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 예산담당 윤상용. 법무감사담당 이광석.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7,75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대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 전년도 사용잔액 반환금이 2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5개년계획 책자발간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전국 유명화가 20명을 초청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개최한바 있는 대숲나라 청정담양 웰빙기행 전시회 작품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 도비 부담 변경분에 대하여 3,37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사용 후 잔액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8억19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85,114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숲나라 청정담양 웰빙기획 전시 작품 구입 3천만원, 한사람 작품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 담양에 대한 풍경, 전경 이런 것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

작품이 몇 개입니까?

라규채 20명 초청해서 작품을 1인당 2점씩 40점을 상반기때 전시했고 지금 서울 인사동에서는 전시 중에 있습니다.

40점을 3천만원이면 됩니까?

라규채 20점 정도, 1인당 1점씩.

제가 40점으로 들어서.

라규채 전시작품이 40점입니다. 호당 20만원, 3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3천만원어치만 산다는 것이죠?

관광홍보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작품만 선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라규채 1점당 15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담양군 행정관서 이런 데로 하게 되죠? 전시라고 해야 합니까? 작품을 사면, 아니면 박물관에다가 놔둡니까? 그것을 누가 물어보기에 물어봅니다.

라규채 단기계획으로는 사무실, 장기적으로 군립미술관도 지어져야 하고 작품도 소장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장, 보관을 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라규채 그렇습니다.

박물관도 지어지고 다른 쓰임새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관람할 수 있게 그런 뜻이죠?

라규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 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합쳐서, 군비 합쳐서 예산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1천만원 가지고 계약과정에서 입찰한다든지 했을 때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에 대한 국도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반납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키로 합시다.

서면으로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이근식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입니다. 금년 추경에 23억74,538천원을 계상하여 예산총액은 349억79,858천원입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활용한 영어학습서비스 위탁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2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민생안정대책 전문요원 인건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129콜센터 연결 전화설치 및 민생안전대책 전문요원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으로 1,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로 2억70,60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돌보미사업비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전용 영상전화기 전화요금으로 1,38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도우미 인건비로 5,98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로91,32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랑인시설 사무실 신축비로 1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비로 28,685천원을, 해산장제급여비로 10,5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억12,159천원을, 한시생계보호사업비로 11억22,5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과 운송료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50,63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8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방문요양급식사업비부족분 2억9,9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갑향공원과 오룡공원 전기요금으로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등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7,05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연장 조성사업비 5백만원과 묘지경관조성사업비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25만원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추가분 1억2,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노인복지단지 위탁공모 광고료, 공모심사수당으로 5,934천원과 장비구입비 1억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신규 또는 추가, 감액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페이지에 민생안전대책 전문요원이 성립전으로 해서 32백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서민안정대책이 대두되어서 2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5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 지침으로 채용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인력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입니까?

저희 과와 남면에 하나씩입니다.

남면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계 직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에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삽니까?

전화기와 PC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 보시면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자연장 13백만원과 묘지경관조성 810만원 섰는데 각각 어느 용도로 쓸 것입니까?

전체 합쳐서 13백만원입니다. 5백만원은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로변에 보기 싫은 부분이 많아서 묘지를 공원화 하고자 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묘지경관조성은 묘지가 안 보이게 묘목을 심어서 차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자연장 조성사업에는 창평면 1개소와 묘지경관조성사업은 수북, 대덕 1개소씩 2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상단에 자연장 조성해서 5백만원 선 것 있죠? 창평에 한 것입니까?

예.

창평도 어느 특정지역 하나만 하면 몰라도...

자연장은 1개소인데 창평이고, 묘지경관조성은 2개소인데 수북과 대덕이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도에서 현지 답사해서 시군에 한두 군데씩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묘지경관조성 해서 묘목을 심어서 차폐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일지 의문시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묘지경관조성에서 묘 봉산들이 그것하나 이장을 하고 납골당으로 옮길 때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기존 묘를 할 때 50,000원 지원하고 새로 돌아가신 분이 화장을 해서 하면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금 있는 묘를, 묘가 없어져서 이장시키고 그러면 50,000원이라고 했죠?

예.

묘 없애면 주는 것입니까?

아니...

화장 장려금은 무엇입니까?

화장을 하셔서 납골당으로 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장했던 그런 것, 화장을 했을 때 어디 가서 해요?

예. 돌아가신 분, 새로 묘를 쓰실 분은 50만원을 드리고 아까 민선3기때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묘지업무가 약간 어렵습니다. 근래에는 기존에 있는 묘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없애면 좋지만 시책으로 강력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는 강력하게 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묘를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시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군수님이 강력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새로 바꿔지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왕 좋은 것이면 우리가 따라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6명인데요. 어떤 분들한테 가사간병을 붙여줍니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작년 7월 이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등급 예외자라고 상태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외에 크게 와상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이라고 하니까, 방문요양하면서 하는 것이죠?

예.

이전에 해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26명이 다시 늘어났습니까?

기존에 있는데...

본예산에 본 것인데? 사람이 늘었어요?

아니, 인건비가...

돈을 올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면형 사람이 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얼마씩 줍니까?

이면형 한달에 80 얼마씩 정도 줍니다.

그러면 현재 올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원래 그 정도 수준인데 당초에 부족분을 채운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6명이...

지금 도우미 수가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다.

왜 예산은?

당초에 예산배정이 말하자면 국도비가 적게 와서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닌데 얼마 올라갔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상승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이면형 상승효과는 없었고 국도비가 덜 와서 이번에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시군비 같이 하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 하고 도시락배달하신 분들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엄청나게 도시락배달은 적다고 합니다.

3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도시락 배달은 한두 시간에 끝나고 가사간병도우미는 시간당 9,2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많이 하신 분은 더 많이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달한 분은 점심시간 그 시간만 끝나면 두어 시간 잡고...

가사간병도우미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지출했던 내역서와 도시락배달 하신 분들 내역서 해서 내일까지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름과 주소 전부다 해서 요.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443명에서 52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라고 보십니까?

65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긴 한데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이면형 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다 넣어줍니까?

이면형 예.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저에게 와서 따지시고...

이면형 당초에 60여분을 더 배정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일자리창출 정부에서 늘리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선정을 누가 합니까?

이면형 읍면에서 합니다.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여러 번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점수를 낮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여러 번 참석해서 빠지게 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여건을 읍면에 고려하라고 하십시오. 자식들 잘 살아서 용돈 많이 받는 분은 안 시켜도 되고, 다른 분은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먼저 고려하시라고요. 규정 그것 앞세우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을 봐주셔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사업인데 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실 지은지도 오래 되어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대강만 말씀드릴게요. 월산면 있는 데는 아시죠?

89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이 사항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87개소에 25백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5억 정도를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3억 정도 2개월분입니다.

예. 2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 문제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어려운 부분은 중단도 시키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완공됩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차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희망하신 분이 없어서 앞으로 2차 공모로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장비구입비는 국도비로, 국비로 저희들이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기를 확보 못해서 기존에 시설비에서 이것을 변경해서 1억 정도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진안을 보니까 4억2천 정도 소요되는데 재정형편이 저희들은 어려워서 일부만 해주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예전에 전정철 위원님이 계실 때도 그 사항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그때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려고 합니다. 2차 공모때 1차 공모하고 똑같은 조건을 다시 공모를 해보고 그때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건이 주거시설 복지부지침에 2백 세대 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설득을 하고 협의한 결과 60세대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60세대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은 특별히 의사가 있는 법인들이 없어서 1차 공모때 그 조건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10월 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안 되면 아까 완화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주거시설 관계를 빼고 저 시설만 위탁한다든가 그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60호 주택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죠?

예. 5개 법인이 현장설명회때 와서 듣고 갔습니다. 신청은 9월 3일부터 7일까지 받아봤는데 없는 것으로...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사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사회지원담당입니다. 김미라 여성가족담당입니다. 한향숙 위생담당입니다. 김원식 체육시설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지원과는 기정 76억45백에서 79억22백으로 이번에 2억77백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국소년체육대회 홍보가 당초에 도비가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내시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되어서 감액으로 부기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입니다. 지금 체육지도자가 체육회에 1명 배드민턴 지도자로 와있기 때문에 12백만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도 레크레이션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로2명분을 이번에 24백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에서 시설비, 설치 및 정비로써 도비 5백, 군비 5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서면에 마을동네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만 마을학교 내에 시설은 문제가 있고 해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동운리 소재지권으로 이설했습니다. 이설에 따른 보완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체육회가 체육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회의실용 탁자가 없습니다. 탁자구입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수북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으로 2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3억5천 정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았습니다마는 3억5천 가지고는 체육잔디구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당초부터 군비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이 어려워서 이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교통비에 있어서 이번에 분권교부세나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어서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요리학원이라든가 컴퓨터학원에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교육훈련비로 12백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에 21백만원을 3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 업무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15페이지에서도 나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해서 부기를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미술교육강사료나 미술교육 도록제작을 계상했고, 미술교육재료비에 있어서 72만원, 이주여성 천연비누만들기 체험으로 140만원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다문화가정 미술 및 문화교육으로 14백만원 감액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가정 성폭력상담 지원에 있어서 770만원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77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방문교육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23백만원 정도를 이번에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아이돌보미사업에 따른 것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이번에 아이돌보미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조인력이라든가 제반 운영비라든가 해서 여기에는 29,457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제14회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지난번 도 행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비 2백만원을 저희들에게 교부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2백만원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장비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인 유치원에 따른 장비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지원, 여기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5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국비 늘어난데 따른 도비 지원, 군비부담해서 42백만원 정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944천원입니다만, 자녀양육비나 수업료, 위탁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국비와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도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지원과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홍보 이런 것은 삭감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에 있어서 몇 분입니까?

한분이 지난 8월부터 배치되어 있고 아마 1명 정도 추가로 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담양군체육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체육회 고문인데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지도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하고 뭐라고 했죠?

배드민턴이라든가 체조라든가 노인게이트볼 지도라든가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라고요?

원래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을 줄 계획인데 현재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2명이 이번에 배치가 되고 1명만 현재 결원인데, 금년에 1명이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40명도 좋고, 계속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TO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몇 명까지 됩니까?

이것은 제한은 없는데 이번에 2명 내지 3명 정도를 시군별로.

그러면 한분 보통 보상금이 얼마 되죠?

한분이 120만원 정도, 순회하면서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효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도자 보상금이 무엇인지, 아침에 보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소모시키고 있는가 해서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정비요. 고서라고 하셨죠?

당초 고서초등학교 내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어디로 옮긴다고...

소재지권 동운리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 것 보완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주라고 해요?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거기에 사는데 몰라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넓게 부지를 마련해서 뭔가가 꾸며지는데 체육시설 옮겼던 것을 보관을 해놔라, 다음에 적당한 장소에다가 이중일 하지 않게 하자고 했는데, 벌써 여기는 행동을 했네요?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옮겨놨으니까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도 집행을 하죠.

그리고 수북잔디구장에 원래 1억5천 이상만 도와주면 되죠? 비율로 따지면...

잔디구장은 5～6억씩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최하한선이 얼마입니까?

1억5천인데요. 요즈음 모든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최하한선이 얼마냐고 하니까 5억, 6억 정도 든다고 설득시키지 마시고, 최하한선이 군비부담 1억5천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지 않습니까? 2억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추정예산이 나와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5천이 국비로 와있고 1억5천,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서 최하 5억 정도 가져야겠다고 해서...

2억 주면 5억5천입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 군비부담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인조잔디구장으로써 명실상부한 잔디구장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5억5천 가지고 될까 해서, 주최는 어떻게 합니까?

주최는 수북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 더 증액 안 됩니까?

제 입장에서 더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거의 완공단계 와 있습니다.

후속조치 하려면 더 들어가야죠?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목공사가 완료됐고 인조잔디를 지금 깔고 있고 거기까지는 마무리 되고 지금 문제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2억 정도 앞으로도 소요되는데 그것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억5천, 현재 2억 세워서 그렇게 주면 수북중학교에다가 하는 잔디운동장조성은 다시 증액 안 되고 깔끔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마을단위 체육시설 고서지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원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올라와 있어서... 한국어 여성가족업무 추진이요. 한국어 교육 강사료, 원어민 강사료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술교육을 다문화가정들에게 시킨 것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술교육은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들이 그림도 그려서 감정을 표출해보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리적 안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 접근성이 좋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고명하신가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어 교육 강사료 이런 것, 원어민 강사 이런 것은 좋죠.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 노래나 시키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유치원도 잘 합니까? 어린이들이 계속 적어지고 있거든요. 〇사회지원과장 이원철 원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보육의 경영에 문제가 있죠.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못 할 것 같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북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있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잔디운동장을 갖춘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담양관내에는 없습니다.

처음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까지 투입이 되는데 총사업비 5억5천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고서도 옮긴다고 하니까 해줘야겠죠. 언젠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암그린공원, 마을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군 지원도 많이 됐지만 교량 밑으로는 게이트볼장하고 기반 다지는 것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있어요. 노력은 마을에서 인력부담으로 하지만 재원이 일개 마을에서 하라고 하면 어려운 형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는 넓은 의미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들 다 포함됩니다.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지금 17명 정도 됩니다.

여성단체에서 주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지도자, 돌보미 이야기했던 것이 사회지원과와 가까이 접해서, 자주 접한 사안에 대해서 잘 해결들을 하시죠?

예.

예전에 고서교회에서 관현악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많더라고요.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합해서 60명이 되어요. 그런 곳 작은 지원을, 왜냐하면 청소년교육도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오히려 남4개면 정도 멀리에 있는 액션단체들 모임은 사회지원과와 부딪힘이 적다보니까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라도, 청소년 선도나 정서 함양에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돈 천이라도 차량 운행하는 운행비로 준다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120만원씩 준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동료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강용성. 관광개발담당 박주호. 문화재담당 정찬환입니다. 그리고 문화담당이 관외출장입니다. 그래서 김영민 차관과 송현선씨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 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만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점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48억31,098천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7억57,575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전통문화유산보전전승과 특색 있는 관광산업 진흥사업 국도비 변경, 관광명소개발 사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우도농악전수관 시설보강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익복장군 월양전 번역발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5백만원이었습니다만 1 천만원을 증액해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카페트를 세탁하여 쾌적한 환경조성비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지미술관 등록사립미술관 운영지원비를 도와 군비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한스타일박람회, 즉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해서 참가보조비로 각각 도비, 군비 240만원씩 480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진흥 일반업무추진비로써 발송우편료, 개발사업 추진 등 해서 2백만원과 250만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써 선진지 견학비는 기금과 도비 각각 140만원씩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도비와 군비가 일부 삭감되어 총 5,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인증 명품화사업에 있어서는 상품개발 및 아카데미 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기금에서 25백만원, 군비에서 25백만원 되겠습니다. 콘텐츠용역형 관광협력사업에 있어서 관광개발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UTourpia 구축사업입니다. UTourpia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입니다.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대나무축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용역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죽녹원 및 죽향문화 체험마을 운영 관리에 있어서 입장권 제작이라든가 화장실 유지, 한옥체험장 침구류, 한옥체험장 옷장, 121페이지입니다만 전기요금, 한옥체험장 보일러 등유구입비, 또 유지관리 보수에 필요한 각종 재료 등 해서 재료비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4,110만원을 증액해서 총 2억8,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관광객 안내를 편의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비 65백만원을 기금과 군비 32백만원씩 편성하였고, 가사문학관 편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생오지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경시설비로 5천만원을 도비로 충당했습니다. 불조역대통제 주변정비사업은 설법전 개축사업비로 총 7억14,285천원인데 국비와 군비, 도비가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서 기능보유 전수지원금 도비와 군비 320만원씩 각각 충당해서 64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죽림재 취사당 및 죽림사 단청사업은 96백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입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등 3백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관광 행정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9페이지 슬로시티인증 명품화사업 무엇입니까? 무엇을 명품화 한다는 것이에요?

슬로시티인증 명품화사업은 슬로시티 사무장 운영여비와 슬로시티 해설가 양성, 해설가가 126명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시키고 강사를 초빙해서 심화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슬로시티 해설사가 126명 있어요?

아니고, 슬로시티해설사도 일부 포함됩니다.

슬로시티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창평지역 출신하고 남4개권 있는 분들이 더러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당 나가고 있습니까?

예.

얼마씩이죠?

슬로시티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명칭은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활동비 지원, 본예산보다 감액을 시켰네요?

예.

슬로시티는 따로 거기에 해설사가 들어가고 적지 않게 큰 돈 아닙니까? 명품화사업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큰 돈이 그것 하는데 쓰인다는 말이에요?

인건비와 해설가 양성교육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명을 해서 항목별로해주시죠. 이 예산은 깎으라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25백만원 지원이 되고, 군비 25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슬로시티가 지정되어서 올해 계속 이용하였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군이 슬로시티를 재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재지정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 재심사가 들어갑니다. 3년이 내년이 됩니다.

재지정 심사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슬로시티가 한번 되면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로시티로 지정됐더라도 난개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됐을 때는 그것이야 당연히 슬로시티로써 자격을 상실하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재지정이니 거기에다가 투자할 그런 것이 없고, 그때당시에 찍혀져있는 모습들, 전경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재지정 받는 것은 별 이상이 없는데, 재지정에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인데 재지정에 돈이 들어간다는 뜻도 아니고 간사 봉급 준다, 그다음 해설사 돈 준다, 소위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일당으로 30,000원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데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억9천이 들어가요?

윤상용 슬로시티인증 명품화사업 19억은, 지금 그것은 추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순수한 슬로시티 담장공사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일부만 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일부 추경에 한 것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천만원에 대한 슬로시티 상품 아카데미...

명품화사업 19억에, 전반적으로 업무파악 안 하셨어요?

슬로시티인증 명품화사업은 총 19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하지만 돌담길 복원사업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19억에 대해서 알고 5천만원 증액한 것은 아는데, 명품화사업해서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예산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답답해서 물어본 것이 에요. 그렇지 않아요? 5천만원 해서 어떻다고 조금이라도, 명품화 사업이 간사 봉급 준다는 것은 항목이 잘못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깎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사문학관 관광지 편의시설에요. 한옥체험장 옷장 제작, 120페이지입니다. 한옥체험장 보일러 등유, 한옥체험장에서 수입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제까지 53백만원 올랐습니다.

3채 가지고요?

올해만.

53백만원 올랐어요?

예.

몇 개월 운영 했습니까?

박주호 넉 달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죽녹원과 한옥체험 함께 운영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146% 늘었습니다.

53백만원 3채에 해서 올랐다? 4월에 해서요?

예.

축제 끝나고 나서, 그러면 해줘야겠네요? 등유도 사주고 옷장제작도요. 혹시 담양을 알기 위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반관광객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건국대 교수들 하고 여러분들이 예약이 밀려서 못 오고 담양리조트로 가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움직인다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옥을 더 짓지 그렇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약이 밀려서 잠을 못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잘 된가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말이나 이런 때만 잘 된가요?

평일에는 절반정도 차고 주말에는 꽉 찹니다. 이번에 3동을 위원님께서 더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좋게 해서, 포항제철 가더라도 외빈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대우해주는 뭔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 대우해주라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쓴 것도 좋죠. 하다못해 중앙관서에 우리 예산을 몇 십억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공짜로 잠재워서 50억 예산이 온다면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전처럼 경직된 공직사회가 아니라 능동적 시대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에 3채 짓는데 이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3채 정도 짓는데 1채 정도는 특별하게 해서, 우리 담양을 위해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꼭 그 부분을 의식해서 넣어서 이다음에 계획서가 나오면 저희들에게 말하죠? 의회에다가 보고 안 합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1채 정도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쓸 일이 없어요. 하지만 예산담당 팀들이 온다든가 감사원분들도 온다든가 하룻밤 자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3채 중에 1동을 특별하게 기획해서 혹시 되면 기획 및 설계도 및 나름대로 사업설명까지 나오면 저에게 갖다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사문학관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및 조경시설 5천만원, 무엇이에요? 생오지가 무엇이에요?

남면 만연리에 있습니다. 우리 군 가사문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시설 정도는 해줘야하지 않냐, 생오지 문화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시설해주는 것입니다.

문순태 교수네요? 가사문학관은 아니죠?

예.

거기는 담양의 문학에 있어서 소설가나 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가사문학관이라고 하기에 죽림재 옆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문학권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신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승지로 된 데가 소쇄원, 명옥헌과 식영정, 승격됐죠?

예.

죽림재는 왜 놔둬요? 죽림재 아시죠?

예.

거기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1480년인가 대단히 역사성이 깊습니다. 죽림재 들어가는 길을 건설과에서 뚫자고 하고 주차장도 없고 이왕 찾아오신 분들이 소쇄원 때로는 명옥헌, 죽림재, 창평향교도 들여다보고 갈 수 있게끔 볼 것이 많다는 그런 기분을, 현재 관광벨트로 관방천부터 죽림재 읍권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예.

그것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않습니다. 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가사문학의 원천적인 것이 담양현과 창평현이 합해져서 담양군이 됐거든요. 가사문학은 창평현 쪽에 산재되어 있죠?

예.

그쪽 벨트도 나름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개발하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도농악전수관 광주 경계지역 남쪽에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다가 시설보강 2천만원인데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수관을 김동언 선생께서 3억을 사비로 들여서 한옥으로 2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수관만 지어놓고 보니까 주변 조경, 기념탑, 관광객들 쉼터가 없어서 그런 것이 미비 되어서 다소 어렵지만 2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조경과 기념탑,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물과 잘 어울리게 조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보유자 육성차원에서 해주시면 잘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스타일박람회 참가보조, 한스타일박람회가 무엇이에요?

대한민국 ‘한’자에다가 ‘스타일’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한복, 한식, 한글, 이번에 두 팀이 참가하게 됐는데 김명희씨가 나름대로 염색체험을 했잖아요. 우리 전통문화를 산업화하는데 첨가해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에 UTourpia 구축사업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UTourpia 구축사업은 단순하게 인터넷으로만 홍보한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에다가 스토리텔링을 담은 종합관광안내도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IT기술을 활용해서 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멀티미디어로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대나무축제기본계획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무엇입니까?

3천만원 용역을 세운 것은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예비축제로 지정되어서 발전을 가져와서 2008년도에 유망축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예비축제로 다시 둔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관광객 수는 많이 오는데 내부적인 콘텐츠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적역량을 강화시켜 보자고 용역을 줘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타 시도의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계획성 있게 축제를 이끌어보자고 한 뜻에서 내적인 역량강화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한 것은 좋은데 지정축제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죽림재 취사당 및 죽림사 단청이 있네요?

예.

96백만원이 도비에 따른 군비 지원해서 있는데, 죽림재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비해야 할 것이 많고 단청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림재는 단청은 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정비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보기에도 주차할 곳이 없데요. 그런 것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단청은 죽림재는 해결이 됐으니까, 창평향교와 본전입니까?

예.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시급하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곳을 해야지, 어디를 할 것입니까? 창평향교 단청은 내년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입니다.

나름대로 농악을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고 광주 분들이나 외지 분들이 찾아오셔서 공연도 일부 하시고...

농악을 할 때 자주 들리십니다.

죽향체험마을 청죽헌에서 일주일에 3일 정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대나무축제만큼은 전국에 유일한 하나뿐인 축제를 우수축제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외적인 성장을 거뒀다고 봅니다. 많은 관광객도 찾아오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콘텐츠가 부족해서 큰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평가에서도 뒤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축제에 가서 용역하나도 안 맡기고 축제를 해왔다는 것도 괄목할만한 성장이지만 그런 것을 학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도출된 것, 앞으로 나가야 될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만들어본 것이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법전 개축사업 말씀입니까?

불조역대통제, 용화사입니다. 보물로 지정되어서 이번에 거기에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군비는 64,285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근식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행정담당. 김동진 교육지원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53억54백여만원에서 1억6백여만원이 증액된 54억61백여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사업예산 중 특정암 등 종합건강검진을 당초 2개년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각종 암 등 유질환자 증가로 40세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자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 11백만원을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부서에 재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였고, 주민편익 및 자율방범 강화사업 중 낙뢰 등으로 고장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지원 운영사업 중 우리 군 소재 전남도립대학과 연계한 성인 평생학습 중심대학 추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액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도립대 평생교육은 9개 학과를 설치해서 원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비 중 도비 25백만원이 도에서 교육청 전출금으로 학교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격차해소 균형발전 사업예산 중 광역행정 및 지역발전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인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로 받아온 2천만원은 신활력사업 컨설팅 비용으로 5백만원, 농촌활력증진사업 계획 및 실적평가 용역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그동안 추진하였던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앞으로 있을 중앙의 평가에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선거관리 경비 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9년도 제2회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최소경비로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립대학에서 주관을 하고 국비로 이 사업을 올렸는데 안 되고 금년에 처음으로 책정됐습니다. 국외분야에 35명 내지 40명, 거기에대나무해설사 과정, 피부전문미용사 과정, 요양보호사1급 과정 등 9개 과정을 하고 있고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접수를 전화로나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강의는 9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5주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자격증도 딸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1년 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금년분입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이희정. 과표담당 남상배. 징수담당 김양수. 회계담당 신명섭. 재산관리담당 조규열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이번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제1회 추경보다 2억65,15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과세업무추진비로 2010년도 지방세목 간소화 계획에 의거 기존 16개 세목인 지방세가 10개 세목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이 필요하여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0% 지원에 따른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을 추진한 결과 실적에 따른 우수시군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로부터 배분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군ㆍ읍면 합동 체납액 징수여비로 3백만원을, 과년도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본청 냉ㆍ난방기 점검 및 가스주입과 청사 온풍기 시설점검을 위해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432만원, 직원사무 및 복지비품 구입을 위해서 보건소 복사기 임차료로 31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산림상황실, 여성회관복지지원센터 등 냉ㆍ난방기 구입과 버스 영상홍보시스템 구축,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은 물론 물품전자태그발생시스템 구입비로 2,3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권리보전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으로 12,613천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무정면 기존 화장실 1개소를 주민복지센터로 개조하면서 남은 화장실 1개소를 남녀 화장실로 나누어 이용함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봉산면 주차장 건축 및 철거, 기관조성비 등으로 활용을 하고, 수북면은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가 준공되었으나 배수로 시설이나 진입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정리소요사업비, 그리고 창평면 회의실 누수로 인한 천정과 지붕공사, 금성면사무소 옥상바닥 수선공사비와 용면 복지회관 옥상균열 및 미용실 바닥 균열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보수비, 대덕면 복지회관의 천정 보수비와 화장실 보수, 현관 출입문 보수 등 사업비로 1억85백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본청 청사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청사 개보수 있죠? 제가 면민들한테나 이장들 몇 사람한테 건의를 들어본 것이 무엇이냐면 대전면청사가 그전에는 어떤지 몰라도 보건지소를 신축한지 알죠? 그래놓고 보니까 청사 한 가운데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전부 차를 가지고 오고 다른 면에 중간 정도 청사부지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창고가 가려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면청사 한쪽 귀퉁이에 부지를 구입할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옛날 보건지소 앞에 어떤 집이 있는데 그 부지를 구입해서 창고하고, 2층 예전에 중대본부 건물 그것은 필요 없고, 차고를 그쪽으로 옮겨주시라고 면민한테 들어서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산심사와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고 이축문제는 건의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안은 에서 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신축이 총 11억38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월산과 창평보건지소 신축 시설비로 개소 당 5억41백만원 해서 2개를 합해서 11억6천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인테리어와 조경이 각각 15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감리비로 해서 16백만원 2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부분에다가 이번에 신규업무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검진을 민간위탁금으로 올려놨습니다. 정밀검진 및 PSI검사 의뢰비는 150명입니다만 3백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이동식 칸막이 및 책상구입이라는 것은 눈검진 하는 3년 동안 각 읍면이나 농협회의실을 빌려서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는 상설화를 하겠다, 그래서 문화회관 소회의실을 한달 1번 또는 2번 정도 정기 전립선 검진날짜로 정해서 하되 조그만 칸막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평소에 준비해놨다가 할 때는 설치하고 회수해서 편리하게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2백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요청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충식품이라는 것은 현재 저소득층 101명에 대해서 쌀이나 감자, 우유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달라져서 그중에서도 생활이 나은 사람들은 한달에 10%씩 내라, 예를 들어서 한달에 50,000원어치 식품비라면 5,000원을 내주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483천원을 올렸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로 1백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북목욕탕을 저희 보건소에서 이용을 하는데 필요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거친 이용비용입니다. 다시 말씀 올려서 현재 대덕 쪽에 다가 목욕탕을 이용해서 찜질도 하고 목욕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강사비로 해서 1백만원, 목욕장 운영비로 해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에서 중간쯤에 암치료비 지원인데요. 암치료비 지원을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건강보험가입자들한테 가령 폐암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1백만원을, 기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2천에서 22백까지 주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폐암환자 진료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백만원을 도와 상의를 해서 이번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48백만원 요청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인상이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연대모임이라는 것은 정신장애우들이 1년에 한차례씩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가지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유일하게 저희 군만 단체복이 없어서 각자 옷을 입고 오다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잊어버리기 쉬워서 이번 10월에 해남에서 개최됩니다마는 단체복 구입해서 90만원, 급식비 20만원 해서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부분은 인원수가 실제 해보니까 희망주민이 줄어들어서 감을 시킨 것이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라는 것은 신생아도 태어나면 두 가지 검사를 먼저 합니다. 정신박약아 검사라고 해서 일주일 내에 신생아 발뒤꿈치에서 채혈해서 하는 검사가 있고 청각 선별검사도 늦어도 한달 이내에 이비인후과라든가 에덴병원 산부인과를 가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77만원 본인부담금 검진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수정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이 걸린 사항입니다마는 신종플루 못지 않게 노인 분들 계절독감 접종시기가 10월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자면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이 아니고 계절독감에 대한 접종비용입니다마는 계절독감 접종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노인들한테 무료로 준 것이고 신종플루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무료로 백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는 저희 군비가 1원 한 푼 안 들어가고 계절 독감은 들어갑니다마는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이 작년에는 백신단가가 한사람 맞는데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600원으로 올라서 50% 상승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올해 예산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노인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나 임신부나 영유아나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52백만원 예산 중에서 무료입니다. 실제로 노인한테 가는 예산은 37백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소요는 87백이 소요가 됩니다. 차액분 5천만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은 공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경비로 신종플루 맞춰주기로 했는데, 공짜로 했다고 돈 준 것처럼 맞춰줘요?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맞아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계절독감이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신종플루라는 예방접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하고 계절독감은 별도로 맞아야 하는데 서로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으면 계절독감 예방이 안 되고, 계절독감 예방을 맞으면 신종플루가 안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맞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노인들 11,500명한테 맞출 예산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접종비용이 5,000원에서는 7,600원으로 올라서 도저히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11천명 중에서 5천명밖에 못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의 날 예산으로 신종플루 맞춰 준다고 했는데 공짜로 한다면, 전달과정에서 절대 공짜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별도 자료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보상금 6개면만 그렇고 나머지 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상용 독감비용 소요액이 5천만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만 맞춰서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는 감을 시키면 예산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정리추경 하는데 재원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것을 따로 쓰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건축물 지을 때는 감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예산편성 지침상 비율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1.85는 예산지침상의 규정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

다시 말씀 올리는데요. 정신장애우들 1년에 한차례씩 전라남도 전체가 모여서 야외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담양군에서는 지금까지 일시에 맞춰서 간 적이 없고 조끼 하나에 불과했는데 말들이 많아서 예산부서에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22개시군 행사 나가서 보니까 담양만 없어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