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나.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예산 646억6,400만원에서 26억원이 증액된 67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08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감액하였고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당초 세입목표액보다 86억원 정도 감소한 1,409억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전년도 불경기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가 31억원, 골프장 및 주택의 세율인하에 따른 재산세가 24억원 정도 감소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35억5,600만원에서 22억4,600만원 증액된 558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실행예산 편성을 위한 총무국 전체 예산절감액은 6억5,9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중 웅촌면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건립부지 및 건축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8억9,100만원에서 6억400만원이 증액된 1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증가와 우리 군 전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증액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등 기관부담금이 증가되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정부물품관리시책에 따라 물품전자태그장비구입비 1,900만원과 친환경녹색성장시범사업의 일환인 청사LED조명등 설치비 1,000만원, 일반전화사용료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봉함기 구입비 1,600만원과 체납세징수활동 평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2,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 올해 7월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온 민원안내도우미를 경비절감과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한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시스템구축활동을 위한 오토캐드프로그램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사업과소관입니다.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인 범서지역에 독서환경 제고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범서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옹기마을 주차장 이용객 및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비 4억3,800만원과 온양문화복지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공단전출금 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총무국 총무과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웅촌목욕탕에 대해서 재정법상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지난 6월에 서면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금번 10월에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추가로 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재정계획에 10월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물론 추경은 불요불급한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추후에 하겠다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애초에 우리 울주군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했더라면 시비분담분을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즉 약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웅촌목욕탕을 지으려고 했을 때 시비분담분하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 15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웅촌지역에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한다고 했었다면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웅촌목욕탕, 헬스장 검토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당초에 기획재정부 땅을 싸게 매입해서 하려고 준비하다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하려고 하다가 등기절차라든지가 여의치 않아서 환지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값이 좀 많이, 당초에 땅값을 2억 정도 잡았는데 땅을 매입하는 것은 3억8,6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땅 매입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당초에 적은 평수에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전체 30평을 지으려고 했는데 탈의실하고 관리실하고 빼고 나니까 목욕탕이 20평, 이렇게 너무 적어서, 시골이라도 요즈음 다 도시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반듯하게는 못 짓지만 먼 장래를 봐서 조금 협소한 것은 피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다보니 금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점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에도 내년 예산에 사실은 상수도본부에 지역의 천명수 의원님도 동원하고 부군수님, 군수님도 본부장님과 직접 통화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내년에 헬스장 비품이라든지, 목욕탕 운영하려고 하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몇 차례 보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미리 심도 있게,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목욕탕이 목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시비를 2억6,7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일반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애초에 비하면, 체비지, 재정경제부 땅을 살 때부터 시작했으면 배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14억9,000만원의, 현재 경정된 예산이라면 5억 정도는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분담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원과 부군수님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시비를 받아온다는 조건부. 받아와야 됩니다. 웅촌지역은 울주군민을 위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아니고 웅촌면민은 어찌됐든 울산시민의 식수를 제공하다보니까 청정지역이라는 이런 명분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 웅촌면이 지금까지 개발이나 모든 것이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 써서 앞으로 웅촌목욕탕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울산시비로 넣어줘야 됩니다. 건물은 고정자산이 울주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자재는 울산광역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명분 없어도 이것은 충분하게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전체계획이 거의 배로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검토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 선정에서부터 우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을 쳐다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떠한 규모로 지을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했더라면 예산이 이렇게 대폭으로 증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액을 처음부터 그렇게 높게 잡았더라면 시비확보에도 조금 유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큽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에도 재정상태 또 여러 가지 조건들, 내년도의 세입전망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추가 부분에 대한 시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비 많이 받아오세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이몽원위원
보충질문 좀 합시다. 국장님, 이럴 때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다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른 타 기관이나 언론에서 볼 때 의견만 충돌한다는 그런 쪽으로 내비칠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충대충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지,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제 보건소같은 경우에도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추가예산이 상당히 들었고 또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절대 앞으로는 예산 추가가 없을 것이다 해 놓고 2회 추경에 또 올라온 사실, 또 다른 부분에도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40% 이상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공사개요하고 사업변경내역 있지요. 지금까지 했던 내역을 심의 끝날 때까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번에 5억9,800만원 증액된 부분도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봐도,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말씀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질타를 했고 또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런 부분도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사업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생각한 것 같으면 공사비 이런 것도 이렇게, 3억9,200만원 정도의 공사비 또 새로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실시설계비 몇 천만원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자꾸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규모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순걸 위원 지적했다시피 실제 로 10억 이상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융자심사, 서면심사 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24일에…….
이몽원위원
투융자심사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고 대학교수님, 시설장, 의원님도 계시는데 우순노 의원님도…….
이몽원위원
투표도 간접투표하고 직접투하고 왜 다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투융자심사를 서면심사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렇다’ 하면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불합리한 이유를 들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웅촌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삭감해서 공사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잘못했다고 설명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부득이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획만 잘 세웠으면 시비도 충분하게, 사실은 시비를 군비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회야댐의 물은 시민들이 다 먹고, 울주군민들 먹습니까? 회야댐은 울산광역시민의 식수를 5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돈 좀 더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은 무슨 돈인지 압니까? 수자원공사 울주군에 배당하는 그런 금액을 웅촌목욕탕하는 데 거기만 다 넣을 겁니까? 온양에도 줘야 되고 온산에도 줘야 되고 다른 지역에도 다 그런 돈을 써야 되는데, 또 시에 요구하면 잘 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투융자심사, 또 사업을 구상할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작은 경로당 하나, 마을회관 하나 건립하는데도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하고 토지변경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허다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어제같은 경우에도 보건진료소 3억짜리 하나 짓는데 갑자기 토목비가 1억1,7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논리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이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보건소같은 데, 몇 번이나 바뀌고, 이런 문제들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만 펴고 시설은 군 건축과나 정책사업과나 이런 데서 규모에 따라서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보건소가 의회에 와서 하는 회의 중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적고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나 이런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80% 이상입니다. 80% 이상도 계속 변경이 생기니까, 회의할 때마다 증액,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그런 것을 당초에, 자체 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검토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건축이 오면 문제점이 없느냐 각 과에 공람 시키지요? 우리 공유재산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토목은 용·배수로 이런 상·하수, 성토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해당전문가가 있는 데 도면을 주고 회람을 시키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변경이 없지, 3억짜리 지소 짓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보니까 1억1,700만원의 토목공사비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통합보건지소 증액이 몇 번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물가변동이 그만큼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총괄하는 총무국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런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 한 건 뿐이 아니고 여러 건이 겹쳐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상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기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해서 설계를 공모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계업체에 전부 공문을 다 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현장확인 안 되고 설계가 잘못되고 내용이 검토가 잘 안 되어서 설계 미비로 인해서 증액이 예상 외로 많이 올라간다든가 하면 앞으로 제재를 하겠다, 지역 업체를 감싸 도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서울이나 선진지역에서 10여년 전에 사용하던 그런 형태의 설계라든지 비전문가가 봐도 통탄할 정도의 설계서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설계가 있으면 과감하게 배제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까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부서 직원들이 비전문직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다보면 오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과라는 데를 만들어서 총괄적인 대형공사나 이런 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정책사업과에 토목직 건축직이 한 사람씩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또 엑스포 때문에 파견 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정말 보강을 해서 좀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두 건도 아니고 저희소관 중에서 이런 건들이 많으니까 제가 정말 민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앞으로 치밀하게 실무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몽원위원
국장님, 사실 이런 일이 있습디다. 공사금액의 30% 이하가 되면 그 공사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30% 이상이 되면 그 공사를 입찰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예를 들어 온산농수산물시장 및 근로자복지센터 있지요. 거기에 20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6억 얼마인가, 8억 얼마인가 공사 변경을 했습니다. 8억 같으면 공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 금액을 30% 미만이다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교묘하게, 또 공사 예상금액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 금액에 입찰을 봐서 입찰가액이 30～40% 이상 남았다, 어떤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하든 그 금액을 다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총무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공사금액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험 그런 부분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4대 보험.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도 교묘하게 공사 업자들이 이용합니다. 그런 것을 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심사를 해서, 또 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악용하는 업체가 없도록 강력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변경 제출하는 부서나 승인하는 의회나 얼마나 밖에서 보기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도 집을 하나 지을 때 예산을, 전부 문외한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책정하고 몇 군데 알아보고 자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좀 신중히 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변하는 것 외에는 현장 보고 설계까지 했는데 토목비가 그렇게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등한시한 겁니다. 이번 웅촌복지목욕탕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지나고 주민들에게 자꾸 알려지면 자꾸 요구가 많으니까 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는 또 뭐, 자꾸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조치를 취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건물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7개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90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장학금을 삭감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매년 심의할 때마다 보면, 물론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울주군의 이장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수령해 가시는 분은 얼마 없거든요. 매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년에 수령해 가는 숫자도 좀 감안하시고 해서 삭감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장님 조건이 당초에는 2년 이상 근속한 이장에서 지난 5월14일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으로 바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도 많이 없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2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내년에는 배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곧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기 때문에, 매년 답습하고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 이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라는 부분도 그 익년도에 어느 정도 퇴직할거라는 예상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요즈음 아직까지 임기가 남았는데 퇴직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의 예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애초부터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정확하게 편성되어서 이런 식의 삭감은 줄임으로써 다른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도 지금 훈령이 바뀌어서 올 2월에 무기근로자도 정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57세에서 60세로, 이 훈령이 안 바뀌었으면 올해 나갈 사람이 많이 있는데 3년 연장되는 바람에 퇴직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추경하면서 이런 예상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답습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92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군정홍보용 사진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일 위에 말이지요?
우순노위원
예, 자산물품취득비에.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진기가 일반 디카가 아니고 전문사진기사님이 가지고 다니는 사진기가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서 고장도 많이 나고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그 전체를, 렌즈하고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순노위원
홍보용 사진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둘러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순노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쓰고 있는 것은 사실 고장이 나서 우선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나서 퇴직금이 안 써졌다고 하는데 그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7세에 나갈 걸 60세로 늘어나면서 안 나간 사람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이몽원위원
기 퇴직한 사람들 혹시나 퇴직금 신청해 올까 싶어서 만들어놓은 돈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기 퇴직한 사람은 그때 다 줬다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다가 기간이 지났는데 퇴직금 줘야 될 그런 일시사역들이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에 대해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모두 설명 발언에 95페이지 사무용복사기 임차 기정예산에 비해서 삭감처리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까?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울주군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복사기를 임차할 것이라는 것이 개수도 정해질 것이고 그게 정해지면 충분하게 입찰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로 삭감 처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이것은 50% 이상으로 지금 현재 삭감을 하는데, 물론 예산절약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환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편성함으로써 다른 예산의 적정성에 맞지 않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복사기가 총 36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소형복사기 임차료가 대당 20만원 잡혀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36대에 대한 예산을 기준해서 잡았고, 임차관계를 우리가 최저가로 입찰을 봤습니다. 최저가로 입찰을 보다 보면 45%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가로 들어와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입찰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내년도 다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삭감이 이 정도 안 되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서 지방세과에서 세입추정을 보면 상당히 뭐 하고, 이번 추경에도 80억이 예상이 돼있는, 삭감이 돼있는, 손실을 보는 걸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공청사 효율적인 관리부분에 관사임차료 있지요. 이 부분도 전액 예산삭감이 되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관사 비품구입비 1,000만원하고 관사임차료 이것을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확보한 것은 군수님 관사를 임차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현상이 관사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형태고 또 군수님께서도 직접 관사 비용을 하지 말고 개인 돈으로 이사를 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 관사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부의장님께서 관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마 먼저 번의 관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범서 천상에 있는 청구제네스 그것은 관사가 아니고 당초에 관사였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용도를 바꿨습니다. 용도는 운동경기부들 숙소로 활용하는 걸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관사는 아니고. 현재 그 관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운동부하는 관사가 비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관사명칭이 아니고 운동부들 숙소로 용도를 바꿔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게 비어있다 말씀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운동부는 그 당시에는 이미 계약을 해서 내년도말까지 2년 계약을 해서 다른 아파트인 동아아파트에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걸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군수님은 기 관사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 관사가 물론 관사가 아닌 이름을 바꿨다고 하니까 운동부숙소 시설로 명칭을 바꿨다하더라도 운동부 숙소를 거기에 안하고 다른 데 해주면 우리 낭비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에 내년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는 문제도 있고, 그 임차기간이 끝나고 나면 숙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교환공무원으로 오신 분이라든지, 어찌됐든 다른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사용을 해야지 비어있다는 부분은, 즉 말해서 아까 시설명칭이 관사가 아니고 운동부시설로 하기로 했으면 지금 현재 2년 계약을 했던 것을 파기해서라도 이쪽으로, 군수님은 기 관사에 안 들어간다고 했으면 운동부를 이쪽으로 범서에 있는 시설명칭이 바뀐 그 시설로 유도를 해야지 이중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운동부 임차관계는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드렸고 임차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옮길 겁니다. 그전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단지 몇 개월 있다가 또 옮기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우호협력도시에서 오시는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의 숙소로 호텔에 쓰지 말고 그런 용도로도 쓰면 안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갔다 1년 안 있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 합니까? 그런 시설들도 충분하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우호협력도시 교환공무원들의 숙소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하지 않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만약에 우리가 제공하게 되면 숙소임대료는 회계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관리 안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듣기로는 숙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거기에 볼링팀이 군수 관사를 숙소로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리고 볼링팀은 훈련장이 온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온산볼링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줄 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내에서 하다보면 시내중앙볼링장이라든가 동구에 현대볼링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동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보면 온산볼링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를 가까운 남부쪽에 정해서 있으면 낫지 굳이, 천상이나 이런 데서 온산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차량 운행비도 많이 들 것이고 할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지요?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관사 비품구입에 보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관사에 쓰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 관사를 임차하다보면 거기에 비품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사 임차를 안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1,900만원 물품전자태그 RFID장비 발행기하고 리더기는 뭐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물품을 비전산으로 관리했는데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부분을 전산화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백화점에 가보시면 각종 물품을 찍으면 소리가 나서 전자정보가 제공되듯이 그런 장치입니다.
이몽원위원
장치를 설치한다 이거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물품은 어떤 것을 물품이라고 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품은 우리 군청에서 각종 물품 구입하는 것 정수물품이라 든지 모든 물품 다 해당이 됩니다. 책상, 의자, 각종 기구 다 포함됩니다.
이몽원위원
바코드를 설치해가지고 바코드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절대 삭감한 것이 아닌데 전화요금을 왜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전화요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회하고 민원실하고 건축과에 있는 IP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IP전화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IP전화기를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반 정도 줄어듭니다. 그걸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IP전화기 시스템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재난관리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을 총괄하는 통신팀이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을방송 운영 있지요.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동방송시스템 이것 우리 울주군에 통신팀이 회계정보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진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천군이라든지 상당히 인격에 누락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현재 뒤에 통신팀들 계시는데 마을통신망이라든지 재난통신 이런 관계 재점검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저희들이 내년도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송망 서버를 교체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재난담당자든 우리 통신담당자든 마을의 읍·면담당자든 문자를 전송해서 음성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아마 관리가 철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13시간의 두절로 인한 그 지역의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도 사전에 이런 부분은 최종점검을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을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울주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침저녁으로 한번씩 이런 마을방송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방조치를 하라든지 예찰을 하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손 씻기라든지 함으로써 예방이 된다는 부분을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을방송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보건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항시 아침저녁으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지역에 신종인플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모범적으로 우리 울주군행정이 대외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방송 통신팀하고 보건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울주군만이라도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통신계에서는 단지 마을방송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과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안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에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송통신팀이 안 되면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부분은 재난관리과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서간 협의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설치된 마을방송망이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음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앉아서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잘못하면 많은 주민들이 소음으로 느끼면서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마을방송망의 음질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버구축을 완료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말로 방송 전달하는 사항도 있는데 읍·면담당자께서 컴퓨터로 문자로 쳐서 음성으로 전환되어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방송의 음질이 깨끗하게 들릴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은 시스템이…….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지금은 육성으로 방송을 해서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컴퓨터로 문자를 전송해서 음성으로 변환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전하는 목소리는 어느 목소리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기계에서 음성으로 전환이 되어서 나갑니다.
송정문위원장
기계선정 음성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여성음성으로 나갑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여성이 전달해야 전달력이 있는 것…….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성우를 이용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여성이 필요할 때는 여성으로 변환하고.
송정문위원장
그렇지요. 남성이 필요할 때는 남성이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늦게나마 절전형 전구로 조명을 교체하는 모양인데 LED조명이 1,000만원이면 울주군 전체가 다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아시다시피 LED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송정문위원장
몇 개나?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100개 정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00개 하면 등기구까지 교체입니까, 등만 교체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다 교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2013년도까지 공공기관에는 30%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2층 회의실하고 본청 복도하고 노후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보조금이 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별도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어서 운영은 계속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우순노위원
거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컴퓨터가 노후화됐는데 그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컴퓨터는 저희들 3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당초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실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없는 정보화마을은 해지를 하고 꼭 필요한 마을에는 육성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전체적으로 울주군만 아니라 일제점검을 한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전국적으로 내년도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우순노위원
그게 지정만 됐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만 해 놔놓고 애당초에 설치를 안 해줬으면 괜찮은데 설치를 해주고 하다가보니까 노후화되어서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해줬는데 이러한 마음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시키든지 조치가 있어야 그런 민원발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의회의견도…….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정보화마을이 지정될 당시에는 정보화가 뒤떨어져서 마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지만 지금 은 전국에 다 정보화가 돼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보화마을 회관 내에 갖다놓은 컴퓨터를 용도연한까지 과연 그 컴퓨터 전원을 연속적으로 시간을 재면 몇 시간을 켜고 폐기를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3년 된 컴퓨터를 3년 동안 심지어 100시간도 사용안한 것이 대부분 일겁니다. 차량으로 치면 10만km면 10만km, 20만km면 20만km 연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타고 폐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차량 사가지고 10년 됐다고 해서 1만km 미만에 폐기하면 안 되지요. 컴퓨터도 그런 계량측정기구가 있습니까? 없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컴퓨터는 구입연한만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연한만 있지 사용빈도라든지 사용시간은 전혀 없고 완전 새 것인데 자꾸 교체, 교체 이런 걸 한번 일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회계정보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방세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지방세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실 동안에 등기우편 반송료가 1,35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우편요금료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연연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올렸고, 반송료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등기우편하면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반송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등기우편으로 하면 비싼 등기비 들어가는데 또 반송료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지요? 이번 부과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는 것은 두 번 고지가 안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고지서 등기우편료는 30만원 이상 고지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데 반송료는 저희들 1년에 연간 우편물이 78만 건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를 전달하면 꼭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송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번에 우체국에 맡겨놨더니 등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두 개 고지 된 게 있었다 아닙니까. 이번 2분기에는 시스템을 고쳤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저번에 이중부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2009년도 세입전망추계 지방세과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즉 말해서 군세 86억이 삭감이 되고 있고 그다음 세외수입은 그에 따라서 10억2,0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세외수입이 증액되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세외수입 증액사유는 재산임대료가 900만원이 있고, 사업외수입 수강사용료가 1,900만원이 있고요, 이자수입이 4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이 4억5,000만원 있습니다. 잡수입이 6억8,000만원, 보건소 매입부지에 관한 기타 잡수입이 증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체납세 징수활동해서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체 세외수입이 그나마 10억5,3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부분도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세가 가장 걱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9년9월 기준으로 삼았을 때 75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2회 추경 이 자체가 마이너스 예산추경이다 말입니다.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결산추경 때 뭔가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를 제로화시키려고 하는 추세인데 어찌됐든 2회 추경까지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추경입니다. 상당히 저거한데 어찌됐든 2009년도 세입 전망추계를 봤을 때는 지방세과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울주군 전체 살림을, 복지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지방세과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세목을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만큼 감소합니까? 31억이나.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을 때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당초 예상목표액은 9월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갑자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전 업체, 그리고 기름이 상당히 달러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 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법인세할주민세가 많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작년에 감소한 업체가 S-OIL이 39억이고, 고려아연 29억, 니켈이 5억, 오텍이 4억, KCC 3억 해가지고 80억 정도 줄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S-OIL은 내년 정도 되면 복구가 된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내년에는 당초목표액을 추계했는데 S-OIL도 지금 40억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S-OIL 상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 정도 되면 충분하게 복원이 될 걸로 말씀하시던데, 어찌됐든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 부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고, 또 하나는 재산세 중에 골프장 적용을 4%에서 2% 로 국가 전체에서 세율인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14억6,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애초에는 86억을, 아까 설명대로라면 86억을 예상치로 잡았는데 이만큼 삭감이, 14억6,000만원이라는 삭감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골프장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 할 때 이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4%에서 2%로 줄여서 지금 한 23억, 도시계획세까지 치면 30억 됩니다. 그만큼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복구가 됩니다.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올해 갑자기 10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골프장이 중간에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4%에서 2%로 다운되어서 저희들도 갑자기 감액을 한 일이 있습니다. 부과를 했다가.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에 골프장부분을 하다보니까 서생 용암에도 지금 현재 골프장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건립이 되면 세율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울산컨트리나 보라CC 같은 경우는 연간 30억씩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용암마을에도 골프장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규모 신축아파트 입주가 감소해서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8억6,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는 범서 천상이라든지 구영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매년 보시면 신규차량이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년 연말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우리 국내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차량소모가 별로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또 아파트도 증가율이 좀 적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차를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신차구입이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에 따라서 도축세는 2010년도 이후까지 연기가 되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는데 어찌됐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돈줄을 쥐고 있는 지방세과장님이 그래도 전체적인 추계로 봤을 때 75억5,000만원의 예산은 삭감이 부득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입에, 추계의 걱정거리보다 오히려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묘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어제인가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하시던데 세외수입 체납세는 자꾸 증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외수입도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정리율이 연간 35% 정리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1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로 돼 있지 실지로 20개 부서에 18개 부서가 다 체납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를 하려면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체납세 정리 이 부분도 울산 시 전체 다른 구·군에도 전 공무원의 할당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 전 공무원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공무원할당제를 좀더 독려시키고 해서 75억의 예산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적게 세입 되는 부분을 좀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역할분담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 전망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좀더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 저희들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봉함기가 뭐하는 겁니까? 1,600만원짜리.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 봉함기가 1층에, 고지서 출력입니다. 고지서를 출력하면 봉함을 하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아, 고지서 출력이 된 걸 붙여서 우편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붙이는 그런 봉함기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저희들 고장이 자주 발생해가지고 실제로 시간당 봉함기로 3300매 정도가 출력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체납세를 한 번 발송하려고 하면 5만 건, 6만 건을 발송해야 하는데 한 대가 있으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이번에 폐기시키고 2대를 다시 해서 시간당 6600매 정도로 하도록 해서, 그래도 이틀은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기계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건이네요.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1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봅시다. 주민감동 민원행정 실현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용역을 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데, 위에 자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민원안내도우미 또 이것은 뭡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이게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안 있습니까. 용역을 주던 것을 용역비가 7월말까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부터 다시 추경에 올려서 기간제로 하든 용역을 주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기간제로 바꾸도록 7월달부터는, 용역을 안 하고 기간제로 바꾸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용역이 전부인양 말씀을 하시더니, 용역을 줘서 결함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기 용역 주는 것이 7월말부로 끝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우리 울주군민의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또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원실 업무를 충분히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변경시키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간제요원이 채용이 되면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용역 주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누차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은 용역보다는 우리 울주군민의 고용창출이 첫째 요건이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을 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울주군민의 민원실 친절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시켜서 오히려 용역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친절도가 높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친절에 있어서 용역보다는 더 불친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이몽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도우미는 민간위탁…….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민간위탁은 7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현재 있는 분은 저희들 인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한 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곧 기간제요원을 채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희망근로라도 다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태도를 보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안내도우미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두 명 더 기간제요원은 예산이 되면 채용을 하고 그분은 또 민원도우미로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희망근로라도 이런 데 근무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희망근로도 여러 가지 부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도우미, 여러 가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 보면 거리에 가서 청소나 하고 공공근로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우리 행정부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민원도우미는 우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죠.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민원인들이 올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직원이나 밖에 있는 직원이나 똑같은 직원이고 그 앞에 있는 도우미들을 봄으로 인해서 평가를 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물론 안의 직원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도우미의 역할을 잘하는데 가보면 은행이나 아니면 통신업계나 이런 데 가보면 한 사람은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하고 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번호표를 먼저 뽑아가지고 어떤 일로 왔는지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정말 제대로 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도우미관계는 사실상 제가 보고 못마땅해가지고, 용역을 주니까 용역회사에서 일부분 잘라먹어버리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용모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사람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용역사에 맡겨놓으니까 단가도 적고 하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늘 지적해오다가 이것은 도저히 용역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분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온 사람들도 보니까, 공공근로 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차라리 더 낫고 해서 시책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오토캐드 프로그램 수명이 3년이라고 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3년이면 언제 구입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저것의 사용처가 토지종합전산망에 보면 요즘은 지적도가 전부 전산화 된 상태입니다. 전산화된 것 도면정리용 프로그램입니다.
송정문위원장
3년 됐으면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3년 기간인줄 몰랐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 독점으로써, 저 프로그램이 없으면 도면정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정책사업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114페이지 옹기마을주차장 화장실, 저는 시기보다도 주차장 화장실 을 만드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약 3,000여만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같으면,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데 화장실 표준설계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표준설계도 부분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맞게끔 지역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화장실을, 주택이나 건물도 아닌 화장실 실시설계비가 3,000여만원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 40평 규모의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규모에 맞게끔 저희들이, 현재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4개, 장애인은 별도로 해야 되겠고…….
송정문위원장
개수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면적이 넓고 소변기나 변기의 개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화장실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전국적으로나 이런 표준설계도가 없이, 화장실에 대해서 뭐 큰 설계가 있다고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사비의 일정금액이 설계비로 포함됩니다. 그렇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사실은 알다시피 저희들 집을 지어도 표준설계로 하기에는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춘 부분은…….
송정문위원장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로 안 하면, 가정집을 설계해도 몇 백만원이면 하는데 화장실 기본설계에 3,0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단가를 낼 때 공사금액의 몇 % 그 기준을 적용했고 거기에 따라 온양 주차장에 화장실은 일반적인 화장실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모양새로 가기 위해서, 이왕 건축할 바에야 거기가 옹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맞는 화장실을 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잘 지어진 모델이나 화장실에 맞춰서 그것만 좀 본떠서 하면 되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설계비가 3,0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4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건물의 규모나 재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방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맞는,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 가보면, 작천정에 가면 작천정에 맞는 화장실이 있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고산옹기마을도 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도 역시 외고산옹기마을 주차장하고 같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지역에 어울리는 화장실을 짓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기존 비율에 따라 계상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평이나 짓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4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화장실이 평당 1,000만원짜리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일반주택 지으면 평당 얼마쯤 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요 근래 지은 화장실 평당 단가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 또 화장실은 옥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화장실을 짓고 거기에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도 많이 포함됩니다. 현재 그것까지 전부 검토해서 저희가 전체 공사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옹기마을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4억3,000만원 든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 공사발주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회계관계 규정은 제가 명확하게…….
이몽원위원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어디 에 줍니까? 설계사무소에 주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신축공사비는 공사업체를 공모한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축공사비를 공모해서 실시설계비까지 다 줍니까, 아니면 건축설계사무소는 사무소대로 또 신축공사업체는 업체대로 다시 입찰을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입찰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입찰을 해서 설계를 맡기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해서 선정해서 그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그 공사금액이 산정이 되고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이몽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비도, 40평 짓는다고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40평 정도 짓는 것 같으면 전체설계비 이런 식으로 폼을 넣어서 공사업체를 입찰하고 공모를 하면 충분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관계법률상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데, 일단 공모에 의해서 형태를 공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이몽원위원
설계는 설계대로 공모를 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설계는 공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중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몽원위원
또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옹기는 옹기대로 특성 있는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맞지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화장실을 지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냥 사각형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좀 모양을 내서 둥글게 지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공모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해도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 이 지역에 어떤어떤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줘야 공모가 들어오는데, 지금 화장실 부분은 물론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화장실 이 부분을 공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몽원위원
공모를 안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이만큼 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설계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비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설계비 요율이 6%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40평, 평당 단가가 1,000만원 그러면 4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몽원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요율 6%를 빼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4억이면 4억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실시설계비 요율에 의해서 6% 빼면 얼마입니까? 6% 빼고 나머지 신축공사비하면 되지, 그러면 5억짜리 지으면 실시설계비가 더 많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니까 그렇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평균단가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실시설계부분에 대해서…….
이몽원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어떤 건축물을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상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예산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얼마다, 나머지 공사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야 되는 거지, 4억짜리 짓는데 4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더 플러스시키는 이런 방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전체금액에 포함되어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
이몽원위원
부가세 포함도 있고 제외도 있고 한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요 근래에 지은 화장실을 조사하니까 평균 1,000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금액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계획이 섰고 그 계획에 따라 4억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시설부대비 얼마 이렇게 정해진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총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부가세를, 4만원이면 4만원 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비에, 물론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아예 형편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짓는 것 그 특성에 맞게 짓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그 4억에 대한 금액만 하더라도 40평에 대한 4억 같으면 평당 1,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설계비까지 다 주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평당 1,000만원 같으면, 그렇게 되면 총액 4억에 맞춰서 한다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그 프로테이지의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빼면 결국은 공사비의 평당 단가는 1,000만원이 안 되고 800만원이나 900만원이 내려오겠지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화장실 논쟁이 이렇게 됐는데, 예정대로 옹기축제를 10월에 했으면 화장실을 어쩌려고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운동장과 주차장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운동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오면 GB지역에는 옥외시설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설건축물만 할 수 있지 고정식 건물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여기는 고정식 화장실이 어렵겠구나 해서 이동식 화장실로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식 화장실 계획이 3개가 서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이 마무리되고 등등 했을 때 다시 이 부분이 부각이 됩니다. 과연 이동식 화장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두고, 이동식 화장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유지관리라든가 등등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GB지역에 주차장같은 경우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B관련부서에 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운동장은 안 되는데 주차장은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니까 주차장은 공공화장실을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어차피 행사를 치르자면 40평으로는 안 되고 이동용 화장실을 확보해야 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 당시에 3개를 한 부분이 운동장에 1개, 주차장 양쪽 코너에 2개 이렇게 3개를 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강둔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행사 때 차량용 화장실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배치하려고 옹기엑스포에 협조를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 연기가 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옹기엑스포 예산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 예산입니다. 옹기엑스포 예산이 아니고 저희 예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주차장은 옹기엑스포 예산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온양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주차장까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소도읍육성사업 예산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일반예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추가하는 거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소도읍육성사업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소도읍육성사업은 올해 9월에 완료한다고 행안부에 보고가 됐고 회계에서 그 부분을 증가시킬 수 없어서 소도읍사업은 마무리하고 이 화장실은, 쉽게 말하면 별개예산으로…….
송정문위원장
주차장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까? 소도읍이, 주차장은 소도읍…….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소도읍육성사업 운동장과 주차장 완공시점을 9월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9월에 완료보고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동식 화장실을 이렇게 확보하겠다 해서 계획을 올려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도읍육성사업 추가예산으로 하기에는 행안부에 승인사항이, 별도로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면 변경승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자문을 해 보니까…….
송정문위원장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면 우리 군비부담금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소도읍육성사업은 이미 국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화장실도 예측도 못하고, 주차장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법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말이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GB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안점을 운동장에만 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옹기마을주차장 이 부분은 옹기마을주차장이라는 용어자체도 안 맞고 우리 온양소도읍육성사업 주차장이거든요. 공원하고 운동장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옹기마을이라는 부분은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비나 신축공사비가, 우리 온양지역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오폐수시설을 온산 가는 선로에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계비나 공사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 포함됐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이 그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가 되고 설계비도 지하매설물, 오폐수시설까지 가는 시설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저희들이 1,000만원 잡은 이유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펑당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걸
이순걸위원
답변을 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어떤 경우로 해서 다른 지역과 같이 관로를 묻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야 위원들이 오해를 안 하지, 평당 그런 식으로 하면 집보다 더 잘 짓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가진다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세히, 어느 정도 구간까지 몇 m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도 충분히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면 이해가 될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국비를 벌써 10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온양문화복지센터하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온양주차장과 운동장을 곁들여서 하는 사업 2개 사업에 200억이 소진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국비부분은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부분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을 충분하게 절감해서 운동장을 짓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GB에 실외체육시설에 부대시설로 200㎡ 이하를 하되 탈의실이나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보관창고, 간이휴게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실외체육시설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부대시설은 임시가설건축물 외 설치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 자문을 다 구하고…….
순걸
이순걸위원
온산종합운동장도 GB지역이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본 건축물인 화장실이 건립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했던 시설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한 것이고…….
송정문위원장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구나 이런 것이 전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실외체육시설 검토사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저희들이 도시과에 협조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해서 된 사항인데요.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도시개발제한관리계획에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주차장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운동장 짓는데, 사람 그렇게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세살 먹은 아기도 알고, 아무리 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만들어 야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관계부서에서 관계규정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을 위반해서 지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그러면 운동장 지어놓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소변보고 하란 말입니까? 환경오염을 더 유발시키는 건데.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GB법에 보면 관리사는 말 그대로 아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또 숙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관리사 한번 가보세요. 다 뭐로 지어놓는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이 규정을 안 지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안 지키고 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고 해서…….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은 마무리가 9월이면, 지금 연결관로를 다 깔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또 파 뒤집어서 또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위치가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을 파헤치는 것은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차장 지을 자리 그 다음에 선로 매설해서 빼나올 자리는 지금 지장물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무리 공공시설이라손 치더라도 화장실을, 지금 전체로 보면 4억3,800만원 들여서 40평짜리 화장실을, 4억3,800만원이면 일반인들은 200평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화장실도 제대로, 표준설계나 거기에 따르거나 하면 되지 최고로 해야 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송정문위원장
한번 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비용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공원에 갔습니다. 세계적인 공원인데 거기 공원에 들어가니까, 제가 화장실을 유의 깊게 봤습니다. 아주 검소하면서 아주 조그맣게 지어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요즈음 화장실을 너무 과대하게 지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으로 오해할 정도가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운동장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크게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경기를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은 인원이 수용이 안 되고, 또 대형의 엑스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에서 화장실을 적정하게 지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4억 같으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 4채 값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맥시멈으로 할 것이냐, 중도로 할 것이냐, 최소화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맥시멈으로 해도 또 큰 행사를 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고 또 너무 작게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4억을 요구해 놓았고 4억을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적인 산출 수치에 의해서 4억이 들면 몇 %의 비용이 설계비다 이렇게 해서 산출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40평 규모로 일반적으로 짓는 비용을, 보통 전국적으로 짓고 있는 비용을 감안해서 1,000만원해서 4억으로 해 놓았는데 실시설계나 설계과정에서 좀더 형태나 용량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절감되면 자동적으로 설계비용도 낮아질 겁니다. 무리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화장실을 수억을 들여서 지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과정이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데 따라서 과정을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잘 짓고 못 짓고는 완공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물론 이 금액에 의해서 더 멋진 시설이 되면 그것이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서 화장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견학도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이 금액에, 수세식 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금액에 지하수개발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수세식을 하면 당연히 물을…….
이몽원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40평 짓는데 4억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공사다, 거기에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했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런 쪽으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하수를 파도 큰 행사를, 조기축구회나 평상시에 임대를 해서 이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물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도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도 용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신경을 쓰고 다른 화장실 시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온산운동장도 물론 있고 대곡운동장도 있고 석남사나 문수사에도 화장실 지어 준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쉽게 말하면 견적같은 것을 받아보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고심을 하셨는데 이런 단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항상 증액을 하고 그렇던데 이 부분도 감안해서 가능한 이 금액은 여기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기본 바탕 위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이몽원위원
113페이지 범서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각각 7억씩 해서 14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됐는데 예산 편성된 자체가 잘못됐는데, 공유재산 당연히 취득 승인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되는데 그간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위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돈 14억이, 마을회관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책방 짓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 짓는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에 이런 금액을 가지고 그런 기본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아무 것도 안하고, 의회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난 그런 부분이 예산에 올라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절대 그런 뜻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후년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와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국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회가 있더라고요. 왜 기회가 있느냐 하면 울산이 중앙에서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울산에 요건만 갖춰지면 국비를 주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갖추면 나중에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 않아도 국비 받아오는데 용이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절차를 밟으려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우리가 행정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현재 도서관에서 국비 주는 것은 부지가 확보되고 등기가 이전되어야 돈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도서관이 부족하다면 독서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해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실무자 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비라든가 부지매입비를 일부라도 반영하면 그것을 근거로 붙여서 2010년도에 국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좀 무리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회가,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어제, 그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언제 제출했고, 이 사업 구상은 언제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또 이 부분이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다가 막판에 도서관부분이 저희 관리부서니까 도서관이 떨어지면서 우리 과에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원화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뒤에 추진절차를,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여유는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이몽원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현장방문 갈 때 어디 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교육 갔습니다. 지금도 교육 중인데 오늘 3시간 이내 조퇴가 가능해서…….
이몽원위원
이런 200억의 프로젝트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울주군 전체가 토목, 설계, 그 담당부서장 전체가 와서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당 혼자 덜렁 나와서 널빤지 하나 펴놓고 설명한다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또 공원조성 계획할 부분에 이미 설명도 한번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추후가 아니라,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 또 이렇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으면 과장님이 구상권이든 뭐든 다 책임집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사는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사든 아내가 사든 물건을 덜렁 가지고 와서 내가 당장 필요해서 사왔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이런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같이해야 되는 건데 말 한마디 없이 예산편성지침에도 하나도 안 맞는 이것 다루면 뭐합니까? 그냥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의회 해산시키고 그러면 되지.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즉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상당히 어렵게 운영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오늘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받아야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넘겨가지 않는 과정에서 온양문화복지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헬스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넣어놓고도 전기료가 없어서 전반기 회원이 지금 체력단련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울주군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군이라고 자처하면서, 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해결 안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것은 소급해서 잘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관을 지난 3월에 하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때부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링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충분히 6월에 이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뒤에 조례부분도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 정말 9월까지 가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온양이라든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이 좋은 시설, 즉 말해서 소도읍육성사업, 국가에서 거점 읍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소도읍육성사업에 의해서 국비 100억을 받고 시비와 군비를 가지고 한 이 좋은 시설이 전기료 없다고 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항을 읍민들은 그렇게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원망은 우리가 다 듣고 사실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고충이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많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2차 계획까지 이렇게 차질을 빚을 줄은 몰랐습니다. 1차는 저희들이 감내했는데 2차, 6월에 이관될 거라는 것은 확실시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쪽으로 넘어갈 걸로 생각한다면 사전에 넘어가기 이전이라도 회원제로 등록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도 지금까지는 울주군에서는 가장, 100억이 넘는 건물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상징성 있게 읍민들이 소도읍육성사업에 전력투구했는데 아직까지 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지나가는 부은, 정책사업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예산부분인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건물을 지으면서 숱한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건물을 완공했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부분인데 뒷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반성을 하겠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두서, 상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2명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우순노위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 우리 공공시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인력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못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 건의도 많이 왔고 해서지난번 청량과 이미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공동주택, 해 주기만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공동주택조차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일부나마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측면에서 또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도 향상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저희들 내년에도 많은 지원은 못하지만 그 정도는 지원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동주택은 인력지원은 안 되고요.
우순노위원
인력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옆에 아파트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운영하겠다 해서 받아들인 데도 있지만 인력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거절을 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당연하게,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15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보면서, 사실은 건축과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문제점은 전부 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그런 분들에게 좀 하기 위해서 운영비 일부, 신간도서비 일부를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금년에는 자원봉사자까지 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체 내에서 해소를 하겠다 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우순노위원
가장 문제가 지금은 시설을 해 주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앞으로가 문제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감수해 주셔야 됩니다.
우순노위원
활성화는 좋은데 과연 유지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리도 제기되지 않겠나 하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그 법이 있기 이전에 시설을 해 줬는데, 오히려 뒤에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똑같은 아파트 살면서 우리는 우리 분양비에 포함해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리모델링비까지 다 해서 한다.’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답변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책 읽는 문화조성부분은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을 좀 감내를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5개에 대해서는 공히 같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설득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어쨌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도 지적하지만 이용을 많이 하는 작은도서관은 인력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겠지만 이용률이 별로 없는 작은도서관에 전담운영 인건비까지 해서, 전담인력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합니까? 전담운영 인건비, 상북같은 데는 이용률을 못 봤습니다마는 두서같은 경우에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두서도 아직까지 못 두고 있습니다. 지금 두고 있는 데가 청량하고 서생하고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책을 보러 오시는 분이 있든 없든 인력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송정문위원장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책 전체가 한눈에 보이고 필요한 책은 작은 문고식으로만 이용하면 되지, 이용률이 없는데 굳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지로는 문고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말 그대로 ‘작은’은 붙였습니다만 도서관해서 운영하면서 금전적인 인력,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해서 새로운 책들이 필요해서 책을 사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투여되어도 되겠지만 손님 없는 도서관에 전담인력을 하루 종일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 전담인력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책 지키기 전담인력같으면 솔직히 주민들이 책을 좀 가져가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인력이면 한달에 책을 100여권씩 더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공시설물 안에, 그러니까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간에 설치된 것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직원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을 해 주고 도서를 주는 것은 우리들이 할 테니까 운영은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청량 늘푸른도서관도 그렇게 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밀어 붙이다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결국은 제가 져서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지금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1년 채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과를 충분히 보고, 사실은 성과 본다는 부분도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늘푸른하고, 뒤에 건의 왔을 때 주민들에게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오고 심지어는 왜 도서관을 했니, 마니 이런 문제도 나오고해서 정말 행정 책임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을 더 확대 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0년도 계획에도 제가 그것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 의식을 높이고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본질의 목적보다 본질이 아닌 목적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달리 가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2010년도에 그렇게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책을 공급하고 책 읽기를 권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루에 고객 몇 명 안 오는데 전담인력까지 줘서 또 전담인력을 줄만한 공간이 있으면 하지만, 상북 작은도서관 오픈할 때 보고 그 길로 가까운 모 지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하고 몇 사람, 가보니까 아파트로 치면 큰방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에 전담인력을 둘 바에는 차라리 2층에 있으니까 책을 많이 비치해 놓고 볼 사람들은 얼마든지 보고 빌려갈 사람은 자율적으로 빌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제가 읍·면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분석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송정문위원장
이용률이 많고 새로운 고객이 자꾸 창출되는 데는 시범적으로 전담인력이 필요한지 몰라도 이용률이 적은 데는 실제로 옛날 새마을문고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회의중지
15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09년도 1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과예산절감, 재투자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087억8,543만원보다 146억9,231만원이 증액된 1,234억7,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80억1,385만원보다 96억2,289만원이 증가한 226억3,674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곤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6억8,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무능력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생계사업에 13억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시비지원사업으로 아름다운 나눔사업에 3억7,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활역량강화 및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추가로 3억1,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에 추가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1,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울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외 6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9억380만원보다 25억9,619만원을 증액한 644억9,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온3리 경로당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1억3,18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을 1억1,666만원 증액하여 124억4,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미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된 12억9,6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를 2억7,400만원이 증액된 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억2,3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사업 4억9,177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9억7,715만원에서 25억3,793만원이 증액된 2,215억1,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전승보호사업비 4,950만원, 언양향교 정비사업 8,000만원 증액된 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석남사 부도 주변정비 종무소 개축사업에 4억2,857만원이 증액된 8억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기홍보 전시관설치에 3,000만원, 관광안내표시판 신설에 6,7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인조잔디 조성에 1억8,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사업비 3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8억9,063만원에서 6,471만원이 감액된 108억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등공공운영비 3,159만원을 감액편성,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민간처리 시설 위탁처리비 9,8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비1억1,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2,957만원보다 1억4,556만원이 증가한 2억7,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8,088만원, 의료급여관리사 보수가 48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894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1,5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중 35억9,420만원을 조성하여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센티브사업에 추가로 35억원을 더 편성하였으며 삼동면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9,42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6,641만원에서 2008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241만원이 증액된 6,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된 사업들은 군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우리 군이 울산의 성장동력 견인차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국 직원 모두가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총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 전체가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또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장단점이 지금까지 언론이나 중앙매체, 지방언론매체가 모두 동원되어서 장단점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부분을 우리 울주군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단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정말 희망프로젝트사업만큼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울주군만이라도 조정을 좀 하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동원되어 있는 사람들 그 또한 하나의 울주군행정이랄까 대한민국의 희망프로젝트사업을 비아냥거리는 경향이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까? 지금까지 울주군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는 배치인원이 적어서 근로소득이나 재산기준을 보지 않고 그냥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득이라든지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생산적인사업에 저희들이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생산적인 사업으로 오늘부터 전환을 하려고 공문이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정비에서 등산로정비사업과 마을휴식처 있잖아요. 마을공간에 팔각정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을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10개 사업을 다시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생산적인 사업이 산악길, 정자 이런 부분인데 정자는 재료비가 내려 와야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지금은 인건비성으로 사업예산이 내려오는데 생산적인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재료비가 7억 정도 있기 때문에 재료비도 가능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료비를 가지고 모 읍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화단조성을 목재테크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어찌됐든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 모든 부분이 그 희망프로젝트사업 동원되어 오는 사람들을 울주군이 오히려 그분들 안 오시고 희망프로젝트 동원한 걸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부분을 읍민들 다수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늘 공간, 다리 밑에, 기타 등등 군데군데 가서 보면 집단으로 몇 명이 쉬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희망프로젝트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노동력의 제공만큼이나 희망프로젝트 동원된 사람한테 주고 또 행정도 희망프로젝트에 그만큼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될 사업 빼고는 하나도 지금 현재 읍·면에 시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프로젝트 주무과장으로서 생산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볼 따름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읍·면에 취지를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감시감독을 그만큼 열심히 많이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양만큼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저소득층이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로 저소득층이어서 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정녕 못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좀 그렇지만 아는 분을 통해서 이런 이런 좋은 게 있다, 가자, 아는 측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가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분들은 뒤로 배척이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공공연히 하다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나도 거기 가서 신청할 랍니다, 그냥 신청해서 들어가서 되면 돈 주는데.’ 지금 심지어 그렇게까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8월달에 소득 초과자들이나 최저생계비 130% 이상 되는 사람 50명을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가 높아지면 자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희망근로사업이 지금의 한 40% 수준으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6개월간이라는, 비확정적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3개월 미만자만 쓰고 9개월까지 쓴 사람, 6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은 내년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인원을 선별할 때 일단은 그 조건이 맞는, 조건에 타당성이 있는 순위대로 가야지 그게 조금 변질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가면 돈 준다, 일을 하든 안하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애당초에 사업목적이 있다면 목적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바로 어려운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애당초의 목적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한테 애초에 많이 오픈을 시켜서 희망프로젝트 동원을 하라고 했는데 읍·면에 충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안 오고 하니까 인원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분들을 동원시켰지,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프로젝트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다수가 지금.
우순노위원
아니, 지금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하는 사업들이 처음에는 근로라니까 임금에 비해서 일의 강도가 좀 안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하는 일은 얼마하지도 않고 임금수준은 괜찮으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좀 부지런한 사람 게으르게 만드는 부작용, 또 그와 유사한 고등채소를 재배하고 비닐하우스나 농가 보조 일을 해야 될 이런 인력들을 구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가면 실제로 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대면해 있으니까 일정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농가의 일의 10분의1도 안하고 임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주니까 오히려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돈 줘가며 국민성 게으르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셨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현장에 어떤 데 가보면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하러 오기 전보다 일을 하고 마칠 때가 더 지저분한 그런 작업량을 하는 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변구멍가게들 장사하는데 조금 도움 주고, 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씩 먹어가면서 하니까.
송정문위원장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내려오니까 시키고 또 인원 충당하라고 하니까 아까 말처럼 인원모집을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최소한 필요인원의 150%를 채워라, 200% 채워라하니까 담당공무원들, 심지어 과장님까지 읍·면에 가서 동원을 하다보니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허수까지 채운 것 아닙니까? 자격 안 되는 사람까지,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자격요건이 안 되면, 애초에 어떤 정도의 재산수준이 넘으면 없는 그대로 하고 좀더 늘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동원시키기 위해서,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무작위로 신청을 하니까 다 받아주는 이런 제도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옛날에 영세민 취로사업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이런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주민들이 상당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저분들은 어려우니까 마을이나 우리라도 좀 와주어야 될 건데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그때 보다 지금 하는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작업량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불편한 점도 많으니까 최근에 돌아다녀보면 진짜 일당 5,6만원짜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반면에 일하는 사람까지 왜 하노, 당신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일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리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 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생산적이고 또 최소한도로 자활능력을 고취하고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이 얼마입니까? 60몇 억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65억입니다.
송정문위원장
65억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6,500만원어치 정도의 일은 했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도 보도블록 인도에 풀이 없고 도로변에 휴지 없는 것은 65억짜리 중에 유일하게 표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을 하면서 혹시나 상해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친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송정문위원장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다칩니다. 일을 잘 안 하다가 하려고 힘을 쓰려고 하니까 다치는 그런 종류가 많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송정문위원장
늘 안 움직이고 있다가 하나 들려고 하다가 첫날 허리 삐꺽, 그러니까 그런 종류도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이라든지 일을 하기 전에 최소한으로 몸을 푼다든지,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나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칩니다. 사전에 충분히, 2차가 몇 월 며칠부터 또 시작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1월달까지 하고 내년에 아마 1월부터 6월까지 다시…….
송정문위원장
1월부터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좀 줄어듭니다. 지금의 한 40% 정도로.
송정문위원장
11월까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9월 중순 아닙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6월부터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직 2개월이라도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지도하고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 모두 종합 설명할 때 지금 현재 생활지원국소관에 특히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국·시비니까 무작정 지출원인행위를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 군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또 군의원으로서는 당연하게 우리 군비보다는 국·시비 내시를 받았으면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 울주군민한테 국·시비로 인한 복지혜택을 좀더 많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매년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생활지원과에서도 3억5,000여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발생하는 데 과장님, 국·시비 보조금을 원인행위 없이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방비를 지출해야 되는 행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부분은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인데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비율이 딱 80 대 20, 20 같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시비에 우리 군비 분담분이 생겨지면 그런 부분 예산의 항목은 최대한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 말씀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매번 국·시비 내려오는데 분담비분이 우리 군비를 안 줘서 국·시비사업을 못합니까? 과장님들, 우리가 국·시비 분담분에서 군비 예산을 삭감합니까. 아예 예산 심의할 때도 국·시비 분담분에 관한 군비는 손도 안 대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다시 반환시키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시비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군비 분담분을 시켜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란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군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딸딸 긁어서 마지막까지 쓰더니만 국·시비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여유 있게 지출원인행위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욕심을 좀 내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한시생계사업비가 13억3,650만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한시생계사업 편성하는 이유가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무능력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능력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또 한시적으로 어떤 생계비를 지원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 130% 이하 세대이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최저생계비 130%이하.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130이하이고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1인 가구일 때는 현금으로 월 12만원을 준다든지 2인 가구일 때는 19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체 우리 최저생계비가 130%이하 주민을 색출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금융이 500만원이라도 저금이 되어 있다든지, 이것은 본인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금융 500만원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금융 500만원은 가족을 다 포함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근로무능력가구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거라든지 아니면 가족들, 자식들로 해서 오히려 근로무능력가구에 자식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가구들이 많거든요. 아무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금융에 전체 가족들을 500만원 범위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금 있는 금융500만원 때문에 이런 부분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안타까워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들었을 때 이분들은 줘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어찌됐든 자료에 의해서 주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근로무능력가구에 한시적 생계비라도 지원될 수 있는 제도, 그렇게 무능력한 가구에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우리 울주군행정을 정말 권장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금융 500만원 이게 엄청나게 장애요인이라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적정하게 잘 검토를 해서 한시적인생계사업을 하는데 충실을 좀 기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3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국·시비입니다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의료급여 1종수급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갔을 때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월 6,000원씩 책정을 해서 본인들이 의료비를 대신 내고 5,000원 같으면 5,000원을 감액하고 난 뒤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본인한테 나머지 금액을 보상차원에서 다시 입금을 해줍니다.
송정문위원장
법이 개정됐습니까?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지금.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소급적용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08년 12월에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1회 추경에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급적용이 이게…….
송정문위원장
지금 편성하면 1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사람들도 소급이 되느냐 말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소급을 해서 하는 걸로.
송정문위원장
소급이 가능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예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시비, 군비 분담분 전체로 하면 12억8,000만원 이 부분이 자활역량 강화, 물론 자활근로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3억1,973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12억8,300만원의 자활사업이 되는 항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다른 한시적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울주군의 장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다투자가 되어야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한시적으로나 희망프로젝트사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은 말 그대로 한시적인 부분만 정리되는 부분인데, 이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을 많이 추가를 해줌으로써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158페이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가사간병이라든지 저소득층한테 가사간병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직업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려운 세대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활사업들을 우리 울주군에는 보면 온산읍에 있는 자활센터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현재 가사간병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온산에 있는 농산물 개통부분은 오히려 영농단체나 기타 등등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진짜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전향을 시켜 줘야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만 하거든요. 다른 구·군에는 자활센터가 우리 같이 농산물이 아니고 다양화 되어 있거든요. 우리 울주군만 보면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서 자활사업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활센터를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우리 울주군도 이제는, 주부들이 농산물 생산하는 부분에 가서 노동력제공은 말 그대로 숙련공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가정생계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자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가면 세탁업무라든지 기타 등등 센터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울주군이 자활사업에는 취약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더 하는 가사간병은 어느 지역에도 다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12억8,3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 즉 말해서 추경에도 3억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 편성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추가하는 예산 이런 부분은 정말 형식적인 자활사업이 아니고 진짜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후 가정을 이끌 수 있고 생계를 이끌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능으로 삼아서 다른 부업도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창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갈 수 있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다자활사업의 다양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반찬사업단이라든지 화훼사업단, 그다음에 집수리, 청소사업단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2개 사업단 했던 업무실적 안 있습니까? 그걸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회의중지
16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장사시설특별회계, 사무국장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제도가 발전협의회 생기고부터 계속 존치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국장의 급여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장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왔는데, 시에서 지원하는데 자기들 총회에서 인건비와 기타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요구는 힘들다 하니까 시와 군과 협의해서 당초에 200억 중에 40억 쓰고 160억 이자분으로 충당하고 있고 사무국장 월급은 지급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난번에 회의 때도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다 없어지고 금융사업만 하기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 용역을 줄 때 금융사업을, 전체 5대 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정되는 것은 주유소사업과 관광사업만 안하고 기존 3개 사업은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현재 사업을 당장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울주군금고에 넣어놓으면 3%밖에 이자가 안 되고 삼남농협에는 4% 정도 나오니까 차후에 금융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울주군수로 예탁이 되기 때문에 쓸 때는 반드시 울주군의 승인을 받아서 쓰되 이자분에 대한 금융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금융사업도 사업으로 봅니까? 당초에 용역할 때는 5대 사업 중에 금융사업, 주유소사업, 영정사업, 금융사업이 그때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40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영정사업 외에는 다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 요구는 13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최대한 110억까지 금융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10억이면 거의 전체 금액의 55% 이상 금융사업이 되는데 금융이 무슨 사업이 됩니까? 일반 사금융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은행에 예치한다는 겁니까?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사업으로 봅니까? 그냥 여유자금 예치해 놓은 거지, 그것을 대단한 사업같이 금융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새마을금고를 차린다든지 신용금고를 차린다든지 하는 것을 금융사업이라고 하지 돈 예치해 놓은 일도 금융사업으로 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용역을 할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치되어 있는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그 사업을 군에서 운영비를 쓰기 위한 그쪽 명분으로 꽂아놓고 신설되면 사업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에는 한우, 우리 지역에 불고기단지가 많으니까 한우증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세웠다가 그런 사업을 하기가, 용역 준 것만 해도 1억 몇 천만원 들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결국 영정사업은 용역 줄 것도 없습니다. 장사시설 생기면 장례식장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하는 그 용역 하려고 1억8,000만원이나 소모를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크게 생각하면 사실적으로 삼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늘공원을 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고 하면 공이 있을 때 주고 마는 돈이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는 조건이거든요. 실제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돈을 군에서 쓰지 못하고 관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송정문위원장
그런 논리면 특별회계도 필요 없고 삼동면발전협의체에 시에서 바로 줘버리면 되고, 삼동면민 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처럼 해 버리면 특별회계가 뭐 필요합니까? 바로 줘버리면 되지 공무원들이 힘들게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관계가 없지만 200억을 주민들에게 줘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특별회계 설치해서 돈을 주되 타당성에 대한 걸림 장치로 해 놓은 것이 아니겠나…….
송정문위원장
나누어 쓸 수 있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못하지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결과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행할지 모르는 장사시설에 대한 장례식장 사업만 어느 정도 확정이 있고 나머지는 소득증대사업 쪽으로는 안가고 가장 수월한 돈 이자, 예치해 놓고 나오는 이자 받아서 발전협의회 운영하고 발전협의회 회원들 행사나 하고 나누어 쓰고 이런 사업들밖에 더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금융사업을 하기 위한 향후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회장하고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장은 명예직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무보수 명예직인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월급은 연봉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나머지 여직원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완전 신의 직장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일이, 삼동면발전협의회 회의하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특별회계의 관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은 별 책임이 없습니다. 이 회계를 관리하는 담당자 내지 그 담당공무원들이 다치지, 과장님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특별회계를 유치해서 가뜩이나 공무원 숫자도 모자라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골치 아픈 관리를 자꾸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몽원위원
과장님, 이자수입은 세입 외 현금관리로 합니까? 이것도 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세입을 잡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이 금액에서 지출하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원금이 아닌 이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운동장, 체육관 지으면 그것도 또 이 돈으로 운영합니까, 시에서 보조 줍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송정문위원장
지을 때는 시비가 내려와서 짓겠지만 앞으로 유지 운영에 대해서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당초부터 시비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을…….
송정문위원장
아직 운동장과 체육관이 지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지었을 때 유지 운영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운동장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저희들은 발전협의회를 관리하지 운동장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운동장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비 내려와서 운동장 짓고 체육관 짓겠다니까, 시비로 관리할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군비로 계속 관리가 된다면 효율적인 운동장, 체육관이 되도록 해야지 1년에 몇 번 사용도 하지 않을 체육관을 덩그러니 지어서 기본운영관리비만 계속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운동장을 건립해서 이관을 해 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 안에 삼동 발전협의회 사무실도 들어오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송정문위원장
취득 전에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이관을 현재 100% 안 받았으니까 이관 받을 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현장방문 갔다 와서도 과연, 운동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바에는 과연 그 규모나 그런 것이 필요하냐는 논란이 필요합니다. 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으로 계속 메워나가겠다면 별문제성이 없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일반회계로 운영한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때 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17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별개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불감시 72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이 산불감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산불감시 인건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료도 현장이라 좀 비싸고…….
우순노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고 1일 4시간 월 20만원으로…….
우순노위원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인데 65세면 너무, 그 이상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불감시인데 위험성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못하고요. 읍·면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선발할 때 거동이 괜찮은 자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질병이 없는지, 건강한 분에게 직업을 알선하는 것이지…….
우순노위원
일단 읍·면에서 인원관리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가지만 묻겠는데…….
송정문위원장
산불감시원을 한다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 예를 들면 산불감시도 있고 교통지도도 있고 환경감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산불감시 72명은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그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산불감시원 일당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4만원인데 그래도 한나절 정도를 하는데 1만원을 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산불방지 홍보 정도는 모르겠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근본적인 취지가 2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에 계속 계시고 경로당에 계시면 질병이 오니까 그렇게 놀지 말고, 감시활동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일자리를 꼭 맡겨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간 것들은 우리가 인력으로 1,000명을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 싶어서 노인 같으면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니어클럽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와서 전액 국비사업이고 인원은 관장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고 이 일자리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자체가 노인일자리 전담이라 되어 있지만 자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환경미화라든가 산불감시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더 전문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들도, 시니어클럽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뚜렷한 이유는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아니고 위탁은 모 법인이 하고 운영은 관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모 법인으로 놔두고 시설관리공단 관장이 울주군수와 직접 예산을 교부받고 정산하기 때문에 관장을 임명할 때만 권한이 있고, 시니어클럽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은 관장이 다 하도록…….
송정문위원장
한시적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구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읍·면에서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명받은 시니어클럽 관장이 또 하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수입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연간 국비 2억을 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창업을 한다든지, 중구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노인 일자리 인력을,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2억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편성됐기 때문에 1억이 교부가 되고 채용도 관장님과 직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올해 1억 받은 것은 어떤 것으로 활용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억은 기존에 관장을 포함한 5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최소한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현재 장소가 온산읍사무소 복지회관 옆 4층짜리 건물에 있는데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잘 활용하면 좋은사업이 되겠지만 잘못 활용되면 일자리 창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국에 시니어클럽이 100여 곳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우수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시니어클럽을 최대한 이용하고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물론 중구처럼 김치공장을 설립해서, 물론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가을에 김장김치담그기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서도 많이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지원하는 부분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면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꼭, 앞으로 본회의 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드립니다마는 단순하게 노인분들이 길거리에서 단체복을 입고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고 또 학교 앞에 교통정리하는데 등하교시간 외에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무료하게 서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자녀로서 또 군민으로서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기능을 살리고 전문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공단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기업이나 이런 데도 독려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데 하루 일당이 5만원같으면 노인분들 2만원, 1만원 드려도 일하고 건강 다지고 수익성도 있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용돈도 버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71페이지 우리가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다 구입해 줬지요? 물론 김치냉장고를 구입 안 하고 다른 냉장고나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도 그 가격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대체를 다했습니다.
이몽원위원
4억2,700만원 기정예산에 1억 정도 삭감을 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은 있지요? 전체 중에 307개소는 본인이 원해서 김치냉장고를 주고 나머지 57개소는 자기가 원하는 일반냉장고를 사 달라, 김치냉장고 외 텔레비전을 사 달라, 수의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구입해서 일괄 조달 입찰을 다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개개인, 다른 냉장고를 넣어달라든가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내역서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급했던 내역서 말씀입니까?
이몽원위원
예, 그런 것은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175페이지 보육시설지원비 있습니다. 이번에 4억4,900여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50만원, 시비가 9,800만원, 군비가 3억5,000만원 비율이 왜 안 맞습니까? 증가에 대해서. 그래도 시·군비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비율에 의해서 맞춰서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의 증감은 50 대 50 6,000만원 똑같습니다. 국립법인 보육시설도 50 대 50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추경에만 말씀드리면요.
이몽원위원
175페이지 보육시설지원비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비가 9,800만원이고 군비가 3억5,000만원 아닙니까? 올해 군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당초예산에 많은 것이 지원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밑에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이런 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2억7,400만원, 보육료에서 같은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를 2억7,400만원 편성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사업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시·군비 50 대 50되어 있었는데 2009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가적으로 군비를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별도로…….
이몽원위원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많이…….
이몽원위원
셋째 이후 출생아가 많나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44명이었는데 210명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입오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있고.
이몽원위원
셋째 이후는 한 자녀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보육료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층에서 5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은 수급자였는데 그때 3층까지는 100%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등급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등급에 따라 적게 얼마, 많게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미숙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제일 적게는 월 1만1,200원이고 최고 많이는 26만1,000원까지 줍니다.
이몽원위원
심사기준이 따로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데이터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나이 많은 노인분들도 실제로 보면 물론 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그 자녀가 있어도 직접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을 때는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90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도 옛날에 재산도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장남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손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동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셋째 아를 낳고 이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자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주는 모든 수당이나 보조금 자체가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각종 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힘들고…….
이몽원위원
부모 부양하는 부분, 자녀는 있는데 멀리 외국에 가서 소식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야 그런 부분도 받을 수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국비반환금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반환이 됐는데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억2,500만원이 반환이 됐네요. 179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2,5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수연재활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전액 시·국비입니다.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차액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도 영세한 장애인 수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던데,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기준에 모자라서 지원을 못 받는, 예를 들어서 청량같은 데 무슨 집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나눔터 말씀하십니까?
이몽원위원
아파트 뒤에 5명인가, 거기에 몇 명 있던데 그런 데도 가보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없느냐, 저희들이 현장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데 이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런 것을 줄 데 없어서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줄 수 없어서, 지원 안하는 것은 아니고 구 덕하같은 데는 남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혼숙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구조를 갖추든지 하라고 해도, 기준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지, 남녀 구분을 해라 하니까 하지는 않고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제도권에 넣으려고 해도 자기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혼숙하는 것 사고가 났다하면…….
이몽원위원
반환하는 돈들이 우리 시설들이, 물론 의무적으로 내려오는지 몰라도 조사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따라 국·시비로 당연히 내려오는 겁니다. 시설에 따라.
이몽원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그러니까 특히 13억 중에 이런 시설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사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엄격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기획실에서는 의원 상해보상금 정도까지, 올해가 약 3개월 반, 4개월 정도 남았는데도 상해보상금까지 전액 삭감할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신온2리인가 여기는 신축공사, 당초에 해도 될 건도 지금 편성해서, 바로 지어집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읍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구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못 짓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온2리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지를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구입해야 될 부지를 올해 안에 사주지 않으면 다른 데 팔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은 내년에 하더라도 부지를 사고, 가감정하니까 170만원 나오는데, 200만원도 나옵니다. 그 차액도 부담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해서, 당초에 사도되지만 부득이 신규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구해 봤는데 조건이 안 맞는 것이 본인이 달라는 것과 감정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해서…….
송정문위원장
감정가가 170만원 나왔는데 거래가는 얼마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20～230만원을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장하고…….
송정문위원장
그 일대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안에는, 신온2리 안에는 없습디다. 그 대신 건물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포함해서 구입하려고, 가건물형태인데 부지 가격만 해서 차액은 마을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송정문위원장
건물이 있으면 폐기물 버리는 데도 돈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십 년 동안 경로당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설계비라도 같이 올라온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설계비하고 건축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갑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소관 및 내무위원회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