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유병남 위원 입니다. 금번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173번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영광군에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 보조 및 발주사업과 2009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발주사업에 대해 서류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ㆍ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반은 읍ㆍ면별로 3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 기간 은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5일간이며, 조사대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과, 동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본청에서 추진한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발주사업 및 읍ㆍ면에서 추진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발주사업, 2009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 이거나 계획 중인 10억원이상 대형발주사업입니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은,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의 달성, 사후관리 실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위주로 중점 조사하고, 발주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 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위주로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은 영광 군의회 가 군 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