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병조
이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부서별 상임위가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 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9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 과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하시려는 모양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유인물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한데요, 그렇지만 10쪽에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편성목 예산액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 점은 말씀을 꼭 드리면 어떨까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0쪽입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편성목과 예산액 변경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경제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생산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를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변경지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제출한 74억5,180만원에서 12억7,660만원을 감액을 해서 61억7,5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제출한 8억7,820만원에 12억7,660만원을 증액을 해서 21억5,48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60쪽입니다. 건설과 설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소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4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에서 재료비로 편성불가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공공운영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출된 보고서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이거 국부터 쭉 나가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으면
없으면신인용위원
다음 부서로 넘어갑시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박춘수위원
물어보기만 할랍니다. 11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모니터구입 2,000만원, 그다음 밑에를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전산개발비 웹 접근성 개선, 이건 특별교육세 4,000만원. 이게 지금 뭡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먼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컴퓨터구입 관계는 저희 노조에서 저번에 총 100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내구연한 컴퓨터 교체대상을 보니까 2005년도까지 구입한 것이 총 553대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는 편성하고 이번에는 10대만 편성을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박춘수위원
몇 대입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총 10대 분입니다.
니터
모니터박춘수위원
1대에 200만원씩 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아니, 20대분입니다. 100만원씩 해가지고 20대요.
음에
다음에박춘수위원
그 밑에는 대표홈페이지,......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전산개발비 웹 접근성 개선 그것 말씀하시죠? 이것은 현재 작년 4월달에 장애인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보면 올해 4월1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컴퓨터에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얼른 볼 수 있게끔 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면 고발했을 때 저희가 4,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구청 내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홈페이지에다요? (예) 이것을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요? (예) 언제부터 벌금을 물린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4월11일부로 장애인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벌금을 물린다고 하면 시설을 하고 벌금 안 물리면 시설을 안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 특별히 그 부분을 요구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이지
홈페이지박춘수위원
관리라고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음해성 글이 올라온 것은 왜 처벌은 안합니까? 왜 끝까지 대응을 안 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지금 음해성 글은 바로 바로 전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삭제가박춘수위원
아니라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고문변호사를 어디에 씁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잡아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삭제만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버리고 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해보려고 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버리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삭제한 것 있죠? 삭제한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볼 수 있지요?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해성 글이라든가 말이 안 되는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벌금 물린다고 하면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 글이 올라오면 적절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진실을 파악해서 그것이 거짓이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대응을 해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실장님, 우리 매월 구보지가 발행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구보지와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구보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볼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으십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인용위원
것을 왜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냐면 만약에 아침에 소식지를 아파트 같은 곳에 넣어놓으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조건 다 버리고 나가요. 그렇게 버릴 구보지라면 구태여 거기다가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오히려 퇴근 무렵, 그 시간대를 좀 조정 해가지고 구보지를 넣으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쓰레기로 가지 않도록, 한번 정도 읽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넣으시는 분들이 아마 통장님들이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을 유념해주셔서 어느 기회에 홍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음해와 관련된 것이 나오게 되면 지우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런 것을 거기에 올렸는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서 대응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125쪽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부담금해서 이번에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게 필요합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어제 제가, 제 판단잘못으로 위탁교육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제 잘못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는 제 불찰로 인해서 오히려 다 살려야합니다. 이 4,000만원은 지금 남구청에서 위탁교육비가 매월 1,000만원씩 되는데 잔여금액이 있는지 알고 삭감해도 그렇게 예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가서 되돌아보니까 돈 600만원이 없는데 당장 9월달 부터 1,000만원씩 위탁교육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 위탁교육에는 사실상 중앙교육을 가야할 교육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 및 교육기관을 삭감해가지고 이 삭감된 금액을 다시 우리 시 위탁교육비로 그렇게 부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탁교육을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우리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또 수원에 가면 공무원 교육원연수원이 있고 각종기관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위탁교육을 가는데 1인당 비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광주시 교육에는 1인당 6만원씩 되고요. 옛날에는 교육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우리를,......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1인당 6만원씩 들어가요. 그럼 이것이 며칠 교육입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1주일동안 교육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주일동안 6만원만 지불하면 됩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만1,820원입니다.
확히
정확히박춘수위원
말씀을 해주셔야죠.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8만1,820원, 그러면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공무원 전체 다 교육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동안에 교육의 각과정마다 1주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고, 4주짜리도 있고 하물며 1년짜리 6급 과정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 교육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은 어째서 꼭 가냐 하면,......
교육
의무교육박춘수위원
말고요. 서울 로 가는 1년짜리 교육 같은 것은 가고 싶으면 가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가도 될 것 아닙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래도 공무원이 자기 전문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본인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안 됩니다. 이것이,......
니죠
아니죠박춘수위원
. 지금 안 간사람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들 중에서 1년짜리 교육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많잖아요. 나이가 차서 못가셨을 수도 있고.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해서 교육인원이 남구청에는 중앙교육을 연 몇 명을 시켜야 된달지 또 광주시 공무원교육에는 연 몇 명을 맞춰야 된달지 하는 그 교육계획이 나오면, 그 인원의 계획이 우리한테 하달이 되면 우리는 직원들한테 어느 교육을 자기가 어디로 갈 건지 그렇게 다 수요를 책정해가지고 연 교육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연에 몇 명씩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가야 된다? (예) 그럼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교육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근무평정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교육을 안가고 싶어도 솔직히 말해서 가게 되는,......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과장님, 1억4,650만원이라는 것은 1년 계획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광주에 몇 명, 서울에 몇 명 또 1달짜리, 1주일짜리, 1년짜리, 이런 교육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것을 과장님이 전체 표를 가지고 보여주셔야지, 저는 무슨 금액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거에요. 아무튼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은 교육 갔다 와서, 교육 갔다 오신 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합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그 접수가 그 기관에서 통보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교육만 갔다 오면 뭐합니까? 교육가서 뭔가, 서울을 갔으면 가서 교육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에 옮긴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하고 접목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되고박춘수위원
있어요? (예) 교육이라는 것은 시간때우기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을 받으셔야지.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남구에서 그래도 지식층에 속하신 분들인데 교육할 때는 뭔가 하나라도 배워서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1억 얼마씩 투자하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면 그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어떤 의무교육계획이 내려오더라도 알뜰하게 짜서 교육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계장님께서 대리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도 교육관계로 계장님께서 대신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복지사업과요.
병조
이병조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190쪽 보면요, 복지사업과. 독거노인 헬스케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독거노인 헬스케어사업 이렇게 해서 기정액이 3,06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2차 추경에 세웠구먼요. 이 금액이면 헬스케어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작년에 한 9,000만원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000만원이요? (예)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5,000만원밖에 못 세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9,000만원가지고 독거노인 몇 분이 혜택을 봤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100세대입니다.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5,000만원이면 몇 분이 혜택을 봅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도 100세대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2,000만원으로 세웠는데요.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까지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남구가 효를 남구의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한테는 이게 가장 좋은 사업이에요. 그분들이 혼자계시다가 집에서 무슨 일 있어가지고 몇 일만에 발견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시 발견이 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돈도 별로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니에요. 사실 9,000만원가지고 100분한테 혜택을 준다면 1인당 얼마씩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열심히 하세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격려해주셨다시피 400세대 정도로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구에
남구에박춘수위원
독거노인이 몇 세대나 됩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이 500세대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0세대요. 우리 남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서울에서 한 4군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회안전망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독거노인들이 갑자기 하룻밤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 데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화재예방도 되고 그분들을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형편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이 금액이면 11월달까지만 헬스케어사업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을 할 수는 없고요. 회사하고 협의해서 결산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요. 조금 연체가 되더라도 중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춘수위원
하세요. 헬스케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하니까 이것을 홍보도 하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보다 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신데 왜 이렇게 예산이 3,000만원, 5,000만원씩 잡혀있나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현장에도 가보시고 관리하는 사항도 오픈을 시켜서 얘기하세요. 이야기하셔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이, 올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밀리지 않게 서로 노력해보시고 올해 100명이라면 100명이 끝까지 가야합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중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1월까지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남구가 시범지구라고 하는데 정말 우세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끝까지 사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기획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214페이지 보면 디자인비엔날레 생생하우스 기계시설 및 홍보관설치 있죠? (예) 7,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쓸려고 그래요? 무슨 홍보관을 짓고 기계시설은 어떠한 기계시설하고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생생하우스를 추진하면서 구청에 지금 한 군데 계속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파트지역 두 군데 시범운영을 하고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주택지역에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마침 9월18일부터 양림동 쪽에 디자인비엔날레의 옛날역사문화골목탐방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거기에서 한번 단독주택지역을 실험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직
아직김관중위원
동의가 안 되어있죠? 주민들하고.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공식적으로 주민여론조사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관중위원
. 단장님, 물론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하지만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들께 먼저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이러, 이렇게 해서 오케이하면 예산편성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께서도 불필요하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미리 또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쟁이 됐을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신규재원을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녹색단의 다른 예산을 감을 해서 했습니다.
아요
알아요김관중위원
, 그 관계는. 그 예산인지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7,500만원 편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다 안한다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주택단지에서 안한다고 하면.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솔직히 주민들이 반대하신다면 거기에다가 굳이 싸우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기상으로는 디자인비엔날레 시기에 맞추어서 마침 지금 추경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곳을 단독주택지역에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보겠는데 다른 곳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왜 단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냐면 몇 군데 주택단지를 알아봤더니 여론수렴한데가 전혀 없더라고.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어디지역, 양림동이면 양림동,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볼 테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나 그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좋다하면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것 생생하우스에 대한 홍보도 어느 정도 됐고 또 시범구청에 운영을 하는 곳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지역하고 단독주택지역에서 우리 동네에다 해주면 좋겠다, 시범운영하면 좋겠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침 디자인비엔날레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해보면 좋겠다 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할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곳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라는
해달라는김관중위원
데가 어디 있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인지
어디인지김관중위원
말해보세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접촉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한번 시범운영을 하면 좋겠다하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그래도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 말을 왜 말못해줘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그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된 게 아닌데 여기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합한 것 같고요.
관중
김관중위원
왜 말이 안 되는데요. 해주라는 동이 있으면 여기 여기서 제안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왜 못해줘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213페이지 보시면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고효율조명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ED조명등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이거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탄소은행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를 절감한 세대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광주은행카드를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인데 거기에 지금 시범아파트로 신청을 해서 참여한 우리구의 5개아파트지역에 대해서 고효율조명등 구입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구청 예산은 없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시비로 하시는데요, 시비인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LED조명등 200개해서 개당 8만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가를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안을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마는 지금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조명, 지하주차장이랄지 엘리베이터입구 등 이런 곳을 지금 현재 전력소모가 적은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을 주민들도 희망을 하고 아파트대표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그렇게 사용하는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럼 아파트 측하고 상의하신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5군데 있습니다. 당초에 시범아파트 운영도 아파트측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아파트로 선정을 했었고 그 5곳에 대해서 1,700만원의 인센티브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겠냐고 하는 것은 아파트주민대표들과 협의를 다 했습니다.
재산
지식재산김재섭위원
아카데미교육 지금 10회 했습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10회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10회를 더 할 예정입니다.
로요
앞으로요김재섭위원
? (예) 지금 이 교육에 교육생들이 많습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교육할 때 문예회관 좌석이 대부분 차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김재섭위원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최초에 저희들이 지식재산아카데미 행사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고 이제 동사무소랄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평생사회교육이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몇 %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신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저는 100% 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재섭위원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교육생들을 교육받을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하는가. 지금 통장들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것을.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일선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구청프로그램이 있을 때 혹시 통장들이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숫자 채우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솔직히 동에서는 간다고 하시려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중간에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데 가서 저희들이 보면 와서 이렇게 강의내용이 유명강사들로 해서 잘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재섭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통장님들을 일부로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로요
앞으로요김재섭위원
? (예) 이다음에 감사 때 한번 또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잘 한번 알아보세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혹시라도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거나하면 바로 지적해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섭위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이다음에 감사 때 한번 보게 동장님들한테 잘 지적해주세요. 이 교육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강제동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장님
단장님김관중위원
, 생생하우스 시범아파트 건축비 700만원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정했어요? 아파트단지도?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예, 아파트 두 군데 신청을 받아서, 세 군데 받았는데 예산한계가 있어서 두 군데,......
관중
김관중위원
700만원가지고 무엇을,......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700만원이 아니고 이거는 기존에 예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것입니다.
트는
아파트는김관중위원
얼마정도 들어가요? 생생하우스로 지으면. 아파트단지 하는 데가 있어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이제 처음 할 겁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한 아파트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로는 시범이기 때문에 아파트1곳에 한 5,5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달라는 아파트는 70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2곳을 선정했습니다.
내가
내가김관중위원
생생하우스 이거 옛날에 구정질의를 하고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해보려는데요. 단장님도 참고로 아세요. 지금 예산이니까 지금은 할 이야기가 아닌데, 건축과 같은 데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신축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화를 시켜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안 들잖아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관중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내가 다음 달에 구정질의 할거에요.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겁니다. 현재는 그런데 시범운영을 구청 내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성상이나 방법이 구청사무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아파트지역에서 나온 것하고 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3군데를,......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왔었습니다. ○
달주
이달주녹색성장기획단장
저도 제주 클린하우스 다녀왔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니까 과장님을, 지적하실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산업국 과장님 다 안 오셨어요? 조금 있다가 할까요? 다 오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경제과장님, 232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하잖아요. 2200만원, 이것 상품권 발행을 얼마 정도합니까? 지금 상품권을 만들기 위해서 2,200만원이 소요가 되죠?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발행액수는 20억이고 수수료가, 조폐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발행을 하는데 수수료가,......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조폐공사 들어가는 돈이 2,2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1장에 10,000원짜리에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상품권 자체가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20억을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수수료가 2,200만원 구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20억을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유통을 시켜야지요.
어떤
어떤김관중위원
방식으로 유통할 계획입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가칭 효사랑남구 상품권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관중 위원님께서는 더 무등시장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책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금을 상품권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많고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희망근로상품권이 유통이 아주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펴보면 가서 얼마나 희망근로사업하고 난 이후에 재래시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라고 저희들이 여론을 살펴보면 희망근로상품권을 받은 만큼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 상품권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희망근로는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는데,......
저도
저도김관중위원
알아요. 이 20억이라는 상품권을 어떻게 소비를 할 거예요?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근로상품권을 유통하는 그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유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기 확보가 되어 있어요. 희망근로상품권을 유통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가맹점을 나중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유통과정에서 가맹점을 우리가 이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상품권 유통과정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실천계획을 주무계장이 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이것을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유통계획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세워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유통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구먼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재래시장 상품권이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사례라든가 실패사례 현장도 가봐야 되고 또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회를 상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아직 판매할 유통계획은 완전히 수립이 안 되어있구먼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20억이라는 큰 액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남구 재래시장만이 아니라 광주시내 전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광주시내에 쓸 수 있죠?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관중위원
2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소비가 문제에요. 재래시장은 20억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면 재래시장은 활성화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소비문제가 문제가 돼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할당을 줄 거예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다보면 재래시장은 무등시장, 봉선시장 이런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인들은 좋을 수 있어요. 또 활성화 될 수 도 있고. 그러나 각 동사무소 각 단체는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걸 가지고 와서 쓸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연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비를 해야 될 거예요. 어디다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이나 구청이 욕을 먹어요. 동사무소 같은데,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자치위원회나 통장들에게 주면 몇 장씩 할당은 될 거예요.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상품권만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다른 상품권도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희망근로자 상품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정한 상가에다가 지정한 근로상품권 지정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갖고 가면 상품안사고 이렇게 뭣 한다는 것으로 내가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 이예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무등시장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위원님이 아마 대 찬성을 하실 위원님이 아닙니까? 또 재래시장 활성화는 분명히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욕을 먹더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관중위원
보면 재래시장은 무등시장이 남구에서 제일 큽니다. 다른 재래시장 봉선동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은 무등시장, 재래시장도 좋지만 전체 주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유정심 위원님.
유정심위원
과장님,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발행이 기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무엇이 기회라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기회입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무슨 기회냐면, 희망근로상품권을 유통 그전에 여러 가지 반론도 많이 듣고 비평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하다보니까 그게 희망근로상품권이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맹점들도 재래시장 같은데도 물론 플래카드가 걸려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상품권 우리 무등시장은 대환영합니다.’ 이렇게 상인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봉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마침 이쪽은 봉선시장이고 저쪽은 무등시장인데,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상품권이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지요. 여론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상품권이 끝나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11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점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기회다 이런 말입니다.
유정심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시려고 생각하시게 된 동기가 재래시장 활성화가 목적입니까? 남구 효사랑이라는 남구행정 홍보가 목적입니까? 둘 다입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이게 단기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과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라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거든요? 이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가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효사랑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브랜드가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이고, 효사랑이라는 남구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도 목적이 됩니다.
유정심위원
그 목적이 두 가지 다여도 관계가 없고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의 이용이 안정도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인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는 그 상품권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상품권을 시장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과 시각과, 실질적으로 그 상품권을 받아서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상황이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희망근로에서 나오는 그 상품권을 제대로 재래시장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통의 흐름,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아직 그것이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런 상품권을 발행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산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취지나 또는 희망근로에서 나온 상품권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아직은 그 목적달성이 안 되어 보이는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을 해도 그 목적달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효사랑 상품권발행을 하신다는 것이 좀 일이 산만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아주 좋으신 질의이신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효사랑 상품권은 광주전역에서 쓸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유정심위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에서만 유통이 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 상품권을 사용을 할 때 광주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드리기도 해야 되고 시골장을 봐야 되기도 하고 전라남도권에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유통의 범위를 넓히셔야지 광주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남구만이 아니라 광주전체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것은 행안부지침에 국책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내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희망근로상품권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근로상품권이 광주에 6,500명이 지금 희망근로자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받은 임금을 계산해보면 희망근로상품권시장이 120억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에서 그것이 우리한테 많이 안온다, 우리 재래시장에 많이 안 오더라 이런 여론을 들으셨다 하셨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점 때문에 효사랑남구 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차피 재래시장의 주인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물건을 제공하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재래시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120억원의 상품권을 자기들이 경쟁해서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못가질수도 있죠.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의 원리가 어느 정도 경쟁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봉선시장도 마찬가지고 무등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시장이 잘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또한 효사랑남구 상품권이라는 우리 남구에서 쓰도록 남구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에서 우선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취지가 그겁니다.
유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제로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상품권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오지 않는 이유를 상인들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상인들에게 그 원인과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상인들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 관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발하게 된 모든 부서나 또는 모든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그런 사고나 그런 내용들이 재래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같이 발맞춰줘야지 그 상인들에게만 돌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십시다.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조기주 위원님.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금년 것은 11월말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1월말이요? 그럼 또 이어서 다른 사업이 시작이 되죠?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고 언론상에서는 한 10만명 줄여서 전국적으로 25만명인데, 10만명 줄여서 기간도 단축해서 내년에 연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을
연장을조기주위원
한다는데 희망근로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똑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연속성입니까? (예) 근로자들 선발기준도 마찬가지고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과장님,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은 참 잘하신 거라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한 구가 우리 5개 구 중에서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5개 구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한 것이고요. 인근에 담양에서는 오래 전에 발행해서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이 광주시내 일원을 다 사용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광주시내에서 다 사용하되 활용하신 분들은 남구에 와서 남구의 봉선시장이나 무등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니 과장님, 광주시내 재래시장 상품권가맹점을 다 모집을 해서 어디에 가서든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봉선시장과 무등시장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정확히 말씀해주시라고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관중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과장님께서 광주시내 일원에서 다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구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남구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만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도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광주시내 일원에서 다 사용하는 걸로 답변해주셨고,......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희망근로상품권이 그렇다고,......
병조
이병조위원장
아니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답변해주시고요.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2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5개구에서 우리 광주에서 처음이잖습니까? 좀 적게 잡아서 시범으로 하실 계획이시면 좀 더 적게 잡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게 조폐공사에서 수수료가 어느 선이 있습니다. 어느 기본까지는 수수료가 얼마 들고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럼 과장님, 10억을 발행하면 수수료 발행비용이 얼마입니까? ○
준수
설준수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무등시장, 봉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조금만 하셔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없으세요? 교통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45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라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개소인데 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관내초등학교 5개소에 1개소 당 2개소씩 10개소를 당초 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일단 5개소만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10개소 계획입니다. 한 학교당 2개소씩 해서 10개소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설치비는 국비, 시비인데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죠?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구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적재적소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관내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주차할 곳이 없는 부분이 많죠? (예) 그런데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16개 동사무소 중에서 어디가 제일 문제가 심각한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보면 단속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만 당하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교통과에서는 다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만 집중적으로 한 것 마냥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저도 교통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꼭 진짜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유료도 없고 주변에 공간도 없어서 결국은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해놓고 들어가는데 나와 보면 견인해 가버린다거나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출퇴근시간에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차선을 물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즉시 견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소화가 안 되고 있고 낮에 한가한 장소에 있는 차들이 의외로 견인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차가 교통에 아무 지장도 안주는데 단지 법규위반이다 해가지고 가져간다하면 얼마나 어렵겠냐는 말이에요. 특별히 관공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당한다면 더 힘들겠잖아요. 특히 방림1동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주차를 도로변에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다 견인해 간다든가 문제가 되어요. 그럼 그 주민들이, 이용하러온 민원인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가겠냐. 이것을 생각한다면 견인한다든가 이런 것을 잘 봐가지고 하는 것, 지혜스럽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지 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봐가지고 이건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은데 가서 하고 다니면 그것이 돈이 얼마나 비축되어 주차장 회계로 돈이 들어오는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방림1동에 주ㆍ정차관련 해가지고 그쪽에 인근에 땅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매수하는데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렵니다. 제 민원 중에서 주ㆍ정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견인해갔다고. 견인 주차장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모르십니까? 견인주차장.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견인업소가 대성여고 입구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그 주차장을 다음에 계약할 때 바꿀 수 없습니까? 주차장을 봉선동이나 방림동으로 옮겨주세요. 거기 견인사업소 주차장 옆에는 차를 5분도 못 댑니다. 대면 바로 끌어 가버려요.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가한 시간에 차도 어쩌다 10분에 한대 씩 다니는 곳에 차를 끌어가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원이 넣습니다. 조기주 의원하고 저하고 그것 때문에 의원생활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동
봉선동박춘수위원
, 방림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병인
김병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장님, 질의는 국전체로 하고 과장님이 지정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몇 군데 산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유명한 산이라면 제석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제석산에 제대로 되어있는 시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구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2억인가 와가지고 생활편익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에 사용하도록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석산 위에 가면 이번에 정자를 해달라고 해서 정자 건이 있는데 그 정자 건과 관련해서 주민동의는 받았는지, 다른 구는 주민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거의 잘 만들어 놨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그런 시설을 많이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우리 제석산같은 데 가서 보면 앞으로도 가꿔야 될 것도 많고, 오늘도 아침에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도 테이프로 쳐가지고 사용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것이 일주일째가 넘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빨리빨리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선을 해주던지 보완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왔다 갔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그런 것을 책임지고 앞장을 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것, 앉아있는 것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앉지 못해가지고 자빠지려고 한 것들, 이런 것을 일체 정비를 해버리고 뒤에다가 등받이 되어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내년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남구청이 많이 바꿔지나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가서 보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공원을 시에서 하지만 공공시설과에서도 관리를 하시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우리 관내에 푸른길 공원이라는 참 좋은 공원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분의 민원사항을 들었는데 푸른길 공원 내에 조그마한 체육시설, 철봉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푸른길 공원에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쟁처하고 경합을 해서 푸른길 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푸른길 조성 운동본부가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꼭 관에서 운영하고 조성하는 것보다는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요즘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푸른길 운동본부가 발족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조성할 때부터 푸른길 공원은 어떤 횡적으로 넓은 공간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기찻길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4.6Km의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15～20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상의 운영문제도 있고, 또 좁은 곳에 계속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푸른길 공원을 명물로 남기는 데 조금 안 좋은 면이 많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생태적으로 안전한 푸른길을 가꾸어 나가자해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운동공간이나 체육공간,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공원을 보면, 밤에 보면 운동을 하러 상당히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봐 보셨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철봉하고 몇 가지 시설물만 설치를 하게 되면 공간 확보를 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물론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푸른길을 가꾸는 기본생각이나 이념이 광주의 명물로서 보여지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공간은 학교라든지 주변 다른 소(소)공원 그런 쪽에도 많이 배치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생태적인 공간으로 우리 광주의 명소로 가꾸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한두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했을 때 그 여타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설치를 하다보면 좀 지저분한 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훼손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운동본부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인위적인 시설물은 조금 안 들어서고 산책공간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방침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래도 한 번 푸른길 운동본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푸른길 관련 민원 중에서 대표적인 민원이 화장실 문제거든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화장실을 거기다가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협조를 구해가지고 미래아동병원이든지 남광주농협이든지 한일병원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표시판이 있어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 안내표시판이 안경을 쓰고, 좀 도수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지 전혀 알 수가 없게, 조그마하게 전봇대 밑에 붙여봤어요. 그것을 왜 붙여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보라고 해놓은 것인지. 그것을 큰 푯말로 해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 분은 인근 병원이면 병원, 어느 기관을 지정해서 그곳으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아주 조그마한 것,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나 찾지 다른 보통 분들은 찾을 수 없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하나 별도로 설치하지 못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아, 어디를 이용하구나’ 이렇게 알 수라도 있게끔 제대로 간판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 문제는 공공디자인 관계하고 긴밀하게 해가지고 푸른길 공원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겠고요. 지금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최첨단 화장실 관계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공원의 화장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푸른길에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약 70% 정도의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쪽이 많고, 앞으로 U대회라든지 국제적인 대외 외지손님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당초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화장실이 필요가 없다, 오히려 훼손되고 그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꿔져가지고 지금 푸른길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빅마트 쪽하고 미래아동병원 맞은편에 하려고 하는데 인근주민상가와 마찰이 있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푸른길 운동본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크게 푸른길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적절한 안내표시판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또 봉선1동 앞에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예) 그게 앞에다가 매수해가지고 아마 9월말 안에 개원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기존에 있던 경로당 있잖아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쪽
그쪽신인용위원
지역에서는 ‘그 경로당을 철거할 것인가, 철거하지 않고 다른 대체방법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쪽에 가봤는데 어떤 안을 제시 하냐면,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많이 하지요? (예)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 무슨 박스로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지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현재 있는 경로당을 철거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박스를 철거하고, 그것은 일부를 보전하고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 건물 자체를 용도를 무슨 다른 경로당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린공원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놔두는 보관소를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것을 다 철거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만 놔둔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철거하라고 하면 그분들을 뭐라고 말하냐 봉선1동도 지금 현재 불법건물로 해봤는데 왜 거기는 철거안하면서 여기만 철거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경로당을 옮기기로 해서 그 안에 있던 집기 같은 것을 다 철거했더라고요? (예) 그럼 거기다가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정리하고 그쪽으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건물은 근린공원을 사용하는데 어떤 도구라든가 그런 것을 놔두는 곳으로 이용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거기에 있는 경로당은 원래 경로당이 아니라 관리사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조성할 당시가 택지개발을 할 때인 1980년대 초에 해놓은 것이라서 근 30여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로 예산을 타오게 되면 거기다가 최첨단 화장실을 해주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퉁이에 창고를 해주는 방안은 있지만 그 구닥다리 건물을 유지해서 배드민턴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도 공원유지관리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다가 다른 첨단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경로당을 새로 짓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이미지상 보여지는 느낌이나 그런 것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그런 건물이 공원 안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관리실 용도로 그 건물이 만들어 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관리실이었다고 하면 그 자체만 가지고 철거대상은 아니겠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지만 지금 있는 상태로는 경로당으로 변질해서 쓰고 있었고 화장실문제도 아주 낙후되어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낙후됩니다. 3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제 의견은 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철거하고 더 좋게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해서 나가면 되겠지 않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원래 철거대상인데요. (예) 자꾸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자꾸 그렇게 의견을 내시면 본 관리청에서 너무 답답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자고 한 것을 저희들이 무조건 법만 내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다가 화장실을 하나 짓게 된다면 참고로 하나 해주면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할 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민원도 없고, 거기가 우리도 보기에도 조경도 좋고 이렇게 우리 증심사 올라가는데 보면 싹 내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거기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철거는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한 가지 더,...... 근린공원에 가면 정자가 4개 있지요? (예) 그런데 봉선1동사무소 앞에는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사용해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
나이가신인용위원
드신 분들은 소변이 마려우면 오래 못 참고 10미터 가기 전에 나와 버린다고 하더만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그분들이 이쪽까지 오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봉선1동 동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쪽으로 계단만 내어주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예) 나도 그것을 몇 번 봐버렸어요. 아주 급한 사람들은 화장실까지 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구청에서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윈윈행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십시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전에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7～8년 전에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관리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막은 사항이거든요? 그 문제는 동사무소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공원관리부서하고 틀 수 있는가의 여부를 협의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장님
소장님신인용위원
, 최근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의 학교가 휴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의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9월 2주차에 걸쳐서 3개교에서 4명, 송원에서 9명, 각 학교 2군데에서 2～1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송원은 9명이 집단으로 발병해서 휴교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광주가 제일 낮고 그중에서 또 남구가 제일 낮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발생은 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예방약하고 치료약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눠지지요? (예) 우리 남구 관내에는 예방약과 치료약인 플루타민인가 그런 것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정도로 확보가 되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예방약은 백신인데 백신은 아무래도 11월 중순에나 나올 것 같고요. 치료제는 타미플루인데 수급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
이윤지신인용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요새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전 직원이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눠가지고 하루에 방역대기 2명,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6명이 24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 조를 짜서 아침 7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각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초등학생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동성고등학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행정과하고 방문사업과 전 직원이 나와서 리플렛이나 저희 어제 나왔던 남구 호외보 차량에 전달해주는 아침에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소장님,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다른 구청보다 좀 더 많은 예비비 6,900만원을 확보해서 시로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제일
제일신인용위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많이 감염도 되고 발생이 많으니까 학교 같은 데에 가서 선생님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한번 하던지 하시게 되면 다른 데에 비해서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어려울 때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유정심위원
방문사업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여쭈어 볼랍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안 하실 겁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영양플러스사업 하고 있는데요?
산이
예산이유정심위원
삭감되어 있길래.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산이,......
산이
예산이유정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삭감은 안 되고요.
유정심위원
삭감되었잖아요. 304쪽 보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보상금 말씀하신가요?
유정심위원
예. 실비, 행사보상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게끔 목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실비보상금을 운영비로 쓰신다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비로
운영비로유정심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쪽으로 8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정심위원
영양플러스 일반운영비로 80만원이 올라갔다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유정심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실질적으로 빈혈이 있는 유아들은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유정심위원
추후관리로 연결이 됩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저희가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을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엄마들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개개인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교육도 하거든요? 전체교육도 하고 검사도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유정심위원
지금 이 대상자들은 영양결핍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대상자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빈혈수치하고, 전체적인 제일 중요한 것은 빈혈수치거든요? 검사해가지고 빈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런데
그런데유정심위원
아이들이 빈혈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유정심위원
. 저희가 추후관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고혈압ㆍ당뇨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사전검사하고 3개월 동안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사후검사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혈압이랄지 콜레스테롤수치 같은 것을 조사해서 얼마나 떨어졌는가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할 때 좋아지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해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고혈압ㆍ당뇨관리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심뇌혈관 질환 관리가 고혈압ㆍ당뇨사업입니다.
압과
고혈압과유정심위원
당뇨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본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사업에 매달리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심장초음파 같은 것은 조금 진료가 액수가 높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같은 걸로 조금 방향을 전환을 하시면 어떨까요? 고혈압, 당뇨 정도는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가진단방법이라든지 치료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편화가 되어 있는 사업에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보상차원의 내용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혈압ㆍ당뇨환자가 엄청 많지요. 노인들 80～90%가 다 환자인데, 여기에 관리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진짜 주민의 실질적인 내용을 위한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조금 추가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드네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셔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날 저희들이 신종인플루엔자 추진대책하고 관련해서 오후 3시에 보건소 앞에 저희들이 상담센터를 개설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종합보고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시간 있으시면 월요일에 보건소 오후 3시에 참여해주십시오.
병조
이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조정내역을 신인용 간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많은신인용위원
고생 끝에 나온 결과를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명예구민패 제작 500만원, 명예구민 행사참여 실비 46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5,000만원, 평생학습 추진계획 중에 학습홈페이지 구축개발비 2,000만원,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개발비 1,000만원, 시설비 기계시설 및 홍보관 설치 2,0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소속 전산개발비 2,000만원, 도합 1억2,960만원을 삭감했으며 조정된 내역으로는 풀시설비에 5,000만원, 위탁교육비 500만원, 직원 여비 300만원, 예비비 7,160만원,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신인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수정동의안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의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