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상에서 1, 2, 3, 4에 대해 세입까지는 4, 5, 6까지 일단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 추가적인 민생안정사업의 필요 재원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한 외부재원을 확충 반영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923억원보다 462억원이 증액된 3,385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4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대폭 증가되었지만 순수 자체재원 사업비는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던 순세계 잉여금 43억원과 기타 절감액이지만 지방세수입이 11억원이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8억5,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주재원 가용은 15억여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또한 수반됨에 따라 자체사업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건설국 세입은 268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도시공원과는 대구선 폐선부지 건축물 등 철거비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세출에 바로 편성되는 것이며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녹지관리원, 숲가꾸기 사업, 산림보호강화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건축주택과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이 984만원이 증액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경기불황으로 도로 및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인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18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에 있어 세외수입인 과태료, 범칙금, 복구비수입이 2,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주차료수입이 1억1,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2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견인료가 1억8,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견인료는 세입세출이 함께 움직이며, 매년 적립금 형태가 순세계 잉여금이 되므로 세입세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적과는 임대료수입이 4,000만원 증액되었으나, 2009년 본예산 편성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0억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경기침체 등의 여건이 감안되어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이 1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총계 436억2,300만원으로서 7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2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는 4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숲가꾸기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아양철교 명소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공공운영비가 추경에 편성되는 것에 대하여는 사유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증액되고, 을지연습에 따른 USB자산취득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011년 대비 안심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시비 10억, 구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으로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심로 간판개선 사업은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환경정비적인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자체재원이 열악한 실정에서 부담비율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과는 55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비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용계동 1031-4번지 외 4개 도로개설비 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비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복구비가 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부분은 세입세출이 함께 편성되는 비목입니다. 도로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18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 공영주차장 설치비 2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및 교통운영시설 정비사업비가 1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으므로 사업량과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적과는 국비가 감소한 만큼 특별교부금이 증가되었으므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당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사업의 필요 재원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한 외부재원을 확충 반영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경편성 취지와 부합되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즉흥성과 열악한 자주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효율성 및 예산금액의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으며 나머지 부서장님은 본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예, 설명 중에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 준비하시는데 많이 애 잡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역업체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만원 할 것이다, 용역 기준이 어디에 둬 가지고 2,000만원, 4,000만원, 뭐 8,000만원 해 가지고 전문용역업체를 선별하고 어떻게 선별하며 용역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 좀 우리 설득하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것은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과업지시를 합니다. 과업지시 할 적에 과업 범위를 용역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우리 정부품셈에서 얼마쯤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거기에 뭐 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를 할 것이냐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저것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기준은 용역은 지시서를 하는데 그 2,000만원 될 것인지, 4,000만원 될 것인지 선별 전문업체가 어떤지 뭐 뭐를 알아야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다른 것 여기 전례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처음이지 싶은데 다른데도 여기 뭐 철로 위에 여기 이런 것 해 놓은데 있습니까?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수익분석 또 사업추진 방안 그 다음째 관련 법 검토 그 다음째 다른 어떤 것이 들어 올 것이냐. 이런 효율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 과업지시를 하는데 내가 그저 묻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기 전문용역업체를 어떻게 선별하며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과업지시서를 할 때 뭐를 해 가지고는 기준해가 2,000만원 했노. 그게 나는 찝찝하다 이 말이라. 했는 분이 어느 분이고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매나 과업지시서대로 한다고 하면 2,000만원짜리 맞춰 가지고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 용역.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다른데 철로 위에 해 놓은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적에 우리가 해 놨는대로.

아니, 지금 전국에 해놨는데 어디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뭐 예산이 아직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용역.

예산이 확정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나라에 있는데 가서 보고 와 가지고.

그러니까 할 적에는 가봐야지요.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요.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내리기 전에 그것을 봐야 과업지시서를 내리지. 과업지시.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되어야.

나는 그게 아니고 과업지시를 그 사람들 보고 와가 그 신발 참 신 맞추어서 신발을 해야 되지. 신발 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신을 참 발을 키웠다, 줄였다 어떻게 합니까? 뭐 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졸작도 나올 것이고 아주 좋은 것도 나올 것이고 목표를 다른데 보고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함부레 좋게 할려고 하면 용역비가 차이도 날 것이고 모두 날 것인데 아무것도 안 보고 재미로 고마 2,000만원 했다가 전문업체도 어디인데도 모르고 떡 해 놓았다가 아무나 해 가지고 또 아주 졸작 같은 것이 나오면 어떡하노 하는 그것이라요.

예, 뭐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은 안전타당성조사 용역.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부터 확보하고 이것 한다 하는 것 나는 내 하고는 좀 틀리는데 내 생각에는 뭐가 이것은 다른 것 집 짓는 것 1,000만원짜리 짓는다, 2,000만원짜리 집 짓는 것하고 틀리고 이것은 처음에 딱 나와가 있으니까. 뭐 얼마다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돈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돈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 그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철도 위에 뭐를 할려고 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를 그러면.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용역 2,000만원 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할 것을 하면은 좋겠다. 또는 이것 하는데 법 모든 법에 다 맞는지 또 시설투자를 구청에서 해야 될지, 시로 해야 될지, 민간인이 해야 될지. 이런 개괄적인 것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아니, 사업을 뭐 당장 집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집을 지을지, 뭐를 지을지 여기 뭐 관할 밑에 뭐를 깔지.

그 어떤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 우리가 할 적에 하지요.

나는 아직까지 만약에 내가 검토를 하는 것 같으면 철로 위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정 위원님께서 그것을.

다른데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고 뭐를 하겠다. 그래가 용역에다가 이런 것을 해 봤는 전문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그것도 용역업체를 물어가 물으면 4,000만원 달라고 할지, 1억을 달라고 할지.

그러니까 방향을 뭐로 해야 될지를 지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전문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데는 많지요.

내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정 위원님은 지금 뭐를 한다고 자기가 구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데 아직 여기에 뭐를 해야 될지를 우리 자신도 지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나도 모르는데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할 때 뭐뭐뭐가 어떻게 윤곽이 이래이래 하고 싶다 하는조로 안 줍니까? 과업지시할 때.

뭐를 하고 싶다가 아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오면 그때 다시 우리 의사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역도 그렇습니까?

다른 용역도 우리 행정 업적을 수행하기.

보통 과업지시할 때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다. 다른 것 뭐 하자 하면은 대충 뭐뭐 윤곽이 잡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도시계획 하는 것 같으면 길을 내기 위한 것 같으면 길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다른 것을 할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을 뭐를 하여야 될 것인가를 사실 누구라도 지금 뭐 어느 것이 제일 좋다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 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뭐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우리도 물론 가보지만 그 사람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또 어떤 뭐 유관기관 또는 유관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도 보충이고 내 하고 나서 조 위원 한번 더 하세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용역 줄 때 뭐기나 전부다 이런 식으로 줍니까?

뭐기나는 아니지요.

아니 나는 철로 위에 뭐를 하든 너거 시키는대로 하꾸마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그 철로 위에.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웃고 있길래.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전부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해는 하지 말고.

저희들도 지금 폭이 거기 사실은 3미터밖에 안됩니다. 3미터밖에 안되니까 3미터를 더 넓혀서 하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우리들도.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것까지 다 알아줍니까?

저도 그 보충 질문되겠습니다. 그 공모를 청장님이 하셨는데 사실 이 작품이 몇 개 나왔어요. 그래 다시 용역비를 산정을 하니까. 인제 헷갈리는 것이지. 제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뭐 위에 선배님들은 헷갈리는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요. 그런데 인제부터 용역비를 책정하고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하매 벌써 알아봤는데 왜 자꾸 그래 말 하느냐. 거기에 의구심이 생기거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구선 이설관련한 그 공원화 조성 그 당시에 예산이 98억인가 그랬는데 요새 다시 이 예산서를 보니까 150억 뭐 이래 나오더라고 나는 설명서에 들었어요. 그러면 건축행위가 건축과하고 도시과는 용역만 하는 것인지. 150억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앞으로 사업 책정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 용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15m에 대한 이 타당성 제도권의 법리해석도 아직 안 내본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한다 이러지만 벌써 공모작은 나왔거든, 그지요? 기초 이 면적과 토대가 의식주가 잡혔기 때문에 공모작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있는 것이야. 왜 과장님이 저래 설명하고 구청에는 하매 공모작을 만들어 냈냐는 것이지. 그러면 주민을 우롱 했는 것이냐. 청장이 잘못된 것을 도시과 과장이 저런 식으로 밀어 붙여 가지고 되느냐는 의구심이 자꾸 커지는 것이야.

예, 그것을 뭐 설명.

예, 설명하세요.

사실 거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했는 것은 전부다 인제 디자인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면적이나 건축을 할래도 그지요? 행위가 적합한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면적당 용적률에 관련해서 건폐율 관련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 나오는 것인데 모양만 어떻게 나오노.

거기에 그것은 설계도 안되고 그냥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면 보기 좋겠다.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중에 할 적에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했고 그때에 했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도시과 소관이 어디까지에요, 이것이? 용역만 합니까? 아니면 뭐 거기에 아양교 다리 위에 명소사업화 전체를 다 도맡아 합니까?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철도는 엄밀히 하면은 도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철도는 철도 뭐 하천 이것은 사실 인계를 받아도 건설과에서 받아야 되는 것 중에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유는 공원화사업 중에도 일정 기간이 있고 그 중에 연계해서 공원화사업과 이쪽과 저쪽이 쉽게 해서 갑과 을이 연결되는데 중간에 즉 단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서 공원화사업 중에 아양철교도 연결도 시켜야 되고 그것 연결시킴과 동시에 고마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안될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과장님 막연한 생각 때문에 신암지역 시범촉진재정비 사업지구에 공원 안에 학교를 넣겠다고 막 발표하고 막 난리 굿을 뜨는데 주민들 다 그래 알거든. 그런데 공원 부지내에 학교 용지가 선정이 안돼. 그 다음에 늘 이래 뒤바뀌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사례 검토하고 아까 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데. 사례를 본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 하든지. 그러다 보면은 적합성에 대해서 논란은 없거든. 지금은 모든 것이 의구심 뿐이라. 왜 도시과냐? 예산 어디서 오느냐? 용역을 왜 하느냐? 전번에 했는 것은 뭐냐? 중복되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하고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은 다 잘해. 잘하는데 과정에서 의구심이 생긴 것은 과장님이 좀 친절하게 흥분하지 말고 좀 그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신암공원에 대해서 좀 내용이 틀리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사업하는데 학교를 넣으면 좋겠다는 구청의 의지가 있었는데 그럴려면 전체적으로 그게 적으니까 공원에 학교를 넣으면 안 좋겠나? 이것은 구청에서 바램입니다.

그 발표를 했잖아? 입으로 연설을 하고 그러면 정치인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정치는 말 잘하는 것이 정치이고 적합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인 줄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저가 막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들도 신암공원 안에 학교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하고 그지요? 시간 지나면 다 잘하잖아. 그런데 제발 알지요? 올리는 것 조금 자제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아까 자꾸 학생 공모 때문에 자꾸 그것하고 지금.

나는 이상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외형적인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돈 안 들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았는 것이니까 그래.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아양철교를 명소화 하자는 취지를 지금 이 아양철교를 어떻게 해서 명소화 하겠느냐 하는 용역비잖아요?

예, 예.

그러면 조금 과업지시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예, 과업지시 용역 방향은 내용에 담아야 될 것이 사업의 방향, 추진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제3섹터로 해 가지고 관민 합동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방안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째 투자를 과연 얼마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얼마 이것 이런 작품을 시키는데 투자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드는데 한해 얼마쯤 나오는지 투자대 분석 비용 분석도 하고 수익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경제성을 따져야 되지요. 우리 뭐 외형만 보기 좋아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 그지요? 또 그래야 경제성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가 하는 것 같으면 민간인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비용 분석을 해줘야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달려듭니다. 아까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대기업이 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이 싫다 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문용역기관에서 투자를 이만치 하니까. 수익이 이만치 온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믿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제일 큽니다. 비용대 뭐라고 하노. 투입대 IN대 OUT 이런 식으로 계산 했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째 여러 가지 뭐 그래 하자 하면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옆에 여건도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사실 좀 우리가 미흡했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뭐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내 쭉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가 잘 모르는 것만 내가 알았으니까. 저희들 왜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지금 이런 예가 거의 뭐 철교 위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할 때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되지 싶어요. 왜냐 하면 저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 정확해야 옳은 그 뼈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저는 거기에 빠진 것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첫째는 그냥 대충 이래 굵직하게 넣으면 또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을려고 하면은 지금 저것이 철로이기 때문에 첫째 거기에 무슨 철교 위에 지금 3미터인데 몇 미터 넓이로 할 수 있는지.

예, 그것이 법적 검토지요.

예, 또 높이는 얼마나 할수 있는지, 안전한지 그런.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시서에 넣어줘야 옳은 답이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저는 그런 것을 다 할려고 하면 오히려 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우리가 과업지시서 여러 사람 도시공원과에서 용역을 할려고 하면 도시공원과의 계장님 이하 주임들하고 머리를 다 짜내서 자! 그러면 아양철교 위에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뭐뭐뭐는 과업지시에 집어 넣어 가지고 옳은 용역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용역비도 날라 가고 흐지부지해 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혹시 참고되자면 우리가 내용을 나중에 할 적에 내용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빠졌는 것, 생각 못하는 것 있으면 좀더 넣어주면은 고맙겠고 사실 이것이 당초 예산 같으면 우리 사실 저도 쫄리는 것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넣어 버리면 2,000만원 갖고 하면 안됩니다. 더 넣어야 옳은 것이 나오지요. 저는 그래.

예, 나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인데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화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암호장비에 있어서 이런 것 삭감해 버리면 고마 여기 준비 같은 것 해 놓았다가 교신 안 해 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 장비를 각 구군이 동시에 구입해 가지고 시하고 을지연습 때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면은 보안상 어느 특정 구가 어느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는 안되고 8개 구군이 동시에 어느 회사 제품을 특정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타 구에서 예산이 미리 확보를 못해.

그것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암호로 뭐 쓰고 장비할려고 하면 그 대신에 뭐로 합니까? 그러면 그것 안 사버리면.

그러니까 기존 있는 장비 가지고 지금현재 팩스로 그것 가지고 지금사용을 올해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할려고 하다가 안 해버리면 고마 팩스로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또 시에서 각 시 구군에 다시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계상할 수 있도록 또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하지 말고 고마 시에서 시비로 가지고 전부 사 가지고 줘 버리면 안됩니까? 이래 가지고 예를 들면 전쟁이라도 나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함부레 건의를 할 때 시에서 사가 시비로 갖고 뭐 8개 다 갈라 달라 한번 해 보지요. 예를 들면 구청마다 해가 또 돈 거두어서 또 사러 댕기니 시에서 사가 줘 버리는 것이 제일 안 수월하나.

예, 일단 시에다가 그런.

해 보면 어떡했나 싶습니다.

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절차를.

예.

예, 남태현 위원님.

그러면 이것이 올해는 예산을 기정에 세웠다가 대구시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구에서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삭감하는 거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2010년도에 다시 이것 예산에 올립니까? 이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마 연말쯤 되면은 시에서 다시 공문이 오지 싶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하라고 또다시 공문이 오지 싶은데 방금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가 한번 시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 그러면 또 시에서 연말에 예산편성하라 하는 공문이 오면은 또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또 한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만약에 시에서 뭐 시비로 구에 너거가 예산을 이만큼 잡으라 했으면 뭐 시가 다 해줄 리는 없습니다. 시 돈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 기정 내년 기정예산에 잡을 그러면 위에서 그러면 지침이 물가 올랐다고 또 이것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또 내년에 그 예산을 세울 때 또 증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내년에 만약에 세운다면 예산을 세운다면.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2차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연도 기정예산에 금액과 이런 것을 세밀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 하나도 안 쓴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그대로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내년에 세울지, 안 세울지 불투명하네요?

예, 그것은 일단 연말에 시에서 또 내년 예산 편성관계로 만약에 예산을 수립하라고 오면은 할 것이고 만약 그런 공문이 없으면 뭐 또 잠정적으로 시에서 조치할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8개 구군이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는 그렇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구에서 또 이것 한다고 전부 까버리면 또 한해 또 더 늦어집니까? 우리 구에서 또 삭감해가 다 써버리면.

올해 올 연말에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시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오는데 따라가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안전도시 시범사업 공모현황에 있어서 9월 14일날 실사단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구청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사단이 오게 되면은 실사단이 우리 구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일단 구청장실 방문을 하셔 가지고 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의지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청장님하고 대화를 한 10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화가 끝나게 되면은 유관기관단체 시민단체와 또 30-40분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출서를 갖고 있는데 그 제출서에 의거해 가지고 유관기관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한 30-40분 실사단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중식을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계획서에 의거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실과별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현재 시간은 잠정적입니다만 11시 30분에 동대구역에 도착하셔 가지고 식사하시고 2시 50분까지 저희 구청에서 각종 점검을 하고 3시에 수성구로 가는 그런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단체장 뭐 단체장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

아닙니다. 유관기관단체에.

몇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8-9명을 지금 선정했는데 예를 들어가면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불로 의용소방단 그 다음에 우리 동우ENC 그런 측에 이 자료를 만들 때 협조해 주신 그런 유관단체입니다.

과장님 뭐 우리 추경하고 관계 없는 이 안전도시 이것 지금 안 마치고 해 가지고 좀 그런데 자! 이것은 있다 마치고 다시 또 한번 더 의논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13쪽에 201-01 이래 보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이것이 9명 해 가지고 5회 했는데 이것 굳이 5회를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추진위원회 이것은 저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 가지고 원래는 저희들이 15억 안에 설계비가 한 1억 이상 원래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타구와 또 분리해 가지고 설계비 자체를 제안을 받아 가지고 설계까지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최종 제안 이것이 선택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공사를 주면서 설계비를 우리가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보다도 설계비가 일단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현장에다 투입하는 그 실시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감하는데 여기에 추진위원회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구간을 한 몇 개 구간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나눠 가지고 제안자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심사도 하고 거기 또 가이드라인도 정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이드라인 정해놨는 간판 자체가 설계 되어가 들어오면은 그 간판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타구에는 보면은 15회씩 이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경비 줄이는 차원에서 5회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구간이 사실상은 뭐 15억 예상 가지고 구간이 크게 많지는 안 하잖아. 먼저 공사하는데 조금 힘이 들지 무주택이 많고 이래 가지고.

아닙니다. 구간도 다른 구보다도 많이 길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간은 짧지만 업소가 많다 보니까 구간이 짧은데 저희들도 지금 개당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간 내에 394개소가 됩니다.

한 400개 잡으면 되겠네.

예, 4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비 쪽으로 예산을 지금 돌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 가지고 설계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간판개선사업으로 돈 15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었는데 이것 해 놓으면 잘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래가 또 여기 불경기로 인해가 업주가 입주예정 또 바뀌고 바뀌면 앞으로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거리를 특구로 지정을 합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바뀌게 되면은 허가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추어야지만 우리가 간판허가를 내줍니다.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조도 없고 전부 자기가 무조건 해야 되는만요.

예, 그 기준에 맞추어서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예, 기준에 맞추어가.

지금 참고삼아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을 해가 하고 있는데가 율하택지가 있습니다. 율하택지에 한번 가 보시면은 근린상가지역에 가보시면 상당히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저희들 여기에 준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전에 이것 설명을 해도 나는 이것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보안 등 전기요금은 4,700만원이나 줄고 보안등 신설은 자꾸 불어나는데 왜 이래 줄었으며 제일 처음에 계산할 때 잘못했는지 뭐가 이래 되어 가지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줄고, 보안등 신설하고 이런 것은 돈 붓는가? 참 이것 설명을 좀 이해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안등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한 9,500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책정된 보안등에 대한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보안등 요금 전기요금택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한전에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대해가 적합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주민들 요구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면은 한전 규정에 좀 이래 부합 안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 보안등은 실제로 있지만 한전에 신고 안되었는 그런 보안등도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납부할려고 이러고 하니까. 한전에서는 자기들도 납부 받는 그것도 기존에 정당화된 그런 한전의 시설이 아닌데 받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은 당초 예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용료로 예산을 감안했는데 실제에서는 집행과정에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감액하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산 기정예산 만들 때는 뭐 어떻게 되었는지 한전 규정도 없이 돈 이래 고마 떡 잡았다가 이제는 해 보니까. 안 받아도 된다 해가 4,700만원이나 감액했습니까?

처음에는.

뭐가 잘못되어도 이것이 나 이상해서 하는데 4,700만원 해도 다른 돈보다 전기요금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실제 등 있는 숫자로 기준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책정을 해가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제가.)

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여기 4,700만원 감액된 것은 그 전기세인데 전기세가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가 하면은 옛날에 보안등을 설치 할 때에 한전하고 협의 안 하고 무단으로 설치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수시로 자기네들이 연락 와서 우리한테 뭐 고발하겠느니, 뭐 추징하겠느니. 이런 식으로 해가 돈을 어떤 형태로든 전기세를 더 받아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혹시 그런 것이 오면은 미리 대처할려고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이 4,700만원쯤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줬다가 줄었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줬다가 줄었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안 불어나겠느냐. 예측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정산해 가지고 받아갈 것이냐는 아주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중으로 받아갈 공산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감액.)

이래 가지고 또 인제 신고 안 했는 것까지 돈 다 더 달라고 하면 또 추경에 다음에 또 더 증액해야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그것은 아마 올해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내년에 또 이런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

이런 것 기정예산 할 때는 추경 할 때 한전하고 일찍이 딱 일 부러지게 딱 부러지게 못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우리는 또 여타 문제를 거론하면서 옛날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기세를 이렇게 쉽게 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뭐 솔직히 남으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그래도 4,700만원이라 하는 굉장히 좋고 그저 누구든지 주먹구구로 떡 이것만 보니까. 항상 보안등은 해마다 자꾸 신설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그 밑에는 4,200만원 올라왔는 이것은 전기세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지. 시설 많이 하면은 자꾸 불어나면 이것이 왜 내려왔노. 퍼뜩 상식적으로 모르겠더라고. 이제 여기 보안등은 불어나는데 요금은 줄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내 물어봤는.

예, 이 관계는 지금 방금 담당계장 이야기했지만 한전하고의 지금 실무자끼리 협의했는데.

그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추경이나, 기정이나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퍼뜩 이해를 못하는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매수청구에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접수된 것이 얼마라고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당초에 올해 지금 매수할 것이.

뭐 하여튼 올해 매수청구 접수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당해연도 것보다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결정후 2년마다 저희들이 2년 내에 매수하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 올해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것은 2007년도쯤부터 해서 확정되었는 그 필지에 대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것은 알겠는데 매수청구가 실제로 다 할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아직 참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동구에서 한 700억 가량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매수청구 들어왔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야 이것 여기 3억을 잡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정 모자라가 1억을 더 추경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지금까지 매수청구액 전부다 해 가지고 순번대로 다 주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기획을 아직 그 자료를 마치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접수되었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올해 순수하게 접수.)

올해가 아니라 이때까지 전부다 접수 딱 되었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가요.)

그래도 여기 신청을 하면은 올해 뭐 추경하고 할 때 도대체 얼마인데 이 정도로 한다 하는 그 정도는 뭐 짐작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이것은 누적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2009년도에 우리가 순서대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매수청구에 대한 2009년도에 돈 줄 것만.)

내가 순서에 이야기하는 그것은 백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쭉 내 것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며 순번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순번대로 들어오면 맞다 싶으면 순서대로 돈 대로 줄 것 아닙니까?

예, 지금현재 이것 매수결정 후에 2년 이내로 매수해야 되는 그까지로 기준해서 봤을 때에 2010년도까지 지금 매수해야 될 것이 올해까지 포함해서 21필지에 16억 됩니다. 16억 되는데 저희들 올해에 2009년도에 본 지금 추경에 2회 추경에 1억까지 반영된다 하면은 올해 집행이 4억이고 내년도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12억 정도 올리면.

예,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고 지금도 또 해달라, 해달라 하며 접수 되었는 것은 굉장히 많겠네요?

지금은 여기 순서대로 오는 것을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저희들도 자료가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되었는 액수가 내년까지 2년 내에 해줘야 될 이것이 돈이 16억인데.

16억, 예.

올해 만약에 4억 되었고 12억을 내년에 못해주면 이것 또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모자라가.

이래 하면은 저희들이 매수가 지금.

지금 실제로 내년까지 2년만에 결정된 액이 16억이라 안 이야기 했습니까?

예, 16억이요.

그래 4억 줘버리면 12억 안 남습니까?

12억, 예.

12억 남았는 그것은 또 돈이 확보가 덜 되어 버리면 또 어떻게 하노?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그렇게 되면은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영구구조물이 아닌 일반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반영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우리가 또 그 분들한테 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면 건축물을 지어버렸다고 하면은 나중에 길 낸다고 하면은 돈은 더 들어간다.

보상비를 그때까지.

12억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120억이 될동, 뭐가 될동도 모르지만 그저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심사는 안 했지만 해주소, 해주소 하는 돈 액수가 12억이 아니라 30억 되는지 모를 것 아니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건수는 확 알 것 아닙니까? 수시로 접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수시로 접수됩니다. 수시로 접수되어가 현재까지 몇 건 접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내 봐야 압니다. 몇 건인지 어제 아레 또 한 건 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어제 아레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 것 사주소 하는 접수가 되어가 되었는 것이 몇 건인지 총 액수는 모른다. 심사를 안 해봐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평수는 나올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전체 평수 말입니까?)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그것도 뭐 다 뽑아 봐야 되겠죠.)

아니, 지금 접수 되었는 것 몇 건 된다고 뭐.

예, 그것은 바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 것 아닙니까? 그것 접수했는 접수대장만 보고 합계 해 버리면 안되나. (관계공무원석에서

곽병구 예,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수청구하니까 나중에 골치 아프지 싶어서 합니다. 이것은 골 안 아플 수가 있나.

예, 이것은 대구시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그런 사항인데 아까 그런 장치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들어오는 것 전부다 대상이 아니고 첫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고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맨처럼 이것이 만약에 2년 이내에 매수 못 시킬 때는 대상건축물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완전 콘크리트건물이나 완전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간이 경량 이래 철골이라든지 임시 건물쪽 비슷한 이런 쪽은 허락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되었거나 퍼뜩 안 해주면 나중에는 돈이 더 안드나 이것입니다. 그 전부 순수 구비로 하지요, 이것은?

이것은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사업의 성격이 좀 틀려 가지고 일단 저희들 구청에는 대부분 구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구청만 그렇지만 다른데에는 본인 말고도 이것을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적으로 이것도 한번씩 도시계획 변경하듯이 전체적으로 대해가 한번 정비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그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비가 안되면 예산이 저희들이 그 하는 뭐 통상 20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런 도로의 관리청이 이런데 따라 가지고 국비가 들어간다든지, 시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쪽에도 방향이 안 좁혀 지겠나 싶은 그런 전망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좁혀 지겠나.

예.

이 빨리 되어버려야 동구청도 덜 졸릴 것 아니가?

예, 그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지금현재 다 같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말고 다른 구청에 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골은 덜 아파요. 우리만 그러면 골 아플 것인데. 그리고 여기 지나간 것인데 미군공여구역 하는 것 여기 지금 율하동에도 이것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그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 율하동에도 거기에 지금 저희들 두건인가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설계 올해 추진해 가지고 보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래 잡혀 있어가 돈 내주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당초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잔여사업비가 그것으로 해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갖고 남았는 것 가지고 줍니까? 전에 남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율하동 줄 것이.

거기에 한 사업장에다가 5억 정도 예산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가지고 설계비가 쓰고 나머지 가지고 보상비 거의 4억5,000정도는 지금 한 사업장당에 보상비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하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내년에도 계속 해 가지고 주민공여사업비로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할 가능성이 있구만요.

예, 저희들이 매년마다 올해도 이것이 2011년까지 저희들이 확정되었는 것이 그 주민공여사업에 7건입니다. 그 중에 지금 두 건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율하동쪽에 두건인가 있는데 이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연차로 계속 하고?

예,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과거에는 국비가 좀 보조세는 좀 컸는데 최근에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가 받아와도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223쪽에 보면은 자전거공영주차장 설치라고 하는데 여기 안심체육공원에 그것도 뭐 좀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심 그것은 아니고 지하철 동촌역입니다.

동촌역에. 그러고 여기 안심체육공원에 거기 자전거 주차장 그런 것은 여기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공원과에서 지금 설치를 했고 그것 또 공원관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업무 현재는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또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것도 전혀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시설에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합니까?

예.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러면 보자. 242쪽에 보면은 주차장 및 교통운영시설비에 이번에 왜 1억5,000만원이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예.

기정은 1억3,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5,000만원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207-01에 보면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하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되며 우리 왜 신박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 용역을 줘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학회라든지 이래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저희들 공무원들이 신박사라 하더라도 하기에는 벅찬 내용입니다.

벅찬 내용입니까? 뭐 법적으로 바뀌어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범위입니다.

아! 이것은요?

예, 학술적인 그것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굉장히 신박사가 온갖 것 다 하는 줄 아는데. 그러고 여기 특별회계 이것은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서는 여기 관여를 안 합니까?

특별회계 예산에서 역시 일반회계와 다름없이 특별회계도 통제는 합니다.

통제는 합니까?

예, 합니다.

통제는 해도 될 수 있는 뭐 통제도 별 통제도 안 하겠네요. 뭐 이것 특별회계라면서 뭐.

조금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독립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계에서 뭡니까? 삭감하고 증액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여유를 두지요.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전부 이것은 특별회계 그러한 것 그것이니까.

저희들 그 안에서 뱅뱅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뱅뱅돌기 때문에 이것 뭐 하다가 남으면 그만이고 아주 신경쓸 것도 안 없나, 이것.

예, 특별회계가 지금 뭐 많이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또 일반회계로 지금 전용해서 그렇게 또 전환해서 또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서는 별 통제를 안 하고 이것 뭐 특별회계 예산.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일반회계와 다름없이 철저하게 살펴보고 아니다 싶은 것은.

그래도 이 예산 특별회계 짤 때는 좀 수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뭐 어떤 자산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예산 올렸을 경우에 매나 일반회계와 다름없이 예산 부서에서 그것 요모조모 따져보고 아닌 것은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안 해주면 또 나중에 나눴다가 다른데 쓰고 그러면 되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저희들 교통과 소관이라서 교통과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것은 신박사 건은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1억5,000만원 증액되었는 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 보면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그 뭐 각종 안전시설물 그러고 노면표시 어떤 도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가 꾸준한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그러고 지금 속된말로 반상회 한번하고 나면은 여러 건씩 저희들한테 또 동을 통해서 주민들 건의가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물들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고 또는 그 뭡니까?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저 내가 조금 이해 못하는 것은 기정으로 1억3,000 잡혀 있는데 증액을 1억5,000하니까. 제일 처음에 당초에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뜻도 안 있나 싶어서 그래 들어가 한번 이래 물어봅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연간 이렇게 좀 이래 뭡니까? 나누어서 할 사업들을 지금 조기집행 그 방침 때문에 상반기에 사실 무리하게 그 당겨서 한 사업들이 예산을 상반기에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했다고 해서.

상반기에 하는 것하고 추경에 증액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비교하자면 샘물에 물 자꾸 퍼내어도 자꾸 물이 고이듯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이래 상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 또 계속해서 관내에 또 주민들 요구, 건의 특히 위원님들 통해서도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경광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한테 협조공문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교통과에서 고생하고 애로사항도 다 알지만 기정예산보다 추경할 때 증액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저 좀 참 그거하다 하는 그 뜻이지. 일 안 하고 일은 얼마나 부지런히 하시는지 잘 압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 알지요.

관내가 깨끗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예, 남태현 위원님.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것 두 명이 신청 들어왔습니까?

지금 용달 한 대하고 개별 한대하고.

두 명 들어왔지요?

예.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두 사람.

지금 오히려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 하면 이것 전부 전액 국비지요?

예, 완전 국비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지요? 그래되면 자진반납 택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를 해당되는 그 자동차를 감정을 시에서 일괄합니다. 해 가지고 그 감정가하고 폐업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최근 6개월의 어떤 영업을 했다고 가정 해 가지고 그것하고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 그래 가지고 합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래가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폐업지원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면허 반납하는데 따른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 보상받는 측면에서 그래 두 사람 같으면 두 명 같으면 이것이 예산 7,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용달 한 대는 저희들이 이미 집행을 했는데 차 가격이 한 200몇 만원 되고 그러고 폐업지원금이 한 500만원하고 그러고 또 기타 이래 뭐 또 이래 그 뭡니까? 비용하고 합쳐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7,000만원 갖고 이 두 대 하는 것은 추가로 저희들 하반기에도 또 더 신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잡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사업을 반납을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을 많이 바랄 것인데 이 또 내가 사업을 취소하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 이것이 화물 이런 어떤 자동차 그동안에 너무 공급이 과잉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하고 막 난리 안 칩니까? 그때에 정부에서 그래 그것을 한마디로 그것을 너무 과잉 경쟁이 심하고 이러니까. 영업이 수지가 안 맞고 하니까 그것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현재 두 명이 들어와 있는데 좀 더 할 수도 있네요. 이 재원 가지고.

일단 신청은 저희들 받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지금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못해 주네요, 올해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규철 시에 아직까지 예산이 더 있기 때문에.)

아! 시에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규철 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 많이 안 들어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규철 예, 많이는 안 오고.)

그런데 PR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규철 PR부족은 아니고요.)

돈이 적어서.

업소 뭡니까? 거기에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부 안내문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다 회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지.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사업을 숫자가 너무 많다 이래가 줄이는 그런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은 이것이 일만 시군구로 이래 내려보내가 하는 것이지. 그 주도는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조학래 위원님.

뭐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견인사업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휴업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견인사업소라 하나 뭐고 그 차 당기는 것 그에 대해 이야기.

견인사업소는 지난번에 당초 부지주인이 계약 만료되어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알고.

연장을 안 하고 나가라 해 가지고 그 후에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이래 하다가 지금 9월 22일까지 아직까지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현재 휴업신고 내 가지고 그래 수리되어가 그래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일 전에 휴업기간 만료가 다 되어 가니까. 빨리 영업 재개할 준비를 좀 이래 철저를 하라고 공문은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지금 뭐 그분들이 뭐 지금 나름대로 영업재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2일 넘으면 끝나버립니까? 취소.

예?

22일 넘어가 버리면 취소됩니까?

아니, 22일 넘어가면은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먼저 독촉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쭉 나가는 것입니다. 1차 위반하면은 1차에 저희들 해 가지고 그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일단 경고했다가 그 다음에 뭐 정지 1월, 정지 3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10달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는 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행정절차 진행 중에는 다른 어떤 견인대행업을 지정 못하도록 그래 법상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당분간 견인에 조금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 사람들 하기에 달렸겠네요?

그 사람들이 부지를 확보해가 그 요건을 그 인제.

갖추어가 오면은.

예, 맞추어 오면은 저희들이 그 같이 또 이래 영업을 재개해야 되지요.

그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도로명 주소사업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국고보조금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국고보조금은 당초 작년에 이월시켰는 것도 있고, 반납조치한 것도 있고 금년 5월달에 가내시 결정되어가 내려왔고요. 그래 당초 국비 3억2,600만원 중에 일부가 1억9,800만원이 보조금에서 교부금으로 해가 대신해 내려와 충전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5월달에 내려왔다고요?

8월말경 되어가. 아! 죄송합니다. 8월말경 되어가 내려온 것입니다.

8월말경에 내려왔다. 8월말경에 내려와서 사업은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감한다. 이 뜻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가내시 되어가 내려왔는데 교부금으로 내려.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필요 없다. 이 이야기에요?

목을 바꾸어가 주는 택입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