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9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는 매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제한적 감시기능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현안이 되는 사안 또는 의회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개별적인 특정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히 발생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였을 때 의회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한 결과 지금까지 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회에서는 엑스포 준비단계에서부터 8차례에 걸쳐 추진과정을 군정질의 등을 통해서 수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총 37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건, 권고 1건 등 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엑스포 45일 동안 엑스포 사무실에 특별히 마련된 의회 접견실에 출근하면서 엑스포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엑스포 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하여 점검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엑스포 추진업무에 대해서 사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지난 2년 동안 의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였던 집행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며, 특히 함평군의회의 위상을 의원 스스로 낮추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전남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수감결과를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의 회계부분 서면감사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실시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예산 회계 집행사항과 운영사항 등을 면밀히 수감한 결과 경미한 사항 2건과 재정상 조치 3건이 지적 되었으나 주목할 만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면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실시한 수감결과와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소요 인력과 투입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함평군의회의 자질론의 미흡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2013년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엑스포 개최기간 45일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 매일 현지에 상주하다시피 참여하였기 때문에 2008년 엑스포의 성과의 장·단점과 향후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제작한 백서의 내용에 단위 사업과 행사별로 성과, 미흡한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경험과 백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한다면 차기 엑스포 개최 추진과정에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발전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08 함평나비곤충엑스포 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과정에서부터 박람회 종료할 때까지 추진일정, 소요 예산, 투입인력 등 모든 과정이 585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지 않고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모든 의구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이유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충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윤행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도 저는 많이 읽어 보고 숙지를 하였습니다. 또 제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하였습니다. 나의 의견은 100% 다 맞고 상대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용무 의장님께 이 건을 본회의장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고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반대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