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이삼현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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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문(안)(김태정 의원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정 의원께서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문 농업인들의 땀이 베인 들녘에는 벼이삭의 황금물결로 풍요로움을 예고하고 있는데 반해 한편으로는 추수후의 벼 수매에 대한 정부대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2년부터 대북 쌀 차관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빵공장 건립 지원 등 각종 식량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여 북한 동포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아래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수 천포의 쌀과 수많은 연탄을 북한 민간인 기구를 통하여 직접 전달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이후 남북경협의 강경정책 전환과 금강산 사건으로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는 사라지고, 경색국면이 지속된 가운데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WTO출범으로 쌀 관세화 유예협정이 체결된 후 수입쌀이 과도하게 도입되고 국내 쌀 소비량 감소로 재고량은 해마다 증가되어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업인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금년에는 여느 해보다 벼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확기를 앞둔 농업인들은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에 따른 불안감으로 생산비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의욕을 상실하고 원망의 목소리는 높다. 따라서 전라남도 강진군의회에서는 남북간 경협과 중추절 이산가족상봉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포애 차원의 쌀 대북 지원 사업의 재개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등 쌀값 안정을 위해 5만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현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쌀 지원 등 대북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라 1. 정부는 쌀 재고량 소비촉진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쌀 값 안정을 위한 특별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1.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수매 값과 직접지불금을 인상하여 농업인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라. 2009년 9월 11일 전라남도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