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두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남천2 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9월 8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서! 남천2(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은 남천동 148-17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남측의 코오롱하늘채아파트와 연결되는 단지 내 도로는 사업완료 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향후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수영구청길 도로확장 대지는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천2 삼익빌라 주택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 교부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8월 25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동년 9월 9일과 9월 10일 2회에 걸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소관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전 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1,387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6.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68억 7,000만원으로 추경 규모의 76.2%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사항 정리,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편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에서 노력한 결과 우수한 실적을 올려 상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며, 그간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은 더욱 면밀한 사전 검토와 적극적인 예산운용으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민락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공사비는 예비비 1억 8,000만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주민편익을 위해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업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으며, 지난 7월 중 집중호우와 같은 긴급 재해발생 시에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복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들은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효과성 등 세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중지를 모아 세밀한 심사 끝에 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