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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금자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1

이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기획감사실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2억7,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보급사업으로 1,4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전체 8억1,29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옥외 가격표시판 제작을 118개를 완료를 하였고 108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운영을 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수당도 하반기분 120만원만 계상을 하고 120만원은 삭감운영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이차보전금으로 2006년 신청분 1,658만원, 2007년 신청분 3,427만4,000원, 2008년 신청분 7,750만원, 2009년도분 1억8,877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으로 224쪽이 되겠습니다.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분 시비 3억5,000은 삭감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에너지 도시건설사업으로는 지방보급사업으로 2억7,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에 1억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책으로 22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으로 노사정 화합 및 근로복지정착 시책을 위해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750만원을 삭감운영을 하고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지원 지원경비는 모범근로자 국내연수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350만원은 삭감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세부내역이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30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전입금 2억을 계상을 하였고, 3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진입도로 개설사업 2억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병욱위원

최근에 제2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더없이 반갑고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인해서 노력해신 많은 관련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사업예산을 들어보면은 이번 6억중에 시비부담은 오히려 깎였어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3억5,000을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시비부담을 줄였는데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비부담을 줄인 것이냐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이 약해서 시비를 줄인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 농공단지를 클러스터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복합건립센터를 지금 금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금년에는 국비 5억이 내려왔고 도비 1억5,000, 시비 3억5,000을 섰고요. 이게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균특, 국비가 전체 소요가 21억5,000이고 그중에 15억이 내년 추가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억5,000은 국비가 15억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15억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추가로 다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3억5,000은 재정운영상 저희가 삭감 운영토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사업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결국은 돌려쓰기를 하는 것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 것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내년에는 과장님 3억5,000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저 확보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지휘부의 확답을 받으셨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욱위원

내년 당초예산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힘든데, 저희도 그런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복합센터 건립은 균특이 15억이 확보가 되고 또 도비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지원요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병욱위원

어쨌든간에 상당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돌려쓰기 하자는 입장의 취지에 맞춰서 예산을 반납을 했다가 아마 내년에 확보를 하지 못하는 여러 부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젓갈클러스터 관련해서 지금 센터를 만드시는 것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 전체 사업비가 21억5,000이라고 하셨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 그거는 균특 국비지원만 21억5,000.

김병욱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지금 순차계획 계속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45억입니다.

김병욱위원

45억이 되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이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내년 상반기에

김병욱위원

2010년 상반기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완공하고자 합니다.

김병욱위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럼 전체적인 시비가 대략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16억5,000정도.

김병욱위원

16억 들어가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내년에 전체 다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만약에 내년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원이

김병욱위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지방채 50억까지 발행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고 내년 당초예산 또한 돌려쓰기 예산 때문에 각 부서가 다 레크가 다 걸려있어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3억5,000이라도 따놓은 예산, 이것마저도 지금 반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미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참 안타깝게 반드시 설치되어야 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하신 3억5,000에 대한 예산을 돌려쓰기 한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국비만 2억7,70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여기 시비에 대한 부담이 없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억8,500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재정 여건상에 반영이 이번에 못 되었습니다. 향후에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바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 대신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을 대표한 또는 중소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표를 해서 정책을 리드하셔야 될 부서에서 이 예산확보를 그만큼 못하고 계시다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른데 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내려오는 사업들이라서요 저희가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이런 작업절차를 해도 내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는 나중에라도 확보만 되면 저희가 원만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원활하지 못할 것 같은 예측이 들기 때문에, 이 또 내년에 이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발행 또 하자고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예산총괄부서에서 이제 모든 것을 종합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많은

김병욱위원

많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많은 우려가 되구요, 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계획 시기는 어떻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17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병욱위원

아, 그런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100% 인제 이거는 확보가 된 것이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확보 다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진짜 우리시 재정이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지금 지방재정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국가사업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진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각오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시고 나서 얼굴 뵙기가 잘 힘들어요. 그렇게 바쁘십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할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뭐 외부에 다니시는 것 같지 않고 주로 내부를 많이 하시 것 같은데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출장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김강수위원

출장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소식지라던지 또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시에서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 내용은 농공단지가 지금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그래서 제3농공단지까지 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분양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분양이 완료되었으면 계약금을 받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분양완료라는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느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분양을 저희가 20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 3개 업체가 또 추가로 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100% 분양신청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김강수위원

신청이 완료된 것이지 분양이 완료된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확인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계약중에 있고 계약이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계약은 완료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분양완료로 표기가 되어서 홍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분양신청이 다 완료 된 것이고 신청이 다

김강수위원

신청만 완료되었을 뿐이고 신청이 당초계획 대비 추가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세, 네개 업체가 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포화상태에 왔기 때문에 제3농공단지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미안하지만 신청한 업체들 중에서 과연 신청은 했지만 거기 입주할 것이냐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계약을 했고요

김강수위원

계약 완료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18개 업체가 했습니다. 아니, 10개 업체.

김강수위원

10개 업체 계약완료 된 업체수하고 계약완료와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한 업체 중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한 몇 개라도.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분양과 관련해서요?

김강수위원

네. 이의를 제기했거나 어떤 저기 우리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수용을 하지 못할 때는 입주하지 않겠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이 어디다 알아봐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니 어떤 신청을 했는지 민원을 냈는지.

김강수위원

전체 신청 업체수와 계약 완료된 업체 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가 거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우리 과장님도 3억5,000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의회에 그 당위성을 갖다가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슬그머니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돌려쓰기 위해서. 내년에 확보하는데 지휘부의 확답을 받았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휘부가 확답을 한다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당일 금년에 예산이 끝나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김강수위원

아니 글쎄 당년이 됐든 연차적으로 됐든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은 최종 확보는 단체장이 하는 건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죠.

김강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휘부의 확답을 받았다. 확답을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요.

김강수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가 예산 우리 위원 간에 조율을 하면서 풀어나갈 문제지만 국도비 지원 받는 예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건 시비가 매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젠 개념은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국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거기 대응투자를 못한 부분 때문에 상당부분을 지금 기채를 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개념은 인제 의회에서도 용납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부서는 본보기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저기 이게 어디에 근거한, 누구의 지시에 의한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기 확보되었던 예산을 말이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예산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더 어려울 것으로 의회에서도 지금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사업부서에서 말이죠 예산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쓰기 하고 예산부서에다가 부담을 주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승낙을 한 것처럼 지휘부에서 확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225쪽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전체가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2억을 확보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진입도로만 개설입니다.

김강수위원

예?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 개설요.

김강수위원

진입도로개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진입도로가 10미터입니다. 10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독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초에 특별회계로 해 갖고 전액 계상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김강수위원

완료되었고, 그건 15억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당초 진입도로 15억입니다.

김강수위원

진입도로 15억, 그리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추경에 2억

김강수위원

추경에 지금 2억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15억중에서 한 5억을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쓰시지 그랬어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진입도로가 전체 저희가 17억1,500이 소요되는데요. 17억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무튼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이라던지 국도비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지휘부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비 매치를 하는데 동의 안 해줄리가 있느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국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산승인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서도 농공단지 조성과 같은 이런 사업에 매달려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 쭉 깊숙이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을 의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론을 청취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5쪽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원. 이게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건 노동부가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노사민정 활력화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 시하고 강원도에서는 저희시 하고 원주하고 두 군데만 공모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6,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이 지원 6,000만원을 저희가 강원도에서 두군데서 속초가 되어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제 노사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요 경제포럼도 계획이 되어있고요 합동연수나 견학, 화합행사, 세미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또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강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10시 29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8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6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267만2,000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610만4,000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에서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사업에 4,000만원, 유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1,300만원을 감했고 제5회 국제기사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4회 설악문화제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악문화제에 4억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중국훈춘시 자매도시기념 사진집 제작에 600만원, 설악로데오거리 콘서트에 1,000만원,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예술분야 청년인턴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7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서 2억을 삭감을 하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영랑 작은도서관 야간 인력운영에 8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에 652만원,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에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목조문화재 적정 소방시설설치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김종우 가옥 보조공사에 2,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설악야구장 공공요금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에서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활동경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3,000만원,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5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4,53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1,22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제5회 국제기사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09국민생활체육 전국 클럽리그 시도대항 경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야구연합회장기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도비반환금에 3,127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설악문화제, 금년 설악문화제 하실 겁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설악문화제 행사는 취소를 하고 회차를 넘기기 어려워서 제례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00이 있는데 도비 1,500만큼 시비를 확보해서 쓰면은 반납을 안받겠다라는 것을 어제 구두로 우리가 질의를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아, 도의 질의를 받았어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1,500만원을 반납을 안 해도

김강수위원

설악문화제 예산 4억원은 일단 삭감을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4억중에서 1,500정도는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도비가 1,500이 내려와서 편성이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해 줘야지만 도비가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3,000만원정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4,500만원 매치해주면 되죠? 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강수위원

그래요, 이게 설악문화제 행사를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시비를 한 3,000만원만 계상을 해 주면은

김강수위원

시비 3,000? 그러면 도비 1,500은.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럼 4,500이 되지 않습니까? 제례행사는 3,000 쓰고 그 외 혹시 뭐 설악문화제 아닌 행사를 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000만원만 추가로.

김강수위원

제례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최소한 3,000만원을 세워야지만 일단은 도비와 매칭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행사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설악문화제, 44회 설악문화제 행사를 취소하는 이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은 1,000명 이상 2일이상 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취소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취소를 안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추세가 각 시군에 이런 문화제 행사는 7~80%가 취소를 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시책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취소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안 되어있는데 취소한 만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패널티를 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을 했다가 환자가 한명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담당자 문책을 하겠다. 그런 지침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패널티까지는 지침이 됐는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바가 없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 세부 마련중이라는 것을 지금 구두로 물어봤더니 마련중에 있다고

김강수위원

설악문화제 같은 행사 이거 44회씩이나, 금년에 44회째인데 역사를 두고 해 왔던 이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취소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시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서 취소된 배경이라던지 당부사항 같은 것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국 전통종목 체육대회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하고 전국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공동주관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는 국비가 2억하고 도비가 5,000 이렇게 내려오는 경비고, 전국대회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해서 설악문화제가 안함으로 대체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위생대책을 철저히 해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설악로데오거리 준공식이 언제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19일입니다.

김강수위원

19일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강수위원

거기 초청되는 인원을 우리 시민을 대략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하지 않고 살고싶은도시추진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황소광장이라던가 KT 앞에 이런 소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김강수위원

콘서트 그런 콘서트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 주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우리 참가하는 시민의 수라던지 규모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건데, 우리 설악로데오거리 콘서트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느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 1,000만원이 1회 행사가 아니고요요, 수회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우리가 황소광장에서 4회를 공연을 해 봤는데 평균 3~400명 정도는 오셨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행사에만 참가한 인원이.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도로변에 거의 꽉 차다시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그 1회 할때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럼 몇 회를 하겠다고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640만원을 주고 3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0만원정도면 한 5~6회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5~6회 정도. 몇일에 걸쳐서 그렇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토, 일요일이라던가 금요일이라던가 날짜를 잡아서 정한 날짜는 없습니다. 없고, 토요일날이나 이때에 주로 좀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 로데오거리 콘서트 행사 외에 볼거리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행사가 있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야외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것뿐이고, 9월26일 문화회관에서 ‘점프’라는 공연을 하는데 이것은 속초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가급적이면은 실내공연은 신종인플루 때문에 삼가를 할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설악문화제 실내행사가 아니잖아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설악문화제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재정인센티브라는 그런게 좀 있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보다는 안하는 게

김강수위원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지금 대대적으로 주민동원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데오거리 준공식과 관련해서, 물론 아마 수천 명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침은 1,000명이상 2일 이상 하는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당일 행사에 수천 명을 동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행자부 지침과는 좀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살고싶은도시추진팀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지금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로데오거리 준공행사에 수천 명이 참가하는 이 행사에 혹시나 그 행사와 관련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할 수도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십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전국 어르신체육대회 하고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갔다 왔는데 안전장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열감지기라던가 손소독기, 항균소독기등을 설치를 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불식을 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되면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세요. 일단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하니만큼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해서 환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설악문화제 자진 철회 하신 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장단 위원회에서 사실상 저는 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싶었는데, 부위원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 통보를 했고 주위에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 시민들한테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신 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설악문화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닌 전 부서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맥을 이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또 초등학교에서 확진자 환자가 발생을 해서 또 더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악문화제 관련해서 도비가 1,500만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비도 그 이상 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제례행사에 들어가는데 작년도 경우도 한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제례행사는 그래도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 도비도 내려와 있고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병욱위원

글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럼 2009년엔 2,0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왜 4,000만원이나 편성을 하신 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아, 1,500만원에 매칭포인트가 3,000만원인데 설악문화제에 쓰는 경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은콘서트 같은거를 거리에서 자주 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좀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전체를 훑어보면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예방,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과 예방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방채를 50억이나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50억이나 빚을 내서, 그 50억뿐만이 아니죠. 과거에 지금 지방채가 얼마죠? 약 900억 정도 되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이 어려운 사항에서 추가로 50억을 더 발생을 시키는 입장에서 도비 1,500만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매칭포인트로 3,000만원을 해 달라. 이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도비를 반납을 하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제례행사는 하는 경비인데 제례행사를 한 번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지금 스스로 답변을 하시는 사항을 보시면은 재래행사 2,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2,500정도는 결국은 다른 콘서트라던가 다른 행사를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문화제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병욱위원

그렇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러니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 행사를 확대를 하지 않는다면 매칭포인트만 해 주시면은 제례행사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매칭 정도가 아니라 도비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서 만들어 둔 세금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제례행사 하는데 시비를 투자를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아무튼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무조건 확보된 예산 쓰고 보자라는 발상으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례행사 경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겠냐 그런 논리죠.

김병욱위원

도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도비를 말씀을 하더라도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될 형편이지 않습니까? 제례행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김병욱위원

그를 통해서 뭔가 주민들의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던가 기타 경제적인 소득이 발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행사에 왜 도비 확보되었다고 시비를 써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 논리가 잘못됐다. 특히나 우리 930억이나 지금 지방채를 지고 있는 우리 속초시 입장에서 빚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제례행사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것인데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 2009년도 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단지 이거는 작년도에는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김병욱위원

올해는 더 절감을 하셔야죠. 지금 지방채 50억 쓰는 입장에서 지금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제례행사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 문제 예산절감차원에서 큰 틀에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중에 지금 6개 체육행사 또는 여러 가지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악로데오 콘서트, 문화예술행사, 또는 기타 체육대회, 여러 가지 체육대회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문제도 상당히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설악문화제와 같은 차원에서 그런 지금 전염병으로 인한 속초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문제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대규모 행사는 지향하고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약 1억500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 큰 결단을 내리셔서 1억500 우리 지방채 안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을 하시는 야구인 연합회장기 관계라던가, 전국대회 클럽 이것은 시도라던가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의 출전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시장기 국민생활체육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병욱위원

그리고 강원도 야구연합회회장기 야구대회는 출전비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인제 생활체육을 그걸 한 다음에 강원도 생활체육을 한 다음 해에는 그 시군에서 연합회장기 야구대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은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종대회나 축제, 행사 다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행사를 좀 취소하겠다 하고 한다면은 그걸 반대할 시군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개회식 같은 것은 안하고 구장이 여러 군데 나누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욱위원

대규모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행자부지침에는 500명입니다.

김병욱위원

행자부에서 꼭 얘기하는 그 수준을 얘기하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500명인데 지금 우리는 야구장이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상당히 지향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욱위원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지침을 하달하게 되는 배경에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일정한 스펙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야구대회는 전체 참여인원이 5~600밖에 안되기 때문에 네 군데 나눠져 봐야 그 게임만 있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생활체육도 생활축구대회라던가 아침 조기축구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그 신종인플루엔자 뿐만이 아닌 지방예선과도 같이 결부해서 판단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그렇게 보자고 얘기를 했듯이, 지금 우리 2009년도 행자부 평가에 의하면은 속초시의 예산효율성 관련, 민간이전 경비비율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적정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3%, 거기에 세배가 넘는 9.7%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방재정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이전 경비를 발생을 시켜서 분명히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결국은 지방채를 지금 계속 끌어다 쓰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하여간 금년도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줄이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상당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에 관련된 우려라던가 우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큰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설악문화제를 안하면 한 4억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설악문화제 안하게 된 배경을 잘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도 큰 결단을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10시 5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141억8,264만4,000원에서 12억6,273만3,000원을 감액한 129억1,9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 재료비에서 판매용 쓰레기봉투 제작비 2,226만원과 재활용품수거용 PP마대 제작비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청소업무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인력 적정진단 용역비 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비 4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게차구입비 1억400만원과 휠오더 구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2억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시설비 12억143만1,000원, 감리비 1억1만1,000원, 시설부대비 812만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생태 하천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기본 및 시설비 1,338만7,000원과 시설비 9,4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 이주민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야생동물에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66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강원환경감시대 기간제근로자, 급여, 주휴수당 등 240만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강원환경감시대 휴일근무수당, 산재보험료 등으로 24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지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 2,986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 13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디자인타일 설치사업 230만7,000원을, 23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만9,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686만7,000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 65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중앙정보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쓰레기 매립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4,93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 보면은 판매용 쓰레기봉투제작 5종이 있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2억820만6,000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있죠? 음식물 쓰레기봉투, 노란봉투요. 그것 사용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얼마 전에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에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니까 며칠씩 놔뒀다 버린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냐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영랑동 10통1반, 2반,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걸 하셨는데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영랑동 해안가 쪽에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자

이금자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쓰레기가 한 6%에서 10% 정도 감량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이나 다음 달 초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역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월 정도에 시 전체를 전면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원주나 춘천, 태백, 이런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한 10월 달쯤 되면 그런 전면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면 봉투 없이 그릇에다가 담아내면 우리가 용기를 수거를 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방법도 좋고요. 이번에 교육 갔다가 친구집에 아파트에를 갔었는데요 그 대단위 아파트인데 가서 보니까 쓰레기봉투 왜 큰 것 있죠? 그 함이 있더라고요. 음식물 수거함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비닐봉지 아무 봉지에다 넣어서 그 음식물을 거기다 버리고 그 옆에는 이 비닐봉지를 버리는 이런 수거함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매일매일 그 쓰레기를 버리니까 환경에도 깨끗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라고 내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이 방법, 저 방법 해 보다가 가장 이 방법이 낫다고 해서 이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정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 음식물쓰레기봉투를 3리터짜리 하나를 채우려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 베란다에다가 묶어놓으면 쉬파리가 쓸어서 벌레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과일 같은 것을 넣으면 물이 새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데 우리도 이 방법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그리고 재활용 수거용 PP마대 5,000매요.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제 아파트단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담았다가 재활용품 창고로 오면은 다시 이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많이 쌓아져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빈병이라던가 플라스틱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담아서 매각이 되면 그것을 다시 회수해 와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하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것은 사서 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무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은 그냥 공급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냥 보급을 하는 거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 보급을 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보급을 하는겁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단지규모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주는데, 그걸 또 엄격하게 그렇게 정하기는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뭐 더 요구를 하면 더 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제까지는 방법을 그렇게 해 왔다 이거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2,600만원이 더 지금 들어왔어요. 예산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서 더 요구가 있어서 2,600만원 더 증액을 하신 것입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쓰레기봉투 2,226만원하고 재활용 PP마대 260만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부족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한 예상금액이라 이거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좀 봐주세요.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46만7,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것 뭐 부족해서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이게 인제 우리 세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20만원 추가가 내려와서 저희가 인제 시비 46만7,000원 보태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66만7,000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 11명에 한 7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들어온 것이 1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피해액 산정을 의뢰하는데 거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올해도 한 870만원정도 피해액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신고된 것 에 한해서는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번에 합하는 것까지 하면은 1,400정도가 되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1,400정도면은 올해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올해 집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농작물 피해가 지금 농민들이 조금 너무 선정과정이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선정이 까다롭다는건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그건 뭐냐면은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거죠. 이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많아서 조금씩 그거 한 것은 포기를 해 버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조례에서도 10만원,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을 안 하거든요.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10만원 미만인거는 아는데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인제 봐서 조금 하다 그러면 안하는데 지금 저희가 옥수수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한 1,135원, 그 다음에 고구마는 1,580원, 감자 1,372원 이렇게 정도를 하다보니까 소규모의 정도는 귀찮아서 도 안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봐야죠.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234쪽에 보면은 국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3만6,000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 686만6,000원 이런걸 전부 지금 반환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좀더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게끔 좀 더 활용을 해서 어차피 보조금을 받은 건데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왜 이렇게 피해보상사업비 686만6,000원 피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작년도에도 한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한 700만원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농촌지도소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탁상에서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니다 보면은 사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이 관공서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10만원, 20만원짜리 피해를 봐도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공무원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런 예산을 보상사업비 같은 것을 680만원씩 그냥 올려 보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더 헤아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본위원이 지난 번 행감때도 얘기를 했지만 속초에 그 양심거울 설치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난번에도 행감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양심거울 알고 계시죠?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서 무단투기에 대한 양심거울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개당 설치금액이 36만원 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있어서 제가 해 보니까 이렇게 거울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불법투기를 하는데 본인도 자기가 버리러 왔다가 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고 돌아 갈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 행감때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주에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당 36만원씩 해서 현재 20개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지금 투기를 많이 합니까? 아직도?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지금 불법감시카메라 9대를 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심거울도 우리가 작년에 두개를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미시로 설악중학교 있는데 하고 성진연립 있는데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요? 그 동네가 불법투기 많이 하는데 잘 해놓으셨는데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그 담당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것 해 놨을 때 하고 안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그게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좀 꺼려서 그러는데 아직 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초가 그래도 관광도시인데 좀 투기를 많이 하는 이런 지역에 36만원씩 밖에 안하니까 몇 개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투기를 방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본위원은 좋은데,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본위원도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미시령하고 거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성진주택 거기 가보겠지만, 한번 반영을 시켜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양심거울 겨우 두개밖에 설치 해 놓고 어디다가 설치했는지를 과장님이 모르고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아 가지고 내용을 몰랐습니다.

김강수위원

231쪽 좀 볼게요.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청소업무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력점검 진단용역, 있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700만원을 삭감했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계약하고 원인행위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계약이 됐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집행이 됐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이 용역비 승인을 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용역인가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고 있지만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나오면 이거에 의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력배치라든지 총 정원제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이걸 5,000만원, 4,3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면은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이달 말쯤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달말쯤 나오면 용역결과서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시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하단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휠로우더 구입이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 안 하고 이번에 요구한 건가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1억5,000?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1억5,000하고 2억5,400입니다.

김강수위원

2억5,400이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요구했었나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었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아, 이 부분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시설이 올해 11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선별시설 사업이 국도비 51% 우리 시비가 49%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사용되는 집게차라던가 휠로우더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데 편리성 수원이나 안산 같은데 가면은 이런 것이 장비가 확보가 되어서 선별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공되고 나서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전액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공사 중에 이걸 반영을 시키면 국도비가 포함되서

김강수위원

공사 중에 어디다가 가동을 시켜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공사중에 어디다가 가동을 시키냐고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공사비에다가 빼서 지금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이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꾸지 않습니까? 4억8,500 감해서 2억5,400을 취득비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도비를 활용을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지혜를 많이 짜내셨네요. 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김강수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매립시설과 관련해서 기채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44억.

김강수위원

44억 발행했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 부분에다가 국도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더라면 거기에 또 시비를 적절히 매치를 했더라면 44억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예산을 기채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결국은 매치를 해야 할 사업비를 다른 목적에다가 사용을 하고 매치가 안 되서 결국은 시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줬단 말이죠. 그렇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근데 이제 우리가

김강수위원

기채라는 것은 일단 빚 아닙니까? 빚?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물론 이제 시비를

김강수위원

우리시가 빚을 진다는 것은 시민들이 빚을 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빚진 건 인정하시잖아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빚을 좀 쓰겠다고 요구도 했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또 이번에 다시 또 50억이라고 하는 속초시가 빚을 지는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을 하실 때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또 얼마 빚을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내년도도 자치단체의 발행규모가 설정이 될 테니까

김강수위원

그때 좀 넉넉하게 되면 또 빚을 좀 내서 사업도 계속해야 되고, 그렇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방채를 내겠다고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김강수위원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본 거고. 이렇게 분별없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는 빚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이거 과연 바람직한 거냐를 묻는 겁니다. 좀 본격적으로 쓰레기소각로시설, 매립장시설 관련해서 좀 물어 볼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우리 소각

김강수위원

매립시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261억700만원.

김강수위원

그렇죠? 완공이 되었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건 8월26일자 완공되었고요.

김강수위원

완공처리가 됐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준공처리 언제 했어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8월26일자로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8월26일자로 했습니까? 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시설관련해서 기채 44억이 여기에 포함된거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투자된거죠? 그래서 완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준공처리는 어디서 하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사의 비상주 감리원 본사에서 근무하는 분이 와서 기계, 토목, 전기분야 조경 분야별로 해서 준공

김강수위원

이 준공처리 된 준공처리 한 근거자료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준공처리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이제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해서

김강수위원

그때까지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안 계시면 과장님이 책임 안 져도 되고. 본위원이 매립장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가서 체크하고 있는 것도 상당부분 있는데 8월26일자 준공을 했다 그러니까 준공서류를 좀 검토해서 본위원이 체크하고 있는 것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준공자료 서면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소각로시설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지금 262억2,400입니다.

김강수위원

여기 국도비 지원이 얼마 몇 프로 되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국비가 30% 도비가 21%.

김강수위원

그래서 얼마, 금액으로 얼마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까지 한 74억 정도 왔습니다.

김강수위원

전체 지원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전체가 117억 정도.

김강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을 해야 되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100 한 30~40억 정도를 해야 되네요. 예?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톤당 설치비용이 얼마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톤당으로 환산을 해 놓지 않았는데요.

김강수위원

우리가 소각로시설이 설치비용에 따라서 시설의 그 안전성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다만 우리가 방식을 선정을 할 때는 운영비를 톤당 운영비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중심이지 사업비는

김강수위원

설치비용, 설치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시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개소 수는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강원도만이라도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시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하지 않아서….

김강수위원

그럼 강원도내에 있는 시설 중에 가동이 중지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가동이 중지된

김강수위원

네.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다른데 정보는 전혀 없이 오로지 우리 속초의 것만 매달려서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용역결과에 따른 그 시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거는 벌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방식, 형식이 다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시 소각로 소각방식이 뭐죠? 스토커 방식인가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스토커방식입니다.

김강수위원

소각방식이 몇 개 종류가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스토커방식하고 용융처리방식, 로타리식 뭐 샤프트식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쓰고 있는 거의 95% 정도가 스토커방식을 쓰고 있고 나머지가 5% 가지고 용융방식, 샤프트방식을 쓰고 있는데

김강수위원

그렇죠? 예. 유동상방식하고 샤프트방식하고 일부가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스토커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스토커방식보다 샤프트방식이나 유동상방식 중에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시설이 있다. 더 많다. 더 많은 것은 일단 설치 개소 수는 적지만 설치 개소 수에 비해서 스토커방식보다 이게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스토커방식으로 가동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24시간 하냐, 뭐 16시간, 8시간 하냐 그것 말씀하시나요?

김강수위원

예.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연속식

김강수위원

연속식으로 우리 속초시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도시는 대부분 연속식이 되어야 되고요.

김강수위원

회분식이 있고 준연속식이 있고 연소식이 있는데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8시간짜리 16시간짜리가 있는데 저희시로서는 도시는 대부분이 24시간 돌리는걸로 해서 연속식으로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준연속식을 사용을 하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연소식 24시간 연소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24시간 연속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 연속식으로 할 때 사업비 아니 저 운영비, 그 다음에 회분식이나 준연속식으로 할 때 운영비가 각각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연속식으로 결정을 한 것이냐?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문가단을 구성을 해서 형식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우리가 채택한 스토커방식은 톤당 한 78,000원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연간 한 21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지금 설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과연 우리 속초시가 부담해 나갈 수 있겠느냐. 가동이 시작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알고 계시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수위원

자체 지자체 100% 부담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있어야 했는데 선정심의위원회라던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그냥 집행만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전문성을 좀 지금부터라도 강화시켜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자원사업소를 이제 빨리 가동을 시켜야 될 텐데 아직 구성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예상은 언제쯤으로?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행안부에도 갔다 왔는데요. 도에서 정원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도 입장에서는 동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총액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우리가 좀 이번에 사업소설치를 했을 때 최소한의 기술인력 가동하는데 필요한 인력 6명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정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를 계상해 달라 내년도 계산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액인건비가 10월말이나 11월초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 전국적인 총액인건비가. 그때 만약에 이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되면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총액인건비를 받았으니까 우리 정원만큼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절자, 그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 이유 이게 언젯적부터 지금 얘기가 됐던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매립장이 준공 다 되었어요. 인제 소각시설은 공사 중에 있어요. 빨리 가동을 시켜야 될 텐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문성도 함양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자칫하면 이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늦었다. 그런데 아직도 자원사업소 총정원 인원문제 때문에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할 지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을 16명의 정원으로 사업소 설치하는 걸로 건의가 되어서 도까지 갔는데 도에서는 사업소 설치는 인정한다. 다만 인력만큼은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김강수위원

지금 도에서 어떻게 당초에 얘기가 되었습니까? 일단 매립장이, 매립장이 공사가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됐던 것이죠.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안하겠습니다만. 도의 입장에서는 그거였었단 말이죠. 준공이 됐어요. 그럼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진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면 그거를 좀 가지고 도에 찾아가야 도도 좀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요. 금년 말까지 계속 판단만 할 것입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 확정이 10월말이나 11월초라니까

김강수위원

아무튼 그 자원사업소 이거 빨리 구성해서 그쪽에만 전담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매립장 사용연한도 좀 늘려야 되고. 우리 속초시가 땅덩어리 좁은 면적에서 지금 인근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그 기간 지킨다는 보장 없어요. 원래 당초에 매립장 조성을 대포동에다가 하면서 주민들과 했던 약속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 법률에 의한 간접영향지역의 보상과 관련한 문제 지원협의체하고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확정을 시에서는 시켜주지 않고 있잖아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점점 좁혀진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주중에

김강수위원

좁혀지고 있든, 글쎄 그게 이제 지금쯤이면 빨리 확정이 돼서 확정된 걸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빨리 최대한 단시간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확보되기 어려운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보면 그것도 역시 주민과의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소각로시설에 100 3,40억의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폐기물시설에도 벌써 기채를 44억해 가지고 완공을 했는데, 이게 가동이 되더라도 운영비가 여기 또 몇 십억씩 연간 소요돼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의 보상과 관련한 문제가 그렇게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속초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매립시설,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속초시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도 집단행동 주민들이 하지 않고 참 아마 전국에서 모범사례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다보니까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라도 빨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언을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여러 차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먼저도 문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회기 끝나면 다음주 중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시장님 면담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빨리 기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강원도에 소각로시설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강릉의 사천면에 있는 소각로가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이게 중단사유를 좀 알아서 왜 중단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의회에다가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먼저 232페이지에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32페이지요?

김병욱위원

예.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이 시비를 삭감을 하셨고 전체 사업은 얼마나 예상하시고 기간이 언제까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36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36억에는 보상비나 설계비가 반영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공사비로만 36억중에 70%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설계를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부터 국비지원해서 보상비랑 설계비가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지역에 사업을 하려면 한 26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계획대로 26억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시비가 한 10억 미만만 들어가도 한 58억 정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 한다면 30억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기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액변경을 하는 추진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들어온 사업비를 철회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신청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고 가지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총액 변경하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더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풀어가서 하면 한 2년차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김병욱위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2011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설계고

김병욱위원

올해는 사업을 못 대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올해는 설계고 내년도 해서 2년차 사업인데

김병욱위원

그러면 총액변경을 하더라도 시비부담은 한 10억정도 9억 정도?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총액변경이 된다면 9억정도만 들어도 이 사업은 마무리고 되고요, 그게 안되면 뭐 3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총액변경을 하더라도 결국은 9억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기 확보되어 있는 9,000만원을 지금 삭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근데 이제 사업 못하는 돈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김병욱위원

자, 이게 과장님 그 소각로 44억 기채발행을 하게 된 배경 아시나요? 결국은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될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다가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욱위원

목적성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채 44억도 엄밀히 따져 보면은 지방재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쓴다고 반납을 하면은 내년에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반납할 이유가 없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시설 내년에 세워야 될 시비 얼마입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82억인데요.

김병욱위원

82억이죠? 81억8,000만원, 예?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욱위원

확보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계세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가 마무리돼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과장님. 내년에 82억이나 되는 지방비를 또 세워야 되는데 왜 13억을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이것도 지금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국비, 도비 먼저 쓰고 시비 나중에 배정을 하자 이 계획이신가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1차, 2차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물가변동 조정액을 반영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인행위가 안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자르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려쓰기죠? 둘다?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내년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80억 올해 13억이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93억이 되는거네요? 올해 확보한 13억을 지금 자진 삭감을 하셨으니까 내년 되면 93억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욱위원

95억이 되는 것이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95억쯤

김병욱위원

내년에 95억 확보를 못해서 또 소각로시설 내년에 완공되게 돼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로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총액사업비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입찰을

김병욱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려쓰기 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지키고 계셨어야죠. 못준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이 예산 못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연히 써야 될 돈이라는걸 분명히 의사를 밝히죠. 그런데

김병욱위원

내년에는 95억 확보할 자신 있으세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하실 자신 있으세요? 지금 오늘까지 지금 돌려쓰기 예산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의 예산, 7개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280억입니다, 280억. 환경보호과 지금 13억까지 얘기를 하면은 300억입니다. 우리 한해 속초시 재정 가용예산 얼마 되시나요? 250억 정도 수준 아닌가요? 내년 300억, 당장에 눈에 보이는 10억이상 건만 1~2억짜리는 지금 카운터도 안했습니다. 예? 최소 7억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돌려쓰기 예산, 이것만 해도 290억이에요, 290억. 이거 편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내년에 매립시설처럼 똑같이 소각로시설을 해야 되니까 95억, 100억 기채발행 해 주십시오 라고 들어올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 뻔한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으로서 13억 지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직을 걸고라도 안 된다고 따지셨어야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뭐 시 사정상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계산상으로는 95억이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게 입찰을 볼 때 한 80억 입찰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계획된 국도비를 다 받고 시비를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걸로 간다면 일단은 마무리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내년도에 시비를 한 44억 정도만 추가가 되면 국도비 계획된 받고 그러고 나서 다음연도에 2011년도에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국도비 정산을 하면은 한 27억 정도를 반납을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은 일단은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결국은 그것을 2010년까지 하기로 한 것을 2011년 또 그때 가서 2010년, 제가 좀 예측해 보면은 나머지 부족한 예산 또 채무부담으로 갈 거 아닙니까?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걸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를 할 게 인제 44억을 요구를 한한 그랬을 때

김병욱위원

과장님! 진짜 전체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지금 13억 어렵게 확보한 것 ‘못 내놓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전체 사업비가 46억인가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35억9,000입니다.

김병욱위원

35억9,000인가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서 지금 4억8,500이 삭감을 하셨어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신 재활용선별시 사용되는

김병욱위원

자, 4억8,500에 대한 국·도·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래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김병욱위원

이것도 시비만 삭감을 하신 것이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4억8,500을 시비가 깎아지는데 다시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2억5,400이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잔액이 2억3,100이 남습니다. 지금 깎은 이 4억8,500 깎는데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지금 올해 ES 계산되어 주는 것 내년도 계산하는 거 보면 그 나머지 내년도 시비가 확보가 되는 걸로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44억 한 1,000만원 정도.

김병욱위원

예? 내년에 공공재활용기반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아니,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고요. 이 재활용은

김병욱위원

확보가 다 된 거죠? 이거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올해 이제 준공을 시키니까 끝이 나고

김병욱위원

끝나는거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이 합해져서 발주가 돼있기 때문에 사업은 내용은 준공이 됩니다만 이제 사업비는 내년도까지 가야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지금 집게차 그 예산 줄여서 삭감해서 집게차 휠로우더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내년에 사용하실 건가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올해 준공이 되면,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12월 달부터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장비가 필요한 거죠.

김병욱위원

올해부터 가동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되시나요?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11월말 지금 준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진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우리시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각 과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돌려쓰기 예산을 자꾸 내놓다 보니깐 결국은 이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지휘부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채발행과 관련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44억 소각장에 매립장에 그 기채발행금만 해도 연 이자가 1억6,000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환경보호과가 하고 있는 사업형태가 우리가 전례에 없던 억지로 진짜 최후의 방법을 써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 쉽게 이제 말씀하시지만 공사라는 게 한달이든 두달이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 또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또 그때 가서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숙원사업이고 지금 또 현장에 일이 착공한 상태에서는 뭐든지 조기에 완공돼야 되는데 자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더 커지니까 하여튼 주어진 업무를 소신있게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11시 51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언제나 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먼저, 1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상단 국고보조금등으로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7억3,425만3,000원 대비 8억1,673만3,000원 증액된 285억5,09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시설비로 36대대에서 미시령간 도로개설에 1억원과 그 아래 한화사거리에서 콩꽃마을 도로개설 2억원 등 3억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바로 아래 배상금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상단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에서 보상재원 시비 1억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래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질환경사업소 옆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1억4,7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지원금 3억원을 편성을 하여 실질상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시설부대비 426만7,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양동 청대리에서 소평로간 도로개설비 잔액 2,4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하단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정비에 국비 4억9,500만원과 특별교부세와 시비 각각 2억250만원등 9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속초조양3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온정리마을 주진입 도로로서 우리시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던 사업이었으나 주공6차 아파트가 인접한 곳에 입지계획이 있어 소요사업비를 주공에 부담을 시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6,1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청초호유원지 토지임대수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용지매출수익으로 2억5,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아래 공공요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수금 수납에 따른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잡수입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예비비 3,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간에 매각 홍보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분양부지 해약반환금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일반회계전출금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뭐 앞서서 과들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도 똑같죠? 또 예산 돌려쓰기 하시려고 삭감하신 것들 많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일부 그 매칭포인트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기존에 그 예산잔액이나 지금 당장 집행을 하지 않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한게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앞서서 들으셨죠, 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책임 통감하고 계십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공감합니다.

김병욱위원

건설과 소관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시설비 236쪽에 보면은 36대대 미시령간 1억 감하셨고, 한화사거리 콩꽃마을 2억 감하셨습니다. 그 감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먼저 그 한화사거리에서 콩꽃마을 도로개설 공사비는 저희들이 4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마을 주민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화사거리 콩꽃마을 사업을 지금 현재 끝낸 상태입니다. 투자사업비가 총 2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저희들이 2억을 삭감을 하였고요.

김병욱위원

예산절감을 하신 결과인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니, 처음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상 다른 요구하신 사항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분들이 선정해 주신 사업이 보상비가 적게 들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일단 절감된 겁니다.

김병욱위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은 없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한화사거리 콩꽃마을은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36대대 미시령간 도로개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36대대 미시령간 도로개설공사는 제가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를 할 당시에는 이게 지금 미시령에서 대명콘도에서 내려오는 바로 교량 앞이고요. 이게 36대대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 이게 순환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제 이분들은 여기 수정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교량에다가 교차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방팔방을 다닐 수 있는 교차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김병욱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때는 이방법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경사가 있고 교량위에다가 차선을 대기차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 아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병욱위원

그 교차로가 없으면은 굳이 그 도로가 필요가 없는 도로예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런데 여기 교차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교량이 접해 있고 또 만약에 교차로를 만들려면 대기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지금 현재 있는 우측으로 진입을 해서 대명콘도에서 내려오다가 이 위쪽마을로 들어가려면은 들어가는 길이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빠져서 통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길이. 근데,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봐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식을 할라고 그래도 도로 안내표지판이 여기를 안내하는 이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안내표지판을 보강을 하고 이 도로를 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명콘도에서 내려올 때에 이 구도로로 탈 수 있는, 이 통로박스를 이용해 구도로를 탈 수 있는 이 도로가 여기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리로 차량이 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사고도 없고 완벽한 것 같다라고 주민설명을 했더니 주민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는데, 앞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안내표지판이나 일부 확장하는 부분은 지금 공사중에 있고요. 안내표지판도 만들었고,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이것을 확장을 하는 부분은 비용이 약 한 6억에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강원도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잔여 사업비 가지고 시작한다 해도 못하고 이 사업비는 우선적으론 강원도에다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36대대 미시령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미션이 어디 있다고 보셨어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가장 큰 것은 마을의 많은 차량이나 인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김병욱위원

그렇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지금 콩꽃마을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게 가고 있는데 그쪽의 관광객을 유도하고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결국은 그 미션을 이뤄냈다고 보시나요? 지금 3억중에 1억 자진 삭감을 하셨는데 2억을 써가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결국은 유도하는 간판 하나 세운 것 밖에 더 됐습니까?
간판도 세우고요 그 위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건 2억을 써서 결국은 그 사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목적, 물론 간판도 그 목적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100이라면은 지금 5미만에 성과를 내신 거예요. 목적에 부합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도에다 건의해서 교차로를 만들던가 아니면 위에서 들어오는 그 길을 더 확장을 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선택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그 한 가지 방안가지고는 안되고요.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두 군데를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는 했고 나머지는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어차피 과장님 그 밑에 아래쪽에 내려와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넓힌다고 해 가지고 또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그 관광객들이 그 길로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은 인식할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건

김병욱위원

그럼 도로 만들지 마시고 안내표지판만 더 만드세요. 그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 드렸으면은 그 목적에 부합해서 써야 될 거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다면 반납을 하시고 6억에 들어가는 예산에 오히려 그 돈을 썼어야죠. 행감을 통해서 이 문제는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다른 예산 또한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 237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대포동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9억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또 신규로 조양3지구 도로개설공사로 2억5,000을 편성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개설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에 지금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안한 도로가 2,000개가 넘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이 우선순위가 지금 두개를 또 추경에 이 어려운 추경에 올리셨는데, 우선순위가 몇 위에 있었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우선 제가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속초 조양3지구 도로개설공사 2억5,000 예산편성 한건요 저희들이 온정리 마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 하는 겁니다. 온정리 마을에 도로 주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미 수년전에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인근에 주공6차가 들어오면서 이 시설비를 전부 다 주공6차에다가 부담시켜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2억5,000을 지금 시 예산 편성하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도시과에 전입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편성된 세입이.

김병욱위원

그렇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도시과로 줘서 그 돈으로 도로공사하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또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들어오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돈은 이미 다 2억5,000은 다 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전입금을 받았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럼 전입금을 2억5,000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가 되죠? 이게?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공6차 아파트의 계획이 바로 이 도로변 옆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와서

김병욱위원

자, 진입로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2억5,000 들어갑니다.

김병욱위원

2억5,000 들어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럼 전입금을 받았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여기서 지출행위를 왜 했냐 이거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려고. 저희시한테 위탁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병욱위원

아, 전입금 받아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예산이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새마을이고, 현재의 도시계획도로가 20미터 도로로 이렇게 교회 앞으로 해서 성호아파트 쪽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여기에 지금 심층수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도시계획도로 이거를 추가적으로 계획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발주한 거는 여기서 일부구간만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이 7억이라. 현재 보상이 한필지만 남겨놓고 다 보상을 줬고 인제 공사가 곧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이 비용을 행안부의 기업지역협력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55% 받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22.5%를 받고 시비 22.5%를 부담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전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사업 그 심층수 관련돼서 우선순위가 뒤바껴서 올라온 사업이겠네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그 사업비를 승인을 해 주셨지만은 7억을 승인을 해 주셨지만은 당시에 이 사업은 올해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개가 넘는 계획 도로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인접되어 있는 시민들께서는 본인들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매기셔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되셔야 된다 이거죠.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감한 예산을 좀살펴보겠습니다.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1억3,000 감하셨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 1억1,800 감하셨고요. 척산로 진입로 이자상환 6,000만원 감하셨습니다. 그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예산이 남아서 감하신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돌려쓰기 예산이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가 이 본공사에 지금 보상을 줄게 2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6필지에. 바로 지금 수복탑공원 인근이거든요. 물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부산사람인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돼서 물론 현재 도로로 사용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신청을 하면은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어차피 매칭펀드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부담금으로 이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올해 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예산을 내놓고는 보상을 다 줬는데 잔여필지 보상을 요구한 사항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필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의견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잔여필지 보상 안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과 대면도 하고 해서 법면에 있는 보상비를 탈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달을 하니까 법면에서 법면에 편입돼 있는 중에서 타시고자 하는 분은 한분이고요. 나머지 도로 옆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전체 보니까 저희들이 한 앞으로 한 8억 정도 있으면은 모든 보상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결국은 8억의 지금 한분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1억, 그럼 9억 정도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네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이거는 빼고 8억 정도 필요하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감한 1억1,800만원도 다시 필요한 예산이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금액이 커서.

김병욱위원

어쨌든 다시 세워져야 할 예산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1억1,800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7억을 더 확보하는 게 쉽니까? 아니면 제로 상태에서 8억을 확보하는 게 더 쉽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병욱위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우리 척산진입로와 관련해서 기채 지금 한 20억 남아있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지금 원금이 20억 남아있고요, 원금은 20억 남아 있습니다. 원래 총 50억을 기채를 받아서 지금 원금 20억 남았습니다. 지금

김병욱위원

자, 말씀을 하십시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삭감하는 예산 그 예산은 올해 분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 올해 분은 상환이 다 끝났고, 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에

김병욱위원

과다하게 잡혔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 이자율을요 5% 기준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자율이 3.1% 줄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이자가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2010년 큰 사업으로 봤을 때 대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수로교량 공사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금 지방채를 통해서 일부 확보한건가요? 아니면 전체 확보한 건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일부 확보한건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러면 군부대 이전은 지금 얼마가 필요하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소요될 예산이 70억에서 7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추가 75억 정도?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김병욱위원

2011년까지.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자,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진해서 약 이 진짜 어렵게 확보하신 예산 2억5,000을 자진 삭감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수로 공사에 1억3,000, 조양~교동간 1억1,800 합치면은 지금 2억5,000에 대한 자진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1회 추경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임료, 줄 돈을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그 임료가 연말에 주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1억5,000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구수로교량가설 계속비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억3,000 감하셨지 않습니까? 예? 조양~교동간 잔여필지 보상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도 1억1,800 감하셨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

결국은 2억5,000을 삭감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큰 사업만 놓고 보시면은 구수로 교량사업에 68억, 군부대 이전에 2011년까지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편성해야 될 예산 30억 따지면은 그것만 따지면 벌써 100억 되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잔여필지 보상 8억. 지금 내년에 과장님 예산확보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담당과장님들께서 다들 예산을 지금 뭐 급하다고 내려 놓으시면은 결국은 내년에 확보 못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업을 줄여서 다른 정책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기적인 것하고 또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아무튼 예산총괄을 하는 기감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건설과 입장에서의 사업을 지켜야 할 그 사업예산은 소신을 갖고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각종 민원해결 차원의 소규모 행사, 소규모 사업도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민원 떡밭재와 관련된 공사라던지 아니면 싸리재 확포장 공사 같은 이런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 예산삭감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시급한 사업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집행하는 게 그것도 또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중에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떡밭재 문제하고 싸리재 문제인데 싸리재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에 물론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 반야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 보호차원에서 좀 사업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요 또 모자란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꼭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다 건의가 드려서 되긴 되었거든요. 그리고 떡밭재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사실 언급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있는데 뭐냐면 관련 시공회사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회사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미납되고 해서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예산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있어서 공사가 지금 일부 중지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 9월25일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희들한테 각서도 썼고 또 다짐을 하고 갔고 문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면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최소한도 내년에는 토공사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그러세요. 시장님께서도 인근지역의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던지 그 동을 순방을 했을 때 시장님께 요구를 하면 시장님으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다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서 그 기간이 도래해서 보면 또 다른 이유로다가 주민들을 오히려 분개하게 하는 그런 일이 왕왕 발생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도 누구보다 시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함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하지만 주민들의 숙원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성을 띄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양~교동간 미불용지 보상액이 8억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보상을 원칙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런데 왜냐면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게 법면을 딱 잘라서 하게 되면은 그 토지주들간이라던가 앞으로 시가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분쟁이 안 생길까요? 땅만이면 괜찮은데 법면에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분쟁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게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포괄적으로 주변에 있는 땅들 다 수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청구하면은 저희들이 사주는데 대개 그 지역의 땅들은 자연녹지지역이라 땅이 작지가 않습니다. 다 땅이 넓어가지고 법면만 사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건설과가 매번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보다 이게 나중에 축소가 되고 늘어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 자체가 지금 사업을 우리는 신중하게 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거든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차액이 발생해도 어떻게 6~70억 이상의 차익이 발생합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법면에 청구여건이 된다는 거
우길

홍우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거하고, 이 대포동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9억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는 그쪽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에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기존에 있는 데를 갖다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바로 옆에 심층수하고 관련된 도로하고 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심층수하고 어디하고 연결된 도로 얘기하는거에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이 수질환경사업소고요, 정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있고 성호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로 20미터 도로가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있 고, 여기에 12미터 도로가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대포동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정비사업이라면서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하고 여기하고 다 같이 묶어서 이 일대를 그렇게 표현한겁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 이게 또 사실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겁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업인데요. 그 농공단지에도 일부 미미한 부분은 이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그러니까 기존의 농공단지시설에 기존시설의 노후된 부분들, 보도블록을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속초 조양3지구 즉 주공6차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2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중 국고보조금의 균특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21억6,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총예산은 6억8,390만원이 삭감된 63억9,35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비는 입찰잔액 2,800만원이 삭감된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주택 건축지원비는 총 4동으로 동당 500만원으로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 1,4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호2지구와 교동지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바 시비부담금 7억9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는 2,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주택 건축지원비말입니다. 2,000만원. 도비 600에 시비 1,400만원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지금 추경 때 올리셨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마 당초예산에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 도비 600만원 때문에 시비를 1,400만원 세우셨는데, 이 경관주택 건축지원비 이게 농어촌 경관 그거 아닙니까? 맞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금자

이금자위원

제외하고, 그렇죠 농어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선정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4동에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들어오는 게 다섯, 여섯건 밖에 더 됩니까? 그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 경관주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그런데 이게 군 같은 데는 괜찮은데 우리 속초시 같은 데는 사실 한 많아봤자 심의할 때 5, 6동 들어와 가지고 4동을 심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초시 전체적으로 바꾸면 안 되겠는가 하고 지난번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한번 좀 건의를 해서라도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받게 되면은 속초시 전체 지역으로 한번 하는걸로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서 좀 이게 4가구를 선출을 하는데 좀 뭐 응모하는 데가 10군데라던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껏 해 봤자 4동하는데 5군데나 6동 들어온단 말입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런 부분을 군 단위는 아마 이게 농촌경관 때문에 많을 수 있지만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뭐 18개 시군중에서 형평에 맞게끔 배려를 해 줘야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239쪽 과장님 볼게요. 연구용역비 2,800만원 삭감되었네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유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을 보고 나니까 입찰 잔액이 2,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용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전체 우리 도시디자인과 삭감내역이 6억8,300.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90만원.

김강수위원

90만원.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강수위원

삭감된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파악을 못했으면 도시디자인과 사업에 돌려서 집행한 건 없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돌려서 집행을 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전체 도시디자인과 6억8,39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이월한 금액이 물론 수복로가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됐지만 한 작년에 26억5,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금년도에도 연말까지는 보상협의가 좀 안될 걸 예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시비부담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사업부서에서는 건설과도 그렇습니다만 토지보상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보상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협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삭감한 예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알고 계시잖아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라구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서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강수위원

더 이상은 알고 계셔도 의회에서 말씀을 못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용역비로 우리가 편성을 했으면 그 용역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토지보상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늦어진다, 또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좀 지연이 된다. 뭐 대상자가 지금 없어서 협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다른 부서에 돌려서 쓰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해서도 안 되고 또 확보된 예산을 그런 쪽에다가 그렇게 돌려주는 그 자체도 담당부서장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공감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특히 오늘 예산관련해서 심의하는 부서에서 돌려쓰기가 많습니다. 우리 방금 앞서서 건설과까지 했을 때가 한 320억 정도 돌려쓰기 또 추경에 미확보한 예산 또 2010년에 필요한 예산이 320억 정도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반납하신 돌려쓰기 하신 예산 7억900만원까지 합치면은 326억이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 7억900만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시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개의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물론 4개 지구에 대해서 국고라던지 도비보조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오는데 그렇다 보면은 전체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매년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한개 지구씩 정비를 해 나가는 차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랑지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금호하고 교동지구 마무리, 11년도에는 청호지구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물론 삭감된 예산이 당장은 지금 필요는 없지만 내년도에 또 편성이 돼야 되겠고 그래야 보상 협의하는데 되고, 또 공사도 마무리 할 수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자, 순차적으로 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라고 하지만 순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추가투입이 돼야 될 예산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내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326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크게크게 봐서 5억 이상의 예산만 지금 봤을 때 326억이에요. 5억 이상만 봤을 때. 그랬을 때 과장님 내년에 지금 반납한 7억 예산확보 하실 수 있으리라는 확신하십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참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또 당초에 아마 남아있을 것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담당과장님으로서 참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자진반납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향후에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걱정과 그렇게 해서는 안될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지역에 2012년까지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랑동이 올해 끝났고, 순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2년에 전부다 끝날 것처럼 해서 그리고 또 내년에 연이어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tu서 인제 반납을 했다. 그런데 교동의 지금 교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65%, 70% 정도 지금 보상이 끝났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반납 안 하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잔액이 10억 정도 있습니다. 10억정도 가지고 현재까지 보상줬던 건물 같은 거 잔액, 이런 것은 연말까지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나머지가 10억 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반납한거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교동은 그러면 보상은 올해 안에 다 끝난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 교동지구가 지금 한 95% 진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호지구도 한 96% 선인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교동 같은 경우는 이거 시설까지도 개설까지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건물철거가 있기 때문에 건물철거를 전체적인 발주가 힘들어 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이성린 차석하고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과장님 의지만 가지면 한군데 올해 딱 끝날 수 있는 거를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는 거를. 이 이거 또 연장이 되어갖고 내년까지.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기존건축물 철거를 완료를 하고 내년 연초에는 바로 어떤 소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의지를 가져주시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디자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4시 14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입부분을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벼 수매포대 850만원, 그 다음에 마을 특화작목 포장재지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수매 포대는 개당 800원에 저희들이 수매를 할 때 12,000개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아직 물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특화작물 포장재지원 문제는 하도문 것이 되겠습니다. 하도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협 쪽에서 지자체 대응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집행을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예산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1,200만원, 그 다음에 단위농협에서 1,000만원, 저희 800 그래서 대응예산으로 800을 세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잠시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농업금융융자금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많은 상환을 농민들이 농업대출을 상환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3,000만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자녀장학금도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습단체 사무실을 지금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교류생 합숙비는 농업생들이 다 돌아가는 관계로 360만원 삭감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귀농인하고 민간인 여비부분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만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 시비를 세우지 않았냐면은 귀농인이 없고 민간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는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대학 부담금 시군부담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비에 55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농촌현장인턴에 대해서 이번에 총 1억1,800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9,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우수마을 상사업비 자활 것 2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는 158만원 삭감 조치했고요. 소형농기계 저희들이 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목 개발지원비로써 경관농업형 과원조성은 저희들이 300만원을 삭감하고 실험실습포도 저희들이 행정인턴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27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82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에 7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더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같이 대응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 29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비에 저희들이 살포비에 480만원 계상을 했고요, 가축방역 약품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강원한우클러스터 사업부분은 저희들이 과목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 정정을 하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안정사업에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봉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관광과

14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관광과장 윤광혁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박물관 입장료를 11월, 12월해서 1,500원씩 15,000명을 잡아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1,920만원, 관광지 뉴디자인사업에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에 3,000만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에 1,000만원, 국제빙벽등반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해수욕장 박물관 전시물품 감정평가 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북아 크루즈노선 모객 홍보비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억을 감했습니다. 사진초소 군부대 안내판 정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해수욕장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대통령배KEG 전국아마추어e-스포츠 강원지역대표선발전 및 그랜드파이널 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뉴-디자인사업으로 관광안내도 정비에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등 제작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홍보비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팸투어 실시비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축공사 건축설계 현상공모 입상자 시상금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관광안내소 정비에 1억원, 드라마세트장 안내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보행유도표지판 설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 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국제빙벽등반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맞이 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불축제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중소기업 특별지원 이차보존금 2억원을 감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속초항 경관조성사업 이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관광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빨리 빨리 핵심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기정 1,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것은 강원일보에서 토론회를 해양관광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해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기정에 1,000만원이 돼 있는데 부족하다는 건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것은 도민일보였었고요.

김병욱위원

아, 이제 도민일보에서 1,000만원 했었고. 똑같은 주제토론을 가지고 두 번을 하는거가 되는거네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도민일보는 설악동활성화 쪽이고 여기는 해양관광

김병욱위원

도민일보는 설악동.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설악동활성화.

김병욱위원

활성화. 그러면 또 저기 다른 타 언론지 하나 해 주셔야 될 데 있잖아요. 설악신문에 또 하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김병욱위원

아니, 과장님. 설악동활성화든 해양관광 활성화든 결국은 과장님이 정책을 입안을 해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데 설악신문에 해 줘야 될 걸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지금 설악신문에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정책입안을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사, 신문사가 하시는 겁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근데 저희들은 지금 도민하고 강원

김병욱위원

과장님!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예.

김병욱위원

지금 50억 지방채발행 아시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사전에 50억, 그만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하려고 하는데 정책이 이 토론회가 중요한건지 또 정책실무자로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게 아니고 신문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뒤에 묶어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전시물품 감정평가용역 2,100만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하셨을 때 다들 자연사 박물관인가요? 광석 박물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위원이 또 얘기를 했었고 다른 위원님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기로 예산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넣으신 겁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필요로 하는 협약, 의회의 협의 없이 승인 없이 협약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다 지적이 됐던바 아닙니까? 지금도 과장님 의지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셨을 때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그때는 조개박물관이었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병욱위원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광석박물관으로 바뀌는 거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원석박물관은 같이 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시되는 물품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전반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그 명칭은

김병욱위원

아니 분명히 그 전시물품이 바뀌었는데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해 준거 아니냐, 이 논리자체가 안 맞지 않나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조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조개만 하기에는 너무 미비점이 있으니까

김병욱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타지방자치단체의 원석박물관 해서 실패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통령배 그랜드파이널 3,000만원, 이 도비만 세우셨어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시비가 어떻게 되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것은 시비가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시비 없는 예산인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도비보조입니다.

김병욱위원

순수 도비로만 사업을 하신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기간은 언제로 지금?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거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가내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

이미 사용했던 예산인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도비가 늦게 반영이 된 건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병욱위원

참 사전에 이게 좀 알았다면은 조정을 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219페이지에 관광안내도 정비 관련해서 전체 1억2,800입니다. 그렇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병욱위원

우리 시비가 4,480만원 예상돼 있고요. 그렇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시는거 아시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지방채 발행은 뭐 쉽게 봐도 좋은 현상은 아니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진짜 써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다른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런데 긴축재정이라는건 뭘 얘기하죠? 쓸 돈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긴축재정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쓸 거를 안 쓰면서 예산을, 살림살이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공감하시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김병욱위원

지금 전체로는 1억2,700 관광과 예산을 감했다고 하시지만 이 내면을 이렇게 뜯어 보면은 긴축하시려는 의지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게 인제 기금도 내려오고요 도비가

김병욱위원

자, 여태까지 지금 앞의 과 우리 과장님께서 TV경청을 못 하셨나 본데 지금 과장님 이거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시자면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사업 1억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신축 2억8,500 감하셨는데 이거 지금 사업을 없애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향후에 다시 세워줄 예산이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결국은 돌려쓰기죠? 이 돌려쓰기 예산이 왜 발생했습니까? 왜 발생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결국은 국도비사업이라고 무분별하게 가져와서 시비를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금사업이고 도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도 무려 4,400만원이나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관광안내도 정비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지방채 50억 발행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50억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다는 말씀은 결국은 지방채 우선순위가 지방채발행을 해서 사용할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건가요? 그것도 대답하기가 힘드시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런데 그 지방채발행 이 부분은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예.

김병욱위원

오전에 계속 다른 과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돌려쓰기 예산이라던가 지금 돌려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차후에 다시 세워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과에서도 해수욕장관광지 조성관련 1억, 안내소 신축관련 2억8,500이 결국은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전과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예산이 326억이에요. 지금 5억 이상만 카운트했을 때 326억입니다. 우리 관광과처럼 2억짜리, 1억짜리 안 넣었는데도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국도비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속초시 한해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통상적으로 한 250억 얘기하죠?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만 326억이면은 얼마가 부족합니까? 1억짜리, 2억짜리 합치면은 지금 350억 놓고 봤을 때 가용예산 250억이라고 놓고 보면은 얼마가 부족하나요? 셈을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 또 다시 100억 지방채 발행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물론 사업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라왔겠지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쓸 돈 안써가면서 긴축재정해도 이 예산 못 맞춥니다. 내년 당초예산. 관광과가 타과보다 모범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219쪽 좀 볼게요. 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거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이게 6월 달에 개최했던 사업인데 도비가 미처 내려오지 못해서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다 계상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개최할 당시의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김강수위원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나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일단은 가내시 내려온 상태에서 일단은 그거하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집행은 했을 거 아니예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5월6일 날 이 1,000만원이 그때 내려왔으니까, 1회 추경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추진한건 좋은데 예산집행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냐 이거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나중에 정산하는걸로 해가지고… 5월6일날 예산이 내려왔는데 1회 추경 다음에 성립 전 예산사용 그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초 불축제 지금 신종플루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불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저의 의견을 물으십니까?

김강수위원

예.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축제의 파급효과 그런걸 지금 하지 않고 축제는 될 수 있는대로 1,000명이상 모이는 축제는 될 수 있는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오늘 저희가 연합뉴스에 보니까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낸다고 그럽니다. 다시 내려 보내서 축제를 안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상당한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낸다고 지금 그럽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그거를 그만 두니 마니 지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하는 축제입니다만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침을 행안부에서 다시 내려보낸다고 하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취소함으로서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전에 내려온 것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만약에 지침을, 그러면 뭐 철저한 위생관리 또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춘 다음에 조심성 있게 축제를 해라라는 식의 또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가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자가 발생하면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문제지 정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논란이 지자체마다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지침을 보내겠다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끌려 다니는 듯한 그런 인상은 줄 필요가 없겠다. 소신껏 지자체가 결정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지금 9월7일이면은 한 3~4일전이죠. 그때 우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 또 내려왔어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종플루에 감염되면은 완치 시까지 병가처리를 하라. 그리고 가족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공무원 신분일 경우에는 완치 시까지 병가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조치를 지침을 통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차제에 직전에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44회째 하고 있는 설악문화제 행사를 44년만에 우선 금년에 한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이런 통보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축제도 이번 기회에 취소를 통해서 뭔가 우리 시의 의지를 시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불축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또 많은 그것을 해야 되겠죠. 토의를.

김강수위원

글쎄,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조금 위원회 위원님들 고견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불축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시기는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한가요?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게 되면은 10월달에 대행사를 선정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대행사가 늦게 선정이 되니까 어떤 예산 이런 것도 편법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가 대행사 선정을 했을 때, 하고난 다음에 더 이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있다. 우리 과장님께선 선뜻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불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속초 문화원에서 설문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관광객을 토대로. 관광객의 목소리를 집약한다 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사를 하면은 과장님 보시기에는 신뢰도가 아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나마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혁

윤광혁관광과장

기관일은 그런 조사를 하는데는 오차범위라던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관에서 명실공이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기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속초의 축제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축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에 우리 관광객들께서는 설악문화제를 22.73, 23%정도로 가장 높게 8가지중에서 그리고 장사동에 오징어맨손잡기축제보다 우리 불축제가 3%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못해요,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 관광지의 만족도를 봤을 때는 청호동 아바이마을이 제일 높고 그리고 속초의 워터피아, 대포항, 동명항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올초에 속초시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개가 합쳐진 이 부분 76.7%, 이게 속초의 불축제가 속초시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그렇다가 76.7%, 그렇지 않다가 2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부분인데 관광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축제가 1위가 우리 대한민국 ‘설악문화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그리고 여기에 높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저조한 부분으로 지금 불축제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속초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광객에게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축제 부서이고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지혜로운 좋은 결정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먼저 예산을 심의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신종플루라던가 아니면은 행안부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권고안도 있고. 이 위원회 회의를 먼저 거쳐서 수정예산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예산을 잡지 말던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기획감사실

14시 5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3억9,703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1,75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8,86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4,921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 65억3,225만7,000원과 잉여금 14억3,100만원등 71억5,595만7,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재정보전금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제일 밑에 차익금으로 보통교부세 세입결함 보전금으로 5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총 5,335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관학협의회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비 500만원을 감하였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중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 예산을 500만원 증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에 공공민간부분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용역비로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미디어운영에 일반운영비중 행정홍보예산을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속초4계홍보 방송사 카메라 설치거치대 설치공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세외수입 총 5억2,3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1,24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1,136만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부분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332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회계 전출로 1억2,051만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9쪽에 보시면은요 사무관리비에요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에서 500만원을 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에서 4,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그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 관학협의회 연구를 당초에 결정이 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속초건설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표본 추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을 관학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반기에 관학협의회에 대한 연구과제를 확정한 상태 후에 이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해야지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중에서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책자는 천천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감하고 500만원을 관학협의회 연구용역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우선은 이거를 500만원 이쪽에 돌려쓴게 되네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쓸려고 그러죠.
금자

이금자위원

500만원 그럼 나중에 연구보고에 500만원 다시 세우셔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연구보고서 제작책자는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에 세우던지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공공민간부분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1,950만원, 2008년도에도 했습니까? 연구용역을?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정부에서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또 속초시 주요업무등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작년에도 추경에 세웠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연구용역을 해마다 해서 우리 시정에 어떠한 부분에 반영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인근에 있는 대학의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객만족도평가 연구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면은 해당 대학교 연구진에서 저희들에 대한 각 실과별로 상담도 하고 또 속초시청과 민원을 상대했던 민원인을 상대한 직접 또 설문 이런 제반조사를 다 해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못한 실과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을 비롯해서 익년도에는 부족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법적으로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169페이지요. 행정홍보 관련해서 2,260만원 예산 계상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4,700만원을 당초에 1회 추경에 세워서 가져가고 있는데 추가로 2,260만원을 세운 것은 행정홍보 부분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홈페이지에 18개 시군의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너광고가 시군별로 18군 시군 것이 뜨면은 그걸 클릭을 하면은 그 시군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것을 18개 시군이 전부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들어가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저희들도 배너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강원일보, 도민일보나 이런 큰데다만 쭉 해 왔습니다만 어민신문이라던지 수산신문 또 환경신문 이런 쪽에서도 행정광고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어민이나 환경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시책에 대한 우리시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광고를 홍보광고를 넣을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다음에 시설비 카메라 거치대 1,100만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카메라 거치대는 이게 KBS강릉방송국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강릉시청 옥상에 22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줌으로 되어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사경을 찍어서 KBS전국방송 그러니까 9시뉴스라던지 지방뉴스에 또 전국 네트워크뉴스에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배경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시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찍어서 좋은 사진이 안나오기 때문에 강릉시에다가 두개인가 세 개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을 주문진하고 우리 속초에서 하나씩 하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어딥니까? 여기 저 동진오피스텔 거기가 그분들이 답사를 하고 왔나봅니다. 동진오피스텔에서 보면은 속초의 설악산과 동해바다 그 다음에 영랑호 호수 속초 사계가 다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이 장비시설비가, 장비비가 한 1,600만원 되는데 속초시에서 1,100만원 들여서 설치비 이전 설치비만 대면은 속초에다가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속초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호기라고 생각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설치를 하면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강릉에서 3대를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했다 KBS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국방송에 나간 사례가 있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KBS 강릉방송국장이 직접 저희 속초시에 오셔서

김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례를 분석을 하신 것이 있나요? 사례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효과 투자비 대비 이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이익 또한 이미 기 시행했던 인근 지자체가 있으니까 그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저희 속초시 부분은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전에 SBS, 우리 GTV에서 배경화면으로 청호동 전경을 깔았었고 이동방송국을 속초에 와서 할 때 엑스포장이나 다른 쪽에서 할 때 전국이나 강원도에 저희 지역을 깔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국에 속초시를 단면이지만 알릴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예산을 안 쓰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 거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냥 달라고 그랬더니 장비는 자기네건데 설치비만 달라. 그러니까 시설관리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글쎄요 고민을 좀 해 봐야 겠네요. 이게 사계에 대해서 기본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뭐 사계홍보용이다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얼마나 홍보효과를 누렸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분석은 뭐 일단은 만약에 예산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은 일단 분석은 하겠는데 저희들이 1,100만원 들여 가지고 일단 TV같은데 이렇게 자막 몇 십초 나가는 것 만해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런 효과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설악산 단풍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오는데 첫 단풍을 찍어서 전국에다 보낸다고 하면은 그건 뭐

김병욱위원

좋겠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김병욱위원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러니까 상대 인근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김병욱위원

진짜 동진오피스텔에서 과연 설악산이 클로즈업이 되냐.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술진들이 오셔가지고 괜찮다,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거죠.

김병욱위원

말이 안 되죠. 이 고도가 동진오피스텔 옥상의 고도와 설악산의 고도가 차이가 나는데, 또 아무리 줌 비율이 광학적인 기술이 뛰어난다 하더라 도 천체망원경을 갖다놓지 않는 한 지금 기존에 있는 방송용 카메라용 광학렌즈를 가지고 동진오피스텔에서 설악산까지 당겨질 수가 있느냐.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그 기술진들 말씀은 제가 시장님실에서 기술부장하고 방송국장하고 같이 만났는데 울산바위 같은 것을 당기면 상당히 근접까지 당길 수가 있고 그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뭐 그분들이 자기네 비싼 장비 저희시에 갖다 설치하고 할 때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이 없으면은 설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김병욱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100만원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주무부서에서 지금 2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긴축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욱위원

근데 이게 과연 또 우리 말씀을 드렸던 협의회 운영문제 또 행정홍보문제 그 다음에 카메라 거치대 문제가 과연 긴축재정에 바른 방향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진짜 쓸 돈 안 써가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 긴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마지막 부서이시니까 또 전체 과를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긴축재정 감액했던 85억9,000만원에 대해서 전체부서가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줄였던 예산이 85억9,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욱위원

하지만 이게 과연 긴축이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보니까 상당부분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예산관련해서 전체 부서를 총괄을 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곤란함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좀 동료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저도 참 오랜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많은 자구노력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또 5억2,300만원의 지출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에 5억2,300을 편성하셨는데요. 지난해까지 기감실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관련부서별로 풀어서 예산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욱위원

또 올해는 뭉텅이로 또 이렇게 갑니다. 5억2,300.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병욱위원

그렇지 않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이 5억2,300을 이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주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수입을 저희가 연초에 보고를 드릴 때 6월달까지 하고 대포주차장이 이제 안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수입이 늘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돌려주는 거죠.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왔던 것.

김병욱위원

단순히 주차장 수입만 지금 돌려주는 개념인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욱위원

그럼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네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욱

우원 그쪽에서 사용될 예산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다른 데서 사용할 예산이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욱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 부기 자체를 그런식으로 좀 표현을 해 주셨다면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티투어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시티투어사업에 대해서는

김병욱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뭐 만약에 여쭤보시면 제가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제가 여쭤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시티투어 관련해서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시티투어버스 2대 들여서 이익을 보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면밀히 따져보니까 수익이 아니고 수입이더라고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수입입니다. 운행수입이죠, 입장료수입.

김병욱위원

그렇죠?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분명히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저도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지금 시티투어 관련해서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죠? 투자비 대비?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네,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공공성이라고 보지는 않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공공성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입찰을 했을 때 그게 수익성이 있다라면 민간인이 들어왔겠죠?

김병욱위원

맞습니다. 입찰 봤지만 거기에 그거를 하겠다는 운영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는데 하지만 그게 공공성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그런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는 수익을 기대했고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기사비용이라던가 기타 경비 관련해서 대략 얼마나 적자보죠? 연간 이정도 추세라면은 올 상반기까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감가상각하고 운전기사 비용 그런 부분정도가 적자라고 봐야죠. 그 부분은 시에서 우리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김병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1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공단에서 과연 이거 공공적이지 않은 부분을 과연 계속적으로 끌고 나간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자체적으로 적자폭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 계속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공단에다가 맡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언제까지 또는 흑자가 전환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되는 그때까지 운영을 하셔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과 쪽 여쭤보다가, 여성가족과 학생수련관 관련해서 또 많은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를 숙박동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망치가, 어느 정도는 몇 년도 갔을 때는 이게 흑자구조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거에 대한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공공적이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거기에 대한 대응한 계획을 세워서 다른 기관으로 또는 희망하는 쪽으로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감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주시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티투어나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안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시티투어 부분은 속초시가 물론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또 최종적인 목적에 시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증진을 시키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은 시와 의원님들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이 시티투어 부분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뭐 그때 초창기 들어올 때 의원님들에게 다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했겠지만 지금 의외로 2층버스나 이런 시티투어버스를 타신분들이 기존에 가보지 못했던 속초의 새로의 시티투어 코스를 돌아보고 나서 의외로 속초시민들도 못 가본 곳을 처음 가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씩 타본 외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새로운 걸 느낀단 말이에요. 통상 오셔서 설악산 가서 자던지 시내 와서 회 먹고, 온천하고 그 이상은 없는데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곳을 알아보고 간다고 하는 부분은 공익성을 가진 행정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인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업은 하지 말고 접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만은 그나마 이런 사업을 하고 지역의 홍보나 곳곳을 알릴 수 있는 것이 행정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공익성을 가진 사업으로 봐주셔야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적자 나는 부분은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 시장님께서 여기 와서 보고할 때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적자비용보다는 속초시를 알리고 하는 어떤 시를 홍보하는 그런 쪽의 측면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인이, 어느 시점에 가서 민간이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지만은 아마 시티투어 이게 여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난다고 또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약간 민간기업에서도 일정부분 지원만 해 주면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은 행정에서 처음은 끌고 가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뭐 어디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의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봐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글쎄요.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안 가본데를 가 보게끔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수많은 잘못된 사업 또한 다 공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경제관에 대해서 기감실장님께서 아무래도 행정적인 면모만 보시기 때문에 좀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고 수련관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하게 되는 동기가 곧 아동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욱위원

그래서 이 수련관도 같이 결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좀더 사업을 포괄적으로 넓게 위탁업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관 또한 굉장한 적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많은 부담적으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산관련해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체 과 다 질의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감실장님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쭉 지금 전체 과를 예산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각종 돌려쓰기 사업과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예산이 약 326억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5억 이상의 사업비만을 가지고 추정을 해봤더니 326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장으로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사무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당부서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들을 상당부분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돌려쓰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326억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위원님들이 해당 실과장들을 질책을 하고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부서를 질책하는 것으로 듣고 나름대로 많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돌려쓰기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했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해당 부서장들도 일부 부서장들이 답변도 그렇게 했고 또 일부 부서장은 예산부서에서 깎으니까 할 수 없지 않았냐라고 답변도 했고, 여러 부서장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적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편성을 했고,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을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긴축예산이라던지 여러 가지 예산을 쪼개 쓰고, 아껴 쓰고 할 때는 그해에 당해에 지출하기로 예정되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부분 또 불여불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돌려막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납득이 안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위원님이 320억 이렇게 체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좀 주시고 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긴축예산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자, 실장님 돌려쓰기 말꼬투리 잡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꼭 지금 써야 되는 것만 편성을 하느냐 당초예산 그렇게 따지시면은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때 1년간 예산을 쓸 걸 예상하고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1년간 쓸 것을 예상해서 잡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병욱위원

그러면은 당장 쓸 것만 편성을 해야죠, 당초예산이. 자, 이게 결국은 지금 다른 재원이 없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빼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돌려쓰기 아니냐. 또 다시 채워져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돌려쓰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326억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는 아니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다시 실장님께서 가져오신 국도비 예시에 따른 시비 미부담내역 또한 한 99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 상당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편성하시기에?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은 민선4기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옛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영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오늘 위원님한테 드렸던 99억 그런 부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들이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 마무리 하지 못했던 예산을 우선해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 기존에 추진을 해 왔던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은 내년 중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속된 말로 사업을 벌이지 않고 새로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믿어보겠고요. 또 염려되는 것 중에 각종 지방세와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염려가 되는데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가 또 다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없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예산이 없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또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때 사업에 필요하다면?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데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위원님들이 쭉 지적해 주신 사업이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국도비중에서 대응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 또 마무리 벌리지 않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교부세가 올해보다 또 줄어든다 라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도 지방세수입도 굉장히 적어질 것 같아서 예산규모 자체를 올해보다 적게 일단 할 거구요.

김병욱위원

적게 편성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사업에 맞춰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실 겁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를 것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마다 일정량의 예산비율에 따라서 지방채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한도액을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라면은 받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참 이제 답답한 얘기가 되는데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크게, 뭐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병욱위원

그래요. 마무리 발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자수입 지금 10억 정도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10억정도, 한 8억정도 되지않을까

김병욱위원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셨어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못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추가로 지방채를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긴건가요? 아니면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단순누락인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누락은 아니고, 저희가 못했고요. 한 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세입부분 추세를 계속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누락은 아니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고 저희가 못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문제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분석을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음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