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1,401억4,000만원 대비 20.82%인 29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안 1,693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구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1,702억4,500만원 대비 17.09%인 290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세출예산안 1,993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구 전체의 6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56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3%인 201억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0억여원, 한시생계보호사업비 25억여원, 희망근로사업비 132억원 등의 국고보조금 186억5,900만원의 내시와 시비보조금 15억2,400만원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78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96%인 210억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주요내용은 참여형 선진복지 기반구축 사업비 4억4,9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비 205억9,700만 원으로 긴급복지사업, 한시생계보호사업, 희망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등이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복지지원과는 세입예산 규모는 863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5%인 7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내용은 사회보건 복지시설 개량사업비로 장애인 생활시설비 27억1,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비 2억4,000만원, 정신요양시설비 6억5,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2억5,000만원 등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5억5,0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 50억4,600만원의 내시와 시비보조금 24억300만원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56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0%인 76억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비 6억9,300만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사업비 52억4,400만원,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사업 지원 16억8,800만원, 아동청소년 권리신장 사업비 3,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8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7%인 10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불로전통시장 특성화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3,100만원 내시와 시비 보조금 1억4,200만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9%인 10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생활안정도모 관련 사업비 9억6,500만원, 도시 근교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사업비 1억1,700만원 등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세입예산 1억1,500만원과 세출예산 1억6,400만원 이것은 추경 없......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4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0%인 3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자 2억8,200만원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사업 국시비보조금 1,600만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3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3%인 7억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억4,900만원, 행정운영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억1,900만원 등 감액사유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9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6%인 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국가필수예방 접종사업비 2,800만원, 국고보조금과 9,700만원의 시비보조금의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인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건강증진사업비 1억6,400만원이 증가하는 반면 보건의료실 관리비 1,700만원, 보건행정업무지원비 1,100만원과 인력운영비 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차액만큼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이 편성되고 제1회 추가경정 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변동 사항에 대한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그리고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재편성 활용토록 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다 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구 일반회계는 439억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구 전체의 66.29%인 29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72.16%인 210억원이 청소년사업 지원사업비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예산에 투입되고 26.12%인 76억원이 노인 및 장애인복지와 보육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44％인 10억원이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어왔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경제 살리기를 통한 저소득층의 유가보조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사업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희망근로 사업의 일자리 창출 같은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더 많은 실직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필요성, 책임성이 확보되고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보는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편성된 예산이 목적된 용도에 신속히 집행되어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 확보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전 직원은 세수 확보에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현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보건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왜 오늘 보건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내용도 모르고 먼저 해달라고 해서 먼저 시작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보건소가 보고를 먼저 하도록 부탁드린다 하는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위원들이 앉아서 뭐 때문에 보건소가 와서 먼저 해달라 한다고 먼저 해주고 내용도 지금 모르잖아요. 뭐 때문인지 지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많이 확대되고 있는 뭡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현황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래 보고하도록 합시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오늘 보건소 하는데 위원장에게 이야기 안 했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앞서 첫 순서에 해 달라고 하는데 왜 해 달라고 하는가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이 보건소가 먼저 왔는 이유가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해가 위원장이 먼저 오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오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했는데 뭔 일인지 일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야기해서 제가 받아들였는데 내용은 모르고 지금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보건소가 그 뭐고? 여기에 현재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무런 연락 없이 보건소가 와가 임의대로 올라 왔는거에요? 안 그러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첫 순서에 해 달라고 하는 연락은 왔는데 왜 처음 순서에 해주는지 그 내용은 모르니까. 내가 그 내용을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거에요. 뭐 때문에 오늘 첫 순서에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것을 위원장이 여기에서 위원장이 자기의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위원장하고 사전에 이야기 없이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해 버리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도 이미 이래 되었는 것 설명 듣도록 합시다. 뭐 때문에 했는지 설명 듣고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내가 하는 그대로 설명하고 보고하도록 해줘요. 아니, 과장 먼저 조금 전에 위원장이 그 보고 전에 왜 오늘 제일 먼저 이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부터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신종플루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들은 척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왜 그래요? 지금 진행하는 것이 그렇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우리 당겨서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우리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된 한방 주민건강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주민건강을 위한 행사이고 이래서 이 준비 관계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복지산업위원회 담당 직원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고 양해를 구해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고 위원회 담당직원으로부터 10시에 나와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 하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취소된 것으로 연락을 안내를 받아 가지고 우리는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제 물었을 적에 뭐 때문인지 대답을 못했어요. 못하더라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줘야 보건소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이래 해줘야 되지. 그래 위원들이 앉아서 보건소 먼저 와서 하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입장이 그래 되었고 그것은 지난번에 한방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오후에 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취소된 것은 일부 개회식 행사가 취소되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런 것을 제대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종플루에 있어 가지고 현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 신종플루에 대한 저희들 보건소의 현황이라든지 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전체에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305명입니다. 우리 구 확진환자는 지금 56명입니다. 56명이고 그 중에 47명이 완치가 되어서 다 완치가 되어서 복귀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복귀를 했고 현재 치료중에 있는 사람은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은 병원에서 간호 받는 사람은 없고 자택에서 별도로 약 복용하면서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종플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담이라든지 보건소를 찾아와 가지고 검사한 그런 인원은 2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전략 비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치료중인 타미플루가 약 한 2,000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엔자 하는 맨 타미플루와 버금가는 그러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818정 그 다음에 N95 방독마스크가 한 270개, 손 세정제가 30개 그 다음에 체온을 잴 수 있는 귀에 체온계가 9개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 부분 그러면 됐고 사회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입장인데 우리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현재 환자가 몇 명 발생했고 내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데 사실 자료는 이야기를 안 해도 보내 줄 수도 있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물었지요. 그때는 19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0 몇 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잖아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동안 기간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고 그 다음에는 현재 신종플루를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찾아오는 환자들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검사를 해 달라고 할 적에 해주고 있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상담이라든지 진료 공휴일 없이 상담하고 진료는 합니다. 하는데 처방은 검사는 거점병원 파티마병원에서 검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처방도 해 주고 상담도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처음에 듣기에는 처음에는 검사를 하고 해서 하도 많이 와서 일절 안 하고 일반의원으로 보내버렸다, 넘겼다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소는 최대한의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모순이 있고 안 맞고 한참 이것이 시민들 속에 민감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줄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보고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전연 뭐 아무 이야기 안 한다고 우리 그래도 복지산업위원들은 보건소가 사회적으로 이래 많이 신종플루 때문에 민감한데 어느 하나 자료 하나 없이 모르잖아요. 그 내가 물으니까 뭐 간단하게 그래 대답하고 앞으로 그런데서 중점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고할 것은 해주고 그래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한방 이것은 이것이 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한방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후 4시부터 한다고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 한 적이 있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위원회에 개인별로 위원님들한테 행사한다고 처음에 다 공문을 발송 드렸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취소되었잖아요. 취소됐고 지금 행사하는 것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 취소되었다 하는 개회식을 취소한다고 다시 또 재차 위원님들 앞으로 또 두 번째 또 공문을 또 정확하게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 개회식.
은희
김은희위원
공문을 언제 발송했는데요? 공문 받아서 책상에 다 놓아 줬......
혜정
박혜정위원장
여기 두 번째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받은 적이 없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행사취소 한다는 것은 받았는데 그 뭐고 한방 한다는 것은 받은 것 없잖아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또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뭐 의원들은 오든지, 말든지 회기 중에 그냥 뭐 날짜 조정도 없이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그냥 해 버려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갈 필요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다. 이런 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드는 거에요.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닌 것 같은데 뭐 다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오라는 뭐 초대의 말도 한마디도 없고 그냥 우리 오늘 하니까. 순서만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의회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제가 담당계장 보고 받기로는 이제 처음에는 그 행사에 대한 초청공문을 보내드렸고 그 또 개회식이 생략되었다 하는 것도 위원님 개인별로 다 연락.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는 생각하기에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개회식만 취소되었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행사 취소 되었는 줄 알았고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위원장한테라도 개회식만 취소되었고 행사는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의회 국장님한테는 일주일전부터 이원희 국장님한테 개회식이 취소되었다 하는 것을.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과장님 의회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안돼요. 우리 의회 국장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야지요.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의회 국장님한테 보고해 버리면 상임위원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도 의회 국장님한테 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요. 행사한다는 초청장 보냈고 그 다음에 취소한다는 내용 전달해주고 오늘 행사에 대해서는 일언방귀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앞서서 해야 되는 내용도 모르고 나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다른 행사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었는 거에요. 물었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입장도 이야기 안 해 줬어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오늘 저기서 행사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물었을 때 대답할 길도 없고 또 그 행사에 당연히 참석해볼 입장도 있는데 알려주지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 아주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명심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은희
김은희위원
에이즈 검사장비 이것은 항원항체 다 검사 가능한 거에요? 이 기계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다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사이즈는 어때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사이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사이즈요?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그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우리가 장비를 따로 두는 장소를 다시 뭐 신축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저희 보건소에 임상병리과에 그 자리에 그것을 얹으면 딱 거기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되어 있는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별다른 뭐 증축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사이즈도 다섯 개 그 장비를 검사했는 중에서 아주 중간크기 정도로 적정한.
은희
김은희위원
현재 이것을 대구 시내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데가 있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지금 대구시내 영대, 경대, 동산의료원 이런데에서는 2007년도 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검증이 다 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 뭐 구미시라든지 대전에 동구, 아산시 저희들이 가장 다섯 개 제품 중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보편화된 그런 장비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우리 몇 개 구입할려고 했던 모델하고 그지요? 특징 이런 것 장단점 했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 주세요. 그것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이즈하고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그것 그 전체 재원에 대해서 하나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 응급장비에 있어서 이것이 과장이 지금 삭감액이 몇 %인지 아십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삭감액이 한 33%.
은희
김은희위원
40%죠. 600만원이 400만원. 그 어떻게 40%를 그래 삭감을 해요? 어떻게 그래 예측을 못해요? 그 예산을 잡을 때. 한 대는 뭐 구입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대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400만원 이래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아요? 40%나 이것이 삭감된다는 것이 이렇게 예측이 어렵습니까? 장비 사는 것이.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원이나 3분의 1정도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시장조사라든지 그때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잘못되었죠,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앞으로 내년에 예산 짤 때는 조금 시장조사 좀더 해보시고 물품 구입할 때 제가 뭐 10%다 뭐 15% 까지는 사람이 조달청이라든지, 그것도 약간 뭐 외국물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40%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해 갖고는 납득이 안되는 것이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 짤 때 다음에 좀 조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용직 근로자를 희망근로자로 대체해 갖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이 일반가정이라 하면은 이것이 잘 했는 것인데 우리 사회적으로 정부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지금 희망근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것인데 그것을 일용직 근로자로 대체했다 하는 것도 이것은 조금 이것이 지금 정부시책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인데 나가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쓰고 희망근로자는 그것 또 뽑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갖고 국가시책하고 이것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점에 우리 구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구비 아낄려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지금 이것이 예산책정 되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은 그런데 희망근로로 대체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여기 뒤에 보시면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희망근로로 대체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같은 3명인데 주차관리라든지, 청사환경정비는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 말뜻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그 세 명은 그 세 명 티오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다른데 구청에 안 하면 뭐 동에 주든지 그렇게 해 갖고 써야 되지. 단순업무 일용직 근로자도 단순업무고 희망근로자 다 단순업무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제 말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일자리를 자꾸 늘리기 위해서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가 세 개 그러면 줄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역행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희망근로자가 참 일반.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를 희망근로자로 대체했으면 일용직 근로자를 다른데 또 세 사람 뽑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은 예산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가급적이면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희망근로 대체하라 하는 그 내부 지침이 시달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내부지침이 그래 시달되었다고 하시니까. 저도 뭐 과장님한테 별 유감이 없습니다만 그 내부지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가 희망근로를 왜 하는지를 일단 알아 갖고 일자리를 일단 한시적으로나마 창출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 있는 일자리를 대체해 버리면 일자리가 늘지가 않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계에도 내가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은.
은희
김은희위원
예, 넘어가십시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기존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또 일용직을 참.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희망근로는 희망근로대로 더 해야지 그게 본 사업하고 이것이 맥이 맞는 것이지. 일용근로자를 갖다가 희망근로자로 대체해 버리면 그 일자리가 더 느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희망근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가지고 경제를 조금 활성화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지금 예산을 뭐 수천 억을 들여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있는 인력을 이름만 딱 바꾸어 갖고 쓰면은 우리 구청은 좋죠, 그래. 인력 그 일단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넘어가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예산서에 지금 현재 우리 항목이 있는데 그 목에서 그 자꾸 변경을 해서 쓴다 하는데 이래 되면은 내년 예산에 과장이 시달릴걸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 다룰적에 보건소는 그러면 그 목마다 하나하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 끼어 맞춰 써버리고, 저기 끼어 맞춰 써버리고 그러면 이것 예산서에 구분적으로 뭐 하러 올립니까? 아예 통째로 묶어버려 올려버리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것이 중간에 퇴직한 직원은 공무원 그만 두고 나가는데 예측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중간에 인건비야 나가 가지고 뭐 거기에 따르는 것 쓰이지만 다른 것도 많이 그래 해버렸네요, 보니까. 여기에 절약해서 저기 써 버리고. 여비를 뭐 써 가지고 써버리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 중간 중간에 그 인건비를 삭감해가 재료비로 올린 것은 큰 금액이 100만원에서 왔다갔다하는 그것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100만원이고, 10만원이고 간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면 앞으로 예산을 다룰적에 그 어디 어디 필요하다고 그 우리 과에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항목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 그냥 묶어 가지고 예산을 써 가지고 1억 받아서 써버리지. 그러니까 다음 예산 다룰적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해 가지고 예산 다루어 줄까요? 다 필요해 가지고 잡았잖아. 그렇잖아?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좀 모자란다고 저쪽 것 떼 가지고 붙여 버리고 그러면 예산 다루는 그게 없잖아. 안 그래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최대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뭐 공무원이 인사이동도 있고 또 재료라 하는 것이 또 물가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0% 이렇게 딱 맞추어 가지고 참 세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세밀히 판단해서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해가 해야 되지. 예산 다룰 때는 우리가 얼마 이것 비싼 것 아니냐. 좀 삭감할려고 그러면 안된다고 생 말이야 난리직이고 실제로 구입해 보면은 예산 짜가 40% 남는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주먹식이라니까. 이것은 살림 사는 것이 아니요. 그만큼 시장조사를 안 하고, 그만큼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딱 나온다니까. 당초에 구입을 할 적에 얼마짜리 얼마 한다 분명히 했을 것 아니요,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내려가 한다든지, 조달청 구입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있는데 40% 남는다 하는 이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라니까, 우리.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예산할 적에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래 보고도 하고 그래 쓰도록 하세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더 철저히 조사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너무 주먹식으로 하지 말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정확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 다 해주는데 이것 나중에 우리가 결산보고 할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번 많이 우리가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그 부서에 업무에 조금 미비한 점이 안 있나. 그래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좀더 신중하게 시장파악이든지 또 우리 예산 그 항목에 좀 이래 많이 보살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 예산에 물론 우리도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전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니까. 이것이 같은 목, 항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도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예산 다루면서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별로 그것을 이것이 뭐 잘못된다는 생각을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 갖고 퇴직금을 준다 하면은 그것은 물론 예측은 못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잡으면 되잖아요. 잡아가 그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 밑에서 남겼는 돈을 당겨 올려가 썼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야. 물론 가정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갖고 무조건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만 예산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남고 또 부족하고 이것은 차후에 문제이고요, 그지요? 항은 항대로, 목은 목대로 이것을 구별해야 되지. 돈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안됩니다. 액수가 10원이 은행 같은 경우에 한번 봐요. 마지막에 할 때 10원, 20원 안 맞아도 퇴근 못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룰 때는 항, 목 이것을 뚜렷하게 구별해 갖고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우리가 그래 이것 안될 때는 미리 당겨쓰고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그것 우리 이해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지요? 퇴직하고 이러는 것 갑자기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다음에 예산 짜실 때는 이런 식으로 짜시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잘 없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돈이 남아 갖고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것 다음부터는 이것 짜실 때 남았는 것은 남았는 것이고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렇게 한다고 살림 잘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한방재료비 같은 것이 주로 부족한데 그것은 보건소 업무가 전부 주민을 위한 그 어떤 환자를 위한 그 어떤 약재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건비를 줄여서 재료비에 쓰고 뭐 밑에 것을 빼 갖고 위에 막고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할 그런 것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방금 그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이 한가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그렇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것이 뭐 인건비도 전용해 썼고, 한방재료비도 전용해 썼고 또 이것 방역소독비 여기 재료구입 할 때도 이것이 또 다른데서 빼가 썼는데 이것 뭐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저쪽 것 남는 부분 당겨쓰고 이런 예산은 사실 없거든요.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 목이 분명히 정해져 갖고 예산을 우리가 다 쓰라고 해줬는데 그러고 특히 에이즈장비기계 구입하는 것도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사실은 돈이 모자란다고 해 갖고 그것을 또 우리 9,500만원인가 책정해 줬는데 지금은 또 710만원 정도 든다 하는데 삭감 1,500만원 하면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왜 그러면 삭감한 기계를 진작 구입 못하고 6개월이나 있다가 그것도 구해라, 구해라 해 갖고 그래 다급해가 구했는지 진짜 의문 가는 점이 많거든요, 이것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보건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 할 때는 밑에 한번 더 선임계장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지 여기 와서 항목을 이렇게 막 바꿔버리고 이래 버리면 예산은 잡아놨는데 항목 바꿔 써버리면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했듯이 그 뭐 딱 묶어 갖고 예산 잡아 갖고 그렇게 보건소 예산은 그래 하면은 여기 아까 가정하고 공무원 쓰는 이 예산 항목하고는 틀리거든 사실은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더 세심하게 의논해서 그래 좀 보고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심뇌혈관 질환 그 고위험군 등록 관리하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어디 심폐소생 응급장비 말씀입니까?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 말씀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예. 이것 지금 뭐 관리한다 이래놨는데 이것 일반 암환자 관리하고 이런 것은 내 관리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사업이 가장 세 가지 핵심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보건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본인이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검사하러 오면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것 인제 그러니까 전부다 비정상으로 판단이 되면은 당뇨라든지 고혈압의 위험군에 해당되면 전부 등록을 합니다. 환자 등록을 해 가지고 현재 보면은 고혈압 등록 환자가 우리 동구에 1,026명이나 되고 당뇨환자는 537명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면은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심할 때는 또 증상을 봐서 한 달에 한번 오면은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 주고, 고혈압 측정을 해 주고 또 필요한 약이 있으면 처방을 해주고 그런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강남병원 옆에 보면은 4층에 별도 또 고당 상담실이라 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 나가서 또 거기에 사무실이 별도 4층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보건소까지 오기 불편한 또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별도 사무실에 와도 같이 맨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해주고 또 운동도 시켜 주고 영양에 대한 또 그런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뭐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국민건강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은 좋......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관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열심히 더 철저히 저희들 환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주지 해 주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요. 끝으로 신종플루 관계 현재 상황을 자료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진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혜정
박혜정위원장
얼마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환자가 몰려와서 일반의원으로 넘겨 버리고 신종플루 진료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합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하고 전에 하고 달라진 점은 전에는 환자 조금 있을 때는 직접 여기 보건소 찾아오면은 의심환자는 검채를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보내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이제 확진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는데 이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소 와서 검사하는데 또 3-4일 걸리고 하면은 그 동안 또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방보다는 치료위주로 지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마병원이라든지 집 근처 어느 병원에 가도 바로 검사할 수 있고 또 검사를 안 해도 증상이 확실하면은 바로 그냥 처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부분도 앞으로 남은 계절에 더 지금 확대되고 민감한 부분인데 보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알맞게 주민들 속에 알맞게 그래 운영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까 보건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제과에도 일용직을 희망근로자로 대체 했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돼요? 그것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경제과에.
은희
김은희위원
예, 경제과에도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아까 희망근로로 바뀌었다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경제과는 없습니다. 없고.
은희
김은희위원
전혀 없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뭐냐 하면은 희망근로가 6월달에 생겼는데 저희들이 1차 추경 때에 공공근로사업을 1년 동안 계속 될 줄 알고 추경을 해 놨는데 그래 희망근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예산을 희망근로로 돌렸다. 이 말씀.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인원수는 없고 액수가 얼마에요?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여기.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희망근로가 없어 희망근로제도가 없었으면 이것을 그냥 공공근로로 했을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공공근로로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사람 수는 지금 모를 것이고 그러면 액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액수 그대로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액수 이대로 감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공공근로는.
은희
김은희위원
2억4,000이요? 2억4,800.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2억4,800이 감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그러면 희망근로라 하는 제도가 없었으면 이것 그냥 그대로 공공근로로 갔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모르고 이만큼 액수가 감액되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희망근로 우리 공공근로는 이번 4분기에 100명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00명하고 이것 다 대체 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공공근로를 희망근로로 다 대체 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이만큼 감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아니라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국비, 분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 중에 우리가 연초에 1차 추경 때 우리가 그린클린 사업해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우리가 추경 했는 부분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공공근로제 그런 것은 그것은 반납합니까? 다음에 또 써요?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다 씁니다. 반납은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쓰지, 맨 쓰지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비축해 놓는 것이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래 이야기해야 되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공공근로비를 어디에 어떻게 비축해가 1년 지나면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회계연도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 돈 아껴놓았다가 내년에 그러면 또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국비는 우리가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지금 공공근로 우리 예산은 올해 것은 다 소진이 됩니다. 남으면 이월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이 남았다 하는 지금 감했다. 이 말은 그지요? 이것이 지금 희망근로로 대체했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남은 돈을 그러면 다시 또 쓰겠다. 이 말이에요? 올해안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근로 주면은 주민생활지원 희망근로팀에서 쓰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뭐 이 돈을 희망근로팀에 준다는 말이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도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내려오는데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매칭 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희망근로가 국비가 만약 100원이 내려오면은 시비가 맨 40원, 구비를 40원 해야 되는데 올해 구비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던 구비를 그쪽 희망근로에 구비로 대체 시키는 그런.
은희
김은희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종호
김종호위원
그 지금 희망근로가 지금 경제과에서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희망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를 운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공공근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현재 200명입니다. 저희 공공근로는.
종호
김종호위원
공공근로는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아! 희망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한 2,000여명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팀은.
종호
김종호위원
아! 이것이 물론 공공근로도 포함되고 희망근로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지금 공공근로는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데 희망근로에 대해서 지금 말이 참 많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별도로 묻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공공근로 이것 할 때도 선정할 때 이것 잘해야 되겠더라고. 지금 뭐고 대다수 주민들이 뭐고?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다 공감이 가는데 정말로 없어서 이렇게 생활 좀 해가 공공근로라도 희망근로라도 좀 해 갖고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뭐 집 있는 사람은 다 해주고 없는 사람은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 그 항의가 저한테도 그렇고 하여튼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특히 공공근로 그것 정할 때 그 인원이라든가 재산 이런 파악 같은 것 잘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저것 다시 확실히 물어봅시다. 그것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경제과에서 하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희망근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어차피 돈이 내려오는 목적은 우리가 맨 국비, 시비 전부다 희망근로는 전부다 우리 국비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내려오고 맨 공공근로도 국비잖아, 맨.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전부다 조금조금씩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쓰던 사람들이 희망근로로 갔을 때 그러면 공공근로 아까 내 이야기했다시피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이 남잖아요. 남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올해 아니라도 뒤에 남더라도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이것이 지금 쓰다가 지금 자꾸 희망근로로 쓰던데 그러면 국비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국비 예산 받아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주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금현재 재정 형편 안되는 사람들 베푸는 거잖아. 쉽게 한마디로 하면은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남더라도 만약에 올해 만일 예를 들어가 남더라도 이것 남는 것은 국비를 이월해가 내년에 맨 공공근로든지 희망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올해 남는다 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결산상에는 남지만 다음에 이월 넘겨 가지고 맨 쓴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고 지금 정부 시책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 갖고 어려운 사람을 한시적으로 돕기 위해서 희망근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끝나잖아,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연장되었다 하는 소리가 있지만 공공근로는 매년 하는 거에요, 그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경제과나 보건소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구비를 아낄려고 지금 주차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방역하는 사람을 그 쓰던 것을 갖다가 이것을 희망근로로 대체해 버리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일자리를 지금 많이 탁 늘려 갖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희망근로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것 돈을 비축해 놓았다가 내년에 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100명 쓸 것을 300명을 올해 써야 되지. 올해 100명 쓸 것을 200명 남아가 돈 남겨놨다가 내년에 또 100명 쓰고 그 내년에 100명 이런 경제논리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300명을 다 써 갖고 그 수입을 받아 든 사람이 소비를 하게 해 갖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희망근로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은 내가 다 조사를 다 해 봐야 돼요. 이것 보면은 지금 숫자는 똑같이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고 돈만 희망근로로 돈 하니까. 우리 구청 살림으로는 돈이 아껴지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정부시책하고 역행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산계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론 구청에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쓸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에요. 돈을 우리 지금 가정 같으면 돈을 아껴서 놔뒀다가 내년에 쓰고 또 저금해가 그 다음에 이자 붙여가 또 하면 되지만 정부시책은 제가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을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3,000명을 써야 되면 3,000명을 써야 되는 거에요. 안 그러면 돈이 우리가 넉넉하면은 우리 재원으로 갖고 1,000명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에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아까 물어보는 거에요. 공공근로 그러면 공공근로가 만일 300명 지금 200명을 우리가 하잖아. 하면은 희망근로도 200명 붙여서 400명을 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근로의 취지에 맞게.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렇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일을 일자리를 많이 늘리라는 말씀이고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예산을 예산관리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내 뒤에 이야기할려고 하는데 여기 뭐 김은희 앞에 이야기해 버렸는데 지금 현재 구분이 희망근로 일자리 하는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다르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분명히 다르...... 그 사업자체가 다르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르기 때문에 구태여 공공근로하는 사업을 희망근로를 이래 당겨 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는 안 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는 따로, 희망근로 따로 이래 시키고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뭐 절약되는 것 없잖아. 그러면 결과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돈 뭐 남고 이런 것 없지요, 지금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아까 그래 이야기가 뭐 남고 이것을 다른데 쓰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1차 추경 때에 공공근로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확대해 놨는데 희망근로에도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비를 구청 자체에서 희망근로에 충당하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했는 이 부분은 감해 가지고 희망근로 구비로 대체했다. 이 말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맨 구비라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을 확실히 희망근로하고 우리 공공근로는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본 위원도 알기로도 예산은 분명히 정부시책이든지 우리가 예산도 분명히 구분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것 구분해 가지고 그래 하세요. 나 그것 때문에 확실히 물어볼려고 내가 다시 이야기했다고 알았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이 희망근로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부에서 내려보내 올 때는 더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장을 뭘로 만들든지 해가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국가에서 편성되어가 나온 것인데 왜 이미 일용직이든지 공공근로에 예산가지고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희망근로로 왜 돌려가 주느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지, 공공근로는 따로라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닙니다. 그래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로 받으면 하루 수당이 얼마인데 희망근로 수당 받기 때문에 적어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돌렸기 때문에 그래 희망근로하고 이것 또 일당도 차이 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납니다. 아닙니다. 납니다. 어쨌든 그 사람 본인들이 차이 난다는데 적어졌다는.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 얼마라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목적이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인데 하고 희망근로는 희망근로대로 더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각 부서마다 전부 일용직이든지 공공근로를 전부 희망근로의 예산 가지고 인원을 이래 바꾸어서 대체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얼마 전에 나도 알았는데 이 계획이 왜 이래 되었느냐. 원래 목적은 희망근로는 희망근로 그대로 새롭게 어려운 세대들을 색출해 가지고 경제적 지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정부시책인데 왜 이 밑에 지자체에 내려와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인력들을 그 예산들을 희망근로로 돌려 가지고 숫자를 그리로 예산에 끼어 맞춰 버리느냐. 그러니까 본래의 예산이 남는다. 안 남는다 했잖아. 남습니다. 본래 예산이 밀려가고 남아가고 그 반면에 구비가 쓰여질 때가 없으니까 돌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책이 왜 어디서 이렇게 발상되었느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래 하느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우리.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이것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야기하기 전에 과장 아까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공공근로를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업 자체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분명히 제가.
은희
김은희위원
경제과는 그지요? 공공근로가 희망근로에 그지요? 그것이.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희망근로 때문에 공공근로를 안 한다니까요. 스톱되어 있다니까. 그것이 문제라 이 말이라. 예산 자체는 그래 다 다른데 그래.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것은 일단 됐어요. 됐고 아니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는 지금 복지지원과로 그 예산을 다 쓴다니까 되었고.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 하잖아.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 지금 일용직 근로자를 그지요? (김종태 위원과 김종호 위원 대화) 구청에 일용직 근로자는 구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15명을 희망근로로 지금 대체 해 갖고 예산이 남았다고 지금 예산에 나와 있어요. 그래 지금 그게 내가 문제인데 그래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래 공공근로를 희망근로로 해 갖고 숫자만. (김종호 위원과 김종태 위원 대화로 인한 청취불능) 그것은 정부시책하고 안 맞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각 과에 다 있단 말입니다. (장내 소란)
주현
김주현위원
권 과장 희망근로는 중앙에서 내려올 때. (김은희 위원과 김종태 위원 대화로 인한 청취불능) 그것을 고마 그 고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돈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가 20%이고 분권이 그 다음에 시비 40%, 구비 40%인데 원래 공공근로를 행정안전부에서 맨 합니다. 하는데 희망근로도 맨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면서 공공근로 부분을 국비를 까버렸는거에요. 까니까 자연적 우리는 밑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지금 1분기에 지금 현재 200명 했는데 다음 에 100명밖에 못합니다. 국비가 까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 우리 구비가 당초에 그 맞춰 놨던 것 그 남는 그 돈을 희망근로는 어차피 또 구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희망근로로 돌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핵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그래 핵심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은희
김은희위원
다 까이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돈이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는 큰 문제가 없다니까. 경제과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그 핵심을 이야기해 줘야.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그런 것은 없지. 일용직을 희망근로로 돌렸는 것은 경제과에 없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전혀 없다,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없지, 당연하지 경제과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공공근로말고 다른 것이 있잖아. 뭐 경제과에도 일용직.
주현
김주현위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그 핵심을 이야기해 주라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래가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경제과에도 일용직 근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없습니다. 우리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전혀 희망근로로 돌린 사람이 없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 예산계 지금 다 알아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완전 두서가 없는데 하여튼 현재 우리 김은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용직 인원을 희망근로 가지고 쓰느냐 여기에서 지금 묻거든요.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또 물은 것은 뭐냐 하면은 경제과는 공공근로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하고 이것이 혼동이 되지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희망근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 대답하다시피 희망근로가 내려오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지금 예산을 줄여 버리니까. 우리 구비 잡아놓은 것 이것이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희망근로를 예산을 푸니까 그리로 가 버렸다, 이 말이지,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결과가 그렇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국시비가 늘었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내려다보니 시비를 4,000만원정도 국시비 그 비율 맞추다 보니까 시비를 이만큼 늘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공공근로 맨 그대로 하지요? 인원만 줄어들어 버리지 시작하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 하고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있다니까. 지금 공공근로는 하는데 예산이 줄이다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지금 공공근로 하는 것 분명히 대답해요. 현재 공공근로 하는 인원이 몇 명.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 하고 있지요? 이번에도 모집하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공공근로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장
없지요? 현재는.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있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우리 과에는 없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에 없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우리 구청 전체 200명을 쓰는 데 다음 분기에는 100명으로 줄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공공근로하고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있는데 자꾸 없다 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이 중앙에서 적게 내려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이 지금현재 희망근로 시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질은 똑같단 이야기라. 성격상에는. 이름만 바뀐다 뿐이지. 그러니까 희망근로로 많이 인원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좀 줄이자 이래가 예산을 좀 줄여버렸다. 이 말 아닌겨?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래서 맨 지금현재 9월달에 하는 것도 현재 접수를 받더라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인원이 올해 인원은 똑같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올해 전체 인원은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명 똑같습니까? 내년에는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번에 4분기도 줄어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줄어듭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00명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명에서 100명 줄어요? 이번에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도 하기는 하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다니까 그래. 하고 있다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이 좀 혼선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정부에서 돈을 자꾸 줄이니까. 그것은 뭐.
종태
김종태위원
희망근로를 많이 줘버리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내가 더 도시공원과에 보면 그 사람이 일용직인지 뭐 공공근로인지 모르겠는데 희망근로로 전환되는 머리에 수당이 줄었다. 한 달에 약 10몇 만원쯤 적어졌다. 이런 불평하는 사람이 몇 있습디다. 그래서 각과마다 전부 그런 대상자가 전부 공공근로에서 희망근로로 바꿔 가지고 임금이 나가고 예산이 그쪽 예산 나가고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미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희망근로는 희망근로 예산 가지고 좀더 많은 경제적 어려운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어려운 세대들을 많이 예산에 맞추어서 색출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그래 이런 의문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충 이래 이해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넘어갑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음 파악하도록 하고 계속 보고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동구 목공예조합관 참가비 지원 그 2,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12월 4일부터 12월6일간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제4회 한국전통 공예문화상품전을 실시하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조합원이 목공예 하는 인원이 7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의 부스 설치비입니다. 부스 설치비를 여기 2,000만원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목공예 진흥차원에서 이 잡아 놨는 사항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전국 행사입니다. 목공예.
은희
김은희위원
부스 몇 개 설치하는데요? 2,000만원 하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부스 30개.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데서도 그러면 부스설치를 다 그러면 자부담 없이 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해 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지원의 강도는 틀리는데 우리 목공예조합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참가를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번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몇 회째인데요? 이번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4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4회인데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처음으로 우리 올해.
은희
김은희위원
본인 자부담은 전혀 없고 전부 100% 구청 지원이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부스만 설치비만 주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부스설치비를 전부 100% 우리가 다 해주는 거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외에 것은 자기들이 가 가지고 전부 하고요. 부스설치.
은희
김은희위원
2,000만원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면 전부다 지금 특히 불로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 전부 지금 국비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원까지 우리 다 해달라 이러는데 옆에 지역의원님 계셔서 내가 말은 잘 못하겠지만 일정부분 자부담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지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것 할 때 다 상인 자부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것 뭐 자부담 전혀 없이 100% 다 그것도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 참가비 지원 이것은 일단 우리 목공예.
은희
김은희위원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 한번 해보고 뒤에 또 경과를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해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뭐 승인 안 해주면 예산 안 주는데 뭐 해보고 뭐 안 해줘도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팔...... 돈 받아서 어디 찾아가 할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좀 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불로전통시장 이것 지금현재 자부담 해결되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자부담은 아직까지 이제 총45명 중에 39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개별 동의를 받았습니다. 6명 지금 아직 안 받았는데 이것 지금 이번 주내로 다 받을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 이 현재 이번에 여기 얼마 15억이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5억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 한꺼번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일단은 우선 그 계획 용역 14일 용역보고를 하는데요. 우선 땅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땅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우재일씨 집 맞은 편에 공터 거기에다가 공연장 할 땅을 빈터 하나 그런 큰 것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함석 집 앞에 말이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길 뜯고 올라가다 보면 그 지금 우재일씨 집 맞은 편에 큰터가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공연장하고 나름 시설하고 합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그 땅을 구입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다른 것은 못하고 그 뭐고? 공터 공연장 공터를 구입한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이 되어야만이 나머지 돈이 다 내려온다고 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자부담 그러면 뭐 해 가지고 내년까지 다 그 해야 돼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자부담은 3년에 걸쳐 가지고 결과는 한 3억 정도 되는데 올해 한 8,000만원 정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10억 내려오면 내년에 얼마 내려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내년에 10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0억 언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내년에 10억인데 지금 국비는 트라이 하고 있는데 한 16억 정도 국비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6억?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대로 시비하고 그래 맞춰가 그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3년 안에 50억 다 내려온다 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다 내려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0억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국비 50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여기 차별 없이 추진 잘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목공예도 이 지역적으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이런 전시하는 것도 목공예에 대해 가지고 좀더 사업이 좀더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할려고 올해 처음 참가하는 것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 어차피 목공예 보면 다 영세민들이잖아요? 기술은 좋은데 영세민들이라서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 일어나잖아요. 수입해서 이런 현상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공예기술을 좀 발휘해 가지고 우리 지역적으로 특산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들 놔두면 절대 안돼. 행정적으로 조금 해줘야 만이 살아날 수가 있지. 자체에서는 전부다 어렵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래 각별히 우리 구에도 이런 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는 행정적으로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양수장, 관정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우리 관정 이것 전기료하고 유지비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관정을 팠는데 그 현재 이것이 우리가 내준데 있고 안 내준데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부담 했는데는 안 내주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것이 지금 지역적으로 이것이 뭐 참 공평하지 못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단일화로 어떻게 해야 될거에요. 지원해주면 다 해주든지 아니면 안 해주든지. 자기들 자부담 해가 팠는 것은 맨 여기에서 맨 지원해주지 그래도. 지원해 주지만 팠는 것은 요금을 내야 되고 자부담 하나도 안 했는 사람들은 전기요금 안 내고 누가 생각해도 이야기 안 할 사람 없어요. 바로 옆에 사람 바로 옆에 파냈는데는 여기 옆에 농가에서는 전기료 내는데 바로 옆의 농가에서는 또 안 낸다고. 그 우리 과에서도 그것 많이 알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 우리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도 그런 것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다 안 준다 이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 자부담 10원도 안 보탠데는 전부 관리 다 해주고 자기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했는 것은 요금 내고 이것은 안 맞다니까. 이것을 단일화하든지 어떤 그것을 좀 한번 그 해야 될 거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신청할 때 동구청장 예산으로 하는 것은 동구청장으로 신청하면은 전기수수료가 동구청장으로 나오고 또 밑에 작목반에서 전기를 신청하면 작목반에 나오도록 올해 했는 것도 지금 현재는 동구청으로 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발주했지만 한전에 명의를 작목반으로 바꾸어 가지고 작목반을 일괄 낼 수 있도록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래 해줘야 되지 그래. 안 공평하다니까. 해줄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다 안 해줘야 돼요. 맞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1년 예산이 1,000만원 모자라서 700만원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순수한 전기료하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다음에는 양수장하고, 관정도 작년 것이 부서지면 그것을 하다보면 안되고 유지수선비가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지금 관정 파났는 것 관리를 하는 총괄 관리비입니다. 작년, 재작년 관정 같은 것도 고장나는 수도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파났는 위에 이것이 영구적으로 시설이 이래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전부 이것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곳입니까? 이것?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도 많이 팠잖아요. 올해 10억이 내려와서 많이 팠다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38개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총 38개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파다 놓은 것이요? 이것도 우리 김종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 36곳에 관리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것 이것 앞으로 민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확실하게 이것 좀 관리가 체계적으로 뭐 되도록 그 자꾸 파놓아 놨는 그 주위를 어떻게 조치 해놨는지 우리 언제 보고 한번 현장 한번 지난번에 나갈려고 하다가 못 나갔는데 이런데도 계획을 바로 세워 가지고 매년 이것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 예산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해 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체계가 제대로 잡히도록 연구해 보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사과 수출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청에 우리 최주원 농정 과장이 이번에 추진해가 하는데 경북대 농대 학장 손재근 교수하고 이래가 하는데 이것이 보면은 능금조합에 가입된 사람만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 농정계 해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이래 말이 많아요. 이것이 뭐든지 잘못되어 버리면 말이 없는데 조금 잘 되면은 사람들이 왜 우리도 수출 못하노 이래 된다고. 그것이 지금 뭐 최주원 과장하고 또 이야기를 내가 해 봤는데 또 자기 나름대로 농협에 원래 줄려고 했는데 뭐 그것이 또 안되어가 뭐 이러더라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수출할 사람들을 작목반에 이야기해 가지고 앞으로 차츰 시도이니까. 이것이 잘 되면은 이것이 앞으로 상당한 또 우리 지역적으로 또 농가소득도 양성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동구에도 이 상당히 좋은 그것이 돼요.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것을 좀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없도록 그 저도 하겠습니다만 갈등 없도록 우리 과에서는 살펴 가지고 대구시하고 그래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보니까 아까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희망근로는 6개월 한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물론 공공근로도 경제활성화로 내려오지만 한시적으로 저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지를 영글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고 추경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만 딱 이래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뭐 동구 목공예조합 참가비 지원 2,000만원 해서 이것이 뭐 꼭 여기 추경에 똑 해야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개최시기가 이번 추경을 해야 될 그런 개최시기가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본 견지에는 여기 뭐 추경에 안 해도 될 항목이 여기 몇 가지가 올라와 있다니까. 이런 동구 목공예조합 참가비 지원 같은 것은 다음에 해도 됩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4회 대회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엑스코에서 하는데.
주현
김주현위원
몇 일부터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하는데 이번에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참가할 수 있도록.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올리지 뭐 할려고 추경에 하노.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본예산 때는 이 사람들이 목공예조합에서 참가를 조금 꺼렸는데 이번에는 조합이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할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주현
김주현위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이것은 국유재산 대충 국유재산이 뭐 어떤 필지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경제과는 큰 것은 없고 전부 자자부리한 것입니다. 농로, 농로 때문에 지금 도시 주변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 농로하고 농수로 이런 것을 땅을 이래 사면은 자기 측량해 가지고 농로가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을 측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내려왔는 것은 어차피 추경에 해 가지고 뭐 우리 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경제과는 보니까. 대충 뭐 몇 가지가 본예산에 그래 올려야 될 것 추경에 이래 올려놓고 이래 가지고 해 놨는 것 과장이 잘 알아서 하시도록 이래하고 불로전통시장은 주로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불로전통시장은 우리 5일장이기 때문에 맨 아케이드를 원안 아케이드를 한 반 아케이드도 하고 반아케이드도 하고 그 밑에 깔고 일단 현대화를 시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전통시장이 그 도로변에 물건 파는 그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지금 파출소 뒤편에 뒤에 있는 시장 거기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케이드 할 장소도 없제? 없어 보이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그 뒤입니다. 그 뒷부분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주로 어떤 사업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번에 설명을 드렸......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사업 그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이것이 희망근로사업 안에 있죠, 지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이 전체 예산중에 25%를 자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50%, 50%가 아니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 금액에는 147억3,600만원 중에는 25%인데 25%중에도 그 관리수당이라든지 우리가 산재보험도 들어갑니다. 산재보험이라든지 또 교통비, 간식비 또 조장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조장 그 5,000원씩 주는 그런 것을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순수 재료비는 9.5% 밖에 안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라 하는 그런 의도잖아,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계속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래 갖고 그래 갖고 등산로 그러면 희망근로를 근로사업을 그러면 그 어떤 일을 이때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노임살포사업인데 저희들이 노임살포를 하더라도 그냥 종이 줍고 그런 것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재료비가 들어가고 자재비가 들어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 사업을 지금 등산로로 지금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등산로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등산로를 하는데 그래 거기만 해요? 그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뭐고? 희망하는데 있으면 더 해드릴 수도 있는데 다른데는 공원관리사업소 관할이고 저희들이 직접 관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뿐이라 갖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등산로 그 하는데 그 희망근로 그러면 수는 몇 분, 몇 명 정도 지금 방문하는 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때 사업할 때만 갔다가 다른데 도시공원과에 준 인원으로 거기에도 붙였다가 그 사업 끝나고 나면은 다른데로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원래 우리 몇 명 처음에 희망근로 할 때 각 동에 인도블럭 깔고 했잖아,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때 돈 모자라 갖고 다 못해줬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돈이 지금 많이 남아서 지금 그러면 등산로까지 하는 거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동에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만큼 인도블럭을 다 못 깔았다니까. 저도 제가 해달라 하는 것 못 깔았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이 부족해 갖고 못 깔았다고 이야기 했다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지 말고 건설과에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이 자재비를 주겠습니다. 건설과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우리 희망근로의 자재비를 최고 적게 쓰는 과가 건설과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일을 하기 싫어 가 그러면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에다가 일을 하면 저희들이 자재비를 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건설과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희망근로,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전문적인 일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계를 안 할 따름이지. 그 기술 인부들을 건설과 자체적으로 제가.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것은 있잖아요. 저보고 가서 건설과에 가서 이야기하라 하는 그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이 부서간에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것 되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가 갔고 그러면 그 재료비를 준다 하니까. 너거 일 좀 왜 안 하노. 이렇게 제안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희망근로도 지금 다 이렇게 부서별 다 연결이 되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이것은 도시공원과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등산로 정비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인도블럭으로 하는데 그것도 뭐 시멘트로 했는 것은 안되고 뭐 안되는 것이 많더라고, 그지요? 그러고 큰길가는 안되고 골목길만 그 왜 그렇냐 하니까. 일단 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갖고 우리 나중에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못해준다. 이래 했는데 예산이 남아 갖고 그것은 그만하고 등산로를 또 정비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고 이것을 등산로를 정비할려고 그러면 동구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좀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에만 이것이 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것도 우리 다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이 한 두푼도 아니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님들 등산로 이런 것 지역 것 챙길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도 몇 개 줘 놨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얘기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 과에서 다 부탁해가 올라 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요청해가 하는 거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자재비를 주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나는 처음에 그게 되는 것이 처음에 저는 인도블럭 까는 것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10개 주면은 못한다 하고 전부다 캔슬시켜 놨는데 그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래 이제는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오늘 예산 다루었으니까 그 부서에 이야기하라고 인제. 돈 없으면은, 돈 없으면은 희망근로를 하라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이 그래 올라왔는데 보니까 한 몇 군데만 딱 그것도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넣어버리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그 예산들이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고. 공공근로 하는 그 자체가 그 전문적인 지금 그 하는 것이 다 전문적으로 해야되는 것이거든, 지금 보면은. 화장실 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데는 기술.
은희
김은희위원
기술지원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데는 기술인부를 쓰고 또 장비가 필요한데는 장비를 임차해가 쓰게끔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전번에는 그러면 왜 그러면 시멘트 인도블럭 그것은 그러면 자재 해 갖고 그러면 쓰면 되는데 그때는 왜 안된다고 하는지 내 그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렇게 여기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안된다고 하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건설과에 장비가 필요한데는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기술인부가 필요하면은 기술인부를 쓰게끔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해주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주잖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아니 그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 건설과는 또 그래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리 골목길 같은 경우에 시멘으로 깔아났는 것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거라. 그래 내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요. 그 기계를 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다 그래 부서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 우리 같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여기에서는 그 돈을 여기 못 쓴다. 그냥 까는 것만 인도블럭 까는 것밖에 못한다. 그런데 진짜 주무에 우리 돈 받아서 또 하는데서는 장비라든지 뭐 전문인력 자문까지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일원화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하면은 본 위원이 원했던 그 골목길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었거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여기 끝나고 나서 담당 계장하고 우리 손 계장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이것이 세 명이 오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저번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되겠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진짜 이것은 부서간에 이렇게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한 가지만 딱 여쭤봅시다. 지금 희망근로 한시적으로 11월달에 끝납니까? 다시 더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내려와야 지방비를 보존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기국회가 되어봐야 알겠는데. (김종태 위원과 김은희 위원 대화) 어제 저녁에 제가 MBC 토론을 두 시까지 하는 것을 봤는데 내년에도 희망근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그 지금 뭐고 희망근로 책정할 때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 항의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은 집 있는 사람은 재산 좀 생활능력이 안되는 사람 위주로 해 줘야 되는데 얼마든지 저 사람은 부유하고 생활능력이 되는데도 정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좀 많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은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항의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지금도 확인해 갖고 다시 바꿀 수는 없는지 아니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다니면서 충분하게 능력 되는데 다음에 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막하고 다니니까. 동네 주민들은 거기에 안 했는 사람들은 나는 정말 어려워가 내 꼭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냥 가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해결책은 없는지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신청 받을 때 저희들 공공근로와 같이 신청서에 보면은 기재란도 있고 거기에 따른 확인란도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선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수준이라든지 신청란에 보면은 많은 배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마찬가지다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뭐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자료에서는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진짜 좀 그것 어떻게 한번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이것 하다 보니까. 나도 뭐 이렇게 사실 확인해도 그런 사람들 집 있는 것 확실하거든. 어떻게 해 갖고 그것 다 빠졌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몇 사람 있더라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말이 많을 것이고 한번 더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태 위원과 김은희 위원 대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종태 위원과 김은희 위원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고 여기는 뭡니까? 일용직 근로자 사용했는데 없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용직 사용이요?
은희
김은희위원
일용직 근로자를 뭐 이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일용직을 희망근로로 대체 했는 것이 있어요?
은희
김은희위원
희망근로로 대체 했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부서에 희망근로 뭐 어떤 사업에 몇 명 했지. 희망 그 뭐고? 일용직을 대체한다고 그래 달라 하는데는 없었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일용직.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창출인데.
은희
김은희위원
대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용직 쓰는 사람 없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 지금 희망근로 이 사업이 정부가 금년초에 급하게 경제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예산 속에 실제로 일용직이나 공공근로가 희망근로로 전환된 인원이 각 과마다 몇 명쯤 있는지 그 파악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시고 그 인원이 희망근로 총 인원이 몇 명 속에 이미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로 일하던 사람이 희망근로 예산으로 전환된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전부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주시고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내려왔으면 기존에 일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놔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이러니저러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이해가 좀 잘 안되고 또 현재 자재비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서 다른데로 지금 전환할려고 하고 여기 보고서 하나 와 있잖아,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냐 하면은 원래 계획을 세울 적에 사업계획을 할 적에 각 동마다 좀더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많이 해 가지고 기존에 하는 인력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해 가지고 이 자재비도 말이지. 뭐 동네 안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좀 일터를 많이 만들었으면 될 것인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내려오니까. 이 계획도 부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재비가 남아 가지고 지금 시설비조로 넘겨서 이 시설비가 뭐 건설과로 넘어가서 어느 사업하는데 지원해주고 이것 원래 어디 희망근로 예산이 그래 전용되는 예산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 구에 와 가지고 그 예산 갖고 이런저런 시설하면 뭐 어떤 면에는 좋지만 본래의 목적하고는 자꾸 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계획이 각 동마다 계획 세운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재비 활용도 다 안되어서 시설비로 넘겨서 어디 뭐 도로 만드는데 하고 뭐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이것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에요, 이것. 그래서 이런 것을 인식을 해 한번 더하고 어떻게 해야 이 돈이 정말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도 예산 좀 줄어도 한다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현재 여기 보고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2차 추경 예산에 이 목간을 조정해 가지고 이것은 오늘 보고도 안 하고 넘어가는 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어제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 위원님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재료비를 시설비로 1억3,000만원 이렇게 바꾸어 달라는 이런 것인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추경예산안에 본래 넣어 줬어야 되지. 넣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는지. 지금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렇게 올린 것은 이렇게 올린 예는 이것은 원래 기존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예산서 뒤에 이제 와서 보고서에 이것을 이래 전용해가 쓰도록 이래 올리면은 이것 처리하기가 곤란하도록 만들어 났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재료비 같은 것이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못 했는데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인식을 하시고 이미 못 했는 재료비가 남았는 것을 1억3,000만원을 시설비쪽으로 활용해가 뭐 이것 희망근로에서 나온 예산 가지고 뭐 어느 이동식 화장실 짓고, 뭐 공중화장실 자재비하고 뭐 오만 시설에 뭐 이렇게 1억3,000이나 쓰겠다 하는데 그래 이것도 추경예산에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런 보고서 올려났단 말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을 뭐 어떻게 할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망근로자.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복지지원과 올라왔는 이 자료 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자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현재 이 시설 이것 뭐고? 이것 재료비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를 시설비로.
종태
김종태위원
시설비로 변경해 달라는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미 하매 이것 추경전성립 썼는 돈이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썼습니다. 할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전 성립전 해놨네, 여기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전 우리 희망근로 이 사업이 전부다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아직 이것은 집행을 안 했고 할 계획인데 예산입니다, 이것은. 희망근로 147억 전체가 추경성립전의 예산입니다. 우리 저번에 1차 추경하고 나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이 바꿀려면은 지금 현재 이것 뭡니까? 예산서 올릴 때 이 부서에서 이래 줬어요? 안 그러면 예산계에서 했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서 미쓰라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에서 점검도 점검이고 저희들이 마지막 주관 부서가 저희들 부서인데 우리가 이것을 회계 파트하고 다 짚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재료비로도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집행과정에 이것을 재료비로 넣어 놔놓으면 집행하기가 좀 애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 원칙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잘못을 저희들이 미비한 점을 이야기 드리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여기 401-01목 시설비로 좀 바꿔달라는 그런 제가 아까번에 설명하는데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참 이것이요. 이것 한마디로 우스운 이야기라니까. 진짜 이것. 부서에서는 올렸지만 실제 이것 참 우스운 이야기라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과연 다루어져야 되느냐, 안 다루어져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고민거리요. 과장은 그냥 와 가지고 뭐 이러지만 이것 의회에서도 이 상당한 우리 고민 꺼리라니까요. 이런 예산을 예산 책자를 예산 인쇄 다 되어 가지고 벌써 다 제출된 상태에서 이것 별도로 올려 가지고 이것 목을 바꿔 달라 하는 이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라,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진짜 동구청이 이것 외부에서 보면은 동구청이 한심한 일이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희망근로사업 당초에 이런 예산에 우리가 사업장을 받을 때는 예산으로 우리 당초 예산으로 이것이 1차 추경 후에 내려오는 147억 우리 동구에서는 단위사업으로서는 최고 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할 수 없었던 실체가 남는 그런 사업장을 전부다 모집도 했고 실과별로 동별로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재비도 들어가고 순수 인건비만 드는 자재비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것이 재료비 13억 중에서 1억3,000을 시설비로 옮기자는 것은 불로고분군의 이동화장실과 매여동 등산로의 공동화장실, 안심근린공원의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데 이를 자재비로서 집행하기가 담당 이것이 원래 하는 담당과하고 저희들 과가 집행과정까지 잘 못 챙겨 가지고 그런 미쓰를 범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하면은 나중에 아무런 그게 없고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좀 애로.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주무 부서에서 이것이 아까 우리 그래 우리 이야기가 동료위원이 바로 그거에요. 여기에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안된다 하는 이유가 그래 그것을 어디에 쓰는가 딱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니까. 어떤 어떤 것은 재료비, 어떤 것은 시설비, 어떤 것은 어떻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우리 요새 흔히 말하는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업무를 하달을 여기서 주무 부서에서 확실히 받아 가지고 각 실과로 명확하게 내려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되느냐, 안되느냐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이야기한다든지, 주민들이 이야기한다 할 적에는 그 부서에서도 된다, 안된다 이야기된다고.
은희
김은희위원
사업자체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이 안되니까 문제인 것이라, 이것이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사업자체도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제일 문제가 스타트가 주무 부서에서 제일 먼저 이런 하매 벌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과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거에요. 그 시인하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재료비를 시설비로 옮기는 그것도 일단 문제고 그지요? 그러고 희망근로 우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하게 했지요? 인도블럭 교체하고 이런 것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물론 지금 뭐 공원과에서 올려 갖고 뭐 그래 해준다 이러지만 일단 주무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그런데 그래 지금 1억4,000이라 하는 예산을 갖다가 그래 그것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지금 끝내잖아, 그지요? 그것도 문제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료비를 시설비로 바꾸는 것도 일단 문제이지만 각 지역에 이것은 희망근로라 하는 것 각 지역에 공동으로 배분해 가지고 남은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한쪽에 다 몰아 줘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인도블럭 가지고 이야기하데요. 뭐 딱딱 배분되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더 이상 많이 못한다. 그래 거의 공평하게 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인도블럭이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든지 크게 좀 바운다리가 큰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자체 보수 같은 것은 동에 또 인도블럭 보수팀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어쨌든 자체하고 뭐 하여튼 주관 부서는 지금 우리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각 동마다 갈라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촉박했어요. 너무 촉박해 갖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동네 진짜 꼭 필요한 곳을 지금 빠뜨린 곳도 많단 말이라요, 그지요? 그러면 다시 안 되었는 것을 돌려 가지고 다시 그 쪽으로 쓰도록 해야 되지. 왜 이것을 갖다가 화장실 만들고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이 올라왔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가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현
김주현위원
희망근로 이것 해 가지고 인도블럭 포장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기술이 필요해가 안된다 하데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까 그래 제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 이것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라 하니까. 건설과에는 이것이 희망근로 있는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말이지. 전부 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도 필요하고 이래가 건설과에서 인도블럭 공사는 못한다고 아주 못을 박던데. 설계를 안 해준다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부분은 안 하고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규모가 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전에처럼 또 과장은 일단 이것이 전에 임대윤 청장 있을 때 그때 희망근로 많이 내려 왔죠? 왜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공공근로요.
주현
김주현위원
공공근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공공근로 내려 왔을 때 동촌유원지 그것 전부 정비하고 할 때 그것이 시설비 인건비로 해가 고마 공사를 다 해버렸다니까. (김종태 위원과 김은희 위원 대화) 올해는 이것은 공사를 안 하데요?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하면 안되니까. 그것은 과장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전에 보면은 공공근로 왔을 적에 임대윤 청장 있을 때는 전부 고마 국비 돈을 반납할려고 하니까. 아깝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래가 고마 했는데 시설부대비로 이것이 보니까. 1억3,300만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다 해버렸다니까. 그래 이것이 지금 위법이라. 노임살포지 왜 노임살포하라고 행안부에서 그래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줬는 것을 시설비 이래 줄 수 있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번에 재료비에 대해서 전체 우리 147억 중에 재료비를 25%를 씁니다. 25% 중에 우리 상품권 발행하는 그런 것도 재료비에서 들어가고 또 관리수당이라든지. 관리수당하면 조장들 얼마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또 산재보험 들어갑니다. 산재보험 들어가는 것이 교통비, 간식비 이런 것이 전부 재료비에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9.5% 정도는 저희들이 여기 지침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시설비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과장은 기획실에서 전번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뭐 할려고 이래 해 보니까. 기획실에서 말이지. 기획실에는 하라 하고 건설과에서는 기술이 필요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못한다 하고 이래가 지금 뭐 서로 하라 하고 못하라 하고 하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도록 합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소규모라 가지고 저희들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라 명칭이 소규모이지만 인도로킹.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장 재량사업비라 가지고 그것은 금액은. 기획실하고 그것은 건설과하고는.
주현
김주현위원
희망근로 가지고는 안 하지요, 지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규모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는 일당이 얼마이고 공공근로는 희망근로는 얼마입니까? 하루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만8,000원 정도. 3만원이에요? 3만3,000원이에요, 일당.
주현
김주현위원
공공근로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똑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두시간 하루에 두 시간 출근하고 한 달에 20만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다. 그 또.
은희
김은희위원
두 시간 노인일자리.
주현
김주현위원
노인일자리 그것은 얼마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는 복지과에서 하는데 노인일자리는 일주일에.
은희
김은희위원
네 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번 하루에 나오시면 한 4시간 그래가 20만원 정도.
주현
김주현위원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더라니까. 일단 나온 김에 우리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같이 해줘야 되지. 두 시간 이왕 나간 김에 그래 하게 되면 20만원 그 사람들이 지금 동구에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더라니까. 그것도 과장이 잘 알아 가지고 하여튼 노인들 일자리 그것도 불평 많으니까. 그 어떻게 뭐 이것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자! 내 마지막 이야기. 우리 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재료비를 다 못 쓰니까 시설비로 가야 되고 바꿔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이 다르잖아, 지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재료비에 지금현재 이것 올려놨는 것이 많이 올랐니 이말 아니가. 시설비로 이동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지금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 그 뭐고 동의 받아야 되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의 받아야 되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부청장이나 청장 올라와 가지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이야기 다 됐어요? 지금 이것.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해주셔야지만이 그 이야기를 지금 보고는 드려 놓아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결 올라가야 될 것 아니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마지막 예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이것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은 우리 상임위에 이런 예산 자체가 이래 참 올라오는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복지 주민생활지원과 고생하시면서 이런 것 올라와 안타까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예산 올려놓고 아까 보고 없이 아마 끝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예비심사에서 이 말 한마디 없이 예결에 가서 뭐 어떤 이야기가 될는지 모양이 전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역시 이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 안되고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자재비로 다 집행하는 방법은 찾아볼 길이 없나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요? 우리 위원님들 있는 각 동네에 그 인도로킹 그 오래 된 것 같은 것 나는 예산이 아까워서 많이 집행할 때도 사실 내가 안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해도 그런데도 많이 있는데 그 자재비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인지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 아예 추경전에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리로 돌려가 왔으면 우리가 그래 이해하든지 이 시점에서 이것을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 만들어 놨는데 자재비로 집행 할 수 있도록도 돈 1억3,000 할 수 있지 싶은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희망근로가 한시사업으로 올해는 6개월인데 지금 11월 되면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대로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좀 연장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말이 안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 있다 합시다. 나중에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나중에 계속 특위 또 올라가면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나중에 합시다.
종호
김종호위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끝냅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일단 이 정도로 대화가 되었으니까. 차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여기 드림스타트 이것 사업 지금 그 뭐고 학생들 지금 몇 명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전체 대상은 369명인데 그 프로그램 분야별로 다 따로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다 틀린다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애들 1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직접.
종호
김종호위원
가르친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학습지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5명?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그 뭐고? 담당 계장님 말고 또 나가 있는 분 몇 명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간호사 한 명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세 분인가 몇 명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세 분인가 뭐 계시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도 업종별로 다 파트 다 틀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간호직 하나, 보육 계통 하나, 사회직 하나 그래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간호는 간호만 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간호는 의료 관계 계통으로 건강검진 계통으로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서 위탁해 줍니까?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위탁도 있고 직접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이 지금 한 14개에서 15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종합병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또 학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진명학원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진명학원에서 30% 부담하고 저희들이 70% 주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 어차피 지속적으로 할 것이지 요? 그만큼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에도 맨 예산 잡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됩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진명 이야기 나오니까 하는데 우리 진명에 보면 원스톱 하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원스탑 지원이요.
종태
김종태위원
원스탑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몇 명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한 40명 정도 돌보미가 있고요. 그 한 76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종태
김종태위원
760명?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타지역 사람도 있어요? 우리 관리하는 사람 중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타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만 지금 관리를 하지 싶은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 확실하게 타지역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냐 하면은 그 40몇 명이 700몇 명 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760명쯤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760 관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관리 할 수 있다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보니까. 동구에서 동구에 있는 사람들도 진명 원스탑에 지금현재 간호를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것이 왜냐 그러냐니까 일단 3급 장애 진단이 나와야 되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별도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진단이 받을려면 이쪽 편에서는 가 가지고는 안되고 다른 사람들 오면은 다른 지역에는 되고 이 진단 받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돌보미는 1등급에서 3등급이 안 나와도 ABC 등급 이래 받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가센터나 요양시설에는 3등급까지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요. 3등급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나가 관리를 하더라고. 3등급 되어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돌보미는.
종태
김종태위원
돌보미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돌보미는 3등급 안되어도 저희들 돌보미 해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여기 진명에 하는 것은 3등급이라야 그것이 많이 자기들이 보조비가 많이 나오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 되는 것만 할려고 한다고. 그 우리가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한번 그것 봐야. 다음에 내 감사 때 자료 한번 받아볼려고 하는데 오늘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이 참에 한번 물어보는데 이것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동구 사람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혜택 못 받고 타지역 사람이 와서 한다니까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서로 할려고 그러는데 요즘.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사람들이 여기에 환자 들고 가 가지고 해 가지고 한다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타구에 사람을 동구에서 관리하는지 그 나중에 내 자료 한번 봐요. 현재 우리 원스탑에서 하는 그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 대상자 중에 타구 사람이 있는지.
종태
김종태위원
독거노인이 아니라도 환자는 다 되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이 아니면 그것은 재가센터나 이런 쪽으로 다 봐야 되겠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봐 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지금 사실 구별 경계는 없거든요. 어디든지 가면 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나중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한번 관리 좀 하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주현
김주현위원
장애인 생활안정하는 것은 이것은 장애인 생활안정 뭐 대충 어떤데 대해 가지고 안정지원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생활안정이요?
주현
김주현위원
예, 171페이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71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말입니까?
주현
김주현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은 우리 그것.
주현
김주현위원
시설말고 안정 제일 위에 것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71쪽에.
주현
김주현위원
17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두 번째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이야기 하십니까? 생활안정지원 밑에 이런 것인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는 장애인 수당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많이 포함되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 이번 추경했는 것은 일자리사업에.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지원은 안정지원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원 안되는 것이요?
주현
김주현위원
생활안정지원하고 여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생활안정지원은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계비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정 지원해서 장애인 수당을 등급별로 해 가지고 경증에서 중증까지 차등 지급해서 2만원에서 13만원 차등 지급합니다. 수당.
주현
김주현위원
아! 장애인.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이 9,700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그 전체에 전체로 봐서는 9,7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만큼 장애인이 그만큼 발생.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더 되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전출입도 있고 요즘 장애인과 노인수가 제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등급별로 지원을 해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등급, 2등급이 제일 중증이고요. 그 밑에.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1등급 대충 몇 명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동구 장애인수가 지금 만6,186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있고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장애인수는 한 720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 생계비지원 받는 것이.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9,700만원 돈을 많은 돈을 그래 생활안정지원으로 이번에 세웠으니까. 편성되었으니 나는 왜 그래 많이 그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454만2,000원하고.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위에 것이요? 전체적인 것이 9,700만원입니다. 이 안에는 세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이것이 지금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지원으로 9,7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도 있고 장애인 자녀학비도 있고 장애인 그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9,700만원입니다. 재활치료서비스가 9,0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 합쳐가 다 합쳐가 단위사업으로 9,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 이것 452만원하고, 323만원하고, 9,000만원하고 합쳐가 9,700만원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가급적 이런 것은 많은 것은 본예산에 세우도록 앞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 국시비 보조를 이것은 구비사업이 아니고.
주현
김주현위원
국시비가 요새 내려왔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추경 추가 보조내시된.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사회보건복지시설 부분에 이런 것을 예산을 신청할 때 또 집행할 때 에 어떤 경로로 통해서 다 하는지 그것 한번 상세히 설명해 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나 점검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심재활원 같은 것은 61년도에 신축이 되고 전부다 노후된 시설에 인해 가지고 장애인생활시설이 앞으로는 그 패턴이 바뀐다 그러네요. 지금은 100명, 120명 이렇게 큰집단으로 생활을 하지만 앞으로는 30인 단위로 작게 이래 규모를 작게 해서 홈그룹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 시설 전반적에 대한 개보수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추경내시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예산이 물론 국시비로만 발생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경위도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내려와서 보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현장점검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현장을 시설을 점검해 보고 그래 내려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해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세 개 시설이 다 그래 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전부 세 가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상위부서에서 내려와 보고 여기 해줘야 되겠다. 점검해 보고 그래 해주니까 그것은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경향 뿐인데 적어도 이런 것이 그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가 현장 나가보고 정말로거기에 대한 소견서를 보내 가지고 신청하도록 인제 이래 되어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관할 지역단체에 있는 시설들이 뭔가 오히려 지시사항이라도 좀 따르고 좋을 것인데 상위부서에서 와서 저가 훌 둘러보고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 하니까 얼마 돈 내려온다. 물론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어 가지고 얼마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올라갑니까? 구청으로 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에서 이런이런 사업이 지금 시행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의견은 어떤 것인가 자체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냅니다. 위에서 명단은 위에서 내려오고 검토의견은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 안 하니까 내가 궁금하고 묻는 것은 이런 계획과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에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되느냐. 그것을 물었는 것인데 위에서 보고 가 가지고 새로 자치단체에 관할단체보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거기서 올리라 한다 말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 명단이 내려와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명단이 내려와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여기에 대한 자체 검토 의견서를 올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의견서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자체 시설에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얼마 얼마를 사업계획서에 하고 예산하고 편성해 가지고 구청으로 주면 구청으로 옵니까? 바로 자기들이 올려버립니까? 의견서만 여기 올립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의견서를 우리가 시를 통해가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처럼 보조내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시설에다 주지요. 민간자본.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설에 임의대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임의대로는 안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뭐 입찰 같은 것 안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입찰은 어디서 그 시설에서 입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설에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시설에서 모든 내용을 완성 완료한다,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시설에서 저희들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에서 관할 그 자치단체 기관에서는 아무런 뭐 검증이나 참여하는 것이 없......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공사 중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공사감독하고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전부다 그 과정 일체를 받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것도 묻는 의견내용이 그래 집행하는 과정에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관여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데 그래 그런 방법으로 관여하고 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설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입찰 붙여 가지고 집행하지만 그 집행 도중에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도 일용직근로자를 희망근로자로 대체 했는 것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몇 명이고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해 보세요.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노인 팔공노인복지관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팔공노인복지관에.
은희
김은희위원
또 이것 뭐고? 드림스타트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은희
김은희위원
어디어디 여기 몇 명인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여기 추가 했는 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원래 있었던데 일용직근로자 원래 있었던데 희망근로를 추가했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일용직근로자로 우리 구청에서 하던 것이 이것을 희망근로로 대체 했는 것이 있으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대체 했는 것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용직을 우리 청소하는 사람을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를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 지금 같이 공공근로에서 예산 나오는 것을 줄여버리고 정부에서 그것을 희망근로로 많이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같은 거잖아. 일단 구청 예산이 나가던 것을 없애 버리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공공근로로.
은희
김은희위원
공공근로로 나갔다 하는 것 그 몇 명인데요? 그러면 그것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7명.
은희
김은희위원
일용직 근로자 하던 사람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용직을 안 쓰고.
은희
김은희위원
안 쓰고 공공근로로 간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공공근로로 가는데 이것이 팔공.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
은희
김은희위원
노인복지회관에 7명이라는 말이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데는 없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7명이고 그리고 170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당용 의자 이것은 50개를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강당 구입 이것 앞으로 할려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강당이 한 240석쯤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하면 300, 350명이 모여 가지고 의자수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부족해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의자수 부족으로 인해가 사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174쪽에 드림스타트 수행인력인부 이것은 뭐 이것은 감소했는데 이것은 줄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줄여가 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간호사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퇴직.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일용직에서 공공근로로 넘어간 사람 7명밖에 없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7명 노인복지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내 지금 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지에 팔공복지회관에 거기에 운동시설 노인들 뭐 많이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몇 가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한 게이트볼까지 해 가지고 체육시설만 지금 한 4가지 정도.
주현
김주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없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수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인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공간이 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요.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게 공간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게이트볼 같은 것은 노인들이 이용을 그렇게 안 하고 또 다른 것은 이용을 해 가지고 자리가 모자 란다. 그런 것이 한번 과장이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탁구장이나 당구장 같은데는 수요가 많지만 또 그 사람들만 해 주면 옆에 또 바둑 두시는 분들도 공간이 좁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 개인의 모든 욕구는 다 만족 시켜 주지 못하고 전체 시설의 면적에 비례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게 노인들 거기 오는 노인들한테 여론조사를 내가 들어보니까. 탁구대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안 들거든. 탁구대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공간이 지금 공간이 부족해가.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이 보시고 탁구대는 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하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탁구대를 선호 많이 하던데 여기에 있는 노인들이 남구로 가 가지고 운동을 하러 갔다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 공간을 보시고 탁구대를 한 두 개 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증액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도록.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야생동물 보호활동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야생 지금현재 피해보상금 이것을 말하십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항에 야생동물 보호활동 해 갖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지금 돈 썼는 것이 지금 야생조수 피해보상금 밖에 없잖아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 말고는 없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지금현재.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무슨 그러면 야생동물 보호활동입니까? 피해보상금이라 해야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현재 팔공산 자락으로 보면은 여기 야생 멧돼지라든가, 이런 고라니라든가 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다. 농가에 이렇게 해 가지고 2007년 7월 20일날 여기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조례가 탄생되어 가지고 피해농가에.
은희
김은희위원
알아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예산을 일단 잡았잖아,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인제 야생동물 보호활동이 아니고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입은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이런 돈에 지금 다 써가 있잖아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이 맞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뭐가 좀 있어야지 그래 다른 활동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철새 모이활동은 우리가 모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호강에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얼마 썼어요, 그래?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40만원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주객이 전도 되었는 것 같다. 야생동물 보호에 돈을 좀 쓰든지 해야지. 물론 멧돼지 이런 것은 지금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활동이라고 적어 놓고 그지요? 돈은 예산의 대부분은 피해농가한테 돈을 보상금을 준다 하는 것 물론 조례가 정해져가 있지만 이것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적어놨는 이름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사업명하고는 잘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처럼 새 모이를 준다든지 진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생조수 보호활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구 같으면 은 실질적으로 금호강 내에 우리 새 모이 주고 이런 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 되었는데 앞으로 환경차원에서 많이 접근토록 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여기 우리 뭐 위원회도 해 갖고 하고 있잖아,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하고 또 같이 조인트를 해 가지고 우리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환경쪽에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예산이 너무 이쪽으로 되어가 있으니까. 이름은 야생동물 보호활동이라고 사업은 적어 놔놓고 예산 쓰는데는 엉뚱한데 나가니까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 건의했는 내용 잘 이해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지금 야생조수뿐만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이러한 예산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피해보상금을 그지 요?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조수 피해보상금 조례를 정해 놨는데 이것이 일정액이 지나면 닫아버립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러면 계속 더 추가를 해 갖고 신고하는 사람은 다 줍니까? 지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에 우리가 19건을 우리가 접수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1가정 한 피해 농가당 2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만약에 농가가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한 20명을 20농가로 잡아서 예산을 잡아 놓잖아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만약 100농가가 되면 예산을 훨씬 많이 줘야 되잖아, 그지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못 주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도 지금 형평성에도 말이 안 맞는 것이라, 그지요? 그러면 먼저 받아가 버리면 끝나고 뒤에 예산 없으면 안 주고 이럽니까? 그럼 추경에 예산 더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래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여기 구의회에서도 피해 농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20만원 한도 해 가지고 한 평균 한 20가구 정도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9건이 있고 현재까지 접수되어가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한 200만원 더 추가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접수가 계속되면은 끝까지 다 준다. 이 말이다,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끝까지는 안주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 예산 갖고 모자라만 또 추경 또 나중에 또 해 갖고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300만원 했는데 이번에도 접수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조례에 그 원칙은 어떻게 되어가 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원칙은 우리 담당 계장님 계세요? 원칙이 말하자면 뭐 얼마 그러니까. 끝까지 다 준다. 뭐 12월 기준으로 다 준다고 되어 있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한도에서만 보상을 해준다라든지 그 기준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산 한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주면은 그러면 추경을 하면 안돼요. 그 예산 한도에서 끝나버리면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줄 수 없다. 이래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것을 추경에 또 넣어 갖고 500만원 줬다가 내년에는 그러면 700만원 줬다가, 1,000만원 줬다가 이래 해버리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올해 본예산에 돈을 500만원을 딱 만들어 놨으면 그 안에 주고 끝내 버려야 되는 거라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위원님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현재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추석절 전후해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놓고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 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목책을 추진한다라든가. 국비에 이야기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저도 물론 조례를 우리 여기에서 했는데 공동 대표발의는 다른 의원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말이 많았어요. 이것을 만드는데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 예산을 저는 그래요. 500이면 500, 300이면 300 딱 정해 놓고 1년에 그 한도 내에서 주고 뒤에 안되면 그만 줘야 되지. 이것을 뭐 예산 한도 없이 계속 그지요? 1,000만원 되면 1,000만원 주고 2,000만원 주면 2,000만원 해 갖고 우리 추경에 계속 해준다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300했고 이번에 200이니까. 전부다 해가 한 500이 되겠습니다. 올해.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을 세워 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도 올해도 추경 해줄지 안 해줄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음식물 전용 비닐봉투 2리터짜리, 2리터짜리 제작한다 하는 것이 뭐에요? 지금 최고 작은 것이 몇 리터에요? 4리터에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4리터 통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2인 세대나 단독세대가 이 4리터 짜리를 할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은 것 해가 주면은 더 좋겠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추경하고는 별로 안 맞지 싶은데 지금 여름이 오는 것 같으면 급하게 봄에 넣었으면 추경에 여름에 더우니까 하지만 이것이 지금 앞으로 예산이 통과해 갖고 이것을 제작해 갖고 민원인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릴 것 같으면 아마 늦어도 10월 이후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겨울이잖아, 그지요? 우리가 추경을 진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추경에 부합되는지, 안 부합되는지를 생각 해. 이것이 봄 추경 같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여름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름 지나고 가을에 추경을 맞아 갖고 제작하면은 10월 넘어 갖고 이것을 할 것인데 겨울 되면은 사실 뭐 2인 세대라 하더라도 4리터 한다고 냄새도 별로 안 나고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넣을 만큼 과장님 생각하기에 시급하다고 생각 이 예산이 예산은 얼마 300만원밖에 안된다손 치더라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이 이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추경에 부합 이것이 추경입니다. 2차 추경 추경이면 추경에 맞도록 이래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추경 이것이 안 맞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 이것을 또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지요? 냄새가 나니까 반밖에 안 차는데 버리니까. 그 스티커 붙이는 가격이 아깝다. 그지요? 그런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많이 되면은 같이 버리고 이런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저는 이것이 추경에는 이것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겨울 오면은 사실 몇 일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1인 세대라든가 단 그 뭐 이런 사람들도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지적사항 몇 가지 해 놓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왜 감했는데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직원 39명에서 35명으로 직원 숫자가 조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숫자가 왜 조정되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번에 정원, 정원.
은희
김은희위원
정원조정으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여기는 공공근로 아니 지금 일용직에서 희망근로로 이렇게 대체된 사람 있어요? 환경청소과에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일용직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일용직 근로자에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쓰레기 그런 것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 다 일용직 아니에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여기 시간외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사람 한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10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사람은 희망근로 대체 안 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안 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이 과만 안 했노. 다 했는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아! 공무원으로. 그러면 일용직 공무원은 아! 일용직은 하나도 없어요? 근로자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가 심사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