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나.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예산 646억6,400만원에서 26억원이 증액된 67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08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감액하였고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은 당초 세입목표액보다 86억원 정도 감소한 1,409억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전년도 불경기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가 31억원, 골프장 및 주택의 세율인하에 따른 재산세가 24억원 정도 감소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35억5,600만원에서 22억4,600만원 증액된 558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실행예산 편성을 위한 총무국 전체 예산절감액은 6억5,9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중 웅촌면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건립부지 및 건축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8억9,100만원에서 6억400만원이 증액된 1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증가와 우리 군 전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증액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등 기관부담금이 증가되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정부물품관리시책에 따라 물품전자태그장비구입비 1,900만원과 친환경녹색성장시범사업의 일환인 청사LED조명등 설치비 1,000만원, 일반전화사용료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봉함기 구입비 1,600만원과 체납세징수활동 평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2,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 올해 7월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온 민원안내도우미를 경비절감과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한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시스템구축활동을 위한 오토캐드프로그램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사업과소관입니다.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인 범서지역에 독서환경 제고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범서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옹기마을 주차장 이용객 및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비 4억3,800만원과 온양문화복지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공단전출금 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총무국 총무과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웅촌목욕탕에 대해서 재정법상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지난 6월에 서면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금번 10월에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추가로 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재정계획에 10월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좀 합시다. 국장님, 이럴 때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다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른 타 기관이나 언론에서 볼 때 의견만 충돌한다는 그런 쪽으로 내비칠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충대충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지,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제 보건소같은 경우에도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추가예산이 상당히 들었고 또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절대 앞으로는 예산 추가가 없을 것이다 해 놓고 2회 추경에 또 올라온 사실, 또 다른 부분에도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40% 이상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공사개요하고 사업변경내역 있지요. 지금까지 했던 내역을 심의 끝날 때까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5억9,800만원 증액된 부분도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봐도,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말씀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질타를 했고 또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런 부분도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사업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생각한 것 같으면 공사비 이런 것도 이렇게, 3억9,200만원 정도의 공사비 또 새로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실시설계비 몇 천만원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자꾸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규모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순걸 위원 지적했다시피 실제 로 10억 이상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융자심사, 서면심사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24일에…….

투융자심사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고 대학교수님, 시설장, 의원님도 계시는데 우순노 의원님도…….

투표도 간접투표하고 직접투하고 왜 다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투융자심사를 서면심사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렇다’ 하면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불합리한 이유를 들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웅촌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삭감해서 공사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잘못했다고 설명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부득이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획만 잘 세웠으면 시비도 충분하게, 사실은 시비를 군비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회야댐의 물은 시민들이 다 먹고, 울주군민들 먹습니까? 회야댐은 울산광역시민의 식수를 5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돈 좀 더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은 무슨 돈인지 압니까? 수자원공사 울주군에 배당하는 그런 금액을 웅촌목욕탕하는 데 거기만 다 넣을 겁니까? 온양에도 줘야 되고 온산에도 줘야 되고 다른 지역에도 다 그런 돈을 써야 되는데, 또 시에 요구하면 잘 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투융자심사, 또 사업을 구상할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작은 경로당 하나, 마을회관 하나 건립하는데도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하고 토지변경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허다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어제같은 경우에도 보건진료소 3억짜리 하나 짓는데 갑자기 토목비가 1억1,7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논리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이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보건소같은 데, 몇 번이나 바뀌고, 이런 문제들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만 펴고 시설은 군 건축과나 정책사업과나 이런 데서 규모에 따라서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보건소가 의회에 와서 하는 회의 중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적고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나 이런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80% 이상입니다. 80% 이상도 계속 변경이 생기니까, 회의할 때마다 증액,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그런 것을 당초에, 자체 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검토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건축이 오면 문제점이 없느냐 각 과에 공람 시키지요? 우리 공유재산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토목은 용·배수로 이런 상·하수, 성토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해당전문가가 있는 데 도면을 주고 회람을 시키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변경이 없지, 3억짜리 지소 짓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보니까 1억1,700만원의 토목공사비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통합보건지소 증액이 몇 번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물가변동이 그만큼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총괄하는 총무국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런지.

이 한 건 뿐이 아니고 여러 건이 겹쳐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상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기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해서 설계를 공모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계업체에 전부 공문을 다 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현장확인 안 되고 설계가 잘못되고 내용이 검토가 잘 안 되어서 설계 미비로 인해서 증액이 예상 외로 많이 올라간다든가 하면 앞으로 제재를 하겠다, 지역 업체를 감싸 도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서울이나 선진지역에서 10여년 전에 사용하던 그런 형태의 설계라든지 비전문가가 봐도 통탄할 정도의 설계서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설계가 있으면 과감하게 배제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까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부서 직원들이 비전문직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다보면 오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과라는 데를 만들어서 총괄적인 대형공사나 이런 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정책사업과에 토목직 건축직이 한 사람씩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또 엑스포 때문에 파견 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정말 보강을 해서 좀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두 건도 아니고 저희소관 중에서 이런 건들이 많으니까 제가 정말 민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앞으로 치밀하게 실무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사실 이런 일이 있습디다. 공사금액의 30% 이하가 되면 그 공사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30% 이상이 되면 그 공사를 입찰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예를 들어 온산농수산물시장 및 근로자복지센터 있지요. 거기에 20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6억 얼마인가, 8억 얼마인가 공사 변경을 했습니다. 8억 같으면 공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 금액을 30% 미만이다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교묘하게, 또 공사 예상금액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 금액에 입찰을 봐서 입찰가액이 30～40% 이상 남았다, 어떤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하든 그 금액을 다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총무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공사금액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험 그런 부분 있지요?

예, 4대 보험.

이런 부분도 교묘하게 공사 업자들이 이용합니다. 그런 것을 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심사를 해서, 또 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악용하는 업체가 없도록 강력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변경 제출하는 부서나 승인하는 의회나 얼마나 밖에서 보기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도 집을 하나 지을 때 예산을, 전부 문외한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책정하고 몇 군데 알아보고 자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좀 신중히 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변하는 것 외에는 현장 보고 설계까지 했는데 토목비가 그렇게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등한시한 겁니다. 이번 웅촌복지목욕탕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지나고 주민들에게 자꾸 알려지면 자꾸 요구가 많으니까 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는 또 뭐, 자꾸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조치를 취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건물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92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군정홍보용 사진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제일 위에 말이지요?

예, 자산물품취득비에.

사진기가 일반 디카가 아니고 전문사진기사님이 가지고 다니는 사진기가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서 고장도 많이 나고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그 전체를, 렌즈하고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용 사진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둘러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

예, 쓰고 있는 것은 사실 고장이 나서 우선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나서 퇴직금이 안 써졌다고 하는데 그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7세에 나갈 걸 60세로 늘어나면서 안 나간 사람이.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기 퇴직한 사람들 혹시나 퇴직금 신청해 올까 싶어서 만들어놓은 돈 아닙니까?

기 퇴직한 사람은 그때 다 줬다 아닙니까.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다가 기간이 지났는데 퇴직금 줘야 될 그런 일시사역들이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에 대해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우호협력도시 교환공무원들의 숙소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하지 않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공하게 되면 숙소임대료는 회계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지금 현재 관리 안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숙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까?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거기에 볼링팀이 군수 관사를 숙소로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리고 볼링팀은 훈련장이 온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온산볼링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줄 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내에서 하다보면 시내중앙볼링장이라든가 동구에 현대볼링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동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보면 온산볼링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를 가까운 남부쪽에 정해서 있으면 낫지 굳이, 천상이나 이런 데서 온산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차량 운행비도 많이 들 것이고 할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지요?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관사 비품구입에 보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관사에 쓰는 거지요.

예, 저희들 관사를 임차하다보면 거기에 비품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사 임차를 안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900만원 물품전자태그 RFID장비 발행기하고 리더기는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물품을 비전산으로 관리했는데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전산화합니까?

백화점에 가보시면 각종 물품을 찍으면 소리가 나서 전자정보가 제공되듯이 그런 장치입니다.

장치를 설치한다 이거지요.

예.

물품은 어떤 것을 물품이라고 합니까?

물품은 우리 군청에서 각종 물품 구입하는 것 정수물품이라 든지 모든 물품 다 해당이 됩니다. 책상, 의자, 각종 기구 다 포함됩니다.

바코드를 설치해가지고 바코드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어서 운영은 계속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컴퓨터가 노후화됐는데 그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는 저희들 3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당초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실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없는 정보화마을은 해지를 하고 꼭 필요한 마을에는 육성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주군만 아니라 일제점검을 한다.

예, 전국적으로 내년도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게 지정만 됐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만 해 놔놓고 애당초에 설치를 안 해줬으면 괜찮은데 설치를 해주고 하다가보니까 노후화되어서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해줬는데 이러한 마음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시키든지 조치가 있어야 그런 민원발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의회의견도…….

과장님, 정보화마을이 지정될 당시에는 정보화가 뒤떨어져서 마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지만 지금 은 전국에 다 정보화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 회관 내에 갖다놓은 컴퓨터를 용도연한까지 과연 그 컴퓨터 전원을 연속적으로 시간을 재면 몇 시간을 켜고 폐기를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3년 된 컴퓨터를 3년 동안 심지어 100시간도 사용안한 것이 대부분 일겁니다. 차량으로 치면 10만km면 10만km, 20만km면 20만km 연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타고 폐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차량 사가지고 10년 됐다고 해서 1만km 미만에 폐기하면 안 되지요. 컴퓨터도 그런 계량측정기구가 있습니까? 없지요?

컴퓨터는 구입연한만 있습니다.

연한만 있지 사용빈도라든지 사용시간은 전혀 없고 완전 새 것인데 자꾸 교체, 교체 이런 걸 한번 일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회계정보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방세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지방세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실 동안에 등기우편 반송료가 1,35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료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연연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올렸고, 반송료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등기우편하면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반송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하면 비싼 등기비 들어가는데 또 반송료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지요? 이번 부과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는 것은 두 번 고지가 안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지금 고지서 등기우편료는 30만원 이상 고지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데 반송료는 저희들 1년에 연간 우편물이 78만 건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를 전달하면 꼭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송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번에 우체국에 맡겨놨더니 등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두 개 고지 된 게 있었다 아닙니까. 이번 2분기에는 시스템을 고쳤습니까?

예, 저번에 이중부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도우미는 민간위탁…….

지금 민간위탁은 7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현재 있는 분은 저희들 인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한 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곧 기간제요원을 채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라도 다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태도를 보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까?

민원안내도우미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두 명 더 기간제요원은 예산이 되면 채용을 하고 그분은 또 민원도우미로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망근로라도 이런 데 근무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희망근로도 여러 가지 부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도우미, 여러 가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 보면 거리에 가서 청소나 하고 공공근로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

우리 행정부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민원도우미는 우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죠. 그지요?

예, 맞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민원인들이 올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직원이나 밖에 있는 직원이나 똑같은 직원이고 그 앞에 있는 도우미들을 봄으로 인해서 평가를 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물론 안의 직원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도우미의 역할을 잘하는데 가보면 은행이나 아니면 통신업계나 이런 데 가보면 한 사람은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하고 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번호표를 먼저 뽑아가지고 어떤 일로 왔는지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정말 제대로 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우미관계는 사실상 제가 보고 못마땅해가지고, 용역을 주니까 용역회사에서 일부분 잘라먹어버리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용모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사람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용역사에 맡겨놓으니까 단가도 적고 하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늘 지적해오다가 이것은 도저히 용역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분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온 사람들도 보니까, 공공근로 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차라리 더 낫고 해서 시책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토캐드 프로그램 수명이 3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3년이면 언제 구입했습니까?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저것의 사용처가 토지종합전산망에 보면 요즘은 지적도가 전부 전산화 된 상태입니다. 전산화된 것 도면정리용 프로그램입니다.

3년 됐으면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3년 기간인줄 몰랐습니까?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 독점으로써, 저 프로그램이 없으면 도면정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예.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정책사업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114페이지 옹기마을주차장 화장실, 저는 시기보다도 주차장 화장실 을 만드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약 3,000여만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같으면,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데 화장실 표준설계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표준설계도 부분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맞게끔 지역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화장실을, 주택이나 건물도 아닌 화장실 실시설계비가 3,000여만원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체 40평 규모의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규모에 맞게끔 저희들이, 현재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4개, 장애인은 별도로 해야 되겠고…….

개수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면적이 넓고 소변기나 변기의 개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화장실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전국적으로나 이런 표준설계도가 없이, 화장실에 대해서 뭐 큰 설계가 있다고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사비의 일정금액이 설계비로 포함됩니다. 그렇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사실은 알다시피 저희들 집을 지어도 표준설계로 하기에는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춘 부분은…….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로 안 하면, 가정집을 설계해도 몇 백만원이면 하는데 화장실 기본설계에 3,0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가를 낼 때 공사금액의 몇 % 그 기준을 적용했고 거기에 따라 온양 주차장에 화장실은 일반적인 화장실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모양새로 가기 위해서, 이왕 건축할 바에야 거기가 옹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맞는 화장실을 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잘 지어진 모델이나 화장실에 맞춰서 그것만 좀 본떠서 하면 되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설계비가 3,0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4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건물의 규모나 재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방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맞는,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 가보면, 작천정에 가면 작천정에 맞는 화장실이 있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고산옹기마을도 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도 역시 외고산옹기마을 주차장하고 같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지역에 어울리는 화장실을 짓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기존 비율에 따라 계상한 부분입니다.

몇 평이나 짓습니까?

저희들이 4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평당 1,000만원짜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주택 지으면 평당 얼마쯤 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요 근래 지은 화장실 평당 단가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 또 화장실은 옥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을 짓고 거기에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습니까?

그것도 많이 포함됩니다. 현재 그것까지 전부 검토해서 저희가 전체 공사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옹기마을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4억3,000만원 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공사발주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관계 규정은 제가 명확하게…….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어디 에 줍니까? 설계사무소에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공사비는 공사업체를 공모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축공사비를 공모해서 실시설계비까지 다 줍니까, 아니면 건축설계사무소는 사무소대로 또 신축공사업체는 업체대로 다시 입찰을 합니까?

입찰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입찰을 해서 설계를 맡기고…….

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해서 선정해서 그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그 공사금액이 산정이 되고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비도, 40평 짓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40평 정도 짓는 것 같으면 전체설계비 이런 식으로 폼을 넣어서 공사업체를 입찰하고 공모를 하면 충분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관계법률상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데, 일단 공모에 의해서 형태를 공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설계는 설계대로 공모를 합니까?

설계는 공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중요한 시설물이라든지…….

또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옹기는 옹기대로 특성 있는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화장실을 지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냥 사각형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좀 모양을 내서 둥글게 지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공모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해도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 이 지역에 어떤어떤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줘야 공모가 들어오는데, 지금 화장실 부분은 물론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화장실 이 부분을 공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공모를 안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이만큼 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비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설계비 요율이 6%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40평, 평당 단가가 1,000만원 그러면 4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공사비에 요율 6%를 빼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4억이면 4억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실시설계비 요율에 의해서 6% 빼면 얼마입니까? 6% 빼고 나머지 신축공사비하면 되지, 그러면 5억짜리 지으면 실시설계비가 더 많네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니까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평균단가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실시설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어떤 건축물을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상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예산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얼마다, 나머지 공사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야 되는 거지, 4억짜리 짓는데 4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더 플러스시키는 이런 방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전체금액에 포함되어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

부가세 포함도 있고 제외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요 근래에 지은 화장실을 조사하니까 평균 1,000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금액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계획이 섰고 그 계획에 따라 4억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시설부대비 얼마 이렇게 정해진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총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부가세를, 4만원이면 4만원 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비에, 물론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아예 형편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짓는 것 그 특성에 맞게 짓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그 4억에 대한 금액만 하더라도 40평에 대한 4억 같으면 평당 1,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설계비까지 다 주면…….

평당 1,000만원 같으면, 그렇게 되면 총액 4억에 맞춰서 한다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그 프로테이지의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빼면 결국은 공사비의 평당 단가는 1,000만원이 안 되고 800만원이나 900만원이 내려오겠지요.

과장님, 화장실 논쟁이 이렇게 됐는데, 예정대로 옹기축제를 10월에 했으면 화장실을 어쩌려고 했습니까?

물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운동장과 주차장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운동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오면 GB지역에는 옥외시설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설건축물만 할 수 있지 고정식 건물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여기는 고정식 화장실이 어렵겠구나 해서 이동식 화장실로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식 화장실 계획이 3개가 서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이 마무리되고 등등 했을 때 다시 이 부분이 부각이 됩니다. 과연 이동식 화장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두고, 이동식 화장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유지관리라든가 등등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GB지역에 주차장같은 경우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B관련부서에 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운동장은 안 되는데 주차장은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니까 주차장은 공공화장실을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차피 행사를 치르자면 40평으로는 안 되고 이동용 화장실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 당시에 3개를 한 부분이 운동장에 1개, 주차장 양쪽 코너에 2개 이렇게 3개를 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강둔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행사 때 차량용 화장실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배치하려고 옹기엑스포에 협조를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옹기엑스포 예산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저희 예산입니다. 옹기엑스포 예산이 아니고 저희 예산입니다.

주차장은 옹기엑스포 예산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그것은 온양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주차장까지?

예.

그러면 이것은 소도읍육성사업 예산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일반예산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추가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은 올해 9월에 완료한다고 행안부에 보고가 됐고 회계에서 그 부분을 증가시킬 수 없어서 소도읍사업은 마무리하고 이 화장실은, 쉽게 말하면 별개예산으로…….

주차장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까? 소도읍이, 주차장은 소도읍…….

소도읍육성사업 운동장과 주차장 완공시점을 9월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9월에 완료보고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동식 화장실을 이렇게 확보하겠다 해서 계획을 올려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도읍육성사업 추가예산으로 하기에는 행안부에 승인사항이, 별도로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면 변경승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자문을 해 보니까…….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면 우리 군비부담금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은 이미 국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도 예측도 못하고, 주차장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법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말이네요.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GB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안점을 운동장에만 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운동장 짓는데, 사람 그렇게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세살 먹은 아기도 알고, 아무리 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만들어 야지…….

관계부서에서 관계규정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것을 위반해서 지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운동장 지어놓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소변보고 하란 말입니까? 환경오염을 더 유발시키는 건데.

과장님, GB법에 보면 관리사는 말 그대로 아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또 숙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관리사 한번 가보세요. 다 뭐로 지어놓는지.

그것이 규정을 안 지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안 지키고 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고 해서…….

그러면 주차장은 마무리가 9월이면, 지금 연결관로를 다 깔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파 뒤집어서 또 할 겁니까?

현재 위치가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을 파헤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짓고 못 짓고는 완공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물론 이 금액에 의해서 더 멋진 시설이 되면 그것이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서 화장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견학도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이 금액에, 수세식 할 것 아닙니까?

예.

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금액에 지하수개발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수세식을 하면 당연히 물을…….

사실 이런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40평 짓는데 4억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공사다, 거기에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했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런 쪽으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하수를 파도 큰 행사를, 조기축구회나 평상시에 임대를 해서 이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물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용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신경을 쓰고 다른 화장실 시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온산운동장도 물론 있고 대곡운동장도 있고 석남사나 문수사에도 화장실 지어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쉽게 말하면 견적같은 것을 받아보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고심을 하셨는데 이런 단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항상 증액을 하고 그렇던데 이 부분도 감안해서 가능한 이 금액은 여기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기본 바탕 위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113페이지 범서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각각 7억씩 해서 14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됐는데 예산 편성된 자체가 잘못됐는데, 공유재산 당연히 취득 승인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되는데 그간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위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돈 14억이, 마을회관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책방 짓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 짓는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에 이런 금액을 가지고 그런 기본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아무 것도 안하고, 의회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난 그런 부분이 예산에 올라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절대 그런 뜻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후년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와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국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회가 있더라고요. 왜 기회가 있느냐 하면 울산이 중앙에서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울산에 요건만 갖춰지면 국비를 주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갖추면 나중에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 않아도 국비 받아오는데 용이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절차를 밟으려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우리가 행정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현재 도서관에서 국비 주는 것은 부지가 확보되고 등기가 이전되어야 돈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도서관이 부족하다면 독서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해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실무자 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비라든가 부지매입비를 일부라도 반영하면 그것을 근거로 붙여서 2010년도에 국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회가,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어제, 그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언제 제출했고, 이 사업 구상은 언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또 이 부분이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다가 막판에 도서관부분이 저희 관리부서니까 도서관이 떨어지면서 우리 과에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원화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뒤에 추진절차를,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여유는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현장방문 갈 때 어디 갔습니까?

교육 갔습니다. 지금도 교육 중인데 오늘 3시간 이내 조퇴가 가능해서…….

이런 200억의 프로젝트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울주군 전체가 토목, 설계, 그 담당부서장 전체가 와서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당 혼자 덜렁 나와서 널빤지 하나 펴놓고 설명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또 공원조성 계획할 부분에 이미 설명도 한번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후가 아니라,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 또 이렇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으면 과장님이 구상권이든 뭐든 다 책임집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사는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사든 아내가 사든 물건을 덜렁 가지고 와서 내가 당장 필요해서 사왔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이런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같이해야 되는 건데 말 한마디 없이 예산편성지침에도 하나도 안 맞는 이것 다루면 뭐합니까? 그냥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의회 해산시키고 그러면 되지.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두서, 상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2명입니까?

예.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 우리 공공시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인력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못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 건의도 많이 왔고 해서지난번 청량과 이미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공동주택, 해 주기만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공동주택조차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일부나마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측면에서 또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도 향상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저희들 내년에도 많은 지원은 못하지만 그 정도는 지원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공동주택은 인력지원은 안 되고요.

인력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옆에 아파트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운영하겠다 해서 받아들인 데도 있지만 인력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거절을 해서…….

그것은 당연하게,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15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보면서, 사실은 건축과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문제점은 전부 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그런 분들에게 좀 하기 위해서 운영비 일부, 신간도서비 일부를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금년에는 자원봉사자까지 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체 내에서 해소를 하겠다 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문제가 지금은 시설을 해 주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앞으로가 문제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감수해 주셔야 됩니다.

활성화는 좋은데 과연 유지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리도 제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그 법이 있기 이전에 시설을 해 줬는데, 오히려 뒤에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똑같은 아파트 살면서 우리는 우리 분양비에 포함해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리모델링비까지 다 해서 한다.’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답변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책 읽는 문화조성부분은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을 좀 감내를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5개에 대해서는 공히 같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설득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동료위원도 지적하지만 이용을 많이 하는 작은도서관은 인력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겠지만 이용률이 별로 없는 작은도서관에 전담운영 인건비까지 해서, 전담인력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합니까? 전담운영 인건비, 상북같은 데는 이용률을 못 봤습니다마는 두서같은 경우에는…….

두서도 아직까지 못 두고 있습니다. 지금 두고 있는 데가 청량하고 서생하고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책을 보러 오시는 분이 있든 없든 인력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책 전체가 한눈에 보이고 필요한 책은 작은 문고식으로만 이용하면 되지, 이용률이 없는데 굳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지로는 문고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말 그대로 ‘작은’은 붙였습니다만 도서관해서 운영하면서 금전적인 인력,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해서 새로운 책들이 필요해서 책을 사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투여되어도 되겠지만 손님 없는 도서관에 전담인력을 하루 종일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 전담인력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책 지키기 전담인력같으면 솔직히 주민들이 책을 좀 가져가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인력이면 한달에 책을 100여권씩 더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공시설물 안에, 그러니까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간에 설치된 것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직원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을 해 주고 도서를 주는 것은 우리들이 할 테니까 운영은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청량 늘푸른도서관도 그렇게 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밀어 붙이다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결국은 제가 져서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지금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1년 채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과를 충분히 보고, 사실은 성과 본다는 부분도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늘푸른하고, 뒤에 건의 왔을 때 주민들에게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오고 심지어는 왜 도서관을 했니, 마니 이런 문제도 나오고해서 정말 행정 책임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을 더 확대 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0년도 계획에도 제가 그것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 의식을 높이고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본질의 목적보다 본질이 아닌 목적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달리 가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2010년도에 그렇게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책을 공급하고 책 읽기를 권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루에 고객 몇 명 안 오는데 전담인력까지 줘서 또 전담인력을 줄만한 공간이 있으면 하지만, 상북 작은도서관 오픈할 때 보고 그 길로 가까운 모 지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하고 몇 사람, 가보니까 아파트로 치면 큰방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에 전담인력을 둘 바에는 차라리 2층에 있으니까 책을 많이 비치해 놓고 볼 사람들은 얼마든지 보고 빌려갈 사람은 자율적으로 빌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제가 읍·면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분석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용률이 많고 새로운 고객이 자꾸 창출되는 데는 시범적으로 전담인력이 필요한지 몰라도 이용률이 적은 데는 실제로 옛날 새마을문고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09년도 1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과예산절감, 재투자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087억8,543만원보다 146억9,231만원이 증액된 1,234억7,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80억1,385만원보다 96억2,289만원이 증가한 226억3,674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곤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6억8,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무능력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생계사업에 13억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시비지원사업으로 아름다운 나눔사업에 3억7,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활역량강화 및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추가로 3억1,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에 추가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1,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울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외 6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9억380만원보다 25억9,619만원을 증액한 644억9,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온3리 경로당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1억3,18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을 1억1,666만원 증액하여 124억4,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미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된 12억9,6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를 2억7,400만원이 증액된 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억2,3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사업 4억9,177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9억7,715만원에서 25억3,793만원이 증액된 2,215억1,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전승보호사업비 4,950만원, 언양향교 정비사업 8,000만원 증액된 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석남사 부도 주변정비 종무소 개축사업에 4억2,857만원이 증액된 8억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기홍보 전시관설치에 3,000만원, 관광안내표시판 신설에 6,7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인조잔디 조성에 1억8,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사업비 3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8억9,063만원에서 6,471만원이 감액된 108억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등공공운영비 3,159만원을 감액편성,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민간처리 시설 위탁처리비 9,8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비1억1,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2,957만원보다 1억4,556만원이 증가한 2억7,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8,088만원, 의료급여관리사 보수가 48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894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1,5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중 35억9,420만원을 조성하여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센티브사업에 추가로 35억원을 더 편성하였으며 삼동면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9,42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6,641만원에서 2008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241만원이 증액된 6,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된 사업들은 군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우리 군이 울산의 성장동력 견인차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국 직원 모두가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총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저소득층이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로 저소득층이어서 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정녕 못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좀 그렇지만 아는 분을 통해서 이런 이런 좋은 게 있다, 가자, 아는 측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가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분들은 뒤로 배척이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공공연히 하다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나도 거기 가서 신청할 랍니다, 그냥 신청해서 들어가서 되면 돈 주는데.’ 지금 심지어 그렇게까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소득 초과자들이나 최저생계비 130% 이상 되는 사람 50명을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가 높아지면 자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희망근로사업이 지금의 한 40% 수준으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6개월간이라는, 비확정적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3개월 미만자만 쓰고 9개월까지 쓴 사람, 6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은 내년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선별할 때 일단은 그 조건이 맞는, 조건에 타당성이 있는 순위대로 가야지 그게 조금 변질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가면 돈 준다, 일을 하든 안하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애당초에 사업목적이 있다면 목적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바로 어려운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애당초의 목적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는 사업들이 처음에는 근로라니까 임금에 비해서 일의 강도가 좀 안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하는 일은 얼마하지도 않고 임금수준은 괜찮으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좀 부지런한 사람 게으르게 만드는 부작용, 또 그와 유사한 고등채소를 재배하고 비닐하우스나 농가 보조 일을 해야 될 이런 인력들을 구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가면 실제로 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대면해 있으니까 일정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농가의 일의 10분의1도 안하고 임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주니까 오히려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돈 줘가며 국민성 게으르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셨지요?

예.

현장에 어떤 데 가보면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하러 오기 전보다 일을 하고 마칠 때가 더 지저분한 그런 작업량을 하는 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은 세입 외 현금관리로 합니까? 이것도 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특별회계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이 금액에서 지출하고?

원금이 아닌 이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동장, 체육관 지으면 그것도 또 이 돈으로 운영합니까, 시에서 보조 줍니까?

그것은…….

지을 때는 시비가 내려와서 짓겠지만 앞으로 유지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당초부터 시비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을…….

아직 운동장과 체육관이 지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지었을 때 유지 운영은…….

운동장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저희들은 발전협의회를 관리하지 운동장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운동장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비 내려와서 운동장 짓고 체육관 짓겠다니까, 시비로 관리할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군비로 계속 관리가 된다면 효율적인 운동장, 체육관이 되도록 해야지 1년에 몇 번 사용도 하지 않을 체육관을 덩그러니 지어서 기본운영관리비만 계속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운동장을 건립해서 이관을 해 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 안에 삼동 발전협의회 사무실도 들어오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취득 전에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을 현재 100% 안 받았으니까 이관 받을 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현장방문 갔다 와서도 과연, 운동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바에는 과연 그 규모나 그런 것이 필요하냐는 논란이 필요합니다. 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으로 계속 메워나가겠다면 별문제성이 없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일반회계로 운영한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별개입니까?

공익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불감시 72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산불감시…….

예, 산불감시 인건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료도 현장이라 좀 비싸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65세 이상이고 1일 4시간 월 20만원으로…….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데 65세면 너무, 그 이상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불감시인데 위험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못하고요. 읍·면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선발할 때 거동이 괜찮은 자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질병이 없는지, 건강한 분에게 직업을 알선하는 것이지…….

일단 읍·면에서 인원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는데…….

산불감시원을 한다 말입니까?

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 예를 들면 산불감시도 있고 교통지도도 있고 환경감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산불감시 72명은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그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불감시원 일당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4만원인데 그래도 한나절 정도를 하는데 1만원을 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산불방지 홍보 정도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2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에 계속 계시고 경로당에 계시면 질병이 오니까 그렇게 놀지 말고, 감시활동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일자리를 꼭 맡겨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간 것들은 우리가 인력으로 1,000명을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 싶어서 노인 같으면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니어클럽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니어클럽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와서 전액 국비사업이고 인원은 관장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고 이 일자리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자체가 노인일자리 전담이라 되어 있지만 자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환경미화라든가 산불감시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더 전문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도, 시니어클럽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뚜렷한 이유는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아니고 위탁은 모 법인이 하고 운영은 관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모 법인으로 놔두고 시설관리공단 관장이 울주군수와 직접 예산을 교부받고 정산하기 때문에 관장을 임명할 때만 권한이 있고, 시니어클럽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은 관장이 다 하도록…….

한시적입니까?

아닙니다. 영구적입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읍·면에서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명받은 시니어클럽 관장이 또 하고…….

시니어클럽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수입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연간 국비 2억을 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창업을 한다든지, 중구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노인 일자리 인력을,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2억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편성됐기 때문에 1억이 교부가 되고 채용도 관장님과 직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 받은 것은 어떤 것으로 활용합니까?

1억은 기존에 관장을 포함한 5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최소한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현재 장소가 온산읍사무소 복지회관 옆 4층짜리 건물에 있는데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사업이 되겠지만 잘못 활용되면 일자리 창출…….

전국에 시니어클럽이 100여 곳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우수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최대한 이용하고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요?

예.

물론 중구처럼 김치공장을 설립해서, 물론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가을에 김장김치담그기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서도 많이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지원하는 부분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면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꼭, 앞으로 본회의 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드립니다마는 단순하게 노인분들이 길거리에서 단체복을 입고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고 또 학교 앞에 교통정리하는데 등하교시간 외에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무료하게 서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자녀로서 또 군민으로서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기능을 살리고 전문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공단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기업이나 이런 데도 독려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데 하루 일당이 5만원같으면 노인분들 2만원, 1만원 드려도 일하고 건강 다지고 수익성도 있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용돈도 버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찾아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우리가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다 구입해 줬지요? 물론 김치냉장고를 구입 안 하고 다른 냉장고나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도 그 가격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예, 대체를 다했습니다.

4억2,700만원 기정예산에 1억 정도 삭감을 했네요?

예.

그런데 지원내역은 있지요? 전체 중에 307개소는 본인이 원해서 김치냉장고를 주고 나머지 57개소는 자기가 원하는 일반냉장고를 사 달라, 김치냉장고 외 텔레비전을 사 달라, 수의입니까?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구입해서 일괄 조달 입찰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 다른 냉장고를 넣어달라든가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고?

예.

내역서 있지요?

지급했던 내역서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은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75페이지 보육시설지원비 있습니다. 이번에 4억4,900여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네요?

예.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50만원, 시비가 9,800만원, 군비가 3억5,000만원 비율이 왜 안 맞습니까? 증가에 대해서. 그래도 시·군비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비율에 의해서 맞춰서 되는 것 아닙니까?

처우개선비의 증감은 50 대 50 6,000만원 똑같습니다. 국립법인 보육시설도 50 대 50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추경에만 말씀드리면요.

175페이지 보육시설지원비 있지요?

시비가 9,800만원이고 군비가 3억5,000만원 아닙니까? 올해 군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당초예산에 많은 것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이런 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2억7,400만원, 보육료에서 같은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를 2억7,400만원 편성했네요?

예.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사업 아닙니까?

예, 당연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시·군비 50 대 50되어 있었는데 2009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가적으로 군비를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별도로…….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많이…….

셋째 이후 출생아가 많나요?

당초에 44명이었는데 210명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입오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있고.

셋째 이후는 한 자녀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보육료는.

당초에는 1층에서 5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은 수급자였는데 그때 3층까지는 100%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등급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에 따라 적게 얼마, 많게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제가 좀 미숙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제일 적게는 월 1만1,200원이고 최고 많이는 26만1,000원까지 줍니다.

심사기준이 따로 있지요?

예, 데이터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나이 많은 노인분들도 실제로 보면 물론 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그 자녀가 있어도 직접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을 때는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지요?

예.

90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옛날에 재산도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장남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손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동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셋째 아를 낳고 이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자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주는 모든 수당이나 보조금 자체가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각종 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힘들고…….

부모 부양하는 부분, 자녀는 있는데 멀리 외국에 가서 소식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야 그런 부분도 받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반환금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반환이 됐는데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억2,500만원이 반환이 됐네요. 179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2,5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수연재활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전액 시·국비입니다.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차액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세한 장애인 수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던데,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기준에 모자라서 지원을 못 받는, 예를 들어서 청량같은 데 무슨 집입니까?

공동생활나눔터 말씀하십니까?

아파트 뒤에 5명인가, 거기에 몇 명 있던데 그런 데도 가보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없느냐, 저희들이 현장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데 이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런 것을 줄 데 없어서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줄 수 없어서, 지원 안하는 것은 아니고 구 덕하같은 데는 남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혼숙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구조를 갖추든지 하라고 해도, 기준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지, 남녀 구분을 해라 하니까 하지는 않고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제도권에 넣으려고 해도 자기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혼숙하는 것 사고가 났다하면…….

반환하는 돈들이 우리 시설들이, 물론 의무적으로 내려오는지 몰라도 조사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시설에 따라 국·시비로 당연히 내려오는 겁니다. 시설에 따라.

이렇게 많은 돈이, 그러니까 특히 13억 중에 이런 시설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사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엄격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실에서는 의원 상해보상금 정도까지, 올해가 약 3개월 반, 4개월 정도 남았는데도 상해보상금까지 전액 삭감할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신온2리인가 여기는 신축공사, 당초에 해도 될 건도 지금 편성해서, 바로 지어집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읍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구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못 짓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온2리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지를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구입해야 될 부지를 올해 안에 사주지 않으면 다른 데 팔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은 내년에 하더라도 부지를 사고, 가감정하니까 170만원 나오는데, 200만원도 나옵니다. 그 차액도 부담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해서, 당초에 사도되지만 부득이 신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구해 봤는데 조건이 안 맞는 것이 본인이 달라는 것과 감정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해서…….

감정가가 170만원 나왔는데 거래가는 얼마입니까?

220～230만원을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장하고…….

그 일대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도시계획안에는, 신온2리 안에는 없습디다. 그 대신 건물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포함해서 구입하려고, 가건물형태인데 부지 가격만 해서 차액은 마을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건물이 있으면 폐기물 버리는 데도 돈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십 년 동안 경로당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설계비라도 같이 올라온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설계비하고 건축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갑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소관 및 내무위원회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