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희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영광군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군 집행부가 예산 편성의 절차를 무시한다고 해서 의회마저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대마산단 미간합동법인 출자자금 10억원에 대해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를 근거로 본회의 동의안 을 거치는 것이 절차인데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체 무조건 예산 만 승인 을 해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승인 을 해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승인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광군 의회는 요청만 하면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집행부는 1차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67조 2항에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의회 동의 를 통과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당성은 용역 보고 서 등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용역 보고 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용역에 대해 이제 예산 승인 단계인데 무조건 예산 승인 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판단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의회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자칫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의회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모양새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국비 확보방안이 가장 중요하면 대책을 강구하라고 본회의 에서 의원 들이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필요한 사기에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여태 방치하다 이제사 시급을 요한다면 절차를 생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어차피 10월 15일 경 전라남도에 사업인가 신청 을 하려는 일정을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짓고 10월 13일 경 동의안 가결 이 이뤄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추경과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1,800억 사업에 대해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영광군민이 입게 될 부담과 책임, 권한 이 어디까지인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 승인 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성항 매립사업의 뼈아픈 실패 사례에 대해 최고 결정 권자의 최소한 군민에 대한 도리의 사과와 해명조차 없이 이번 추경에 80억원이 반영이 된 것도 문제입니다. 하물며 법성항 매립사업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1,800억원대의 대마산단 사업의 첫 단 추인 이 SPC 출자금 10억원에 대해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절차와 원칙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의 입장이 받아드려지길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 님과 동료 위원 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어, 9월 7일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09년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질의 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 들의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액 3,150억 3,852만 3천원에 비해, 627억 4,446만 3천원이 증액된 3,777억 8,298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액 대비 268억 157만 2천원이 증가한 2,778억 7,056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액 대비 359억 4,289만 1천원이 증가한 999억 1,24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수입은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8,068만 1천원이며, 지출 은 6,000만원이 증액된 7억 8,233만 2천원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89억 8,164만 2천원으로 주요 변경 요인은 인재육성기금에 영광군 공무원 장학사업 지정 기탁 금 1억 9,000만원이 출연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에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이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본예산 과 1회 추경 예산 이 편성된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순세계 잉여금 , 그리고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나 낙찰 차액 등 연도말 집행 잔액 예상액 등을 조정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정에서 삭감된 실용 예산 과 진내지구 매립사업 변제 금,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세입 예산 은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은 지역경제과 소관 군염전 결정 지 장판교체비 7,44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나스카잉카문명전 철거공사비 1억원 등 5건에 총 3억 9,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 를 거쳐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