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상에서 1, 2, 3, 4에 대해 세입까지는 4, 5, 6까지 일단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 추가적인 민생안정사업의 필요 재원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한 외부재원을 확충 반영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923억원보다 462억원이 증액된 3,385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4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대폭 증가되었지만 순수 자체재원 사업비는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던 순세계 잉여금 43억원과 기타 절감액이지만 지방세수입이 11억원이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8억5,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주재원 가용은 15억여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또한 수반됨에 따라 자체사업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건설국 세입은 268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과는 대구선 폐선부지 건축물 등 철거비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세출에 바로 편성되는 것이며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녹지관리원, 숲가꾸기 사업, 산림보호강화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건축주택과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이 984만원이 증액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경기불황으로 도로 및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인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18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에 있어 세외수입인 과태료, 범칙금, 복구비수입이 2,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주차료수입이 1억1,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2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견인료가 1억8,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견인료는 세입세출이 함께 움직이며, 매년 적립금 형태가 순세계 잉여금이 되므로 세입세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적과는 임대료수입이 4,000만원 증액되었으나, 2009년 본예산 편성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0억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경기침체 등의 여건이 감안되어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이 1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총계 436억2,300만원으로서 7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2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는 4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숲가꾸기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아양철교 명소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공공운영비가 추경에 편성되는 것에 대하여는 사유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증액되고, 을지연습에 따른 USB자산취득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011년 대비 안심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시비 10억, 구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으로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심로 간판개선 사업은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환경정비적인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자체재원이 열악한 실정에서 부담비율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과는 55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비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용계동 1031-4번지 외 4개 도로개설비 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비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복구비가 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부분은 세입세출이 함께 편성되는 비목입니다. 도로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18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 공영주차장 설치비 2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및 교통운영시설 정비사업비가 1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으므로 사업량과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적과는 국비가 감소한 만큼 특별교부금이 증가되었으므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당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사업의 필요 재원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한 외부재원을 확충 반영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경편성 취지와 부합되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즉흥성과 열악한 자주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효율성 및 예산금액의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으며 나머지 부서장님은 본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그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구선 폐선부지 그 건축물 뭐 3동이다, 그지요?

예.

거수목 한 본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떤 건축물을.

아! 이것은 대구선 전체 건물중에 반야월역하고 동촌역 안에 우리 보존하는 그 보존해야 되는 문화재 지정했는 것 외에 추가의 건물이 있습니다. 스래트로 짓는 창고라든지 챙겨야 될 것.

관수 뭐 화장실 이런 것 전부 하는 것입니까?

예, 예.

그것이 세 동입니까?

예, 그것을 철거하는데 철거에 대한 비용을 철도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사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미 질문을 그 했으니까. 또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동촌역사 부지하고 안심역사 부지는 지금 그것 되었지요?

반야월 역사지는 원래 본 건물은 저희 지금 이동,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있지요?

예.

그래 동촌역사 부지는 그 언제 이전을 합니까?

그것은 뭐 그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분야에서.

예, 그러니까 안심역사도 맨 문화재로 지금 옮기는 것 아닙니까?

안심역사는 그게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 우리 2공원 구역 내에 넓은 부지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동촌역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촌역사 부지도 우리 시에서 예상 그것 대략 나왔는 것 보니까. 그것 그 밑으로 어떤 철교쪽으로 그리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데 그것이 대략 예정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용역은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결과 나오고 사업시행을 할 때 그때 다시 검토를 조 위원님 뭐 그 구역에 피해 사례가 없는...... 그것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사실상 모르...... 현재 것은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반야월 것은 옮기고 보존해야 될 것 외에는 우리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거수목 뭐 그것은 그래.

그 옆에 나무는.

거수목 한 본 그것은 뭐 맨 나무 옮기는 것?

예, 큰 나무 같은 것 이래가 자질구레 한 것 많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그 덧붙여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아양철교 명소화하면서 이것 좀 명칭부터 거창합니다. 그지요?

예.

명소화 한다. 이런 어떤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중인데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공모해 가지고 그 우수작을 이 뽑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초로 지금 용역을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컨셉을 잡아 가지고 그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그 굉장히 효과적이지 싶은데 아무 어떤 대책 없이 무조건 용역 발주해 가지고 뭐 이런식 그때 어떤 그런 공모 우수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거기 나름대로 바탕을 두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것 지금 우수작이 지금 몇 점 뭐.

예, 그때 세 개를 했는데.

예, 했습니까?

그것은.

거기 대략 지금 어떻게 컨셉이 나갑니까? 그 대략 어떤 뭐.

그것은 내용이 없고 외형만.

그래 외형.

외형만 있기 때문에 내용물에 뭐를 넣을 것인가를.

아! 그게 없습니까?

없지요.

그때요?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것이 시설이 사실상.

그때 신문에 났는 것 볼 때는 뭐 저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신문 났는 것 볼 때는 그것을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뭐 레스토랑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뭐 전망대, 조망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로 외형이 나오던데.

그래 나와도, 그 나와도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안에 내용이 아직까지 그때는.

자! 그럴 것 같으면 왜 공모 그 뭐 할려고 했습니까? 전국 공모해 가지고 왜 그것을 했습니까? 그것도 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그때 대구선 용역 사업할 적에 용역사업 중에 과연 전체가 길이가 동대구역에서 반야월까지 있잖아요, 그지요? 과연 대구선 이것을, 이것을 뭐 전체적인 조화 중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또 외형적인 것으로 이런 것 하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학생들의 그냥 그 뭐라고 하노? 외형적인 아이디어만 받았는 것이지. 그 안에 내용물이 뭐를 넣겠다. 그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사실 법이.

그런데 자! 우리 상식적으로 뭐 과장님 생각하는데 집을 지을 때 말입니다. 집주인이 말입니다. 그지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되겠다. 그것은 기본 어떤 골격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이 무조건 지금 대책 없이 용역을 줘 가지고 뭐를.

대책 없이가 아니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어떤 그지요? 그런 대략 어떤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조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거기를 뭐를 넣으면 최상의 상품이 최고의 흥행을 할 것인가를 지금 아직 막연하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아직 그려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그래 일부 구간은 레스토랑도 넣자 하는 것 있는데 그 이런 형태로 대구선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화가 되겠다. 외형적인 것은 그냥 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모를 한번 해 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예, 예.

사전에 대략 어떤 공감대가 어떻게 했으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모도 하고 말입니다. 그지요? 또 이름 자체도 명소화 뭐 금호강 명소화 사업 이런 식으로 철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닉네임을 붙였는데 그것은.

그런데 대구선을 하니까 사실상 그때만 해도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구선이 동구청에 왔는 것도 아니고 전체 전에 이것이 공원화 되겠다 싶은데 외형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것 알리는데 한번 돈도 우리 주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뭐를 할 것인가 정해지면은 뭐 딱 나오는데 지금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제일 좋은가가 지금 결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맞아. 그것이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요.

예, 예.

그래 법이 하여튼 여기 하다 보면은 저기 뭐 대략적으로 하천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 첫째 법도 검토 못하고 아까 레스토랑 하는데 처음부터 특별히 레스토랑 해가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높이도 과연 얼마쯤 올라가야 될 것이냐. 또 이렇게 함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서 또.

그것은 다 하죠. 그것은 다.

그래 대충 그런 것까지는 나와줘야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대기업들이나 좀 이래 큰 기업에 투자 의향을 어떤데 하면 좋겠느냐. 안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에 돈이 있으면 돈을 다 들여 가지고 우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좀 이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저도 그 보충 질문되겠습니다. 그 공모를 청장님이 하셨는데 사실 이 작품이 몇 개 나왔어요. 그래 다시 용역비를 산정을 하니까. 인제 헷갈리는 것이지. 제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뭐 위에 선배님들은 헷갈리는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요. 그런데 인제부터 용역비를 책정하고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하매 벌써 알아봤는데 왜 자꾸 그래 말 하느냐. 거기에 의구심이 생기거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구선 이설관련한 그 공원화 조성 그 당시에 예산이 98억인가 그랬는데 요새 다시 이 예산서를 보니까 150억 뭐 이래 나오더라고 나는 설명서에 들었어요. 그러면 건축행위가 건축과하고 도시과는 용역만 하는 것인지. 150억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앞으로 사업 책정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 용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15m에 대한 이 타당성 제도권의 법리해석도 아직 안 내본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한다 이러지만 벌써 공모작은 나왔거든, 그지요? 기초 이 면적과 토대가 의식주가 잡혔기 때문에 공모작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있는 것이야. 왜 과장님이 저래 설명하고 구청에는 하매 공모작을 만들어 냈냐는 것이지. 그러면 주민을 우롱 했는 것이냐. 청장이 잘못된 것을 도시과 과장이 저런 식으로 밀어 붙여 가지고 되느냐는 의구심이 자꾸 커지는 것이야.

예, 그것을 뭐 설명.

예, 설명하세요.

사실 거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했는 것은 전부다 인제 디자인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면적이나 건축을 할래도 그지요? 행위가 적합한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면적당 용적률에 관련해서 건폐율 관련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 나오는 것인데 모양만 어떻게 나오노.

거기에 그것은 설계도 안되고 그냥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면 보기 좋겠다.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중에 할 적에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했고 그때에 했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도시과 소관이 어디까지에요, 이것이? 용역만 합니까? 아니면 뭐 거기에 아양교 다리 위에 명소사업화 전체를 다 도맡아 합니까?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철도는 엄밀히 하면은 도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철도는 철도 뭐 하천 이것은 사실 인계를 받아도 건설과에서 받아야 되는 것 중에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유는 공원화사업 중에도 일정 기간이 있고 그 중에 연계해서 공원화사업과 이쪽과 저쪽이 쉽게 해서 갑과 을이 연결되는데 중간에 즉 단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서 공원화사업 중에 아양철교도 연결도 시켜야 되고 그것 연결시킴과 동시에 고마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안될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과장님 막연한 생각 때문에 신암지역 시범촉진재정비 사업지구에 공원 안에 학교를 넣겠다고 막 발표하고 막 난리 굿을 뜨는데 주민들 다 그래 알거든. 그런데 공원 부지내에 학교 용지가 선정이 안돼. 그 다음에 늘 이래 뒤바뀌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사례 검토하고 아까 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데. 사례를 본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 하든지. 그러다 보면은 적합성에 대해서 논란은 없거든. 지금은 모든 것이 의구심 뿐이라. 왜 도시과냐? 예산 어디서 오느냐? 용역을 왜 하느냐? 전번에 했는 것은 뭐냐? 중복되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하고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은 다 잘해. 잘하는데 과정에서 의구심이 생긴 것은 과장님이 좀 친절하게 흥분하지 말고 좀 그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신암공원에 대해서 좀 내용이 틀리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사업하는데 학교를 넣으면 좋겠다는 구청의 의지가 있었는데 그럴려면 전체적으로 그게 적으니까 공원에 학교를 넣으면 안 좋겠나? 이것은 구청에서 바램입니다.

그 발표를 했잖아? 입으로 연설을 하고 그러면 정치인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정치는 말 잘하는 것이 정치이고 적합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인 줄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저가 막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들도 신암공원 안에 학교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하고 그지요? 시간 지나면 다 잘하잖아. 그런데 제발 알지요? 올리는 것 조금 자제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아까 자꾸 학생 공모 때문에 자꾸 그것하고 지금.

나는 이상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외형적인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돈 안 들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았는 것이니까 그래.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아양철교를 명소화 하자는 취지를 지금 이 아양철교를 어떻게 해서 명소화 하겠느냐 하는 용역비잖아요?

예, 예.

그러면 조금 과업지시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예, 과업지시 용역 방향은 내용에 담아야 될 것이 사업의 방향, 추진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제3섹터로 해 가지고 관민 합동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방안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째 투자를 과연 얼마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얼마 이것 이런 작품을 시키는데 투자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드는데 한해 얼마쯤 나오는지 투자대 분석 비용 분석도 하고 수익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경제성을 따져야 되지요. 우리 뭐 외형만 보기 좋아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 그지요? 또 그래야 경제성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가 하는 것 같으면 민간인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비용 분석을 해줘야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달려듭니다. 아까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대기업이 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이 싫다 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문용역기관에서 투자를 이만치 하니까. 수익이 이만치 온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믿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제일 큽니다. 비용대 뭐라고 하노. 투입대 IN대 OUT 이런 식으로 계산 했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째 여러 가지 뭐 그래 하자 하면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옆에 여건도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사실 좀 우리가 미흡했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뭐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내 쭉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가 잘 모르는 것만 내가 알았으니까. 저희들 왜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지금 이런 예가 거의 뭐 철교 위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할 때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되지 싶어요. 왜냐 하면 저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 정확해야 옳은 그 뼈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저는 거기에 빠진 것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첫째는 그냥 대충 이래 굵직하게 넣으면 또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을려고 하면은 지금 저것이 철로이기 때문에 첫째 거기에 무슨 철교 위에 지금 3미터인데 몇 미터 넓이로 할 수 있는지.

예, 그것이 법적 검토지요.

예, 또 높이는 얼마나 할수 있는지, 안전한지 그런.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시서에 넣어줘야 옳은 답이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저는 그런 것을 다 할려고 하면 오히려 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우리가 과업지시서 여러 사람 도시공원과에서 용역을 할려고 하면 도시공원과의 계장님 이하 주임들하고 머리를 다 짜내서 자! 그러면 아양철교 위에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뭐뭐뭐는 과업지시에 집어 넣어 가지고 옳은 용역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용역비도 날라 가고 흐지부지해 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혹시 참고되자면 우리가 내용을 나중에 할 적에 내용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빠졌는 것, 생각 못하는 것 있으면 좀더 넣어주면은 고맙겠고 사실 이것이 당초 예산 같으면 우리 사실 저도 쫄리는 것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넣어 버리면 2,000만원 갖고 하면 안됩니다. 더 넣어야 옳은 것이 나오지요. 저는 그래.

그러면 이것이 올해는 예산을 기정에 세웠다가 대구시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구에서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삭감하는 거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2010년도에 다시 이것 예산에 올립니까? 이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마 연말쯤 되면은 시에서 다시 공문이 오지 싶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하라고 또다시 공문이 오지 싶은데 방금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가 한번 시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 그러면 또 시에서 연말에 예산편성하라 하는 공문이 오면은 또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또 한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만약에 시에서 뭐 시비로 구에 너거가 예산을 이만큼 잡으라 했으면 뭐 시가 다 해줄 리는 없습니다. 시 돈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 기정 내년 기정예산에 잡을 그러면 위에서 그러면 지침이 물가 올랐다고 또 이것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또 내년에 그 예산을 세울 때 또 증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내년에 만약에 세운다면 예산을 세운다면.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2차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연도 기정예산에 금액과 이런 것을 세밀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 하나도 안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그대로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내년에 세울지, 안 세울지 불투명하네요?

예, 그것은 일단 연말에 시에서 또 내년 예산 편성관계로 만약에 예산을 수립하라고 오면은 할 것이고 만약 그런 공문이 없으면 뭐 또 잠정적으로 시에서 조치할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8개 구군이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는 그렇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안전도시 시범사업 공모현황에 있어서 9월 14일날 실사단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구청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사단이 오게 되면은 실사단이 우리 구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일단 구청장실 방문을 하셔 가지고 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의지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청장님하고 대화를 한 10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화가 끝나게 되면은 유관기관단체 시민단체와 또 30-40분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출서를 갖고 있는데 그 제출서에 의거해 가지고 유관기관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한 30-40분 실사단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중식을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계획서에 의거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실과별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현재 시간은 잠정적입니다만 11시 30분에 동대구역에 도착하셔 가지고 식사하시고 2시 50분까지 저희 구청에서 각종 점검을 하고 3시에 수성구로 가는 그런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단체장 뭐 단체장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

아닙니다. 유관기관단체에.

몇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8-9명을 지금 선정했는데 예를 들어가면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불로 의용소방단 그 다음에 우리 동우ENC 그런 측에 이 자료를 만들 때 협조해 주신 그런 유관단체입니다.

과장님 뭐 우리 추경하고 관계 없는 이 안전도시 이것 지금 안 마치고 해 가지고 좀 그런데 자! 이것은 있다 마치고 다시 또 한번 더 의논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13쪽에 201-01 이래 보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이것이 9명 해 가지고 5회 했는데 이것 굳이 5회를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추진위원회 이것은 저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 가지고 원래는 저희들이 15억 안에 설계비가 한 1억 이상 원래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타구와 또 분리해 가지고 설계비 자체를 제안을 받아 가지고 설계까지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최종 제안 이것이 선택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공사를 주면서 설계비를 우리가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보다도 설계비가 일단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현장에다 투입하는 그 실시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감하는데 여기에 추진위원회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구간을 한 몇 개 구간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나눠 가지고 제안자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심사도 하고 거기 또 가이드라인도 정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이드라인 정해놨는 간판 자체가 설계 되어가 들어오면은 그 간판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타구에는 보면은 15회씩 이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경비 줄이는 차원에서 5회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구간이 사실상은 뭐 15억 예상 가지고 구간이 크게 많지는 안 하잖아. 먼저 공사하는데 조금 힘이 들지 무주택이 많고 이래 가지고.

아닙니다. 구간도 다른 구보다도 많이 길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간은 짧지만 업소가 많다 보니까 구간이 짧은데 저희들도 지금 개당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간 내에 394개소가 됩니다.

한 400개 잡으면 되겠네.

예, 4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비 쪽으로 예산을 지금 돌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 가지고 설계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여기 지금 선진지 견학 여기는 어디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인천이나 이런데 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주민들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에 다른 선진지도 좀 보여주고 이래 가지고 그 반발하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비용을 넣어놨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래 될 것 같으면 뭐 참여인원이 좀 많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한 40명 정도를 예상을 해 놨습니다.

그 전부다 다 장사하시는 분들 중심인데 여기 크게 효과가 있을는지 또 참여인원이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40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또 효과가 좀 있어 가지고 참여인원이 많다 할 것 같으면 이 경비 갖고 안되잖아, 그지요? 주민설명회 그것은 그렇게 그하고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이것이 40만원으로 지금 4회 잡아놨는데요. 이것도 우리 장소 같은 이런 데는 여기 동사무소 이용하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뭐 마을금고나, 동사무소나 이런 무료로 빌리는데 또 뭐 다과,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현수막 이런 부분도 또 별로 크게 이만치 많은 경비가 안 들어가도 안 되겠나 싶은데?

예, 그것은 뭐 추후 계수조정을 좀 할려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뭐 보안등이 제법 나오는데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LED등에 대해서 조금 검증 과정에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 지금 뭐 검증이 끝났습니까? LED등.

LED등은 그때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공원등 이런 부분에 고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가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은 지금 현행대로 지금 되므로 해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예산이나 이런 물론 국비를 지원을 좀 받기는 봤지만 사실상은 구 재정상에 볼 때는 도움이 되는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LED등이 주요시설에 대한 이런 쪽에는 수용이 안 맞고.

일단 검증은 끝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별로 어떤 그 경제적인 그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현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통신호등도 말입니다. LED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죠? 밝고.

예, 그런 면에서.

요금도 싸고 이런데 그러면 다 비교를 해 봤습니까?

예, 그런 실효성 관계, 경제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전부다 그것도 시행을 하면은 정부에서 지금 LED등에 대해가 지원하는 것이 한전을 통해라든지 이런 민자에서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바꾸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 할 것 같으면 그 장점들이 안 많습니까? 그지요?

예.

굉장히 밝잖아, 그지요?

예, 밝기에 대해가.

그리고 전기요금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싸게 치일 것인데.

거기에 밝기에 대한 것은 등이 대체로 낮은 공원등이나 이런데는 뭐. 일부 도입한데도 알고 있고 이런데 특히 가로등 같은데는 왕복 4차선이라든지 이런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라든지 이런면에서는 검증이 조금 덜된 것 같구요.

그러면 일단 결론이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결론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정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 하듯이 하면 올해는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보안등 신설도 제법 나오는데 빨리 결정이 나면 신설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결론이 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시행 실태라든지 검증을 거쳐서.

교통신호도 그렇게 바뀌고 이러는데 경찰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만......

첫째 제품 자체가 좋고 하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일반 가로등을 비교해 보면 전등구 하나가 일반 매탈등이나 이런 것 하고는 몇 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물론 좋은 것이 좋습니다만 초기 출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시나 정부나 예산이 확보 안되면 은행에 이자를 주고 빌려서 하면 금리.

그러니까 비교가 끝나면 신설 보안등이라도 하면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그렇게 점점 해보면 유리하지 싶은데 판정이 나면 신설보안등부터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것 두 명이 신청 들어왔습니까?

지금 용달 한 대하고 개별 한대하고.

두 명 들어왔지요?

예.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두 사람.

지금 오히려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 하면 이것 전부 전액 국비지요?

예, 완전 국비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지요? 그래되면 자진반납 택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를 해당되는 그 자동차를 감정을 시에서 일괄합니다. 해 가지고 그 감정가하고 폐업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최근 6개월의 어떤 영업을 했다고 가정 해 가지고 그것하고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 그래 가지고 합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래가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폐업지원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면허 반납하는데 따른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 보상받는 측면에서 그래 두 사람 같으면 두 명 같으면 이것이 예산 7,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용달 한 대는 저희들이 이미 집행을 했는데 차 가격이 한 200몇 만원 되고 그러고 폐업지원금이 한 500만원하고 그러고 또 기타 이래 뭐 또 이래 그 뭡니까? 비용하고 합쳐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7,000만원 갖고 이 두 대 하는 것은 추가로 저희들 하반기에도 또 더 신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잡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사업을 반납을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을 많이 바랄 것인데 이 또 내가 사업을 취소하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 이것이 화물 이런 어떤 자동차 그동안에 너무 공급이 과잉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하고 막 난리 안 칩니까? 그때에 정부에서 그래 그것을 한마디로 그것을 너무 과잉 경쟁이 심하고 이러니까. 영업이 수지가 안 맞고 하니까 그것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현재 두 명이 들어와 있는데 좀 더 할 수도 있네요. 이 재원 가지고.

일단 신청은 저희들 받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지금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못해 주네요, 올해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규철 시에 아직까지 예산이 더 있기 때문에.)

아! 시에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규철 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 많이 안 들어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규철 예, 많이는 안 오고.)

그런데 PR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규철 PR부족은 아니고요.)

돈이 적어서.

업소 뭡니까? 거기에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부 안내문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다 회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지.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사업을 숫자가 너무 많다 이래가 줄이는 그런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은 이것이 일만 시군구로 이래 내려보내가 하는 것이지. 그 주도는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조학래 위원님.

여기 복사기 임차를 140만원이나 주고 한다, 그지요?

예.

이것 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게 지금 이때까지는 복사기를 구매하고 그 유지보수는 또 유지보수를 토너라든가 이래 사후 유지보수는 따로 하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인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 그것을 요모조모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가. 임차해서 쓰는 것이 좋은가.

그렇습니까?

이런 것 했는데 임차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인답니다. 그래가 이것 임차하면은 기계만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유지보수라든지.

아! AS까지 전부다.

드럼이 고장났든지 갈아 끼우고, 토너교환 이런 것 전부다 여기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싸게 치인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이것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사버리는 것이 훨씬 그 경제적으로 싸게 안 치이겠나 싶어 가지고 이야기 했더니.

저희들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어떤 장단점을.

매년 그래 가지고.

비교 해 가지고 그 했습니까?

예.

그 밑에 말입니다. 방촌공영주차장 건립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 당초에 29억 돈 중에 부지매입하고, 부지매입하고 그 남은 건립비로 작년에 저희들 안 했습니까? 그지요?

29억5,000중에 남았는.

그게 한 4억4,700만원 되는데 그게 4억4,700만원 가지고 당초에 지난번에 결산 현황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초에 2층으로 지을려고 그러다가 사실 거기 2층까지 수요가 안된다. 1층으로 낮추어서 하는 통에.

관리실.

그 잔액이 많이 남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 그것 실 그것 말이지요?

예.

그때 참 알겠습니다.

과장 뭐 하나 물어봅시다. 243쪽에 단속 직원 시간제 계약직 마급 이것 있잖아요. 이것이 뭐 하나 줄었습니까? 어떻게 돈이.

그것은 본래 당초 저희들이 6명을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저희들이 두 명 감축해가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6명에서 4명으로 감했습니까?

예.

그러면 두 명은 원래 안 뽑았습니까?

이것이 연초에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명은 뽑았는데 한 명은 스스로 포기했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일주일에 한 3일 근무하고 이래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런지 포기했고요. 그러고 한 명은 부적격자 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채용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격자는 뭡니까?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 이런 어떤 약간 좀 사이코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것 우리 왜 청소과에서 했나? 청소과에 뭐 10명인가 몇 명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전부 한 10 몇 명이 했잖아, 그지요? 마급을.

예.

그런데 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왜 이래 돈을 남기면서 더 채용하지 왜 그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모든 절차 또 처음부터 다 거쳐가.

띄어가 또 면접보고 또 이래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예, 정창현 위원님.

여기 도로명 주소사업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국고보조금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국고보조금은 당초 작년에 이월시켰는 것도 있고, 반납조치한 것도 있고 금년 5월달에 가내시 결정되어가 내려왔고요. 그래 당초 국비 3억2,600만원 중에 일부가 1억9,800만원이 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해가 대신해 내려와 충전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5월달에 내려왔다고요?

8월말경 되어가. 아! 죄송합니다. 8월말경 되어가 내려온 것입니다.

8월말경에 내려왔다. 8월말경에 내려와서 사업은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감한다. 이 뜻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가내시 되어가 내려왔는데 교부금으로 내려.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필요 없다. 이 이야기에요?

목을 바꾸어가 주는 택입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이것 도로 여기 도로명 주소하고 건물 번호판 정비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이지요?

2012년부터 법적주소 계속사업 맞습니다. 2012년까지.

그렇죠. 이것이 뭐 지금 잘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되어 갖고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보고 드렸듯이 전면 새로 도로명 짓고 건물번호판을 재부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사업범위가 지금 여기 두 개인데 지금 몇 %까지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2012년까지라고요?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11년도까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몇 % 정도 지금.

프로테이지로 건물번호판 부착관계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요. DB구축하고 자료 도로명 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것 지금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