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가 증가한 1,548억8,000만원으로 이중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가 증가한1,174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6%가 증가한 37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수·이수환경이 조화된 하천정비와 안전하고 깨끗한 상하수관리 등에 23억6,0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등에 5억원, 친환경적보안등 설치로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등에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등 개설정비에 28억8,000만원, 그밖에 청량초등학교 운동장시설 현대화에 4억3,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사전예방으로 범서 척과 중말 소하천정비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증가 등으로 1억2,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순세계잉여금 조성과 기본지원금 교부 등으로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기편성된 예산 중에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주요 투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설계 및 토지매입 완료 후에 시설비를 편성하는 등 단계별 예산 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득 건설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무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깨끗한 상수원 관리 있죠?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몇 개소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군에 간이급수시설이 총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지금 관리를 울주군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오다보니까 간이급수시설로 90% 대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담당계장을 만났습니다만 범서 두산마을 간이급수시설에 중금속인 비소가 나오고 있어 물을 못 먹는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잡는다고 했는데, 지하수를 팠는데 비소가 왜 나옵니까? 비소가 나오면 상당히 심각한거다, 그죠? 척과 보건진료소에도 중금속이 나와서 물을 아예 못 먹고 화장실에만 쓰고 있고 두산마을은 50가구가 지금 정수장치를 설치해 놨는데도 비소가 나온다고 하니까 못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나 한 번…….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날 이수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즉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업체를 불러서 정비를 해서 현재는 두산마을에 상수도가 비소검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50가구 정도 되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물이 괜찮다, 정수시설을 해서 먹도록 계도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제가 업체와 같이 나가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한테 상수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척과진료소는 지하수를 팠는데 중금속도 중금속이지만 물에 석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변기까지 뿌옇던데, 물을 못먹고 있는데…….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척과진료소는 개인상수도를 관정을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물을 못 먹을거면 다른 데 관정을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이수선위원
211페이지 기반시설은 건설과 기반팀에서 다 하고 있고 보수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범서 곡연부락에 농사용 관정이 막혀서 농산과에 전화하니까 보수비가 없다, 건설과에 전화하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못 대서 큰 불편을 겪어서 할 수 없이 읍장을 찾아가서 읍장포괄사업비를 내놔라 해서 우선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하수구를 뚫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해 주고 그다음에 보수는 모른다하니까 농산과는 기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관정 내지 농사용에 대한 모든 보수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일원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일원화가 돼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습니다. 앞으로 보수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처음부터 관리는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나머지는 갖고 왔는데 건설국으로 관리권부터 사항까지 주면 한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수리시설물 전체 공사하는 것은 기술파트에 있어야지 농산과에서 9급, 8급 앉혀놓고 그 많은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정관리는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가 다 있습니다. 넘버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관리는 농산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놔두고 나머지는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건설국으로 다 오면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과거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게 어느 날 농산과로 넘어가서 소류지부터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농산과에 가니까 보수비가 없다,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서 건설과에 연락을 하니까 건설과도 돈이 없어요, 보수비용이 농산과로 이관되니까 없다고 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관정관리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와 건설과와 합치자는 말씀인데, 원래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시설물은.
이수선위원
군수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이렇게 안 되면 앞으로 큰 폐단이 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214페이지 예산서 상북 장성저수지건설공사 신규공사비가 8,000만원 올라왔는데 대부분 예산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준설공사가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추경에는 반영되는 게 처음이지 싶은데 장성저수지, 추경에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장성저수지가 실제로 퇴적토사가 워낙 많아서 담수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주민들도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난 연말에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의도 하고 올해 저수지 준설과 관련해서 공사를 했지만 울주군에 올해 2009년도 저수지준설공사가 몇 군데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농번기 때문에 봄부터 계속 못하고 농번기 끝나면 준설공사를 하려고 준비된 상태로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9년도에 몇 개소 정도 완료가 됐고 남은 기관이 7개소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7개소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북 장성저수지처럼 저수지준설에 따른 예산은 이 시기 정도 되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 했는 공사도 있고 올해 7개 공사라고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이지만 심의는 지난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준설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대부분 연초 1월달 이후가 돼야 됩니다. 예산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공사 업자 선정하고 계약하고 현장조사하고 하다보면 1월달 이후에 당초예산이 결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준비하는 기간은 한 달이나 두 달이 흐릅니다. 확정된 이후에 만약에 2월달부터 공사착수를 한다하면 준설공사하는 기간도 한두 달 걸릴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이미 물을 다 빼고 물 가두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계절적으로 3,4월쯤 되면 빠른 데에는 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2009년도 봄 같은 경우에는 기후적으로 가뭄이 오면, 다행히 적기에, 늦었지만 비가 어느 정도 와서 해소는 되었고 농사에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농산과에서 한발 대비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농업기반계에서도 건설과에서 준설을 매년 연초에 합니다. 짧은 기간이라서 물가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장성저수지 2회 추경이라든지에 반영을 시키면 11월달 가을추수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울주군에서 공사기간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은…….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이지만 준설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끝나고 하반기에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준설하게 되면 못에 물을 다 빼면 실제 비가 안 올 경우에 모내기철이라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준설공사는, 농업기반시설공사는 농번기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농번기 이후에 2009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연초 2월달에 공사를 안 한 경우도 있고 당해연도 후반기 때 준설을 끝내고 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지난해 웅촌 검단 암곡저수지 같은 경우 에도 재차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착수 시간도 물 거두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잘못 맞춰서, 얼마나 농민들 고생했습니까? 대부분 연초에 준설 공사를 하면 물 가두는 기간이 짧습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공사시기를 맞춰서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작천정 하천관리에 시설비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수기집중호우 때 상류에서 자갈이나 여러 가지 돌 등이 작괘천 주변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천혜의 바다 자체를 살릴 수 없다는 염려에서 하상정비를 하는데 이걸 하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사용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06정도 들여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하상정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작수천에 하상정비는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06장비가 들어갔을 때 포크레인삽 뜨는 게 모래를 정비하면서 돌 표면의 자국이라든지, 이런 염려는 생각 안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공사하고자 하는 구간이 자수정 올라가는 다리부터해서 가든 하나 있는 중간 부분에 하상정비를 할 겁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돌이 많이 내려와서 자갈하고 물 흐름에 방해도 하고 있고 군데군데 엄청난 자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걷어내면 바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포크레인으로 하다보면 바위표면에…….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작천정 전각에서 한참 올라와서…….
인식
최인식위원
전각 앞에…….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거기 말고 공사구간은 그 위쪽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에도 상하퇴적이 되어 있는데…….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퇴적되어 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작천정 산책로와 정비에 사업을 올려놨거든요, 그때 할 계획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인식
최인식위원
그 지역 아닙니까, 작괘천 앞에.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 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어디쯤 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옛날 양조장 했던 자리 그 앞에 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논 있고 밭 있는 데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동굴가는 다리 밑이라는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도깨비 집 밑에 하천을 이야기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밑에 쪽에…….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돌이 떠내려와서 굽이 치다보니까 쌓이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각 앞은 아니네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전각 앞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수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위탁준 거 있죠? 3억5,000만원 되어서 3억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입찰경비 잔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4,1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이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한 개 업체가 다 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돈은 낙찰 차액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8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280개 간이상수도를 한 개 업체가 다 관리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장
몇 개 업체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3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로 어떤 걸 관리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간이상수도 전반적으로 다하는 거죠.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사소하게 고장난거는 어떻게 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고 업체 불러서 그때 그때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업체는 수질에 대한 것만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렇죠, 수질에 대한…….
권영호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청소해 주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렇죠. 나머지 전기나 모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업체 불러서 즉시 교체하고 수리하고…….
권영호위원장
사소한 금액은 자기들이 해 줄 것이고 많은 금액이 되면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농업기반시설에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준설은 시기가 맞고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범서 중촌 구거정비, 두서 전읍에 수정내 구거정비, 구거정비라면 양쪽에 석축을 쌓는 겁니까, 용수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구거정비는 되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2회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서 하는 부분은 위급하고 시급한 사항이고 내년에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올해는 농번기 끝나면 구거정비를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용수로도 내년 당초예산에 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사업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짜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긴급해도 어차피 금년 농사는 다 지은 건데 내년 다시 농사지으려면 4월달 돼야 구거에 물을 댈 건데 내년당초예산에 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시급한 공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마지막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해서 증액됐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시급하게 개보수할 게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범서, 두동 지역의 저수지인데 갑자기 못이 새서 이번에, 내년 농번기 때 모내기라든지 이걸 봐서…….
권영호위원장
못이 샌다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못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못이 새고 위험요소여서 내년에 농사짓기에 문제가 많아서 시급하게 하는 공사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 시기에 해야 내년에 물을 저장할 수 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상북 신기저수지도 보니까 권양기가 물이 새서…….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신기저수지입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신기저수지. 이런 사업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신기저수지하고 범서에 연동저수지하고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이월사업비는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얼마 정도 이월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에서는 몇% 정도 감소되겠어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갑자기 예측을 못 하겠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211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기정액이 2억7,594만8,000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2억이죠, 그래서 4억7,594만8,000원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을 댄다면 4억7,594만원이잖아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2008년도 당초에는 실시설계비가 3억3,500만원이고 2009년도는 당초가 2억7,5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당초가 2억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말씀을 보면 전년도보다 포괄성 예산이 증액됐다 봐도 되겠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산이 줄었죠.
성율
한성율위원
증액됐다 아닙니까?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3억3,500만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2009년도 당초는 2억7,500만원이고.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포괄비가 4억7,594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액됐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농업담당
심웅보 이 사항은 우리가 2009년도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7,500만원인데 내년에 2010년 공사를 다 조서를 받았거든요, 그쪽에서 90%정도는 된다고 보고 실시설계용역비로 앞당겨서 2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요구한 거라 보면 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렇죠.
담당
농업담당
심웅보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할 겁니다. 내년 1월 농번기 전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 준비를 하려고 2억을 올려놨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포괄성처럼 보이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원칙은 내년도 설계비에 반영돼야 되는데 내년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비를 올린다 이 말씀이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말 안하면 그냥 가잖아요. 2009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2억을 올린 것 아니냐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모든 사업은 사전설계해 놓고 내년 당초예산…….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10쪽에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 전체 기정예산이 어떻든간에 18억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하면 9억2,500만원이 증액되면 27억3,600만원이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산건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대처를 못해서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이 문제를, 예산은 편성되고 세워놓고 제대로 사업이 안됐을 때를 우려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한성율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은 하월평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2011년 1월달 준공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1년4개월이라는 기간도 있고 지금 남현마을 주민들과 공사로 인해서 갈등의 골을 가지고 있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선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현마을에 하수시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변 작은 하수관 설치한 지역에 견학도 시켜주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이 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건 주민과 일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와 마찰 없이 좋은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14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 기정액에는 1억3,000만원이고 지금 예산이 1억이 증액되어서 2억3,0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용수개거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농산과 업무와 큰 연관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농산과는 관정이고 소규모 수리시설은 소류지 용수개거 이런 겁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준설하고 제방보수 권양기 교체, 보수가 요구되는 수리시설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전년도하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2008년도가 2억5,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1억3,000만원입니다. 집행을 1억2,800만원 했고 남은 게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통보면 추경이 일찍 되면, 2009년도 보면 10월달, 9월달 가서 추경을 해서 하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228-09 기타잡수입인데 건설과에 회야댐 주변지역사업 기정액 1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800만원해서 2억3,800만원이었다, 대곡댐주변지역사업해서 1억1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연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1억6,200만원에서 3,400만원 그래서 1억9,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회야댐은 2억3,800만원 전체 사업비이고 웅촌 초천 제방둑 포장, 웅촌 곡천 갈밭뜰 제방둑 포장, 청량 양동마을 앞에 군도 18호 노견 보도블럭 설치, 온산 회야강 제반석축이 300m, 대곡댐의 3건은 두서 유촌마을 농로설치 콘크리트 260m사업, 두동 은편 상리에 반천골 구거 석축이 120m, 두동 장성마을 용배수 관로 배수관 350m 사업이고, 사연댐에 3건인데 범서 입암마을 농로포장 콘크리트 83m, 범서 사연 제방골 석축이 300m, 두서 화랑 체육공원 진입로 확장 콘크리트 68m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기정액에도 있고 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을 지정했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추경에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안 된 데가 회야댐은 어디이고 600만원에 대한 대곡댐은 어디고 사연댐은 어디이고, 그 사업장소를 말씀해 보세요. 안 한 곳, 예산이 이제 들어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 말입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할까, 안 한 데가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어느 곳이 안했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몰라요?
담당
건설담당
김 웅 회야댐은 4개 사업비인데 웅촌 곡천과 회야강 제방석축에 조기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현재 미발주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이번에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빨리 발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 같은 데에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검토 해 보세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미발주 되어 있는 곳이 3군데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업변경을 하든지.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즉시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206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해서 기간제 근로자해서 1억2,000만원 감을 시켰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거하고 214페이지에 인력운영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을 다시 신규로 1억4,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당초에 설명했듯이 감시원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바뀐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에는 기간제로 하다가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게 수당신설과 정년보장에 따른 상여금, 근속가산금, 연차수당 이런 내용이고 기본급도 사업성인부에서 단순노무로 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11명이라는 사람이 전체 다 무기계약자로 전환됐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11명이 대곡 사연댐에 6명, 회야댐에 5명 있는데 한 분은 나이가 넘어서 두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총 몇 명 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무기계약직 11명과 아르바이트생 2명해서 총 13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무기계약된 사람은 기존 하던 사람들이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렇죠, 기존 하던 사람이 무기계약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기존하던 사람 아니고는 없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하던 분들이 그대로 무기계약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도로교통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로교통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220페이지에 고연공단 도시계획도로에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재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를 냄으로써 효율성이 있는지, 공장 인근에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주민들 동의를 미리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올리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를 폐도를 시키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군도하고 그 사이에는 블록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반토막 내버리면 보상도 안 될 것 같고, 밑에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앞마당 내지는 적재물을 해놓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2008년초에 시작할 때 관동마을 들어가는 입구, 위원님들 가보신 데는 관동마을이 아니고 대양콘크리트하고 그 뒤쪽으로 가보셨는데 관동마을이 그 뒤 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차가 한 대 근근이 다닙니다. 거기 있는 공장들은 마을 주민들하고 내 싸움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공장들이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몇 번 들어 왔고, 또 방금 많이 적재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앞에 대양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 건물 모서리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지어놨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벌써 도시계획도로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건물 허가받아서 지었습니다. 그 안에 공장들은 하루에 수십대의 차가 드나드는데 그 차량들이 관동마을입구의 좁은 도로를 활용하다보니까 비좁아서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거기로 연결시켜서 다닐거라고 땅까지 준비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입주자하고 기업체하고 의논 해 봤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물권조사 할 때 다 만났습니다. 만나보고 보상물권까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우리가 가보니까 그 밑에 공장도 보니까 앞마당이 되어 있고 적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수선위원
도로 내줘도 차 대고 할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니죠, 차가 많이 다니면, 뒤쪽에 있는 공장들도 그 쪽으로 통행을 하면, 물론 도로가 넓기 때문에 가 쪽에는 차를 댈는지 몰라도 통행로는 반드시 확보해야죠.
이수선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분들이 민원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우리 세 분이 가봤는데 제가 봐도 도시계획도로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도를 시키고 다른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폐도를 해서 공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개설해서 그 뒤에 있는 공장까지 전체를 활성화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
그날 현장 갔을 때 두 분의 계장이 갔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여기는 관동부락이 있고 공장이 있고 주진입로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도면가지고 우왕좌왕하니까 이 도로인지 저 도로인지, 공사비가 수 십 억이 되는데, 현장도 잘 모르는 도시계획도로를 30억이나 주고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혼자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날 헷갈려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그날 있었으면 EJP공장 옥상에서 보면 전경이 다보입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뒤에 공장이 있으니까 이 도로가 없으면 공장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놓고, 우리가 볼 때 폐도를 시켜야 될 것 같더라니까요, 폐도를 시켜줘야 공장이 더 활성화 안 되겠느냐, 위원님,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범서 군도 11호선 굴곡개량공사, 당초예산에 3억8,800만원 해서 2회 추경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적게 나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수선위원
보상은 다 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금액이 적다고 안 타가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하려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하고 서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온양 농어촌도로 외고산 재포장 공사,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봤습니다. 물론 재포장 했으면 좋겠는데 길게는 250m만 하면 도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물론 군 관내에 거기보다 더 나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세계옹기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가능하면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엑스포도 연기가 되고…….
이수선위원
차선 긋고 살수차로 하면 깨끗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엑스포 연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이수선위원
227페이지 상단에 보면 두동 만화리 안길 재포장공사 3,000만원, 상북 거리 일원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삼동 출강리 진입로 재가설공사 이건 실시설계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만큼 시급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상북 거리나 율림, 대표적인 마을 이름만 적어서 그런데 사실은 2개 3개 마을 안길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면에서 올라올 때는 서너 건씩 올라온 것을 전부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건수를 그렇게 만들 수 없어서 그랬는데 사실상 마을안길을 가보면 그 집에 이사 가고 처음 포장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손 안 댄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적인 보수도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너무 낡아서…….
이수선위원
본 위원도 한 3개월 전에, 범서 내사마을 우리골이라는 데도 포장을 20년 전에 하고 안했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거긴 아주 시급합니다. 거긴 왜 빼고 여기는 했습니까, 하면 같이 해 줘야 형평성이 맞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골 거기는 사실 승용차 겨우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이수선위원
1,000만원이면 되겠던데 주민들이 수 십 번 건의했는데도…….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스팔트 포장 손대가지고 1,000만원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충질의인데 읍·면의 읍장이나 면장, 또 의원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이런 소규모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전혀 올리지 않았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에 지적하려다 안했는데 특정지역 특정사람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예산서 보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절대적으로 예산편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와 도로교통과를 보니까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 개개인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특정지역을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수선위원
아니면 우리골 현장 가봤습니까,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우리골 저도 잘 압니다. 사실 소규모사업도 급한 건해야죠. 해야 되는데…….
성율
한성율이수선위원
위원 말씀처럼 2회 추경에는 다른 사업은 일체 안한다고 해서 없는 줄 알고 예산 있으면 몇 m라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수선위원
두동, 상북, 두서, 건설과도 예산이 많습니다.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수선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산 전체를 보시면 큰 사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다면 정회를 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특정지역이라니까, 특정지역인지 현장이 어떤지 의심스러우면 현장을 둘러볼까요?
이수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은 입지 같으면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업예산이 아예 안 올라온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에는 사업예산이 없으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업예산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낙후되었을 수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면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가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왜냐하면 큰 읍·면에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농사짓는 면에는 대규모공사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하면 온 구석구석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소규모를 올린 것은 현지에 차를 타고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안 내려도,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넣은 것이지 그걸 지역적으로 누가 했니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성율
한성율위원
내 말은 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어긋났다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다른 말은 아니에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사업비가 적은 데다 1회 추경 때 많이 했습니다. 이건 1회 추경 때 밀려서 누락되어서 못한 지역인데…….
이수선위원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24쪽 군도정비 있죠? 온양 남부복지회관 진입로 1억2,000만원이나 삭감했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보상 감정해서 차이난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2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망양 465-2번지 일원 보건소 설명한 그 도로 맞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현장방문 간 도로 맞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219쪽에 보안등설치공사 1억8,0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요즘 보안등 설치 민원이 많이 생겨서 보안등 설치 접수 해 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삭감했는데 다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보안등은 구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기는 민원이 보안등 설치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23쪽에 도로관리일반, 도로 유지보수 기존 예산이 2억인데 1억3,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금년에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빨리 하라 해서 우선 급한 데 쓰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남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도 많고 앞으로 태풍이 오고나면 도로파손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교통지도계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다니시면서 도로 보수할 곳에, 담당계장이 못 미치는 곳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지도 한다고 울주군을 다 누빌 겁니다. 그러다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체크했다가 보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상호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합니다. 누구든지 도로교통과 직원은 밖에 나가면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도로에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주민 불편도 없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보안등이 안 들어오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서를 쭉 보니까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나 군도개설이나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계상을 하면서 물론 과장님 손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하는 금액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거의가 보상금에서 그렇는데.
인식
최인식위원
어떤 경우에는 8억1,000만원인데 2억, 어떤 경우에는 2,000만원인데 1,100만원 감액, 많게는 50%에서 30% 이런 금액을 합하면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감정가가 예상보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감정가액도 물론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정확한 감정가도 중요하겠지만 늘 지정된 감정회사가 있잖아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가격은 다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가감정이나 예비 쪽으로 절차를 거치면 이런 부분은 근사치는 맞추지 않겠느냐, 금액이 많고 비율이 차이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산 책정할 때 보상담당자하고 협의하면 담당자가 감정사의 예비평가를 해보고 책정하면 되는데 바쁘다보면 그런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좋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식위원
아까 이수선 위원님 지적했는데 고연공단, 사업선정할 때 제 생각에는 고연공단에도 수십 개 업체가 있고 협의회도 있습니다. 또 울주군 전체 중소기업 협의회도 있고, 간부도 있고 한데, 이런 복잡한 사업선정을 할 때 공장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사장이나, 그분들이거든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협의회나 공단단체에 요청이나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관동마을 들어가는 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위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공장하고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도로개설 요청을 했고, 애초에는 설계만 해 놓고 기다렸다가 여건이 허락되면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강길부 의원님께서 와지공단 진입도로개설공사에 국비 9억5,000만원 확보해 오시면서 그 도로를 선정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도로를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고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고 전부 저당이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다시 위치를 그쪽에 선정한다고 강길부 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하겠다고 보고드리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원래 특별교부세는 사업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까지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승인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게 어렵게 사업변경승인도 받아서 여기 지정하기까지는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것 아는데 그러면 지정 전에 주민이나 공단협의회나 사전절차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물론 우리 의원들이 비전문가지만 3명이 가서 다 봤을 때 이게 아니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아닐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40m 도시계획도로 개통하는데 30억입니다. 1m당 900몇 십 만 원 듭니다. 상당히 고가치적인…….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m당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는 m당 2,200만원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개설 해 놓으면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해 주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이쪽 동쪽 골프장 쪽으로 산재해 있는 공장들 그리고 뒤에 있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다고 했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논길은 공장으로 사용하기 힘들겠지만 앞쪽에 보면 도로가 있거든요, 전체 이 지역 일대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울산시에서, 차후에 보니까 순환도로가 다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생각에는 굳이 산재되어 있는, 공장하고 있는 이 자체를 관통해서 보상비도 많이 지불하는 것보다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공단활성화를 시키는, 또 입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유인효과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우회도로해서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되어 있는 도로고 우회 도로를 하려면 그걸 폐지를 하고 다시 고시해야 되고, 관동부락 안으로 안 들어가신 모양인데 거기 들어가면 차가 입구에 들어가는데 100m는 6m폭이 됩니다. 안에는 승용차가 겨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 안하면 안쪽 공장들이, 물류비용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공단의 숙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취락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장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의 세수로 군정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안하더라도 의원님들이 해 줘라 해야 되는데, 의문스러우시면 한번 더 가셔가지고 관동부락 안에 들어갔다가 공장위에 올라가보시면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관통을 하고 보상비가 많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 대양콘크리트죠. 대양콘크리트 입구 남쪽으로 개설된 도로에 가서 보고 안쪽도로 동서쪽으로 가서 봤는데 이 쪽에 개통 필요성이 있으면 여기서 이리로 개통해도 됩니다. 공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 특히 대양콘크리트는 공장 자체를 관통하거든요, 물론 국비를 9억 얼마 받았지만 30억짜리 공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 해 놓고 공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켜가면, 그러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2층, 3층, 6층 빌딩 도시계획도로 그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비켜갑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줘가지고, 성당 있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물고 있는데 지금 손 못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도로개설 필요성은 있지만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면, 지금 손 못대고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공업지구 하고 일반 취락지구하고 생각을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이나 교량, 조그마한 소규모사업도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건의서를 받고 주민들 의견 듣고 종합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겠지만 공단협의회나 주민들에게 한번도 건의서 없이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돈 얼마 있는데, 아니면 강길부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얼마를 받아왔다, 그렇게 협의회에 물어보면, 물론 따가지고 온 사람 PR도 시켜주고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우리 군의원 3명 갔을 때 이건 아니라는 판단을,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예결위 할 때 필요하면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 주십사는 아쉬움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물론 중소기업협의회에 이야기 안했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공장용지할 때 공장지역은 전부 그걸 거쳐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인식
최인식위원
의회에서 3명이 갔을 때도 이건 필요성이 있다,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잠깐만요, 제 이야기도 마저하겠습니다. 4월20일에 투융자 심사했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될 때 산건위에서도 두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니까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면…….
인식
최인식위원
설계비 1,000만원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2008년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금년 4월20일에 투융자심사까지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할 때는 의원님들 다 계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타당성 있다 없다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일을 하죠?
인식
최인식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이 있었다는 자체를,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감정하려고 준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차 참석을 못했지만 계장님 두 분이 가셨는데 위치조차도 우왕좌왕하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의회에서 현장방문하는데도 왔다갔다 하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얼마나 연구검토를 했는지 걱정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2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정비해서 울산과학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입구쪽에.
권영호위원장
작년인가 우측편에 정비 안 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쪽에서 상북면사무소까지, 보도블록이 전부 내려앉고 엉망입니다. 명칭을 과학고등학교 진입로라고 붙였는데 사실상 면사무소에서 과학고등학교 진입로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25페이지에 물론 설계를 하면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삼남 작천정 인도정비공사는 전각 있는 데에서 하천 쪽에 인도 없어서 하려는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작천정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방호벽 설치되어 있는 데는 건설과에서 데크를 하고 거기부터 위쪽으로 삼거리까지…….
권영호위원장
여기에 노선버스 다닙니다. 여름에 휴가철이면 우측에 주차를 상당히 합니다. 노선버스가 들어갈 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확포장은 불가능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다닐 데가 없으니까 인도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확장은 안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확장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급한 대로 인도부터 설치해 놓고. 인도는 하천쪽입니다. 나중에 확장을 하더라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도로를 확장했을 때도 활용을 한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마을안길에 보면 삼동 출강 진입교량은 어디입니까? 실시설계비 2,000만원 올라온 것.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들어가다보면 출강 굽어진데 가기 직전에 좌측으로 빠지면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슴목장, 그 입구가 매년 물이 넘어서 비가 오면 건너가지도 못해서 재가설하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건너가면 농로나 마을진입이 됩니까? 농로 되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뒤쪽에 집은 3, 4가구 되고 농사짓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축사 있는 데 옆에 거기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축사 앞쪽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에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도시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335쪽에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 버력대금 사업관련 인건비 당초에는 3,31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1,738만3,000원을 증액시켰어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안에 편성 안됩니까? 왜 추경에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올라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에 버력사업이 작년 12월31일날 끝이 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연기되었고 지금은 10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인데 그에 대한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2년간 한 퇴직금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연장된 거다 말이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연장된 부분과 종결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0개월 동안만 하는, 거기에 적용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한시적으로 1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걸 바꿔서 새로 기간제하기는 그렇고, 기간제가 끝나서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쓰기로…….
성율
한성율위원
그 사업 마칠 때까지 한정된 무기계약이다. 이해하기 쉽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버력대금은 10월말 되면 거의 마무리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지원금 나오는 거 청량과 온산, 332쪽에 보면 사업을 할 때에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의뢰를 하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의뢰해서 사업을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마다 연연세세 이야기를 하는 게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몇 차례나 계장들과 과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화력발전지원금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특별한 돈을 가지고 일반사업을 하니까, 특별하게 나오는 돈을 특별히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 공원을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효율적인데.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화력발전지원금은 금액이 청량 용암과 온산 학남하고 두 개 있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두 개 부락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단위사업으로 7,000만원 정도 한 개 사업이 끝납니다. 7,000만원 들어 왔을 때 7,000만원 하면 되는데 집행액이 2,000～3,000만원정도 남고 그렇다보니까 효율적인 것을 못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 지금 학남리에 안길정비 사업이 8,621만3,000원이잖아요, 이런 돈을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식처라든지 회관위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더 좋을텐데, 안길포장은 이런 돈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2010년 예산편성할 때 에는 면에 읍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성율
한성율위원
할 때마다, 본 위원이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원들도 알고 협의를 해서 편성해달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편성된 것은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 계실 동안 계장님도 이 예산이 마을에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반사업을 제외하고 특별히 한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서 330페이지, 3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서 서생 신리, 연산, 옥곡, 화산 대부분 마을별로 농기계 구입 사업비가 많게는 1억에서 7,000～8,000만원쯤, 같은 목적에서 농기계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도시과장 계실 때에는 지금까지 마을에 주민 수나 농가 수나 농기계 대수가 사람 수보다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물론 서생 지역에는 농업과 어업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농기계도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서생지역에 농기계는 많이 보급되어 있고 마을별로 사용만 잘 하면 이런 부분은 다른 파트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다, 전임과장님께서도 이런 데에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큰 사업을, 서생지역에 전략적인 대규모사업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과장님께서 도시과장으로 오시자마자 원전타운 용역중에 있지만 대규모 원전타운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발전지원금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기금조성이라든지 큰 사업을 위해서 원전타운 조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투입돼야 될 시기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농기계 보급되는 사업은 많이 보급되지 않습니까, 기금을 비축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받은 농기계 부분은 올해에는 개선하기 어렵고 내년부터는 부락 회의를 해서 농기계 구입은 마지막이라는 합의하에 올해 부득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학춘 과장이 있을 때 지적되어서 지금 은 면에 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농기계는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주민 의견도 수렴해 보니까 주민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사업아이템만 좋으면 그런 데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인정하고 공감을 많이 한다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올해까지는 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돈을 모은다든지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그런 방향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농기계 구입 부분은 최근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6년도는 5억 정도, 07년에는 7억, 2008년도에 20억, 이번에 19억, 내년에는 농기계 구입을 전 부락에 했다고 보고 이장단회의를 할 때 2010년도는 안올리겠다고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원전타운 건설하는 게 용역 중에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전타운 조성을 하면 특별회계 가지고는 모자랄 겁니다. 일반회계도 사업에 따라서 투입돼야 될 그런 것도 있을건데 그런 것도 차후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버력 관련해서 8억6,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30페이지, 지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범서 지지같은 경우에 지지워터피아라고 온천 시설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서기까지 동네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특정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버력매각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유공사에서 비축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또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센티브 얼마 주겠다, 110억 정도 주겠다, 내용적으로 계약서도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자기들 온천사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거기 사업장 내에 공사시설물 잔재물을 공사현장에 놔두고 공사가 완료되고 철수하거나, 버력은 철수 안했지만 야적장 치우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인센티브 준 금액으로 치워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지금…….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공사의 필요성 아니면 버력반출처를 어떤 사유로 못하고 야적되어 있다가 치우는 금액을 달라 그 내용 아닙니까? 온산주민들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받은 금액을 이런 사업에 군에서 줄 이유가 있는가.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군에서 주는 부분은 아니고 버력대금에 들어오는 부분을 당초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다 되어 있는데 상차비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서 석유공사에 갔을 때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210만 루베 들어왔을 때 일단 받은 부분을 판매해서 마지막 정산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상차비 사업 부분은 계약서상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정황상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계약된 협약서에 인건비, 새로운 시설 이자비, 기간제, 임시야적장 복구비 부분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부 다 팔고 210만 루베 들어간 돈을 빼고 나머지 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10억원에 대해 먼저 금액을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210만 루베 부분을 받아서 다 정리해서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10억은 개략적인 금액이고 팔고난 다음에 110억이라도 전체적인 수요금액을 뺀 다음에 나머지는 정산을 한다, 12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인식
최인식위원
110억이 사전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전 사업에서 나머지 소요된 경비 외…….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210만 루베를 입찰했을 때 신한기계에서 110억을 주겠다는 부분을 계속 온산읍 쪽에 110억 들어온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결국 정산해야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운동장 복구비나 개근대 이런 것도 총 사업의 일부라고 봐야 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릴께요.
인식
최인식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아까 지지온천장 비교해서 인센티브 준 것과 비교했지만 그거하고는 다르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수선위원
명선교 사업 증액 됐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
뭣 때문에 사업이 증액됐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명선교 부분은 6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수선위원
설명해 보세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지금 강양리 측에 있는 기초암반선 이쪽 부분이 당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토사운반거리라든지 설계서에 기초암반선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1,700만원 감액하고 진하측에 공원조성하는 부분에 당초 오픈컷으로 시공되어 있다는 부분이 말뚝이 포함되지 않아서 모래사장에 파다보니까 옹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 요인이 주탑부 여기에 일렬로 해서 시트파일을 박게 되어 있는데 파도가 많이 치고 해서 안전성,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렬 더, 안에 있는 부분과 밖에 치는 부분이 파일이 상당히 1401분에서 361분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1억 단위 증가된 부분이고 그 외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주탑부 부분에 대한 거푸집을 하는데 지금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합판으로 했을 때 무게라든지 모양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제거푸집을 교체를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설계상에 되어 있지 않아서 변화시키는 부분, 양쪽에 공원하는 부분에서 물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당초에 공원 밖에 되어 있는 옥외분점반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케이블 수량 부분이 증가해서 당초보다 예산이 4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수선위원
우리 설계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비가 100억 가까이 되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89억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89억에서 플러스 4억하면 93억이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설계비가 3억2,800만원입니다.
이수선위원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되었을건데 설계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당초에 설계용역을 하고 검수하고 다른 계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100억 되는 공사에 설계에 조그마한 빈틈이 생겨서 4억 증액, 증액이 몇 번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 65억을 가지고 계속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수선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
축수산과에 물어보니까 마리나항이 1단계 정도 올라와서 됐다고 하는데 마리나항과 명선교의 문제점은 복합적으로 회복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여러 번 거쳐온건데 당초에 11.5m에서 마리나항 한다고 교량을 6m 승고한 겁니다. 중형의 요트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증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램프 구배가 너무 심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검토됐고 공원쪽 교각 부위에 지반 자체가 뻘층으로 형성되다보니까 그 부분 시트파일 부분, 중간에 세우는 교량자체, 물론 설계는 완벽해야 되지만 수중에 있는 지반, 기타 육지에 있는 지반 등 보링은 다 했습니다. 체인별로 보링은 했는데 하다보면 암선 자체가, 지반자체가 안 고릅니다. 종단을 보면 굴곡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설계할 때 보링을 한다 치더라도 상세하게 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에 교량이나 대규모 공사장에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수중에 있는, 땅 밑에 있는 부분은, 아무리 보링을 한다 해도 체인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구간을 연결하면 몰라도 체인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시트파일 더 항타한 것도 낮보다 밤이 파도가 셉디다, 그 부분이 미처 검토가 안된 건 인정합니다. 하나 더 중간에 돌린 것은 파도가 세기 때문에 방파원조로 파도를 흡수할 수 있는 공법을 가해 물막이로 막은 겁니다. 파도가 들어와서 바로 치면 넘어갑니다. 십몇m 물밑에 터파기를 했는데 물이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퍼내야 되기 때문에 파력공으로 하나 더 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원쪽에 변경한 화장실 등등 소소한 거, 일을 하다보면 욕심이 안 생깁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명품다리 하나 건설하려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수선위원
4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되는 걸로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정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시공회사에, 실정보고를 받아서 현장감독, 감리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공사장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실정보고를 받고 난 뒤에 차후에 의회에 업무보고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물건 하나가 멋지게 만들어지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도 이해해 주시면 일 하는 게 안 수월하겠느냐…….
이수선위원
화장실 옆에 파도가 친다고 2억 증액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말씀은, 일단…….
이수선위원
4억만 하면 완벽하게 명선교 하나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금으로써는 완벽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주문을 하면서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공사라는 게 증액되는 부분과 이런 것도 설계가 완벽하지 못하면 설계변경, 변경해서, 보통 집 짓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가 완벽한 줄 알고 해보다 보면 증액되고 증액되고 하는데, 큰 공사는 몇m 모래 알 하나까지도 파악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물 때나 토질 검사까지 다 합니다.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사업도 설계변경을 여러 수십 번 합니다.
이수선위원
4억이 승인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미 시공을 시켰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의회는 필요없네, 4억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의회승인받고 기다리려면 4,5개월 넘어갑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권영호위원장
65억에서, 그냥 명선다리 하나 놓는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5억에서 시작해서 40% 증액되어서 102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명품다리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에는, 다리도 원래 11.5m에서 정말 명품다리를 해야 되는데 명품다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40%의 예산이 증액된다고 예상했으면 당초부터 사업승인을 했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거야 당연하죠.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항상 염려를 하는 게 다리도 처음 계획대로 안맞다, 예산도 40% 증액되는 사업을, 그러면 모든 사업을 10억 예상을 했다가 14억쯤 돈이 더 든다면, 이거는 예산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안맞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명품다리가 될 거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거냐 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실정보고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산건위에 설명을 안 한거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데 실정보고대로 예산 계상을 한 것은 잘못됐고 추진해 오는 과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설명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마리나항 요트 들어가기 위해서 승고하는 부분, 공법 결정하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설명도 했고 단지 이번에 실정보고 받은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실무부서에 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추가된 부분에 설계가 별도로 나왔겠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공사한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거기 4억에 대한 설계 예상되는 금액 자체적으로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리세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정보고라는 부분은 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께요, 설계변경 4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도면 가지고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호위원장
사전에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후설명을 드릴께요.
이수선위원
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공사설계변경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설계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되어 가는데 공기가 없어서 그렇다, 앞으로 선례가 됐다고 하면 다른 데에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전승인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실정보고를 받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수선위원
한 달 뒤에 하면 되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공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정보고 들어오는 것은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데 실정보고 받고난 다음에 의회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드릴께요. 지나간 거는 저의 부득의 소치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회의중지
14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29페이지 건축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지주이용간판 집행잔액이 있고 미완료가 있는데 봉계쪽에 얼마전에 가봤는데 그 위에, 다른 데는 지주간판을 세워놓고 일괄적으로 됐는데 안 된 집이 있던데요? 종점불고기도 간판이, 군에서 지정한 간판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집이 몇 군데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한우불고기 특구 대상 업소가 72개 업소인데 작년에 59개소 설치하고 금년에 28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편성했습니다만 28개소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점 같은 업소는 간판세운지 몇 년 안 됩니다. 새로 설치하는 데는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더 지나서 하겠다.
이수선위원
다 잘했는데 그 집 간판만 그래가지고 보기 싫더라고요, 세워진 상태에서 수리비용만 지원해 줘도 가능할 건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시트지만 교환하자, 그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해도 전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똑같은 간판으로 잘 되어 있는데 몇 집이 특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간판 자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파란색에 흰글씨로 해 놓으니깐, 간판디자인 공모를 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
1억 삭감한 부분도 집행잔액하고 미완료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불고기 특구로 지정 되었는데 업소가 자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고기 단지 전체에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부가 그러면 불고기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특구지역에 대한 통일간판이 되다보니까 업소 방문하는 고객도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들도 마찬가지고요, 한우 브랜드마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번영회에 가입되지 않는 업소는 한우불고기 간판을 사용 못합니다. 고객들도 특구지역 간판이 설치됨으로 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행정차원에서 특구지역이니까 일괄적으로 하려는데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은, 그러나 위생과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혜택은 받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 같은 데도 포장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 있죠? 건축과 말고, 다른 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원받으면서 전체 정비는 본인 부담 때문에 안 하면 불고기특구에 대한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번영회하고 수차례 접촉해서 안 한 업소를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두고 보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
불고기 특구에 앞으로 계획이 100억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기 싫던데요.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로 지정하는 것 있죠, 얼마나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 재산권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 관내 경우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많은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현행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지정함으로 해서 군민들은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도로로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도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라든지 제한을 많이 받던데, 신청에 비해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청량은 상당히 많았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많았습니다. 도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통로가 나있다 하더라도 나 있는 종점까지 건축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를 지정하고 그 위에…….
권영호위원장
기준이 있겠죠. 넓이 얼마 이상 되거나 건축물이 있거나.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시고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41페이지 청량초등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 봐주세요. 기정이 35억2,500만원인데 4억2,800만원 증액이거든요, 그래서 39억5,300만원인데, 기정액 35억2,500만원 전에 당초에 계획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산 밑에 저류조 만드는 그 금액 말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추진사항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처음에 19억에서 35억2,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9억에서 16억이 올라오고, 16억에서 다시 4억2,800만원되었다,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2회 추경 4억2,800만원은 운동장관계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이 안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35억원 정도하면 충분할 것이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결과 설계금액 4억2,000만원이…….
성율
한성율위원
설계하면서 증액되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며칠전에 산건위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범서 척과 중말소하천, 국비사업이고 군비 반반인데 7억 넘었는데 하천정비사업 치고는 제법 큰 사업인데 공사구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양안으로 1200m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기존 2차선에서 공사 끝구간까지 1200m, 그리고 양쪽에 그 지역이…….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600m입니다. 척과천에서 산까지 600m, 양안이 되니까 1200m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600m면 긴 구간인데 양쪽에 전원주택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인데, 이 도로하고 소하천 인근 도로 2.5m정도 되죠, 그 이용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인근에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도로가지고는 교행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소하천정비하면서 교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설계상 반영되어 있는지, 중간중간에 그런 것이 없으면 2.5m 되는데 정비사업하면서 도로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 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30에서 40가구가 하천옆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이 2군데 있습니다. 하천 전체에서 도로쪽 말고 반대쪽에 밀고 이쪽을 당겨서 석축을 쌓을 때 60㎝ 정도 늘어나고, 그 외에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2, 3군데 교행장소를 더 확보하려고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두 군데 있고 앞으로 정비사업하면서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서 너 군데 되어 있네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리거나 그런 부분을…….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개인 땅을 사서 하기는,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하천도 넓은 지역 있고 좁은 지역 있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넓은 지역은 유량계산해서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하는 김에 그것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있죠, 감시킨 것이 4,197만1,000원입니다. 기정액이 3억3,321만1,000원인데 토지매입비 감을 바로 시켰네요. 그리고 재난예방복구사업이 포괄성입니까? 사업명도 없고, 어디를 예방하기 위해 복구사업한 건지 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소하천정비사업하면서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 있을 줄 알고 미리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다보면 개인땅이 하천부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포괄성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들어갔거든요. 어디 사업했습니까?
권영호위원장
포괄성사업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2,000만원, 1,500만원 이런 것 준설하는 부분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의회에서 주문한 우수기전에 하천 준설해 주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각 읍·면에서 받아서.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이게 부기를 제일 위에 넣든지 밑에 넣든지 해야 될 부분을 가운데에 명시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40페이지에 성립전예산인데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는 어디 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25군데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시 보조금으로 전액 받아서 읍·면별로, 바닷가 쪽하고 태화강 쪽하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안전시설인데 올여름 피서지에 제가 우리 지역에 가보니까 피서객이 많이 오는 이천을 가보면 울주8경인 파래소폭포하고 둘러봤는데 상당히 위험합디다. 튜브라 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구명로프.
권영호위원장
그걸 달아놓으니까 물놀이하는 애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하던데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희망근로가 있어서 면에서 한 사람을 감시를 붙였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데 안에서 튜브를 타고 다니던데, 제가 가서 느낀 점이 저렇게 하다가 만약에 익사사고가 나면 행정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주 위험한 지역은 못 들어가게 하든지,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튜브 하나 갖다 놓아서 될 게 아니겠던데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내년 예산에 물놀이 안전요원 4명 배치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는데, 소방방재청에서 1년에 물놀이 사고로 160명 정도 사망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절반으로 줄이자 해서 시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구입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금년에는 다행히 희망근로자들이 거기서 근무하니까 나은데 그게 없다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하십시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전체 마쳤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군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원만히 해서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