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9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 손광식 과장님, 노시영 소장님,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70페이지, 희망근로사업비에 총 120억 되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총 예산이 120억 8700만 원이고 현재 예산상 집행된 것이 9월 1일 현재로 49억 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남은 것이 71억 5800만 원 정도 앞으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총 신청인원은 2591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 참여자 56명을 빼고 나면 선발인원이 총 2535명이 선발이 돼서 이 중에 중도포기가 536명 했고 현재 1일 근로인원은 1870명이 매일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를 못하고 있는 대기자들은 약 129명으로써 거의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여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현재 우리 구 전역에 73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 중에 두 건은 완료를 했고 9월 1일자로 두 개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1800개소가 지정돼 있고 이 중에 동네 상점이 1173개고 재래시장이 627개소가 상품권 가맹점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정은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사업 진행 중에서 집행액이 4십 몇 억 되고 앞으로 집행 될 것이 7십 몇 억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일 추진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공정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사업장 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바우트(about)로 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대략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50% 정도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사업하면서 제일,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왜냐 하면 12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인데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인데 무슨 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한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보시면 전체적인 사항은 주로 환경정비 하는 데 돈이,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정비 하는 데 등산로면 등산로, 이래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전체로는 전부 안 나오지만 어느 구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3억 7000만 원 구비가 들어가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3억 7000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원들은 구비가 지금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전부 국비나 시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3억 7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또 골고루 각 동에, 물론 사업장 다 받겠지만 골고루 희망근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71페이지 평생학습 중심대학, 이거 며칠 전에 일부개정조례안도 봤는데 2차에 국비가 1억 8000이고 구비가 1800이고 정보대학이 1800 해서 2억 1600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조례개정 시 말씀 드렸던 우리 구비 대응투자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포함돼 있는 부분은 1차 부분,
종율
박종율위원
1차 부분은 국비가 1억이잖아요. 우리 구비가 2000이고 정보대학이 2000이고 2차가 국비가 1억 8000이고 구비가 1800이고 정보대가 1800이고 이래서 2억 1600.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서 상에 저희들이 요구돼 있는 것은 국비 8250만 원 이것은 1차 부분이고, 1차 부분은 우리 구를 통해서 대학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2차 부분 1억 8000은 현재 예산서 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를 통해서 안 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으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분이 1차 부분 825만 원 하고 2차 부분 1800만 원 하고 포함해서 2625만 원이 우리 구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그러면 265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1차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825만 원하고,
종율
박종율위원
1차는 왜 825만 원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1차에 국비가 825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 우리 대응투자 10%, 대학에서 10% 돼 있고 2차 부분이 국비가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구청에서 대응투자 할 부분 10% 해서 1800만 원,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우리 구로 내려와서 바로 가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정보대학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차 부분부터는 대학으로, 대학의 체제개편 작업으로 대학으로 바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1800 들어가는 것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구비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투자 10%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도 승인을 안 받고 정보대학으로 바로 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180만 원은 예산서 상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차에 8250만 원인데 실제 1억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억이고 지금 9900만 원 하는 이야기는 국비 8250만 원하고 구비 825만 원, 대학에서 825만 원 다 포함한 총 금액이 9900만 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1차로 가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 2차는 바로 1억 8000 하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1억 8000은 중앙에서 대학으로 바로 가고 구비 1800은 우리가 대학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올해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1차는 이미 사업종료가 되었고 2차는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차는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1차 부분은 지난 5월 달에 7월 9일까지 해서 교육이 종료가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확보를 왜 안 하고 이제 합니까? 1차 추경에 해야 되는데 왜 이제 합니까?
「1차 추경에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한테 예산부분에 대한 공문 내시가 없어서 1차 때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시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가 3억 7200이 시설 및 부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들어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총 사업비가 120억 6700만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108억 5100만 원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투자비율이 7%, 구에서 부담할 부분이 3%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분에 대한 구비 대응투자분이 3억 7200만 원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여기 3억 7200은 목을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로 해 놨는데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어디 쓰려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어느 한 사업장에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에 포함돼서 희망근로사업 73개 사업에 같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국·시비로 해서 12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간다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한 지역에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이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 별로 우리 부담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3% 부분이 구비 부담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왕이면 세세하게 어느 사업에 얼마 투자되고 이런 것을 알았으면 싶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120억이라는 국·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에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3억 7200이라는 돈이 3% 들어간다 하지만 종목에 우리 구비는 어디에 얼마 쓰고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줄 수 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돈이 섞이면 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저 돈이 얼마 들어가고 표시는 안 납니다. 꼭 파악을 하시려면 사업장 별로 사업비를 가지고 3%씩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인데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사람들, 성인으로서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동 자치센터나 복지관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기관은 구포2동 주민센터, 덕천1동 주민센터, 그리고 화정복지관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 중심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30% 이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대행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300만 원을 대응투자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강사비입니까? 교재비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항목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로써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교육기관별로 주민센터 두 군데 하고 복지관이 세 군데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300만 원을 동 주민센터 두 군데는 461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화정복지관에는 377만 원 해서 1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 돈이 국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 프로그램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물론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강사비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분야에, 무조건 프로그램 해라 하고 던져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재를 어떻게 해라, 강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분류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후에 정산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사업 추진결과를 보고를 하고 그 정산하는 중에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정산을 해서 잘못되었다 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받아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공모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얼마, 강사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포함돼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461만 원씩 2개 주민센터에 주고 화정에 370만 원 주고 이래 한다고 답변 하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겁니다. 미리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줬다 이러면 이해하기 쉽다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사업신청을 할 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신청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문화빙상센터에서 추경에 올라온 총 예산액을 보니까 국·시비는 증가된 것이 없고 구비가 1억 300여만 원이 증가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억 379만 7000원은 빙상장 전기세와 가스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가스비 같은 경우는 연동제를 적용하고, 2개월 단위로 요금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기요금도 2009년 6월 27일부터 2.3% 올랐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늘어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 36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복직해서 정원보다 오버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니까 전기요금이 2억 2100만 원이고 가스요금이 1억 9000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8월 달에 2900만 원 나왔습니다. 전기요금도 3100만 원, 8월 한 달만 60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냉방하고 화물업종사자 자격증 취득자 교육 대관에 의해서 난방을 틀고 여름에는 다른 비수기에 비해서, 심지어 비수기는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도시가스요금이 1000만 원 나오는데 이번에는 2900만 원, 전기요금도 1400에서 1500 정도 나오는데 30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8월 달이 배가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도시가스요금도 작년 8월 1일부로 2개월 단위로 연동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요금이 2007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장마라고 해도 트는 것은 다 틀거든요. 이용객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북구를 위해서 문화빙상센터를 운용을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빙상센터 운영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상반기에 보고드릴 때는 1월, 2월, 7월, 8월, 12월이 제일 이용객이 많을 때인데 7월이 장마가 들어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8월도 장마였고 8월 말부터 신종인플루엔자 해서 학교 전일제 수업으로 3000명 예약을 해서 100%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흑자로 생각했는데, 1, 2월은 40% 증가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7, 8월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적지만 10%,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이것만 없어지면 우리가 추경에 지하철 홍보 이래 해서 전일제 수업하면 전년보다는 많아서 올해는 흑자로 만들어보려고 전 빙상계장 이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2005년도는 4억인가 적자가 났는데 작년은 7, 8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는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 흑자로 하려고 1, 2월 수준으로 하면 1억 이상은 흑자가 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인플루엔자가 생겨서 지금, 이것이 없어지면 11월, 12월, 1월 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크게 적자가 날 것은, 우리는 빙상장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많이 받습니다. 빙상장 하는 것을 보면, 문화회관은 4억 정도, 문화회관은 대관수입 해봐야 1년에 7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출은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빙상장은 크게 적자가 안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예산심사도 했지만 항상 빙상센터가 적자운영을 이때까지 했거든요. 작년까지 적자운영이었다고 우리 소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적자운영을 하면서, 물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가스나 전기는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틀 것이고 사람이 좀 부족하면 절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좀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빙상센터를 운영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보건소 손과장님, 95페이지 우리 구 인플루엔자 관리대상자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어제 현재까지 인플루엔자 확진자가 총 111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완치자를 제외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200만 원인데 관리대상자는 이렇고 기계장비나 백신 투여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언론보도에서 보셨다시피 11월 초가 돼야 백신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상자 누구를 얼마만큼 예방접종 할 것인지는 자료를 뽑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쪽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시비가 2300만 원 내려와서 일부 귓속체온기를 51개 초·중학교에 대해서 두 개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소독제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품귀현상으로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구매를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중으로 구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바로 인계하려고-지침에 따라서-각 학교에 나눠줄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36.5가 정상인 것으로 있는데 38도 정도 되면 격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 관련 지침에 의하면 37.8도 이상이 되고 기침이라든지 콧물이 나올 경우에, 두 가지만 형성되면 이 사람은 일단 의심이 된다. 그리고 확진자 여부 관계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지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귓속체온기를 두 개씩 드렸는데 검사를 해서 그 체온이 된다든지 격리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60명이 자택 격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계속 우리 구에도 추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65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초·중·고등학생 이하라든지 백일해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시비인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기계 확보라든지 백신 투여라든지 검사기계라든지 이것을 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검사관계는 현재 거점 병원에서도 하고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에 총 1595명 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령했는데 보건소와 거점병원-부민병원, 성심병원-에 나가 있고 거점약국이 5개 약국이 있습니다. 만덕약국, 이화약국, 무궁화약국, 강산약국, 새문약국 이래 가지고 5개 약국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지급해서 사용되는 만큼 계속 보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보건소에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보건소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운영비는 증가되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는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항목으로 바뀌면서 민간위탁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부분은 이 목적은 지역 현 실정에 맞는 민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구 단위 주민건강통계의 생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간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입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성인이 되겠고, 방문조사 기간은 총 300개의 문항으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부산대학교 예방의약과 황인경 교수에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왜 예산을 구분했느냐 하면 운영비 중에 375개소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계약으로 하려고 예산을 구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은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기금과 구비가 들어가는데-그래 되면 70% 정도는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까? 150만 원 중에.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전체금액이 4857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857만 원 중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위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150만 원에 대해서. 이것도 150만 원 와서 편성을 시켰는데 또 위탁한다면서 민간위탁에 안 들어가고 사무관리비로 분류를 했나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홍보비에서 조금 나가기 때문에 분류를 했다. 나머지는 교수를 지정해서 준다. 그러면 그것도 민간위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분류를 한 것이, 법적근거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비 전체 중에서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 150만 원 분류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부분은 민간위탁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민간위탁을 일부분 표시를 안 해 놔서 전체 민간위탁을 줬다가 잘못 돼서 또 예산을 달리 항목을 했는지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민간위탁이 사실 4857만 원 하는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잘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관리문제 사항은 사업을 위탁을 주면 기본적인 지침을 주고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위한 조사방문을 하고 조사방문이 되고 나면 그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보건소에 민간위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돈만 던져줘 놓고 제대로 안 하면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사회진흥 구현, 600여만 원 삭감되었고 그 밑에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에 850여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얼마 전 조례에도 올라왔듯이 구청장님께서는 북구알리미를 하겠다, 이렇게 북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지금 구민과 함께하고 사회단체에 나가는 지원금 1억 4000여만 원 삭감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사회진흥 구현 이것은 예산편성 상 장, 관, 항, 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총 604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평생학습 추진 윗부분까지 사회진흥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삭감되는 부분과 추가 증액되는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부분이 604만 5000원이고 통·반장 산업시찰 800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상반기에는 통장님들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선거일 전 1년이 적용돼서 선거법 상 통·반장님들이 가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선거철이 되니까 삭감을 시켰네요. 본 위원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종전에 계속 이어오던 것인데, 여태까지 통·반장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못하게 돼 있으니까 못 보내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통·반장님들은 본래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에 관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것은 누구나 다 알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선거일 1년 전, 120일 전, 60일 전, 90일 전, 적용되는 부분들이 각각 있습니다. 제한되는 규정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규정 중에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 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임산부 직원용 사무용의자 구입해서 25만 원씩 10개 있습니다. 물론 임산부 직원을 위해서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의자 하나에 25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적에도 의자 때문에 우리 의원들끼리 전부 의논해서 했는데 처음 올라온 가격에서 절반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25만 원, 이 정도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느냐.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좋으냐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직원용 사무용의자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여성공무원들한테 출산율과 육아지원을 위한 인사제도 수립해서 지침이 지난 7월 29일 날 시달되었습니다. 주 목적은 임신한 여성공무원들, 그리고 출산을 한 여성공무원들한테 맞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국가 차원에서 장려시책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미 전자앞치마라든지 임산부용 의자라든지 다 구입이 돼 있고 우리도 연말까지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구에 임신한 여직원들이 14명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갈 직원도 있고 해서 우선 10개 정도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 의자가 첫째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목을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앞에 전자앞치마도 구입하는 부분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면 안 되고 가격이 문제입니다. 14명이면 14개 구입해야 되고 사실 요즘 의자 같은 것은 전부 다 중국산에서 조립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의자공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가격을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업자들이 올린 가격에 비해서 실제로 가서 해보면 굉장히 다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치마하고 같이 하더라도 25만 원짜리 15만 원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앞치마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갭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의자를 구입할 때는 의회 노하우를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전두환의원님한테 이야기 하면 아마 1/3은 충분히 깎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김두환, 죄송합니다. 김두환의원한테 한번 노하우를 배워서, 정말입니다. 그냥 10만 원 더 던져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전두환이 아니고 김두환입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웃음소리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자문을 얻어서 구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 102페이지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올라와 있는데 장비유지와 관리, 메인트랜스 기계 수리와 다 다릅니다. 지금 ‘유지’라고 올라와 있는데 왜 유지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 관, 항, 목 자체에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라는 항이 있어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유지입니까? 관리입니까? 메인트랜스입니까? 지금 관리가 있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돈이 들어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 들어가고 메인트랜스 수리하기 위해서, 장, 관, 항, 목이 틀린 것인데 왜 유지라고 올라와 있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유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보완이면 메인트랜스 아닙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종율
박종율위원
왜 유지인가 모르겠네요? 관리도 아니고 수리도 아니고. 소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건소 안내용 도로표지판 56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보건소 도로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도로표지가 없습니다. 이를 하게 된 동기는 표지판이 없어서 민원인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항 입니다. 보건소 입구에 보면 기존 지주 간판이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운동장은 크게 돼 있는데 보건소와 같이 하려고 면을 조정해서 하는데 운동장과 보건소를 동시에, 틀은 그냥 두고 표시만 앞뒤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 개 93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도로변에 금곡로라든지 만덕로 쪽에 6개 정도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420만 원 정도 한 개 70만 원 치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1식이라고 해서 560이 추경에 올라왔기에 간판이 어떻게 얼마나 큰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한 개가 아니고 몇 군데 한다는 이 말이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개수로 치면 7개 되겠네요.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예산서에 잘못 올렸네요? 1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다 올려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전체 간판에 관한 사항이니까 1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화명, 금곡은 북구보건소가 어디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거의 알 겁니다 이왕 안내표지판을 하려고 하면 만덕, 덕천 쪽에 하시는 게 옳을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 화명, 금곡은 북구보건소가 어디 있다는 것은, 금곡 사람들도 보건소를 지나쳐 다니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천, 만덕, 구포 쪽에 분산해서 도로표지판을 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고려해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집중적으로 본 위원만 자꾸 질의 하는데 71페이지 행사운영비, 희망나무심기 지원 대형안내판 20개, 소형 100개 있는데 어떤 안내판이라서 5만 원짜리가 있고 1만 5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희망나무심기가 하반기 부산시 전체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각 동별, 단체별로 나무를 기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전 지역에 걸쳐서 식재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심기에 참여해서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표찰을-자기가 어떤 나무를 기증을 하고 식재를 했다는 내용을-나무마다 달아줄 겁니다. 달아주고 대형안내판은 주요 장소에-희망나무심기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단체에서 관리하는-단체참여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형 표찰 1만 5000원, 사실 소형 표찰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디자인과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은 개개인 별로 기념을 할 만한 이런 날에-생일이라든지 입학이라든지 졸업, 결혼이라든지-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누구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자를 넣고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나무가 얼마짜리 기증 받을 예정입니까? 대략적으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나무는 적은 나무는 말고 교목수준으로 기증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좌우간 2m, 3m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 묘목은 5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크면 3m 같으면 5만 원짜리도 되는데 5만 원짜리 나무에 1만 5000원짜리 명패 달아주고, 참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개수를, 단가조정을 해서 개수를 좀 늘릴 계획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5만 원 나무에 1만 5000원짜리 명패 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 싫고, 대형간판도 5만 원짜리 하나 달아서 몇 개 심어놓고 여기 장소가 어디다, 누구 했다, 이런 것을 할 모양인데 가격을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107페이지, 특별교부세이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내용인데 지금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환경조성 내용을 보니까 개관시간 연장밖에 없는데 개관시간 연장도 중요하겠지만 연장을 해서 다시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다시 와서 서로 도서관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연구개발 자료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환경조성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 4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정부 소외 계층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은 홈페이지 쪽이지만 지금 이용환경을 보면 연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화명도서관도 생길 것이고 구포도서관도 있는데 만덕 디지털도서관은 좀 다운 될지도 모르는데 좀더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는 이번에 3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약 15%에서 20%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용자들이 다른 도서관에 가지 않고 우리 도서관에 계속 올 수 있도록 도서관 주변 환경을 위해서 데크 길도 조성했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도서관마다 네트워크가 돼 있죠? 웹 네트워크라든지 모든 네트워크는 다 연결돼 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형성이 되어서 상호대차대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번에 웹만 깔면 전반적으로 다 네트워크가 되겠네요? 서울에 있는 것도 다운 받아볼 수 있겠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도서관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집에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용자 취향에 따라서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면 더 잘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학자들이나 학생들 말고 일반사람들, 성인들이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자료는 좀 있어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책이 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디지털도서관은 없더라도 예를 들면 국회라든지 시립이라든지 이런 곳에 웹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지?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 도서관에 와서 요구를 하면 국회도서관에 있든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든지 자기들이 오는 비용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빌려서 그 사람들한테,
종율
박종율위원
아, 비용을 줘야 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운송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내가 관장님한테 하면 관장님은 그 비용이 들어가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비용이 비쌉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보통 3000원, 4000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돈 많은 구에서는 구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저희 구는,
종율
박종율위원
아, 돈 많은 자치단체는 무료로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돈을 줘야 된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런 제도가 생기고 나서 요구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 수준이 낮은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디지털도서관이 화명도서관이 생기고 나면 많은 연계를 해야 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보건소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별혈구 계산기 구입 4500만 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별혈구 계산기가 자산취득비에 4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사유는 현재 병리검사실에 설치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기계가 ’96년도 6월 달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만 지금 13년이 경과돼서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리도 1년에 두세 번 정도 해야 되고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한 번하면 3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빠른 시일 내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는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수량을 파악하고 빈혈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계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지면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구입방법은 조달품목으로 해서 조달구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과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같은 기종이더라도 개인 상사에 구입하는 것과 조달품목하고, 조달품목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물품이라도 개인한테 구입하면 오히려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것을 대조를 해보세요. 돈이 4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백만 원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해 주실 수 있죠? 한번 조사를 해서 조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액이 큰 만큼 조달가격과 일반 시중가격을 대비를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는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조달청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기정에 1800만 원 확정이 됐는데 추경예산에 4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증액을 4500만 원 한다는 것은, 기정예산은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은 성능이 정밀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증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정과 추경 가격 차이가 1, 2백만 원도 아니고 45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은 허위로 작성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지만 기정에 1800만 원 요구에서 추경에 4500만 원이 올라 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전개가 되고 사유가 명확하게 돼야만 예산에 편성된다고 본 위원이 사료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책임자를 불러서 이 사유를 규명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45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검사와 세분화 되는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기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기정에서 1800만 원 요구할 때는 어떤 것을 구매할 예정이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에 관한 사항은 단순 혈액분석기기 중에서 3개 종목만 분석하는 걸로 해서 이 기종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4500만 원 추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10종 정도의 분석을 하고 이게 자동으로 분석되는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기정예산 편성이 언제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지만 본예산에 1800만 원 요구해서 자산을 취득하겠노라 했을 때는 경위라든지 향후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감별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전부 다 정보교환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으리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불과 몇 달 가서 이런 기종이 나왔으니까 기정에 예산한 것은 제로로 하고 추경에 4500만 원, 이런 신종품이 나왔으니까 사겠다. 과장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지만 1800만 원은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예산을 편성 요구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겠노라.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건소가 구민 보건증진에 의해서 필요한 것인가 보다 해서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매를 했든 아니면 요청을, 지금 우리가 1800만 원 요구해서 예산은 됐는데 실제 그때 당시 18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감별기 기종도, 그때보다 신종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좋은 것으로 구매하겠노라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김용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1800만 원 요구했을 때는, 그것을 구매를 했으면 백해무익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의회를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산서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어렵게 따 왔으면 보건증진을 위해서 구매를 해서 시행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신종이 나와서 재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기정에 예산편성을 받아 놓고 지금까지 쥐고 우물떡 주물떡 하고 있다가 또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63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해놨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초 18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해서 6300만 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신종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별기를 최첨단으로 가닥을 잡아서 구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김두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때 당시에 1800만 원으로 품종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구매를 안 한 것은 사실이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쥐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00만 원으로 사려고 보니까 향후 신품종이 나와서 이것으로 못 사니까 예산부서에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장님, 예산부서에 요청을 좀 합시다. 떡 가르듯이 돈을 가르고 쥐고 있고 당기고 있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예방의약계장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김두환위원
내가 지금 예산을 심의 하면서 계장 이야기 들을 것 없고 1800만 원에 대해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기종을 어떤 것을 구매하겠노라고. 그것 하고 지금 현재 자산취득을 하고자 하는 품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액수가 4500만 원이나 편차가 납니다. 뒤에 공무원 앉아 있지만 집에서 물건 구매할 때도 얼렁뚱땅 그래 구매를 합니까? 45만 원이나 450만 원 정도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때 당시 구매하려고 보니까 향후 신제품이 나올 것이 있어서 미뤄 놨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1800만 원 기정예산에 요구해서 구매하겠노라 해서 추경에 4500만 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속기 아니라 속기할배가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책임자도 내가 추궁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흙을 밭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서마다 이래 가지고, 물건 하나도 제대로 구매를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자산물품취득에 여기 보면 감별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감별기만 45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은 다른 품목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800만 원은 다른 것을 구입하고 이것은 다시 감별기를 구입하는 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1800만 원은 감별기 당초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김두환위원님은 감별기 같이 하는 걸로,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 인식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1800만 원은 감별기가 아니고 4500만 원은 감별기 이번에 따로 올린 것이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야 김두환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죠. 1800만 원을 무엇을 구입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그러면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지금 그러면 기정에 1800만 원 하고 6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감별기가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잘못 보고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1800만 원은 감별기 당초예산이 아닙니다. 본예산서를 봐야 이 금액이 정확하게 취득비가 뭔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감별기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처음으로 올린 예산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자산취득비가 6300만 원 아닙니까? 기정에 18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감별기 한 대 4500만 원으로 구매하겠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800만 원 요구한 것인 감별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이었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 앉으세요. 뒤에 공무원들 예산편성 책자 보는데 이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책자 보세요. 성주사, 지금 불러 놨습니까? 이상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올렸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빙상장에 전기를 몇 ㎾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월 평균을 보면,
김두환위원
용량이 몇 ㎾입니까? 빙상장 전체, 전체 들어와 있는 계약 전력이 몇 ㎾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연락해서 빙상장에 전기요금 나오는 영수증 팩스로 보내 달라 하세요. 그러면 계약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이선주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전기요금이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전력에서부터 준해서 산출계산이 돼야 되는데 아까 답변이 한 달에 1500만 원 나온다, 1000만 원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금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8월 달은 25만 6723㎾ 썼고 보통 17만㎾ 사용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은 고압A가 있고 저압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고압A로 해서 수정 설비를 해서 사용을 해서 요금을 단축을 시켜야 되고 고압을 쓰는 것 같으면 안전대행공사에 의뢰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류장치를 하면 계속 연동적으로 한 달에 약 1800만 원입니다 열두 달로 나누면. 지금 대형회사의 제조공장의 전기요금하고 맞물립니다. 전기요금이 2억 2120만 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빙상장이 표창장 받는 전기요금입니다.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전력요금이 1년에 2억 2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고압을 쓰는지 저압을 쓰는지 몇 ㎾인지 모르고 요금영수증 나오면 그냥 납부하는 그런 빙상장입니다. 우리 전체 청사에 대한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재무과에. 아래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재무과장하고 이야기 했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절감을 하고 또 기존에 대한 것이 교정할 것이 있으면 교정을 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지 빙상소장에게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그것이 아닙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전기요금을 분석해 보면 올해 2.6% 인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에서 1600되고 2007년도와 2008년도도 마찬가집니다. 많이 나오는 해가 8월이 2007년이 3000만 원, 2008년이 3070만 원, 2009년이 3147만 5000원 나왔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달에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한 달에. 그래 보면 8월 달에는 얼음 냉각하는 것이-덥다 보니까-다른 달에 비해서 배 정도, 다른 달은 1500에서 1700 나오는데,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개장하고부터 해보니까 8월 달에는 거의 3000만 원 다 나왔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기가 고압인지 저압인지 한번 보세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문을 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산업용, 가정용, 공장용 전기가 있어요. 이게 산업용입니까? 가정용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용으로, 수도는 관공서용으로 일반 업무용으로 되는데 빙상은 오히려 공업용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영업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전기안전관리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우리가 위탁해서 매월 안전진단 하러 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고압이잖아요. 내가 참 답답해서, 100㎾ 넘어가면 전기안전기사를 둬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고정적으로 그에 대한 경비로 그 분한테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마다 요금이 나가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사에게 주는 금액도 다르다 말입니다. 그것도 소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김두환위원님도 금액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이게 저압이냐, 고압이냐,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냐 질의한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돈 많이 주니까 많이 주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압이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증액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25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앞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희망나무심기에 대한 안내판 만드는 경비가 250만 원 소요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일환에서 식수하면서 명패를 다는 것이 250만 원이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게 증액돼서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기정에서 2700만 원 해서 지금 추경에 250만 원 올라왔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를 기정에 2700만 원 요구해서 한 사업실적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실적은 매월 별로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연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식수운동을 하기 때문에 명패를 달기 위해서 250만 원을 요구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김두환위원
목을 바꿔 주시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살기 좋은 세계도시거든요. 세계도시 부산만들기에 북구청이 왜 증액이 필요한지? 지금 타이틀이 살기 좋은 세계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뒤에 보면 부산만들기이거든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상에 장, 관, 항, 목이 있는데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는 큰 항목이고 그 큰 항목 안에 일반운영비라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북구만들기’가 아니고 ‘부산만들기’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김두환위원
살기 좋은 세계도시 큰 타이틀에서 부산만들기 부산시민운동이 전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좋은 북구 내지 부산을 만들었으면 시비보조금을 가져오는 것에 좀 영향력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기정예산에는 2700만 원 중에는 일부 시비도 포함이 돼 있고 구비도 들어가 있고. 주로 사용되는 데가 환경정비 부분이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편성책자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김용길의원 외 네 분의 동료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용길의원 외 5인 발의)
「예」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용길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한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의원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사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올바른 이해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일 명예과장으로 참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을 구성하여 구정을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회원이 최대 200명으로 적정수를 초과하고 있어 1개동 3명씩 총 39명으로 정하여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41조제1항 중 알리미 회원을 ‘200명 이내’에서 ‘39명 이내’로 안 제44조 제2항 중 회의소집을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회 안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산회