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43호로 제안된 무주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현재 이 조례안 중 인용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09년 6월 9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안 제2조 본문 중 법 시행령 제20조를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으로, 제4조 제1항 중 법 제21조 제4항을 법 제20조 제1항으로, 제11조 제1항 중 법 제21조 제2항 을 법 제21조 제1항으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안이 법 개정 전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조례안을 만들 때 그때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안이 그대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또한 안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도로 관리 대상 중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는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에 포함되어 삭제되어야 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도로 관리 대상으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농도를 조례가 정하는 도로관리 대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도 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그리고 다음은 제4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무주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를 삽입 하고, 수립하여야 한다를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7항 제2호 중 지득한 기밀을 알게 된 기밀로, 제3호 중 민원을 야기할 때를 민원을 발생하게 된 경우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일반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다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3. 프랑스 에비앙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프랑스 에비앙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4.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5.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6.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복란 의원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 등단)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 의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 하단) 7.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춘 의원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 등단)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 하단) 상정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1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009-39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009-42호로 제안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53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54호로 제안된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복란 의원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연구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군정 현안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