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예산총괄, 규모 등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차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9억9,729만3,000원 대비 11.2%인 125억5,213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 1,245억4,942만6,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07억9,098만5,000원 대비 10%인 70억106만5,000원이 증가되어 총 777억9,20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억4,24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68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고 직원들의 가계지원비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00억1,2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112억3,78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3억5,21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0억1,471만9,000원, 지방교부세 27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8억5,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18억5,85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인 44억2,63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50억1,971만9,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인건비 7억12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6억7,14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인 20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600만원과 공공도서관 부담금 20억원, 팔공메아리 수입 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8억4,37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인 23억4,4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동화사 약수암 정비 10억원과 안심 공공도서관 설계비 2억3,000만원, 지역교육지원사업 1억5,000만원, 과학고 건립 계약금 9억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3,000만원과,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2,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7억2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6,5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원인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지수입과 과태료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3억7,11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1억2,76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1억3,500만원, 청사환경정비 4,61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 등록비 2,500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출연금 9,694만2,000원, 지방선거관리 경비부담금 3,229만5,000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5,018만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58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2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허가민원협의회 참가수당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80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억9,15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2,645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웹사이트 접근 개선비 3,900만원과 우편물 발송료 7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홈페이지 4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5억1,36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6억8,59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의 원인은 재산세가 11억6,100만원이 감소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7,509만7,000원과 세정평가 상사업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억3,22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3억85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1,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261만1,000원이 증액되고 일시사역 인건비 977만7,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1억9,313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9억1,10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63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의 원인은 공연장 세탁 5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자동제어설치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 및 경비용역 위탁금 1,931만원, 일반운영비에 1,972만7,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8억3,54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2,60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의 원인은 신암2동 임시청사 원상복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천4동 인력운영비 조정분, 불로봉무동 방음공사 등이 반영되었으며 공산동의 증축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 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과 조기집행 등 각종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행정, 환경등의 변화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생길 우려가 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살펴 보면은 문화재 정비, 공공도서관 설계비, 과학고 이전에 따른 비용,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행 반환금,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설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행정 일반운영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경제상황의 불황과 침체로 인한 여파로 건축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산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이 20억1,500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등 세수 확보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바 효율적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은 기본 업무에 임하여 주셨다가 순서가 되면 올라 오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실장께서는 거기 118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조기집행 상사업비 이래 놨잖아. 그지요?

예.

뭐 상사업비 받아가 1억5,000 대체했다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잘 그걸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조기집행 상사업비 포상금을 3억을 받아서 1억5,000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장비 교체하는데 1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청사환경정비에 5,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5,000이 남았는데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구비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재원을 소위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거기에 넣고 시비를 넣고 구비를 빼내가지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쓰기 위한 경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재원을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됩니까? 이해 안 되거든 더 한번 질문을 더하시든지.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 뭐 포상금이라 했습니까? 3억?

예.

청사 환경정비에 얼마나 1억5,000만원 투입했습니까?

저희들 행정장비 교체에 앞에 나왔듯이 1억은 컴퓨터하고 모니터에 1억원을.

그래 1억이고 나머지기 2억은 어디에 청사 환경......

5,000만원은 청사 환경정비.

5,000만원을 청사 환경정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1억5,000 재원 남았는거를 저희 구비가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구비를 빼내고 이 특별교부금을 구비에 재원에 대체해 넣은 겁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그럼 5,000만원 청사 환경정비에 투입해 놨......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과에서 한번 설명을 할겁니다.

으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합니다.

실장께 내가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서면 구정질문에도 지금 해 놨는데 앞으로 지자체와 우리 민하고 우리가 송사관계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날 걸로 예상 됩니다. 뭐 실예로 교통분야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둔치에 어떤 축구장에서라든지 뭐 하여튼 다방면으로 소송이 많이 걸려가 지금 판례 사례로 봤을 때도 거의가 지금 지자체가 70% 이상이 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거의 못봤고 일부 뭐 패소라도 무조건 지는걸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수집한 것만 해도 전국에서 지자체 간에 송사 붙었는거를 18건을 내가 지금 수합해 놨는 것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자체 단체가 이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70대 30이건, 20대 80대이건 전부다 져가 나타나는데 옛날처럼, 과거처럼 우리가 그냥 어느 한 계에 뭐 각 부서별로 소송은 붙지마는 규합은 기획실로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할라 하면 무작정 우리 단체와 다른 사람 간에 이게 소송이 붙었을 때 뭐 소송결과를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수정하겠다. 이런 사고보다는 대처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예 우리가 이것 뭐 전문가라든지 법률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 이런 소송들은 사전에 협의나 뭐 이를 통해 가지고 다문 소송비라도 우리가 덜 물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심도있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 많이 안 필요하겠나? 무작정 불러주는대로 소송의 결과만 기다려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한다라기 보다 조금 우리가 앞서가지고 그런거를 좀 빨리 대처를 한다면 우리 뭐 이것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안되겠나? 그래 생각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각 부서별로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것, 앞으로 발생할 요지가 많은 것 이런거를 각 부서별로 검토를 좀 해라 해 가지고 앞으로 상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너거는 너거 부서니까 너거 알아서 대처하고 뭐 우리는 그 결과물만 수합하고 우리가 한다 하는 것 이래 하지 말고 항상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라 하느냐? 향후 어떻게 할라 하느냐? 이런거를 좀 중간 중간이 찝어가지고 잘 이렇게 한다 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 검토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귀찮스럽고 번거로운 행정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한번 신경 쓰셔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하고 업무 연찬을 한다든지 이런걸 통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공도서관 건립에 세입에 20억이 지금 들어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게 이제 뭐 저는 사전 설명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뭐 도서관 때문에 내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20억이 어떻게 돼가 우리한테 20억이 세입이 잡혔다 하는거를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상임위원들께서는 혹시 또 그것을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0억 그게 수입 잡혔는거를 그 한번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 갑시다.

20억이 이제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라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그 20억이 들어왔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이 20억 금액이 들어왔는데 당초에는 그게 이제 20억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건립을 할때 보탤라 했는 돈을 우리가 돈을 받았는 건지 아니면 부지에 사용하는 그것인지 김명순 계장께서 대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공사에서 도서관을 건립해가 우리한테 줄라 했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 달라 했는데.

우리가 짓겠다. 이래 됐지요?

우리가 돈을 20억을 달라. 주면 우리가 짓도록 할게. 그래가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이렇게 자부담을 해가 지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비라든지 국비 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우리가 지어가 달라 하는 것 보다 우리가 2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 놓으면은 아무래도 다른데 가가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 20억을 받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4대 3대 3으로.

그렇지요.

그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을 받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배정이 안되면 위에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그런거를 약간 이래 기술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둔산동 최씨 종가댁에 말입니다. 그지요?

예.

주변 현상변경 하는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상변경이 뭡니까?

현재 있는거를 다른걸로 바꾸는걸 말합니다.

그래 현재 있는 것 뭐 어떤 종류입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김명순 위원님 제가 설명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종류를 어떻게......

김명순 둔산동 최씨 종가가 당초에는 시 보본당 같은 겁니다. 시에서 하는 그냥 문화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종택 자체를 종가에서 종택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전체적으로 국가 민속문화재로 이번에 승격이 됐습니다. 시에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문화재 심의해 가지고 문화재청과 시청과 해서 전체적인 마을 자체를 양동마을과 이제 영주에 선비촌처럼 민속문화재로 되면서 그 전체적인 그 현상변경을 해야지 나머지 이제 모든 그쪽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현상변경 해가 동화사 했기 때문에 우리 800만원 들여서 책자가 나오는 겁니다. 현상변경 하는 것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나올 것인가? 이 책이 있어야지 모든 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800만원 듭니까?

김명순 그게 이제 800만원 들여서 책자로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딴 일을 할때 그 집을 짓고 그 옆에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게 이번에 800만원 있기 때문에 동화사...... 해서 이 돈으로 하자고 우리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일.

예,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그 명사 초청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조금 더 궁금한 점은 이걸 그러면은 계획을 다 세워 놨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세워 있지요?

예.

계획은 세워 있는데 지금 현재 3개월 올해 그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달을 제외한 어떤 계획으로 또 어떤 우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할라 했는데 뭐 장소는 어디에서 할건지 몇 명 대상으로 할건지 이게 하는 목적은 뭔지를 그 내역이 되어 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20억 그걸 주택공사에서 확보했는데 국시비가 실장님 확보 됐습니까? 뭐 어예 돼 갑니까? 진행 어예 돼 갑니까?

시비요?

국시비는?

예, 다 지금 현재. 예, 확보 됐습니다.

확보 됐습니까? 완전히 뭐 됐는게 맞습니까?

김명순 예, 제가. (장내 소란)

예.

김명순 국비는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비는 지금 보조내시가 2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시에. 그런데......

국비가 27억 확정 됐고요?

김명순 예, 그러면은 매칭에 의해서는 시비가 20억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실장님하고 같이 예산담당관실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시비 재정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는 거와 같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텔레비전에도 나왔고 기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시비 확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또 시에 의원님들 부탁드려서 시비가 확보되면은 우리 지금 현상공모를 결재를 다 내서 이제 오늘 날짜로 공모를 했습니다. 9월 11일자로 공모를 해서 12월 금년 12월 3일부터 작품 심사와 발표를 하고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그 해에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시비 확보에 애로점이 많으니까 많이 도와 주시면은 공사가 원만하게 잘되고 대구시에서 공공도서관에 안심에만 동구만 없습니다. 타 구청에는 기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 있게 하고 기 또 안심이나 동구의 주민들이 시 교육학술팀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인구가 옛날과 달리 많이 느는데 동구에 도서관이 없다 해서 그런 이제......

예, 계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시비 확보에 자신 있습니까?

김명순 시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김명순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전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7억 정도 들어가면 시비가 꼭 20억 정도 확보되네, 그지요?

김명순 예, 매칭.

그래 시비가 깎일 수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까?

김명순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그러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명순 위치는 안심운동장 옆에 조금......

우리 구 운동장 옆에 거기 짓습니까?

김명순 예, 지금 짓고 있는. 예.

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김명순 규모는 상세히 지금 자료가......

대충 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순 규모는 대지가 4,031제곱미터이고요. 옆 면적이 2,25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부씩 좀 주시고.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있으면 세부계획까지도 첨부해서 한번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할께요.

아까 전에 다 하지 그러면. 자!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참고로서 좀 더 알았으면 싶어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렇게 한번 더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67억 중에서 책을 넣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김명순 예.

예, 맞습니다.

그 책을 사면은 엄청난 그 도서관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로 공공도서관답게 정말로 볼거리가 있는 책이고 필요한 도서관이 될려고 하면은 참 알맹이가 도서가 어떻게 구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가 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알차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말 그 알찬 도서가 비치가 돼야 되겠고 또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때 정말 필요한 도서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알아 봐 주시고 또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체계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획부터 또 완공까지 앞으로 운영해 가지고 정말 정말로 그 실속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까지도 하나부터 열가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좀 세워서 명실공히 공공도서관다운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청사환경정비 대수선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포상금 가지고 지원금 대체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예.

그 현재 그 뭐 한두가지만 말씀해 보이소. 뭐 어디에 어디에가 뭐를 수선했습니까?

지금 제일 눈에 띠는게 청사 북편에 거기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그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바닥이 그래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도 했고 그리고 조경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큰건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 거기에 이제 기록물 보존실인데 외부 도장했고 옥상에 그 방수를 다 했습니다. 위에 보면은 바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기획실에 환경이 그 너무 나빠가지고 거기에 바닥 시트지를 다 새로 깔았습니다. 이런 종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제안 우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 몇 쪽입니까?

예, 131쪽입니다.

아! 60만원 여기 감했지요. 주민제안.

아니 그 주민제안.

예.

우수자 시상금 해 가지고 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한적이 있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그 제안제도 운영 해 가지고. 예, 계속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예, 그 위에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은 조례에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제안을 한 우리 주민들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받고 있제?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실적내용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우리 계장님 안되면 계장님 정확하게 예, 거기 앉아서 말씀해 보십시오.

아! 맞네. (관계공무원석에서

전년도에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조례가 올해 됐네요. 1월 12일 됐네요, 예.

그런데 그래 올해부터 하는 것은 맞지 싶은데 있었다 하니까 의아해서 내가 한번 보자 할라 했더니마는 그 올해 그러면은 뭐 주민들이 제안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우리 공모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 것은 항상 그 연말에.

예, 그러면 11월달 돼 가지고 총괄 수합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연말에.

시상을 하시겠네?

예,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제 현재 계획은 현재 한 5명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심사위원장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잠정 보류된 주민센터 건립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정계장님하고 이래 과장님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 서면으로 이렇게 하나 작성해 가지고 상임위에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예, 아직까지는......

고맙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관리과』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아!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면 안되지 싶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허가민원협의회가 1년에 연 몇 회 열립니까?

그것은 지금 그 주로 건축사안이 이제 많이 걸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건축문제가 지금 우리도 보면은 여러 건이 지금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또 안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다음주 수요일날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라든가 안 그러면 뭐 종교시설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데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을 한쪽에서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좀 이래 묶어서, 묶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뭐 건수 있으면은 그때 그때 합니까?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이제 건축허가 같은 것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기한 내에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분기별이라든가 뭐 반기별로 이렇게 모아서 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 그 신청했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고유 일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것은 자꾸 심의위원회를 열면 심의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니까 내 말씀. 심의 수당 안 주면 뭐 매달 열면 어떨까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이것을 효율 있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전번 지난 연도에는 몇 번 열었어요?

지난해에는 8회에 걸쳐서 열었습니다.

8회를 했어요?

예.

올해는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지금 7회하고 이제 다음주 수요일날 하면 이제 8회 합니다.

8회 합니까?

예.

올해 그럼 한 10회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래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수당이 좀 이제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해 놨는데 이제 특별한 건축사안도 보통 사안은 뭐 별로 그 허가민원 신청이 안 들어 오는데 주로 이제 종교시설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위험물 취급하는 이런게 들어 오면은 자꾸 주민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 저가 이것 허가민원협의회 일을 해 보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게 주로 주위에서 어떤 사안이 떨어지면 그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 여기 정흥표 위원님도 거기 위원이지마는 전부다 그 소위 말하면 돈 뜯을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 그게 저희들이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참 실지 염려되면서도 또 주민들이 그러한 진정을 뭐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인가를 내주면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허가민원을 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양쪽에 주장을 받아서 절충을 해 가지고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회의를 적절하게.

예.

적법하게 적절하게 참 운영의 미를 잘 살려서 횟수도 적정하게 조정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이렇게 아이템을 짜서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상기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