풍작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의 적정한 안배도 필요하다. 이게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 민원 들어오면 부탁을 하다보면 특히 농림수산국이 머리가 아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그래서 시·군의 특수품목들을 잘 파악해서 시·군별로 안배도 필요하다. 그래서 추석 전에, 특히 그런 것이 민원으로 요청이 되면 올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도록 당부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전복배 수산시험연구소장님, 종묘생산 및 방류 해서 3,337만원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오늘은 사업소 소장님들은 멀어서요, 현 위치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산경위에도 있어봤는데 수산시험연구소에서 방류를 해요. 방류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감성돔, 대하, 전복, 주꾸미, 꽃게 이렇게 서해안 바다 위주의 방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다 첨가를 하나 해볼게요. 옥정호라고 들어봤죠, 유명한 옥정호. 옥정호에 언제부턴가 은어가 방류됐었어요. 은어가 1년생이거든요. 산란기 때는 은어가 옥정호에서 나와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혹시 빙어 아닙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은어예요. 빙어 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어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신평, 그다음에 관촌, 심지어 진안까지도 올라가서 산란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은어낚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은어를 방류할 수 있는 거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에피소드인데 지사께서 관촌 사선대에 왔을 때 은어를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은어가 나오느냐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완주 내수면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인데 홍성춘 국장께서 지난번에 준비를 잘해가지고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살필 때 살피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서 297쪽에 도로관리사업소 호우피해복구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지방도에 피해가 어느 정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호우피해복구가 지금 15개 지구가 있는데요, 거의 노견유실이랄지 비탈면 유실 이런 것입니다. 실지로 제가 사진까지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복구가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폭우가 와서 다시 또 거기가 피해를 안 보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장 하여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적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산에 서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여기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부터 해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이런 예산 사업명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전북발전연구원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가 서울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교통문제가 있는데 반면에 임실처럼, 오지지역이죠. 또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이런 곳은 사람이 없고 너무 넓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노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교통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래서 여기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하고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행정에서 이 돈을 다 지원할 수가 없어요. 또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세울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단적인 예로 오지에서 몸이 아프면 가깝게 진료소를 갑니다. 좀 많이 아프면 보건지소로 가게 되고요. 더 큰 진찰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읍내의 의료원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읍내의 의료원을 가려면 차가 없고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기 때문에 가지 못해요. 결국 도회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너희가 좀 와라 해서 걔들이 와야만이 갈 수 있는 그게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처럼 전체 인구의 30% 정도는 차를 갖고 다녀요. 신호등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반면에 그분들은 하루가 걸리는 분들인데, 저는 이 교통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이번에 동부권 용역을 하고 있어요.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부권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 뭔 얘기를 했느냐, 교통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북발전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석학들이지만 실질적인 사회경험들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경험이 없고. 반면에 교통물류과 직원분들은 현장경험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또 각 시·군에 가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실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 같은 경우는 임실 읍내에서 관촌까지는 큰 버스가 다닌다고 할 때, 또 임실에서 오수까지는 큰 버스가 다닌다고 한다면 관촌에 와서 각 마을이 있어요. 2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27개 마을을 큰 버스가 다니기에는 너무나 길도 좁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직흥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관촌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놓아보자, 관촌만. 27개 마을을 다니는 버스를, 24인용짜리 버스를 만들어서 거기만 운행을 해보자. 그러면 큰 버스가 하루에 1대 가서 관촌 막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사람을 싣고 온다면, 마을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유지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다닐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루 걸려서 봐야 될 일을 반나절이면 볼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에서 전북발전연구원하고 동부권 발전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현장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보니까 실지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버스를 타보니까 겨우 한두 명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 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동네이장을 통해가지고 긴급사태 때는 읍내로 이송하는 그런 것까지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발연하고 협조 체계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좋은가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해서 현장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전라북도 5개 사업소 청사신축비가 이번에 한 80억원이 증액됐고만요. 그런데 앞으로 더 추가요소는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청사신축 문제는 혁신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0억원 추가요구를 했는데 그것만 반영해 주시면 사업소 시설비는 전부다 준공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할 건 없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내역하고 각 5개소를 언제 완공 내지는 입주계획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이 길면 이따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이식비 53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게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이식비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을 다 이전하는데 52억원 들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5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이라니까, 금년에 설계변경한 내역하고 완공 및 입주예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교통물류과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원은 본예산에서 10억원을 세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인센티브로 재정보조 해주는 것인데 2008년도에 2만5천TEU 정도 해서 2009년도 6만이라고 하면 배로 증가되었는데 이 정도 증가되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8년도에는…….
대섭
김대섭위원
100%가 지금 더 증가되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경제위기 때문에 물동량이 줄었는데요, 2009년도에 와서 한 2.6배가 급증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100% 이상 급증…….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컨테이너 물량 자체가 군산항 컨테이너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T 문제도 원래 회사가 3개 꾸려갔는데요, 대표 단일 체제로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로 자체도 원래 4개였었는데 6개로 늘어났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15억원이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상반기에 한 12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물동량이랑 다 따져보고 전부…….
대섭
김대섭위원
상반기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10억원밖에 없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군산시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50%, 군산시에서 50% 해서 총 상반기까지는 금년도 본예산은 20억원이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한 것은 도저히 이 물동량 증가추세로 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려고 보니까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계산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담당 과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그런 자료가 계획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이런 것은 추경에 사실은 소요판단을 2008년도보다 2009년도 100%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요판단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불요불급한 추경에 들어올 사항도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할 예산인데 금년에 이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내년도에 2010년도 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재정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물동량이 이보다 오히려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아무리 못 가도 2009년도 수준은 갈 것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그동안에 12억원 아까 말씀하시더만, 그동안에 상반기에 나간 예산 집행상황하고 이번에 5억원 들어가가지고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사항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안전본부, 농수산식품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새만금환경녹지국,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 있잖아요. 익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추경에 3억8천만원 세워서 주는 건 좋은데요, 지금 제대로 보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최근에 하게 됐는데요, 잘 되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새로 온 김종운 회장님하고 협조체제를 갖춰서, 또 송순완 축산경영인 위원장하고 지금 저류조가 익산농장만 한 30호 정도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나머지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 조사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농장대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식사 나누면서 마지막 저류조 30호 문제를 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이 안 풀리면 외부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원 때문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공사는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저류조도 저희들이 이번에 광특회계로 해서 한 70억원 국비 요청을 해서 그게 지금 올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상호 신뢰가 되기 때문에 축사매입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저류조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저류 문제는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서 조사하는 것은 올해 안에 다 할 계획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허가를 득해가지고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올해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분뇨운반처리비 같은 것은 합의가 언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분뇨운반처리비는 익산시에서 하지 않습니까요. 익산시에서 일응은 처리비를 한센인한테는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100% 감면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익산시에서 하지만 우리가 도비도 투자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도 송순완 위원장하고 대표님하고 해서 한센인 대표에서 맡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축사, 그러니까 돈사 신축 문제는 더 이상 허가는 안 내줄 방침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게 일단 보강공사가 가야 신축보다는 저희들은 개축, 일단은 개축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강공사만 2010년 말에 운영이 되면 그 문제는 익산시장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보강공사도 안 되는 그 마당에서 그걸 개축을 어떻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증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어거지 쓰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관에서 볼 때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겠다. 행정이라는 게 먹고 살게…….
상철
김상철위원
실지 그 사람들이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실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응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더라도 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돼가지고 수질보전이 돼야 될 상황인데 더 이상 증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다 끝나서 잘 되면 축사를 더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해줄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익산시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축이나 증축은 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개축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방향을 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능보강사업이 간 뒤에 그 논의는 공개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기능보강을 11년까지 잘 되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여러 가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수질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관심을 가지시고 익산시에만 미루지 마시고 도에서 적극 같이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이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정책적 질의 하나 잠깐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번 농촌지역의 축사나 이런 환경, 냄새가 나서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스크린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대책을 강구해주고, 두 번째는 농촌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지 마을 같은 것도 한번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하수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지하수가 많이 파져 있거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하수 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대식
하대식위원
예?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수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박준배 국장님! 예,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농림수산국 쪽에다 잘 전달하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 예 대답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말하자면 새만금환경 쪽이지 환경 전체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이게 9월부터 12월 4개월간 2억8,500만원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 상반기까지는 주로 체제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에 시도별로 도민운동 추진본부들이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이 시·군순회 경제세미나 개최를 통한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주인의식 제고, 2009년 기업사랑한마당 등 기업인이 우대 받는 친기업환경조성, 그다음에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거리캠페인 및 한마음 결의대회, 도민회의 시·군지역본부 소규모 사업을 위한 운영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이게 경제살리기가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주로 홍보성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냥 동참을 하긴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 지원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단 시간에 4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8천만원씩 쓰는데 이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요즈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지마는 경제는 또 분위기와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운동본부가 중심이 돼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배려 좀 해주시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합니다. 예산서 131쪽 문제예산으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취업이나 이런 기업지원, 그 취업이나 이런 업무를 어디 하는 데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우리 순도비 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자리 창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국책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랄지, 청년창업 지원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옛날 발언을 통해서 각 시·군에 취업, 결혼을 담당하는 계를 두었으면 좋겠다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지 가끔 농촌에 가면 ‘우리 아들 결혼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촌에 가보면. 그리고 취업이 아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주 볶여서 못 산다 이거요. 도의원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어떻게 다 될 줄 알고 만나면 취업, 취업 하니까 참 난감한데 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를 두어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투자유치국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한 그런 활동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에도 취업계를 두어서 실제 기업에서 취업을 많이 시키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돈을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각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가 전부 파악을 해서 이런 지역은 이것을 도민과 연계를 시켜서 실지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 그런 거에서, A라는 업체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인력을 교육시켜서, 직업전문학교가 있으니까, 바로 인풋 시켜준다든지, 이런 취업을 노동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실지 기업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국이기 때문에 그런 소요를 다른 데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계랄지 담당팀이랄지 해가지고 도민들 취업 알선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너무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도에는 취업알선센터가 있고 시·군지역에도 시·군알선센터를 만들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덜 설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도 취업알선센터가 민원실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한 30명 넘게 좋은 직장을 안내한 사례는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맞춤형 인력양성을 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훈련시켜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사실은 올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돼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체 만나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전라북도에서는 인력문제입니다. 기업들의 애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현대에서 인력이 소요가 된다 그런 정보나 이런 것 잘 알 것 아니요. 투자유치국에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교육을 훈련시킨다든지 뭐 하든지 파악을 해서 직접 인풋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지. 연구를 많이 해서 고용창출하는데 곁들여서 그런 일을 심어주는, 나도 현대건설에 넣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천상 어디 가서 투자유치국에 혹시 있으면 그것 연결을 시켜달라 이렇게 과거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관심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하대식 위원께서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지원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14개 시·군이 노력을 하고 임실군도 지역경제살리기 운동본부인가를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 경제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 도민이고 또 임실군민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임실에 소재하고 있는 푸르밀이라고 우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롯데우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만 해도 롯데우유가 도내 학교에 급식으로 지원된 지급률이 60%가 넘었어요. 그런데 현재 26%～27%대도 안 되거든요. 거의 시장을 어디서 잠식을 하냐? 도내 업체가 아니고 타 시도 업체가 와서 잠식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푸르밀 우유의 영업마케팅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더 점검을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푸르밀 우유가 잘 지급이 되면 임실에 있는 낙농가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의 낙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좋은 기업인데 그런 부분을 꼭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방안을 얘기를 하시고, 가능하면 저랑 거기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을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노홍석 과장님 과의 투자유치과 DB구축으로 2천만원을 세워놨어요. 기업유치 홍보활동 사업단지 현황 DB구축사업 해서 2천만원을 해놨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없었던 건데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DB구축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투자유치국을 와서 보니까 산업단지,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만 44개 있고, 국가산단 3개 있고, 지방산업단지 합해서 63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DB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그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휴업 중인지 가동 중인지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부터 우리가 만들자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전산 DB 말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걸 전산 DB를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단 전산 DB도 하고 그것을 눈에 보이게 책자로 만들어 두자. 그래가지고 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러 갈 때 그 사람들이 지방산단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원하는지 그때마다 그 자료를 펴서 어디 위치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을 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DB가 완성돼 갑니다. 그래서 책자로…….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을 어디서 만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도에서 만듭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 투자유치과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해서 시·군도 1부씩 주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가 활성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전산 DB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으면 더욱더 좋겠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거의 작업이 다 돼 갑니다. DB 구축이라는 것은 사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만들어놔야.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을 보기 좋게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유치에도 쓰고, 그다음에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도 쉽게 자기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게끔 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농공단지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해서 2,4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농공단지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은 민경보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민경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전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예산을 1,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협의회 전북본부에서 타 시도에서는 다 2,400만원씩 지원 받는데 자기들도 체면 살게 좀 해주고, 자기들이 이게 되면 아까 그 DB 구축하는데 또는 자료 활용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200만원 더 세우게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고니 물론 DB 구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유치과 혼자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전라북도 농공단지 기술혁식협의회의 도움을 얻고, 같이 또 현장도 확인해 보고 해서 DB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 힘도 얻으려면 예산도 줘야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돈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DB라는 것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야…….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여기서 활동하는 게 뭐예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 해당되는데요, 농공단지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권한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공단지 업체들이 서로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자기들끼리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명
김진명위원
이 돈 보면 기정예산 돈 1,200만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 상근 근무하고 있는 분의 급여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죠. 이 정도 돈이면 초년생 정도에 주는 지급에 지나지 않은데 100만원씩 주더라도 1,200만원이고 또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상여금도 준다고 한다면 약 90만원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인데 지금 농공단지기술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여직원 1명이 사단법인을 만들어놓고 그냥 전화 받고 있다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데 지금은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역량 있는 사람이 있어서 농공단지 전체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들도 수시로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근 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보통 법인단체라고 단체의 사무실을 가보면 거의 전화 하나 놓고 여직원이 전화 받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허다해요. 사실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 일도 못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농공단지기술혁신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자리 하나 사무실 하나 만들어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차라리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가장 애로사항이었는데 그래도 농공단지랄지 지방산단에서 휴폐업 업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업체들 수시로 파악을 해서 대체 입주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사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하지만 실지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장이 있으면서도 가동하지 않는 상태랄지 이런 것은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고 저희하고 정보교류해서 그런…….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도 빈익빈부익부 차이 같아요. 농공단지가 기업유치하려고 해도 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쪽에 하대식 위원님 지역이나 저쪽은 임실 얘기를 노상해서, 그쪽은 땅이 남아돌아요. 농공단지를 왜 만들어놨는가 할 정도로 땅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도 남원이 고향입니다마는 남원, 임실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동안에 기업 좀 유치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담당과장이 노홍석 과장은 고향이 임실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뭘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고 한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마 곧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고향을 떠나서 그쪽이 낙후됐으니까 또 그쪽에 남아도는 농공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하나를 더 하면요, 최상기 과장님 있는 뉴거버넌스 기능인력 양성지원 해서 3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롭게 신규사업을 3억원이나 세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와서 그 기업체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 인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단순인력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이 금방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앞으로 쓰겠다는 인력을 인력하고 기업하고 확약을 시키려고 합니다, 학원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교육 받은 학원들이 바로 기업에 취업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은 의미인데 그런 인력을 교육시키고 당장에 써먹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많은 곳이 있었어요. 많은 곳이 있었고 그런 양성 교육기관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성기관에서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데 굳이 새롭게……. 이게 어디다 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기업에 취업이 확약이 된 훈련생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이나 기능대학에다 주려고 합니다. 기능대학이나 훈련기관, 직업훈련학교 이런 덴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예를 들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용훈련촉진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취업이 확정돼 있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주고 주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보면 취업보조 형태의 어떤 교육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취업이 안 되는데 저희는 아예 이번 기회에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기업이 원하고 그 기업에서 쓰기로 돼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예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기업도 있고 훈련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새로운 이런, 어떻게 보면 진전된 형태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진명
김진명위원
교육기관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좋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교육기관을 저희가 만들지는 않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예산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교육예산이 모자라서 또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많이 해왔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 학교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육할 학생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곳곳에 플랜카드를 걸어놔요. 국비모집 뭐 등등.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학생이 없는 형편이에요.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는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역에 현대중공업이나 또는 두산인프라코어나 이런 데 같이 용접이랄지 또는 도장이랄지 이런 데에 대한 인력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그런 훈련을 하는 기관들은 또 사실 기왕에 국비보조를 받았던 훈련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갑자기 늘어난 그 기능인력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다음에 취업이 보장돼있는 훈련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들었고요. 검토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거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전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전 확장, 지금 도비를 세워야 국비 기 지원 부족액 4억원을 준다는 겁니까, 지금 다 세워졌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조정이 됐던 예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확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확약만 있었는데 최근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시를 받았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공문을 받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추경에 세워 있다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전주시에는 아직 안 서 있고요, 저희 도비 먼저 세우고 순서대로…….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현재 여성지원센터 그 자체가 말하자면 노후돼서 그래요, 좁아서 그래요? 국비 내시는 받아서 도비를 세워줘야 그것이 반납이 안 된다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교원공제회관에 있는데요, 거기가 좀 좁고 또 독자적으로 국비를 받게 됐으니까 별도의 건물을 여성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전용공간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짓지는 않고 건물을 구입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임대해서는 쓰는데 중기청에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지원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너무 많잖아.
대섭
김대섭위원
50 대 50 똑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 저도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추경사유를 보면 원래 1억9,400만원이 국비내시가 미리 왔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1억9,400만원은 그전부터 지원 받았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건물구입비로 5억9,400만원이 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내시가 언제 왔다는 얘기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국비내시가 8월 4일자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2일자요. 이게 중기청의 풀사업비로 있다가 각 시도에서 노력해서 따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다 그 얘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공문을 저희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다시 질의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지금 어떻게 결정돼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외국인학교는 학교설립 인가랄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준 형태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운영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게 되고 교육청에서 인가폐지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지가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 예산서 보니까 운영비 3천만원 삭감처리를 하셨어요. 그냥 방치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올 초부터 운영이 어렵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서 운영이 어렵게 된데다가 저희가 굳이 사업비를 줄 필요가 없겠다 해서 지원 안 했던 것이고, 그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 얘기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사업비 관리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 부지관리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잡종예산으로 처리해서 도에서 다른 부서에서 쓰든지 아니면 또 매각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담당국에서는 않고 재정과로 넘기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재정과로 넘겼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넘긴 상태에요, 재정과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방치상태로 계속 가겠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다른 부서에서 쓰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보증펀드 사업비로 5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조항이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관계 근거는 죄송한데 이것은 지식경제부하고 그다음에 GM대우가 있는 시도하고 그다음에 기술신보, 그다음에 신보가 공동협약을 통해서 GM대우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 지자체와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5억원 출연하게 되고 군산시에서 5억원 출연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매칭펀드로 10억원을 출자합니다. 그러면 총 20억원이 되는데 이 20억원의 5배인 100억원을 GM대우 협력업체들에게 보증을 해주는 그런 재원으로 쓰게 되는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펀드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기보에다 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술신보에다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게 나간 만큼만 저희가 출연을 부담하게 됩니다. 5억원 범위 내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 제도 자체를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재산을 출연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사가 독자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별도의 어떤 승인보다는 예산서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의회에 검토를 받는 것이 적정한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보면 전라북도가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금은 모두 다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GM대우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GM대우 협력업체들의 운영난을 조금 더 해소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 권한을 모두다 지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출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수장인 지사 마음대로 ‘야 여기다 5억원 줘, 10억원 줘, 100억원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보니까 법적 근거는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하고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로 적시를 해주셨는데 근거조항을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시고 저도 이걸 다시 고민을 더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한 내용 중에 보니까 136쪽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능인력양성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원래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어떤 것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일자리창출과 예산서 136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업하고 유사한데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용접이랄지 또는 도장 같은 그런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들이 필요한데 그런 훈련기관들이 부족해서 원래는 훈련기관에 이런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을 보조해서 양성하자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시설보조보다는 이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형태의 거버넌스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삭감된 거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편한 쪽을 채택해서 가신 거고만요.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내용으로 봐서 예산 문제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만요. 그런데 각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적인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부권에도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남원에도 직접 가가지고 부시장과 간부들하고 토론회도 한번 개최를 했고 해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 전략에도 맞고 우리 지역에 기반 있는 것들 발굴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들을 분석해 가지고 그거와 연관돼서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겠는가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 지역 지형과 환경 또 자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어떤 산업이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면 될 건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200만 도민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이환주 본부장님! 지금 새만금과 연관해서 군산과 이쪽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흘러갈 수 있는, 거기에도 와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유치를 하고 하는데 이건 남원 쪽에 가서 정착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원에도 30만평 산업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는 기업으로 봐서 여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선별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개발본부장 이환주 개발본부장입니다. 제가 우선은 새만금·군산 개발본부장 직함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현웅 투자유치국장 고향이 남원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 업무가 정해진 범위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새만금 관련해서 투자유치국 경제자유구역 담당도 있고, 투자유치국 이현웅 국장도 있고 잘 협조해 가지고 관심 가져 주기 바라요. 보니까 자기 의무만 충실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개발본부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하고는 별개로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 개발과 관련해서 농림식품부 소관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이 원래 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저쪽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농촌진흥공사가 대행사로 해서 나선 거고, 지금 우리는 직접 하는 거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하는 거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북개발공사가 대행사로 하는 겁니까, 사업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개발본부장 이환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지구개발하고 관광지구개발하고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산업지구개발은 군장국가산단 바로 인접지역에다가 566만평 1,870㏊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시행자를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안 쪽에 있는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그건 약 300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좀 관심 있는 것은 산업지구개발보다 관광지구개발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방조제명소화사업하고 우리 부안지구에 있는 새만금관광지구하고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부안지역 내에 새만금 Gateway를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개발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곳 개발이 지역개발사업도 되지만 관광상품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일환으로 진행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기능부지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관광지구 부분도 두 부분 다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행청이,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경자청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구에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Gateway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기능부지는 어디까지나 방조제 일부분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기능부지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기능부지에 대한 땅은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그건 임대만 해서 가능한 땅이고요. 그래서 Gateway 프로젝트는 저희 청에서는 다기능부지와 차별화시켜서 또 시기적으로도 다기능부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 면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다 싶어가지고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중에 30만평은 금년에 11월달에 착공하기 위해서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지금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Gateway 프로젝트의 중요성 또 상징성 그런 의미를 더 부각시켜 가지고 저희가 시차 늦추지 않고 또 다기능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별도로 본부장님하고 제가 그 부분은 질의를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새만금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청에서 관심 많이 가지고 사업 잘 진행해 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개발본부장 이환주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을 끝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폭넓은 심사와 토론 그리고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병서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병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4조683억원 규모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2009년 10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서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과 함께 일자리창출, 새만금사업 등 전북도정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뉴거버넌스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 총 16건에 29억3,4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해서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총계를? (장내소란)
병서
조병서위원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뉴거버넌스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 총 16건에 29억3,4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 집행부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면 조병서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곤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은 조병서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예산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