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하루에 160t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전을 했을 때 전기량에 대해서는...

금성면 덕성리에 설치했습니다.

관내 35개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35개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공급협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이 160t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열은 월산면 화방리 유리온실에 6천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다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부터 지경부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만약에 확실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홍수조절수위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를 변경을 해서 지역에 다른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지열난방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이나 큰 규모에 있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영산강 홍수조절지로 확정된다면 그동안에 충분히 지역 내에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찾아서 바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돈분을 주로 하고 우분이나 계분도 같이 합니다. 축협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퇴비화 하는 시스템이고 여기는 전기, 열, 액비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인건비가 14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겨울철 안으로 다 끝납니까?

원래 계획은 11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사실상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억4천을 집행을 하고 14억26백만원이 남았는데 주로 노임살포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자주 그만두는 사례도 많고, 신규로 사업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내년도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인건비가 많은데 눈이 오면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실 사항은 이번 희망근로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인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생겨서 인력을 못 구해서 문제점이 있다, 희망근로에 나가시는 분이 일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수월히 일해서 돈을 많이 받는데 농가에 와서 일을 하려면 꾸준히 하니까 아예 안 가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바쁘면 그것을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까?

농번기 때나 과수 수확기에 피해서 하고 지금까지는 사업발굴에 애로가 있어서 꽃길 가꾸기나 도로변 제초작업을 했는데 9월부터는 전부 사업을 하던 것도 폐지를 시키고 새로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여러 가지 지침도 내려놓고 보고회도 갖고 실효성 있는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손을 필요로 하신 농가들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해주시고 실효성 있게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환경과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지도담당. 재무과에서 온 이고미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참석한 의미다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억93,84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요인은 녹색성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의 업무추진비 1백만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삼만리 위생매립시설이 있는데 매립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전기시스템에 의한 전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시코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립장 전기검사 대상은 담양읍 삼만리에 위치한 매립장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8만㎡ 규모로 전기검사를 지난해 11월 20일 실시해서 1회째 실시할 때는 1년 이내에 내년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아무튼 전기검사 추경안에 15백만원 계상된 것을 보고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홍성필. 친환경농업담당 문병호. 농산담당 이찬영. 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 302억5,84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보조사업 신규 및 증액분과 일부 자체사업 등 27억76,47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자치농정 정착 및 농업경영,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당초 신계마을 1개소에서 대덕 무월마을이 추가됨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65㏊에서 58㏊로 감소됨에 따라서 6,73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딸기 클러스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2억8천만원,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무장비 구입, 교육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5억2천만원, 육묘시설, 조직배양시설, 연구개발비 등입니다. 모두 8억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연평균 21억원씩 3개년 63억원입니다마는 금년이 첫 해인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8억원, 2010년에는 24억원, 2011년에는 31억원으로 도비 50%, 국비 50%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농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인 농업인턴제 2,304만원, 귀농인 정착지원 현장실습비에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귀농인 빈집수리비로써 국비사업 보수비로써 75백만원, 도비사업비로써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귀농인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도비 지원사업 또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침이 개정되어서 국비 지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1,7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먹는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부패, 훼손된 농산물의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보조금으로 80%, 보험회사 20%, 농민들 부담은 첫 해인 점을 감안해서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세부사업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비 도비 증액으로 군비 6,11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비로 4개소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새로 연못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연못을 정리, 보수하는 수준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인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시설 설치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피복교체 사업은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농식품부 지정 원예전문단지인 무정 멜론영농조합, 참고로 73농가 정도 되는데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신규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50%, 군비 부담 50%, 그밖에 자부담 50%로써 총 12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지원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 운영을 위한 운영비8,337천원, 국내여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쌀 육성사업인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대숲맑은쌀 명품화단지, 봉산, 연동, 양지, 고서, 성월, 원강, 대전, 계곡, 중옥 등 6개 단지 123㏊에서 생산되는 2만 가마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가마당 2,000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인증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 군비 2억1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982,878포에서 1,182,477포로 20만포가 증가됨에 따라 국비와 군비 3억99,19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단가는 포대당 2,000원으로써 국비가 1,160원, 군비가 840원이 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육성 지원사업으로 재료비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비 9백두분 9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축산 종합지도 지원인 민간경상보조에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8백만원을 잡고 보조 5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입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21농가에 인증 및 검사수수료, 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두수를 당초 예산에 3,270두로 계상하였으나 6,651두로 조정됨에 따라 3,3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두당 26만원씩을 적립하게 되는데 축발기금에서 24만원, 도비 2,000원, 군비 8,000원, 농가부담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확산 예방사업 일반운영비에 브루셀라 감염축 이송차량 및 중기 임차료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브루셀라 감염축 살처분 및 매몰작업 생석회 구입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 추진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공급 사업비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광역장비 지원사업비는 당초 사업량 5대에서 7대로 증가됨에 따라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설치사업이 당초 2농가에서 3농가로 늘어남에 따라서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양돈농가 화재 및 단전 발생 우려시 축산농가에 무선으로 사전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봉산면에 설치 중인 경축순환농업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당초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577m로 늘어나게 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보상비로 증액해서 42,5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환기시설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양계농가 26가구에 대해서 노후열풍기를 교환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연료를 절감하는 등 지원을 위해서 농가당 3대씩 50% 보조율로써 2,7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우농가 등에는 기 지원 설치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셀라 감염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데 일제검사과정에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있었지만 월산면에서 특별히 1농가가 외지에서 임신축들을 구입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났고 여타 가구로 보면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작년에 181두, ´07년도에 370두였는데 현재까지 293두.

양계농가, 양돈농가가 화재위험이 많은데 화재나 단전 발생 우려를 사전에 감시해서 축산농가에 무선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2농가는 설치 중에 있고 1농가가 설치되었습니다.

유택만 열감지나 스파크가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청당시에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신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를 깊이 하지 않으면 사업지침에 의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남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신청을 했던 것인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농가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나 특정업체 지원방식보다는 딸기라는 그 지역에 특화된 품목을 산학연관이 밀접한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본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신청주관 기관이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배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구소 운영의 문제, 딸기클러스터 온실작물연구소도 전라남도지사와 토양분석컨설팅업을 하는 네덜란드 투자기관 미래덴한이라는 연구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연구소 운영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립한 땅이 개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계획의 동의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산의 운영상황이 잔여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약 20만포가 증가되었던데 당초 계획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홍보도 부족했고 농협과 행정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부족한 탓으로 작년에는 잔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수요조사를 하고 도에서 추가로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거의 잔량 없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한 신청량에 대해서 면적에 필요 없이.

그것이 아니고, 자료는 따로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무조건 많이 신청해서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물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다행히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 다 보급된 것이지요?

거의 공급이 되었고 추가로 소요량이 신청이 되었는데 도에서 보고를 해서 아직 배정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잔량이 없으면 배정을 못할 것이고 잔량이 있으면 조금 더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33백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년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본예산 가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가입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올해는 유독 편차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많이 가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가입자들이 또 가입금을 10,000원씩 내지요?

예. 도비 2,000원, 군비 8,000원, 축발기금이 24만원.

그래서 안정제 가입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6,651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규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59억31백여만원에서 7억7천만원이 증액된 167억2백여만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업무 추진 예산 중 사무관리비로 9,702천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천만원은 도비가 추가로 교부결정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담양읍 도로 및 임도개량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과 문화회관 사거리 신호등 설치비 5천만원 등 총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농가든 어쩌든 12대를 화순이양에 펠릿공장이 설치되어서 하우스 등 일반 영세민에게 난방용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를 삭감해서 설계비로 사용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군 사정이 열악하니까 우선 감독 공무원이 고생을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반영을 위해서 설계비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는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예산 요청했던 범위 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